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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산세무서, 납세자 위해 민원휴게실 개소2015.07.24
서산세무서가 지난 20일에 개소한 민원휴게실 모습<사진=서산세무서>(조세금융신문=김태효 기자) 서산세무서(서장 백승훈)는 세무서를 방문하는 납세자를 위해 민원휴게실 ‘사랑방’을 지난 20일에 개소, 납세자들로부터 좋은 반응을 얻고 있다. 서산세무서에 따르면, 그동안 세무서를 찾은 민원인들이 대기하거나 휴식을 취할 수 있는 장소가 없어 불편을 겪었다.이에 서산세무서는 기존 전산실을 리모델링해 민원인을 위한 공간을 조성했다.휴게실에는 인터넷PC, 오디오, 휴게용 탁자 및 의자 등 편의시설은 물론 커피와 차 등을 비치해 납세자가 충분한 휴식을 취하고 재충전할 수 있도록 했다.백승훈 서장은 “이번 휴게실 개소를 계기로 지역 납세자분들에게 한 발짝 더 다가가 더 친절하고 더 경청하는 세정을 펼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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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대전세무서, 한밭대와 관학 교류 협약식 개최2015.07.24
서대전세무서는 한밭대학교와 관학 교류 협약을 맺고 다양한 부문에서 상호 협력키로 했다.<사진=서대전세무서>(조세금융신문=김태효 기자) 서대전세무서(서장 김광천)는 7월 22일 오후 2시 2층 회의실에서 한밭대학교(총장 송하영)와 관학 교류 협약식을 개최했다.이날 협약식에서 양 기관은 ▲대학생의 현장실습 및 견학 ▲양 기관의 보유시설 및 기자재 공동 활용 ▲관학협력 위탁 및 수탁교육 등 상호 발전을 위해 서로 협력키로 했다.특히 이날 협약으로 한밭대학교 학생들은 서대전세무서에서 부가가치세 및 소득세 등 관련 현장실습을 수행하고 학점을 취득할 수 있게 되었다.김광천 서대전세무서장은 “이번 협약을 통해 한밭대학교 학생들의 실무능력과 취업역량이 강화되는 한편 미래의 국세인재로 성장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한편, 서대전세무서는 관내 세무학과 개설 대학교와 접촉해 관학교류 협약 체결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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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 특집②] 복지는 최고의 내수투자, 법인세 정상화로 복지 수준 높여야2015.07.23
윤호중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조세금융신문=조세팀) 정부가 메르스 대응과 가뭄대책 등을 위해 12조 슈퍼추경카드를 꺼내들었다. 메르스로 인한 내수침체와 최악의 가뭄사태로 망가진 경기를 회복시키기 위해서 정부입장에서 추경편성은 어쩔 수 없는 선택임엔 틀림없다. 하지만 추경안이 만들어진 과정과 추경의 속살을 뜯어보면, 이번 추경안을 마냥 두 손 들어 환영할 수 없는 노릇이다.그간 추경안 작업에 두 달 여가 걸렸다면 이번 추경안은 상황이 긴박해서 서둘렀다며 보름여 만에 뚝딱 만들어 와서 열흘 만에 국회에 제출한다고 한다. 긴급하게 편성되는 추가 지출액이 구체적으로 어디에 어떻게 사용되는지를, 당정협의를 하는 새누리당 역시 잘 알지 못하는 상황이다. 야당이 검토할 시간까지 부족한, 뻔한 부실 졸속안을 국회에 보내놓고 박근혜정부가 늘 하던 대로 막무가내로 통과시켜 달라 주장할 것이 불 보듯 뻔하다.더욱 문제는 은근슬쩍 5조 6,000억원 규모의 세입경정이 슬쩍 들어가 있다는 점이다. 정부의 낙관적인 경제전망과 아마추어적인 세수추계로 인해 발생한 세수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메르스, 가뭄과는 아무 상관없는 세입추경을 끼워넣은 것이다. 심지어 그 금액도 5조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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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 특집①] ‘법인세 인상’, 추경 심사와 정면충돌 ‘뜨거운 감자’2015.07.23
