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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청 자금출처조사 무혐의 종결 전체의 57.9%2015.09.11
(조세금융신문=나홍선 기자) ‘자금출처 조사’의 무혐의 종결 건이 급증하고 있는 가운데 특히 서울국세청의 청우 셋 중 한 명은 무혐의 종결한 것으로 나타났다.이에 따라 보다 정밀한 조사대상 선정으로 납세자의 권익을 보호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김관영 의원은 11일 서울국세청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이처럼 지적하며 “납세자에게 큰 부담이 되는 자금출처 조사의 경우 최대한 정밀한 대상 선정이 요구된다”고 강조했다.김 의원에 따르면, 자금출처 조사는 특정 거래대금 등에 대한 자금 80% 이상의 출처를 금융거래증명원, 원천징수납부증명서 등 객관적 자료를 통해 납세자가 직접 증명해야 하는 제도다.이는 여타 세정의 경우 입증책임이 과세당국에 있는 것과는 상이한 것으로, 납세자는 각각의 자금출처를 소명하기 위해 각종 증빙서류 등을 준비하기 위해서는 발부 기관들을 일일이 방문해야만 한다.특히 다년간에 걸쳐 이뤄진 자금원의 80% 이상을 객관적인 자료와 함께 증명하기란 쉽지 않아 자금출처 조사 개시 자체가 납세자에게는 큰 부담이 되며 사실상 일종의 세무조사로 느끼는 경우가 태반이다.문제는 이처럼 납세자에게 큰 부담이 되는 조사방식임에도 불구하고 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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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국세청 ‘송무국’ 개편, 패소율 증가…가시적 성과는 언제?2015.09.11
(조세금융신문=김태효 기자) 조세소송의 역량강화를 위해 올해 초 서울지방국세청 ‘징세법무국’이 ‘송무국’으로 개편됐지만 아직 가시적 성과가 나오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다.11일 서울 종로구 수송동 서울지방국세청사에서 진행된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의 서울·중부지방국세청 국정감사에서 새누리당 류성걸 의원은 “올해 6월 기준 서울청의 조세행정소송 패소율은 소송건수 대비 16.4%, 소송금액 대비 40.4%로, 전체 조세소송 패소율보다 건수로는 5.1%p, 금액으로는 4.2%p 높은 수준”이라고 밝혔다.올해6월 기준 국세청 전체 행정소송 패소율은 소송건수 대비 11.3%, 소송금액 대비 36.2%이다.류 의원이 서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서울청의 최근 3년간 건수 대비 패소율은 지난 2012년 21.5%, 2013년 23.1%, 2014년 21.7%, 2015년(6월) 16.4%로 2013년을 기점으로 감소추세에 있다. 하지만 금액 대비 패소율은 2012년 54.2%, 2013년 45.8%, 2014년 20.9%, 2015년(6월) 40.4%로 금년은 2014년에 비해 19.5%p 증가하는 등 지난 3년 평균 40.3% 패소율을 보이고 있다.류 의원은 “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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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세계 자료 제출’ 문제 놓고 이틀째 여야간 치열한 공방2015.09.11
(조세금융신문=김태효 기자)신세계그룹의 차명주식 관련 조사자료 제출 문제를 놓고 벌어진 날선 공방이11일진행된 서울·중부지방국세청 국정감사에서도 이어졌다.이날 국감에서 야당 의원들은 국세청이 국감 자료 제출을 거부하거나 허위로 제출하고 있다며 비판하며 문서검증을 실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야당 의원들은 또 문서검증을 안하려는 새누리당에 대해서는 “재벌 비호당이냐”며 강력 비판했다.새정치민주연합 박영선 의원은 지난 2006년 신세계그룹의 차명계좌 관련 문서검증을 신청했으나 새누리당 간사가 받아들이지 않는 것과관련해 “왜 문서검증을 못하나.심각한 상황이고 신세계 차명주식 관련해서는 2006년에 현금화됐다는 것까지 밝혀졌는데 왜문서검증을 못하는지 의문”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특히 박 의원은 “수차례에 걸쳐 문서검증을 요청했으나, 강석훈 간사가 이를 거부했다”라며 “새누리당은 재벌비호당이냐”고 목소리를 높였다.이어 “문서검증은 여야간사가 합의하면 할 수 있는 것인데, 여당이 안하면 재벌을 비호하는 것”이라며 강조했다.이에 새누리당 강석훈 의원(기획재정위원회 여당 간사)은 “박영선 의원이 말하는 것에 왜 해명해야 하는지 모르겠는데, 국세청 관계자가 관련 문서에는개별 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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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소득자 소득적출률 증가·징수율은 하락..."체계적 관리기준 시급"2015.09.11
(조세금융신문=나홍선 기자) 고소득 자영업자와 고소득 전문직에 대한 부과세액이 매년 증가하고 있는데다 소득적축률 또한 꾸준히 증가하고 있어 고소득 전문직 및 고소득 자영업자에 대한 보다 철저한 관리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오제세 의원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자영업자에 대한 부과세액을 보면 ’10년 2030억원이던 것이 ’12년에는 3709억원으로, 지난해에는 5413억원으로 불과 4년 사이에 166.6%가 증가했다. 또한 5년간 누적 부과세액도 1조9855억원에 달했다.고소득 자영업자의 소득적출률의 경우 ’10년 39.1%에서 ’14년 43.1%로 4%P 증가했다. 이는 ’14년 기준으로 고소득 자영업자가 소득의 43.1%를 신고하지 않았다는 말이다.이 기간 동안 국세청의 부과세액 징수율은 ’10년 91.0%에서 ’14년 77.2%로 13.8%P나 하락했다.고소득 전문직의 경우에도 소득적출률이 ’10년 28.1%에서 ’14년 32.9%로 4.8%P나 증가했다. 즉, 의사, 변호사, 세무사, 회계사 등의 고소득 전문직은 자신의 소득 중 1/3가량을 신고하지 않은 것이다.특히 지난해 한해에만 세무조사된 고소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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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토] 신세계 차명계좌가 뭐길래? 자료요청하는 홍종학 의원2015.09.11
