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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제윤 위원장, KB금융 회장 인선 개입하지 않아2014.10.27
27일 열린 종합 국정감사에서 민병두 의원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사진=전한성기자](조세금융신문) 최근 KB금융 차기 회장 내정설로 곤혹을 치룬 신제윤 금융위원장이 인선 과정에 개입하지 않았다고 밝혔다.27일 종합국감에서 민병두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이번 KB금융지주 회장 인선에 개입한 일이 없냐”는 질문에 신 위원장은 “그렇다”고 대답했다.이에 민 의원은 "KB금융 회장 인사는 오랜만에 노동조합과 이해 관계자들이 환영했다. 앞으로 이처럼 청와대나 관이 은행 인사에 개입하면 안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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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토] 공무원연금 개혁안 발표 앞두고...국회 앞 1인시위2014.10.27
(조세금융신문) 새누리당이 27일 오후 2시 공무원연금개혁안을 공식 발표할 예정인 가운데 한 공무원 노조원이 국회 앞에서 공적연금 개악에 반대하며 1인시위를 하고 있다. 한편 새누리당은 당초정부안 보다 공무원 연금으로 인한 적자 보전액을 2080년까지 100조원을 더 줄이는 방안을 추진키로해 공무원노조와의 마찰이 클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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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 포토] 국정감사 출석한 권순주, 홍기택 행장2014.10.27
(조세금융신문) 권순주(좌) 중소기업은행장과 홍기택(우) 산업은행장이 27일 국회 정무위원회의 금융감독원과 금융위원회에 대한 종헙감사에서 나란히 자리해 국정감사에 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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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김 포토] 외부강연으로 수천만원? 심각한 표정의 신제윤 위원장2014.10.27
(조세금융신문) 27일 국회 정무위원회의 금융감독원, 금융위원회에 대한 종합감사에서 외부강연으로 수천만원의 돈을 챙겼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신제윤 금융위원장이 심각한 표정으로 질의를 듣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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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 포토] 자료보는 최수현 원장과 신제윤 위원장2014.10.27
(조세금융신문) 최수현 금융감독원장과 신제윤 금융위원장이 27일 국회 정무위원회의 국정감사에서 PPT 자료화면을 보며 의원들의 질의에 귀기울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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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 포토] 밝은 표정으로 국감장 들어오는 최경환 부총리2014.10.27
(조세금융신문) 최경환 기획재정부 장관 겸 경재부총리가 27일 기획재정위원회의 종합감사에서 각 기관장들과 인사를 하며 밝은 표정으로 국정감사장에 들어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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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 포토] 대화 나누는 이주열 한은 총재2014.10.27
(조세금융신문) 한국은행 이주열 총재가 27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회의실에서 진행중인 기획재정부, 한국은행, 한국수출입은행, 한국조폐공사, 한국투자공사에 대한 종합감사에서 준비해온 자료를 보며 실무진과 대화를 나누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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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호중 의원 "부동산 규제완화…가계부채↑, 전세가↑"2014.10.27