(조세금융신문=김태효 기자, 나홍선 기자) 기획재정부가 지난 3일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과 가뭄 극복을 위해 11조8000억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을 발표함에 따라, 이후 열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및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 및 예산조정소위 등에서 정부·여·야간의 줄다리기가 이어졌다. 이들 대립의 뜨거운 감자는 단연 ‘법인세’ 인상 여부.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법인세율을 인상하지 않겠다는 방침을 강조해왔다. 최 부총리는 "재정위기가 발생한 그리스, 멕시코 같은 나라를 제외하고는 최근 법인세를 올리겠다는 나라가 없다"며 "세계적 추세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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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형중 대전국세청장, 일선 부가가치세 신고현장 방문2015.07.21
김형중 대전지방국세청장이 대전세무서(서장 오상준)를 방문해 2015년 제1기 확정 부가가치세 신고 등 주요업무 추진현황을 점검했다. 사진 왼쪽에서 두 번째 김형중 대전국세청장, 오른쪽에서 첫 번째 오상준 대전세무서장. <사진제공=대전지방국세청> (조세금융신문=김태효 기자) 대전지방국세청은 20일 김형중 대전청장이 대전세무서(서장 오상준)를 방문해 2015년 제1기 확정 부가가치세 신고 등 주요업무 추진현황을 점검했다고 밝혔다.대전청에 따르면, 이날 김 청장은 세무서에 방문한 납세자들로부터 세무신고 시 겪는 애로사항을 청취한 후 최대한 납세편의를 높이도록 개선할 것을 약속하고, 근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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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월 미만 일용근로자는 일용소득지급명세서 제출해야2015.07.20
(조세금융신문=나홍선 기자) 저소득 근로자 및 자영업자 가구에게 지급되는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의 경우 급여를 지급하는 사업자가 지급명세서를 제출해야 한다. 특히 일용근로자의 경우 일용근로소득지급명세서를 제출해야 하는데, 이는 근로자의 근로장려금·자녀장려금 지급 근거자료로 활용하는 등 사회안전망 구축자료로 활용될 수 있기 때문이다.지급명세서 제출은 사업자에게도 도움이 된다. 소득세 또는 법인세 과세표준 계산시 인건비 지출증빙으로 인정받을 수 있기 때문.하지만 문제는 지급명세서를 제출해야 함에도 여러 가지 이유로 제출하지 않는 사업자가 있다는 사실이다. 특히 막상 일을 시작한지 얼마 되지 않는 일용근로자의 경우 사업자가 지급명세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가 적지 않다.정부는 이를 막기 위해 일용근로자를 고용하고 급여를 지급하는 사업자에게는 매분기마다 일용근로소득지급명세서를 의무 제출하도록 하고 있다. 만약 제출하지 않을 경우에는 미제출 급여액의 2%에 상당하는 가산세가 부과된다.정부는 또 사업자의 편의를 위해 소득세법을 개정, 금년 2월(2014년 4분기분)부터 고용노동부에 매월 근로내용확인신고서를 제출하면 국세청에 일용근로소득지급명세서를 제출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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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금융 만평] 대우조선해양 부실회계처리...국세청 조사하고도 몰라2015.0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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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규 칼럼] 내가 하면 로맨스, 남이 하면 스캔들2015.07.17
(조세금융신문=김종규 논설고문 겸 대기자)"국세청이뿔났다." 최근임환수국세청장이준법세정집도를표면화하면서생긴분위기를표현한것이다. 7.6전국세무관서장회의에서집대성된하반기세무행정방향이오픈됐고세무부조리이슈가주축을이뤄비상한관심사가됐다. 이자리에서세무대리인과납세자와의세무비리유착문제가도마위에올랐다.그간절세의합법화를미끼로암묵적인매출누락방조행위가전혀없었다고입증하기가껄끄러운구석이더러있어왔기때문이다. 세무공무원과세무대리인관계는전통적으로동승자관계라고인식되어온지오래다.과세권자는아니지만한정적이나마위임받은대리행위자이다.세무공무원이조사자이면세무대리인은신고(대리)자이기때문이다. 엄청난행정비용을세무대리인의조력으로절감효과를거두고있음을가볍게보기엔너무비관적이다.부가세나종소세신고등복잡한신고들을말끔히처리해온공들을평가절하해서는안된다. 신고내용부실은조사업무의폭주로이어진다.비정상적인세무대리행위근절이라는대의명분론은시대적배경을안따져도지극히합당한것이다.그래서과세권자와세무대리인과의관계는‘같이가자’는합의관계형성이더큰자리를차지해야마땅하다. 금품제공세무대리인징계를비롯해서법위반자정직문제제재강화는예정된수순인것같다.혹시나과세자쪽에서는금품과관련한비리부정행위가전혀없었냐고반문한다면여간난처한일이아닐수없을것이다. 최근들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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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성실납세 홍보 창작노래 공모전 시상식 개최2015.07.17