(조세금융신문=전한성 기자) 서울지방국세청과 중부지방국세청에 대한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의 국정감사가 11일 오전 서울 종로구 수송동 서울지방국세청에서 열린 가운데 새정치민주연합홍종학 의원이 신세계 차명주식 관련 자료 요청을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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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토] 박영선 "새누리당은 재벌 비호당이냐"2015.09.11
(조세금융신문=전한성 기자) 서울지방국세청과 중부지방국세청에 대한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의 국정감사가 11일 오전 서울 종로구 수송동 서울지방국세청에서 열린 가운데 새정치민주연합박영선 의원이 신세계 차명주식 관련 자료 요청을 요구하며 새누리당 강석훈 간사에게 "새누리당은 재벌 비호당이냐"라며 강하게 항의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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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토] '서울·중부청 국감', 질의하는 윤호중 의원2015.09.11
(조세금융신문=전한성 기자) 서울지방국세청과 중부지방국세청에 대한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의 국정감사가 11일 오전 서울 종로구 수송동 서울지방국세청에서 열린 가운데 새정치민주연합윤호중 의원이 질의를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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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토] '서울·중부청 국감', 질의하는 강석훈 의원2015.09.11
(조세금융신문=전한성 기자) 서울지방국세청과 중부지방국세청에 대한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의 국정감사가 11일 오전 서울 종로구 수송동 서울지방국세청에서 열린 가운데 새누리당강석훈 의원이 질의를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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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토] '서울·중부청 국감', 질의하는 조명철 의원2015.09.11
(조세금융신문=전한성 기자) 서울지방국세청과 중부지방국세청에 대한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의 국정감사가 11일 오전 서울 종로구 수송동 서울지방국세청에서 열린 가운데 새누리당조명철 의원이 질의를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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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토] '서울·중부청 국감', 질의하는 오제세 의원2015.09.11
(조세금융신문=전한성 기자) 서울지방국세청과 중부지방국세청에 대한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의 국정감사가 11일 오전 서울 종로구 수송동 서울지방국세청에서 열린 가운데 새정치민주연합오제세 의원이 질의를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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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토] '서울·중부청 국감', 질의하는 이만우 의원2015.09.11
(조세금융신문=전한성 기자) 서울지방국세청과 중부지방국세청에 대한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의 국정감사가 11일 오전 서울 종로구 수송동 서울지방국세청에서 열린 가운데 새누리당이만우 의원이 질의를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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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토] '서울·중부청 국감', 질의하는 신계륜 의원2015.09.11
(조세금융신문=전한성 기자) 서울지방국세청과 중부지방국세청에 대한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의 국정감사가 11일 오전 서울 종로구 수송동 서울지방국세청에서 열린 가운데 새정치민주연합 신계륜 의원이 질의를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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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토] '서울·중부청 국감', 질의하는 심재철 의원…2015.09.11
(조세금융신문=전한성 기자) 서울지방국세청과 중부지방국세청에 대한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의 국정감사가 11일 오전 서울 종로구 수송동 서울지방국세청에서 열린 가운데 새누리당 심재철 의원이 질의를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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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토] 서울·중부청 국감 주재하는 정희수 기재위원장2015.09.11
(조세금융신문=전한성 기자) 서울지방국세청과 중부지방국세청에 대한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의 국정감사가 11일 오전 서울 종로구 수송동 서울지방국세청에서 열린 가운데 정희수 위원장이 주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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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토] 국정감사 임하는 김재웅 중부청장2015.09.11
(조세금융신문=전한성 기자) 서울지방국세청과 중부지방국세청에 대한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의 국정감사가 11일 오전 서울 종로구 수송동 서울지방국세청에서 열린 가운데 김재웅 중부청장이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