(조세금융신문) 정부의 부동산 규제완화 정책과 저금리 기조가 가계부채와 전세가격 상승으로 이어졌다는 지적이 나왔다. 27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간사 윤호중 의원은 기획재정부 종합감사에서 앞서 보도자료를 통해 정부의 부동산 규제 완화 이후 가계부채 증가액과 전국의 아파트 전세가 상승 추이 및 매매가 대비 전세가를 분석한 결과 정부의 부동산 대책은 집값을 띄우려다 전세금만 폭등시켜 주거불안 해소는 하지 못한 채 가계의 부실만 늘리고 있다고 밝혔다.윤 의원에 따르면 올해 정부의 주택담보인정비율(LTV) 및 총부채상환비율(DTI) 등 부동산 규제 완화와 기준금리 인하 후 두달간 전체 금융기관의 가계부채가 11조원 증가했다. 이는 상반기 1~7월 평균실적 2조 8천억원의 두배에 달하는 증가액이다. 올해 상반기 우리나라 가계부채 규모는1,242조원에 달하며 증가율은 6% 정도로 OECD 국가중 1위이며, 주국가에 비해 4~5배나 더 높다. 주요국가의 가처분 소득 대비 가계대출 비율 역시 2013년에 160.7%로 4개 주요국가보다 30~ 60% 가량 더 높은 수준으로 나타난다.이어 윤 의원은 “정부는 규제 완화 이후 비은행권 대출 증가가 감소함으로 가계부채의 질이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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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위험 포괄적으로 보상하는 '재난보험' 도입된다2014.10.27
(조세금융신문)각종 시설물에서의 대형 인명재해가 잇따르자 정부가 재난위험을 포괄적으로 보상하는 '재난보험'을 도입키로 했다.이 보험은 현재 보험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교량, 터널 등 기간시설과 산업시설, 철도·지하철 등 교통시설을 비롯해 2000㎡ 이상의 판매시설· 병원·소공연장·학원 등이 모두 의무가입 대상이 될 전망이다.금융위원회는 27일 기획재정부, 안전행정부, 문화광광부, 보건복지부 등 13개 부처 및 청과 태스크포스(TF)를 구성, 재난에 대비한 사회안전망 확충 방안의 세부안이 확정될 예정이라고 밝혔다.정부는 이를 위해 한국방재학회, 국립재난안전연구원, 손해보험협회 등이 참여한 전문가에게 국내 주요 재난위험 시설, 보험가입 현황에 대한 전면 실태조사와 재난보험제도 개선방안 마련을 의뢰한 상태다. 이를 바탕으로 내달 초 연구용역결과가 나오는 대로 부처간 협의를 거쳐 정부안을 확정해 추진한다는 방침이다.현재 가입이 의무화된 재난보험은 자동차손해배상책임보험, 특수건물화재보험 등 26종이지만 대상이 대형시설로 한정돼 있고 화재 등 특정 위험 위주였다. 또 일부는 법적 보상한도 기준이 없거나 가입하지 않을 경우 벌칙이 미비해 피해자에 대한 경제적 구제에 한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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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계부채·전세가 고공행진2014.10.27
(조세금융신문) 정부의 부동산 규제완화 정책과 저금리 기조가 가계부채와 전세가격 상승으로 이어졌다는 비판이 제기되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간사 윤호중 의원(새정치민주연합, 경기 구리시)은 27일 기획재정부 종합감사에서 정부의 부동산 규제 완화 이후 가계부채 증가액과 전국의 아파트 전세가 상승 추이 및 매매가 대비 전세가를 분석한 결과 정부의 부동산 대책은 집값을 띄우려다 전세금만 폭등시켜 주거불안 해소는 하지 못한 채 가계의 부실만 늘리고 있다는 것.윤 의원에 따르면 올해 정부의 주택담보인정비율(LTV) 및 총부채상환비율(DTI) 등 부동산 규제 완화와 기준금리 인하 후 두달간 전체 금융기관의 가계부채가 11조원 증가하였는데 이는 상반기 1~7월 평균실적 2조 8천억원의 두배에 달하는 증가액이다. 특히 정부는 규제 완화 이후 비은행권 대출 증가가 감소함으로 가계부채의 질이 개선됐다고 강조하고 있으나, 불과 한 달 만에 비은행권 가계대출이 크게 증가하면서 정부의 평가는 근거가 약해졌고, 가계대출의 질이 악화될 우려가 크다는 것.한편 기준금리는 한은 금통위의 추가 인하로 2.0%인 사상 최저치를 기록중인데, 저금리 기조가 계속되면서 집주인들이 전세를 월세로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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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보증기금, 다음달 24일 제2회 벤처창업교실 개최2014.10.27
