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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토] '국가미래연구원·경제개혁연구소·경제개혁연대 합동 토론회'2015.07.27
(조세금융신문=전한성 기자) 국가미래연구원·경제개혁연구소·경제개혁연대 합동 토론회 시리즈 '보수와 진보, 함께 개혁을 찾는다'가 27일 오후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열린 가운데 장하성 경제개혁연구소 이사장이 참석자 소개를 하고 있다.이번 토론회에서는 '한국의 재벌기업, 무엇을 어떻게 개혁해야 하나 - 재벌의 소유·지배 구조는 기업·국가경쟁력에 독인가, 약인가?'란 주제로 진행되며, 발제자로는 김우진 서울대 교수, 김우찬 고려대 교수가 나서며, 김영배 한국경영자총협회 부회장, 김용태 새누리당 의원, 류영재 (주)서스틴베스트 대표이사, 김기식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토론자로 나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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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여의도 동북아 국제금융허브 육성 적극 추진2015.07.24
(조세금융신문=김사선 기자) 서울시가 금융산업 경쟁력을 높이고 여의도를 동북아 국제금융허브로 적극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본격적으로 나섰다. 서울시(시장 박원순)는 ▲금융기관 유치를 위한 행·재정적 지원 근거 및 기준마련 ▲금융산업 육성 종합계획 수립 ▲금융산업정책위원회 설치 및 운영 ▲금융산업 육성 및 금융기관 투자유치 환경조성 사업시행 등의 내용을 담은‘서울시 금융산업 육성에 관한 조례’를 30일 공포한다고 24일 밝혔다. 시는 이번 조례 공포를 통해 국내외 금융기관 신규 투자유치를 촉진해 금융산업 발전을 앞당긴다는 계획이다. 또, ‘핀테크 관련 전자금융업체’, ‘사회적금융 수행기관’ 등 신금융서비스에 대해서도 지원요건을 마련해 다양한 금융산업의 발전여건을 조성한다는 계획이다. 조례 내용에 따르면 오는 30일부터 여의도에 신규 창업하는 금융기관에 대해서는 ‘사업용 설비 설치자금’ 가운데 10%를 지원해 창업과 사업장 이전시 부담을 덜어준다. 지원한도는 10억 원 이내다. ‘사업용 설비 설치자금’은 토지나 건물이 아닌 사업용 설비를 설치, 구입, 임차하는데 필요한 자금 또는 외국으로부터 기존 사업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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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금감원, 금융 불공정 행위 수사 가능해져2015.07.24
(조세금융신문=옥정수 기자) 앞으로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이 각종 금융 불공정 행위를 직접 수사할 수 있게 된다.국회는 24일 본회의를 열어 금융 불공정 행위를 관리·감독·제재하는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공무원에 사법경찰권을 부여하는 내용의 '사법경찰관리 직무수행자와 직무범위 관련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개정안은 자동차 등록·운행을 단속하는 지방자치단체 공무원과 목재·화장품·의료기기·유류·대부업·방문판매업 등을 단속하는 공무원들에게 사법경찰권을 부여했다.이에 따라 이들 공무원은 범죄 경력과 수사 경력 등을 조회할 수 있고 통신사실 조회, 출국금지 요청 등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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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웅섭 금감원장 "금융회사 검사 시 리스크 대응에 주력"2015.07.23
(조세금융신문=옥정수 기자) “금융회사를 검사할 때 처벌보다는 리스크 대응이나 법규준수 실태 점검에 주력하겠다”진웅섭 금융감독원장<사진>은 23일 서울 여의도 본원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금융회사의 내부통제시스템을 평가하고 법규 위반과 관련한 정보를 수집해 향후 준법성 검사 대상을 선별할 예정”이라며 이같이 밝혔다.그는 “부문 검사는 원칙적으로 컨설팅 방식의 건전성 검사로 실시하되 중대한 법규 위반 행위가 드러나는 경우 준법성 검사로 전환해 필요시 엄정하게 제재할 것”이라고 설명했다.진 원장은 “관행적 종합검사는 2017년&n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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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토] 금감원 '민생침해 5대 금융악 시민감시단 발대식'2015.07.23