(조세금융신문=나홍선 기자) 국세청이 성실납세 분위기 조성을 위해 실시한 ‘대학생 창작노래 공모전’에서 김요한 학생의 ‘함께해요 성실납세’가 금상을 차지했다. 국세청은 성실납세 분위기 조성을 위해 실시한 ‘대학생 성실납세 홍보 창작노래 공모전’의 시상식을 17일 개최했다고 밝혔다.국세청에 따르면, 이번 공모전은 성실납세 분위기를 조성하고 대학생들의 재능과 끼가 발휘된 창작노래로 성실납세의 중요성을 알리고자 실시됐다. 이번 공모전에는 우수한 학생들이 다수 응모했으며, 외부전문가와 내부의 공정한 심사를 거쳐 최종 5개의 수상작을 선정했다. 또, 국세청 블로그 특별 이벤트로 인기상 1곡이 선정됐다.금상은 ‘함께해요, 성실납세’를 작곡한 김요한 학생이 수상했으며, 은상은 이고운 학생이, 동상은 박찬수, 서재윤, 곽영권 학생이 각각 수상했다. 또 국세청 블로그에서 진행한 네티즌이 직접 뽑은 인기상에는 전체 투표의 53%를 받은 이고운 학생이 선정됐다.금상 수상자인 김요한 학생은 “노래를 만드는 동안 성실납세의 중요성에 대해 생각해볼 수 있는 의미 있는 시간이었다”고 수상소감을 밝혔다.이날 시상식은 임환수 국세청장과 수상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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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우조선해양 부실회계처리 국세청 조사하고도 몰라2015.07.17
(조세금융신문=나홍선 기자) 국세청이 부실 회계를 통해 수 조원대 손실을 은폐한 혐의를 받고 있는 대우조선해양에 대해 지난해 고강도 세무조사를 벌이고도 이 사실을 전혀 알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국세청이 과연 조사를 제대로 했는지 여부에 대해서도 의혹이 커지고 있다. 17일 세정가에 따르면, 국세청은 지난해 6월 서울지방국세청 조사4국 요원들을 대우조선해양에 투입해 심층 세무조사를 진행했다. 하지만 국세청은 조사 결과 십수 억원을 추징했을 뿐 그 외 별다른 조치는 하지 않았다. 그러다보니 대우조선해양이 해상플랜트 분야에서 무려 수조원 규모의 누적손실이 발생했음에도 이를 재무제표에 제대로 반영하지 않은 사실이 밝혀지면서 국세청이 이를 세무조사에서 적발하지 못한 것이 도마에 오르고 있다.또한 당시 대우조선해양에 대한 국세청의 세무조사를 대응한 곳이 국내 대형 로펌이라는 점이 알려지면서 이 로펌이 세무조사에 대응한 것이 조사에 영향을 미쳤을 수도 있다는 지적도 나오는 등 국세청 조사의 공정성에 대한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많은 사람들이 대형로펌이 관여했더라도 국세청 조사4국이 조사과정에서 재무제표 분석을 소홀히 했다는 사실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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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국세청, ‘경영애로기업 제품 팔아주기’ 캠페인 전개2015.07.16
(조세금융신문=김태효 기자) 대전지방국세청(청장 김형중)이 내수경기 침체로 어려움을 겪고있는 기업들을 위해 ‘경영애로기업 제품 팔아주기’ 캠페인을 펼치기로 했다.이번 캠페인은 대전국세청과 산하 세무서 직원들이 내수경기 침체로 경영애로를 겪고 있는 지역별 경영애로기업의 제품을 선정하여 공동으로 구매함으로써 경기회복에 조금이나마 힘을 보태고자 마련됐다.김형중 대전청장은 15일 간부회의를 통해 “전직원들에게 경영애로기업 상품 팔아주기, 하반기 예산 조기 집행 등 메르스 여파 등으로 침체된 내수경기를 활성화하는데 적극 동참해 달라”고 당부하면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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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동세무서, ‘체험! 국세공무원의 세계’ 진로체험 행사 실시2015.07.15
영동세무서와 영동교육지원청이 업무협약 체결하고 관계자들과 기념촬영. (중앙 좌측이 영동세무서 한숙향 서장, 우측이 영동교육지원청 교육장 남명희) (조세금융신문=나홍선 기자) 영동세무서(서장 한숙향)는 지역 청소년들을 위한 인성․진로교육 활성화와 자유학기제 진로탐색 활동 및 진로체험 지원을 위해 공동으로 노력하고 지속적인 상호 협력을 추진하고자 15일 영동교육지원청과 업무협력 협약을 체결하였다. 이번 협약은 양 기관의 인적·물적 자원 및 프로그램 등을 상호 공유하여 학생들의 내실있는 진로·직업체험 활동을 제공하기 위해 실시됐다. 이날 양 기관은 지속적인 상호 협력문화를 조성하여 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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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준봉 교수 "법인 증여시 법인·소득세에 증여세까지 부과는 '3중 과세'"2015.07.15