(조세금융신문) 기술보증기금이 11월 24일부터 12월 1일까지 서울 강남구 한국기술센터 국제회의실에서 ‘2014년 제2회 벤처창업교실’을 진행한다고 27일 밝혔다.교육은 제조, IT·정보통신, 전기전자, 지식문화 등 기술기반업종의 창업을 준비 중인 예비창업자를 대상으로 6일간 총 30시간에 걸쳐 진행된다.교육과정은 ▲세무·회계·마케팅 등 경영일반 ▲창업자금 조달전략 ▲기술창업실무 ▲지식재산권 실무 등 기술창업과 관련된 실무중심의 강좌로 이뤄진다. 이번에 38회째를 맞이하는 기보 벤처창업교실은 2011년 이후 총 2,015명의 수료생을 배출하였으며 이 중 680여개 기업에 약 1,677억원의 보증을 지원하여 창업의 촉매제 역할을 해 왔다. 기보 관계자는 “이번 교육은 예비창업자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이며, 성공적인 기술창업을 통해 일자리 창출과 창업문화 확산에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한편, 교육은 11월 9일(일)까지 기보 홈페이지(www.kibo.or.kr)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으며, 전액 무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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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 포토] 답변하는 최재식 공무원연금관리공단 이사장2014.10.24
(조세금융신문) 최재식 공무원연금관리공단 이사장이 24일 국회 안전행정 위원회의 국정감사에 참석해 의원들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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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 포토] 경청하는 이종구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 회장2014.10.24
(조세금융신문) 이종구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 회장이 24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 위원회의 국정감사에 참석해 의원들의 질의를 경청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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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구조조정 제도보완 시급2014.10.24
(조세금융신문) 부실기업의 회생을 돕기 위한 자율협약 기업구조조정 과정에서 채권단이 우월적 지위를 활용하여 기업의 경영 정상화보다는 채권회수에 급급한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이다. 새누리당 심재철의원은 24일 기재부 국정감사에서 구조조정 강도가 더 높은 법정관리의 경우 ‘기존경영자관리인 유지제도(DIP)’를 통해 경영권이 유지되지만 자율협약에서는 경영권 보장규정이 없기 때문에 기업들이 경영권 유지를 위해 오히려 부실을 키워 법정관리로 가는 문제점이 발생할 수 있다며 이에 대한 제도보완을 촉구했다. 기업구조조정은 부실기업의 회생을 돕기 위해 기업의 사업구조나 조직 기능 개편을 통해 효율을 높이기 위해 실시하는 구조개혁 작업으로 부실기업의 경영을 정상화하는데 그 목적이 있지만, 최근에는 채권단이 경영 정상화보다는 채권 회수를 우선시하는 등의 부작용이 발생하고 있다. 특히, 기업구조조정을 위한 자율협약의 경우 채권단이 우월적 지위를 활용하여 실사 자산가치 평가나 감자비율을 자의적으로 결정하는 등 기업을 부당하게 압박하여 경영권을 포기하게 만들고 있다. 즉 자율협약 이행시 채무기업의 자산가치를 평가하여 미회수채권액을 출자로 전환한 후 대규모 감자를 실시하여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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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 포토] 다시 한번 불꽃 튄 최경환과 박영선2014.10.24
(조세금융신문) 최경환 부총리와 박영선 의원이 다시 한번 최 부총리의 말 바꾸기와 관련해 뜨거운 공방을 벌였다.24일 국회 기획재정위의 국정감사에 출석한 최경환 부총리의 2004년 연기금 의결권과 관련해 박 의원은 당시 최 부총리의 발언을 문제 삼았다.최 부총리는 2004년12월 1일 민생경제 원탁회의에서 "의결권을 갖게 되면 정부가 민간기업을 지배하는 것"이라며 "정부가 연기금 운용을 통해 민간기업을 쥐락펴락하는 '연기금 사회주의'로 가는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하지만 최 부총리는 2014년 10월 20일 정부 세종청사 간부회의에서는 "연기금의 배당관련 주주권 행사를 제약하는 관련 법령을 빨리 개정하면 연기금 수익률을 높여 국민 전체에 혜택이 돌아가고 주식시장 발전에도 도움이 된다"며 "11월 내에 개정을 추진해 달라"라고 말 바꾸기를 한 바 있다.이에 최 부총리는 "이번에 말씀 드린 것은 모든행위에 간섭이 아니라 배당과 관련된 것"이라고 설명하자 박 의원은 "말장난에 지나치다"며 맞받아 쳤다.또한 박 의원은 담뱃세와도 관련해서도 마찬가지라며 "이게 무슨 초이 노믹스 입니까? 초이노믹스의 철학은 재정적자, 말 바꾸기를 말하는 겁니까?"라고 강하게 밀어 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