(조세금융신문=전한성 기자) '민생침해 5대 금융악 시민감시단 발대식'이 23일 오후 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 강당에서 열린 가운데 참석자들이 시민감시단 결의문 구호제창을 하고 있다.감시단은 △보이스피싱 등 금융사기 △불법 사금융 △불법 채권추심 △꺾기 등 금융회사의 우월적 지위 남용행위 △보험사기 등의 불법사금융 행위에 대한 모니터링을 진행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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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토] 시민감시단 유공자 시상하는 진웅섭 금감원장2015.07.23
(조세금융신문=전한성 기자) '민생침해 5대 금융악 시민감시단 발대식'이 23일 오후 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 강당에서 열린 가운데 진웅섭 금감원장이 시민감시단 유공자 시상을 하고 있다.감시단은 △보이스피싱 등 금융사기 △불법 사금융 △불법 채권추심 △꺾기 등 금융회사의 우월적 지위 남용행위 △보험사기 등의 불법사금융 행위에 대한 모니터링을 진행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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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토] 축사하는 최규연 저축은행중앙회장2015.07.23
(조세금융신문=전한성 기자) '민생침해 5대 금융악 시민감시단 발대식'이 23일 오후 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 강당에서 열린 가운데 최규연 저축은행중앙회장이 축사를 하고 있다.감시단은 △보이스피싱 등 금융사기 △불법 사금융 △불법 채권추심 △꺾기 등 금융회사의 우월적 지위 남용행위 △보험사기 등의 불법사금융 행위에 대한 모니터링을 진행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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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토] 격려사하는 진웅섭 금융감독원장2015.07.23
(조세금융신문=전한성 기자) '민생침해 5대 금융악 시민감시단 발대식'이 23일 오후 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 강당에서 열린 가운데 진웅섭 금감원장이 격려사를 하고 있다.감시단은 △보이스피싱 등 금융사기 △불법 사금융 △불법 채권추심 △꺾기 등 금융회사의 우월적 지위 남용행위 △보험사기 등의 불법사금융 행위에 대한 모니터링을 진행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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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5대 금융악 시민감시단’ 발대식2015.07.23
'민생침해 5대 금융악 시민감시단 발대식'이 23일 오후 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에서 열린 가운데 참석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조세금융신문=옥정수 기자) 금융감독원이 23일 서울 여의도 본원 강당에서 ‘5대 금융악 시민감시단’ 발대식을 개최했다.감시단은 △보이스피싱 등 금융사기 △불법 사금융 △불법 채권추심 △꺾기 등 금융회사의 우월적 지위 남용행위 △보험사기 등의 불법사금융 행위에 대한 모니터링을 진행하게 된다.감시단은 내달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운영되며 수도권 지역에 100명, 비수도권 지역에 100명을 편성했다.금감원 관계자는 “시민감시단과 함께 각종 불법사금융 행위에 대한 모니터링을&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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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권 주택담보대출, LTV 60% 초과 90조원 육박2015.07.23
(조세금융신문=김사선 기자) 금융당국이 가계부채 문제가 한국경제에 잠재적인 위협 요인으로 부각되면서 금융당국이 대출심사 강화를 골자로 한 ‘가계부채 종합관리방안’을 발표한 가운데 지난해 말 은행권 주택담보대출 잔액 중 담보인정비율(LTV) 60%를 초과하는 대출이 전년대비 무려 27조원 늘어난 것으로 드러났다. 이는 지난해 은행권 주택담보대출 잔액 총 증가분(31.5조원)의 85%에 달하는 규모다. 22일 금융감독원과 박원석 의원에 따르면, 지난해 말 은행권 주택담보대출 잔액은 전년도 말 대비 31.5조 원 증가해 총 347.8조 원에 달했다. 그 중 담보인정비율(LTV)이 60%를 초과한 대출이 87.9조 원이다. 이는 전년 말에 비해 27조원 증가한 것으로, 총 주택담보대출 증가분의 85%에 달한다. 2013년 말 LTV 60%초과 대출 잔액이 전년도 말과 비교해 6조원 증가한 것에 비교하면 5배에 가까운 폭증을 한 셈이다. 박원석 의원은 “최경환 경제팀의 대출규제완화 이후 가계들이 한도 끝까지 빚을 늘리고 있는 것”이라며 “위험대출이 이미 급증하고 있음에도 정부는 대출 억제 보다 관리에 중점을 두겠다는 한가한 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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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하나-외환은행 예비인가 승인…통합 가속화2015.07.22