(조세금융신문=나홍선 기자) 법인의 증여에 대해 법인·소득세에 증여세까지 부과하는 현행 증여세 규정은 이른바 ‘3중 과세’로 시정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15일 한국세법학회가 개최한 ‘증여세 과세제도의 합리화를 위한 공청회’에서 이준봉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교수는 ‘증여세 과세제도의 합리화를 위한 제언’이란 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주장했다.이 교수는 “정부가 2004년 편법 증여를 막기 위해 ‘증여세 완전포괄주의’를 도입하면서 세법상 증여의 개념이 모호해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한다”며 “현행 세법상 모호하게 규정된 ‘증여’의 개념이나 소득·법인세와의 관계를 합리적으로 정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이 교수는 또 “법인거래를 이용한 증여가 이뤄질 경우 법인‧소득세에 증여세까지 부과되는 등 사실상 ‘3중 과세’가 이뤄진다”며 “증여세 완전포괄주의의 입법 취지와 법적 안전성을 유지하려면 이에 근거한 과세를 뒷받침할 수 있는 일반적인 계산규정을 새롭게 정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이 교수는 이와 함께 일감몰아주기 등 기업의 불공정행위에 대해 과징금은 물론 상속‧증여세법에 따라 증여세도 부과하는 것 역시 타당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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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잘 나가는 한화 주가조작 조사 받아…잇따른 악재로 곤혹2015.07.15
(조세금융신문=나홍선 기자) 지난 10일 시내면세점 사업권 획득으로 한층 높은 주가가 예상되는 한화그룹이 계열사 주가조작 혐의로 금융당국으로부터 ‘고강도 조사’를 받은 것으로 확인돼 충격을 주고 있다. 특히 이번 조사는 한화그룹의 효자 계열사로 자리매김하고 있는 ‘한화테크윈(구 삼성테크윈)’과 관련이 있다는 점에서 조사 결과에 따라 한화에 큰 치명타가 될 수도 있다는 예상도 나온다. 15일 사정당국에 따르면, 금융위원회 자본시장조사단은 지난해말 한화그룹이 방위산업 계열사인 삼성테크윈을 인수하는 과정에서 사전정보 유출에 따른 주가조작 혐의가 있다고 보고 한화그룹을 상대로 조사를 실시했다.금융위는 특히 당시 빅딜로 일컬어졌던 한화그룹의 삼성테크윈 인수 발표 하루 전날에 삼성테크윈 주가가 폭락한 사실과 관련, 그 배경에 대해 확인하는 과정에서 사전에 관련 정보를 유출한 세력이 있었다는 정황을 발견하고 이에 대해 집중 조사를 벌인 것으로 알려졌다.또한 그 과정에서 당시 그룹 인수합병을 총괄한 한화그룹 경영기획실 소속 민구 상무 등 수 명을 참고인 자격으로 소환해 조사를 진행했다.실제로 한화그룹과 삼성과의 빅딜이 발표되기 전인 지난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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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흥음식업 경영자의 세금(Ⅱ)2015.07.14
(조세금융신문=방호탁 세무사)종합소득세와 장부 기장1)종합소득세 신고·납부 기한은?매년 1.1~12.31기간의 사업실적(소득)을 다음 해 5월(성실신고확인대상 사업자의 경우 6월) 말일까지 신고·납부하여야 한다.이때 종합소득세 신고는 소정의 장부를 기장하여 신고하여야 한다. 장부를 기장하기 위해서는 영수증 등 증빙수집이 선행되어야 하고, 수집한 증빙에 의해 장부를 성실하게 기장한 후 그 결과를 손익계산서 등 재무제표로 신고하게 된다.2)종합소득세 계산시 꼭 챙겨야 할 지출증빙은 무엇인가요?음식업자가 사업과 관련하여 다른 사업자로부터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고 3만원을 초과하는 대가를 지출하는 경우에는 법에 정한 정규증빙을 수취하여야 한다.정규증빙은 세금계산서, 계산서, 신용카드매출전표 또는 현금영수증과 3만원 이하의 간이영수증을 말하는데, 소득세법상 정규증빙을 수취하지 않은 경우에는 2%의 증빙불비가산세를 부담하게 된다.따라서 업무관련 지출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다음과 같은 지출증빙서류를 갖추어야 한다.3)종합소득세 신고하는 방법은?음식업의 연간 매출액이 1억5천만원 이상인 사람은 반드시 복식장부를 기장하여야 하며 그외 영세사업자는 간편장부를 기장하여 그 기장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