(조세금융신문=김사선 기자) 오는 9월 출범 예정인 하나은행과 외환은행의 통합작업이 가속화되고 있다.금융위는 22일 제 14차 정례회의를 열고 하나은행과 외환은행의 통합을 위한 예비인가를 승인했다고 밝혔다. 단, 예비인가일 현재 확정되지 않은 임원진 및 경영지배구조(임원자격요건 및 경영지배구조의 적정성 여부)는 본인가 신청 시 심사키로 했다. 외환은행 노동조합과 하나·외환은행 통합을 전격 합의한 후 지난 13일 예비인가 신청서를 제출한 뒤 9일만에 승인된 것.이날 예비 인가를 받은 하나금융은 이르면 내달 초 주주총회를 열고 통합 본인가를 신청할 예정이다.금융위는 본인가 신청이 접수되면 30일 내로 승인 여부를 결론지어야 한다. 한편, 지난 20일 출범한 '하나·외환은행 통합추진위원회(통추위)'는 본격적인 통합 실무 작업에 착수했다. 통추위 위원은 하나금융 전 이사회 의장을 지낸 정광선 중앙대 명예교수를 포함해 김병호 하나은행장과 김한조 외환은행장 등 총 7명으로 꾸려졌다. 합병기일인 9월 1일까지 통추위는 통합은행장 후보 추천 등을 비롯해 통합은행 조직 구성 등을 추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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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토] '인터넷 전문은행 인가 심사' 설명하는 임채율 팀장2015.07.22
(조세금융신문=전한성 기자) '인터넷 전문은행 인가 심사 설명회'가 2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 대강당에서 열린 가운데 임채율 금융감독원 은행감독국 은행총괄팀장이 인가 심사에 관한 설명을 하고 있다.금융당국은 당초 서울 명동 은행연합회에서 설명회를 진행하려 했으나 참가 신청자가 많아 장소를 금융감독원으로 변경했다고 설명했다. 이날 설명회에서는 인터넷전문은행에 대한 주요 인가 심사 기준을 설명하고 질의·응답 시간을 가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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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토] '인터넷 전문은행 인가 심사 설명회'2015.07.22
(조세금융신문=전한성 기자) '인터넷 전문은행 인가 심사 설명회'가 2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 대강당에서 열린 가운데 금융위원회 이윤수 은행과장이 인사말을 하고 있다.금융당국은 당초 서울 명동 은행연합회에서 설명회를 진행하려 했으나 참가 신청자가 많아 장소를 금융감독원으로 변경했다고 설명했다. 이날 설명회에서는 인터넷전문은행에 대한 주요 인가 심사 기준을 설명하고 질의·응답 시간을 가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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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토] '인터넷 전문은행 인가 심사'에 관한 뜨거운 관심2015.07.22
(조세금융신문=전한성 기자) '인터넷 전문은행 인가 심사 설명회'가 2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 대강당에서 열린 가운데 참석자들이 임채율 금융감독원 은행감독국 은행총괄팀장의 설명을 주의깊게 듣고 있다.금융당국은 당초 서울 명동 은행연합회에서 설명회를 진행하려 했으나 참가 신청자가 많아 장소를 금융감독원으로 변경했다고 설명했다. 이날 설명회에서는 인터넷전문은행에 대한 주요 인가 심사 기준을 설명하고 질의·응답 시간을 가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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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토] 가득찬 '인터넷 전문은행 인가 심사 설명회'2015.07.22
(조세금융신문=전한성 기자) '인터넷 전문은행 인가 심사 설명회'가 2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 대강당에서 열린 가운데 설명회장에 참석자들이 가득 차 있다.금융당국은 당초 서울 명동 은행연합회에서 설명회를 진행하려 했으나 참가 신청자가 많아 장소를 금융감독원으로 변경했다고 설명했다. 이날 설명회에서는 인터넷전문은행에 대한 주요 인가 심사 기준을 설명하고 질의·응답 시간을 가질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