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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대출규제완화 이후 가계부채 질적구조 더욱 악화2014.11.12
(조세금융신문) LTV, DTI 완화 이후 두달동안 가계대출이 양적으로 증가할 뿐만 아니라 질적구조 또한 더욱 악화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2일 한국은행과 최재성 의원에 따르면 LTV?DTI 완화 이후 두달동안 소득 6천만원 이하 중소득 계층과 3천만원 이하 저소득 계층의 은행권 가계대출 증가액이 5조원으로 전체 가계대출 증가액의 64.9%를 차지했다. 특히 월평균 증가액을 보면 올해 7월까지 저소득 은행 가계대출은 2000억원 증가하는데 그쳤으나, 8월부터 1조2000억원 증가했고, 중소득은 7월까지 6000억원 증가한 반면 8월부터 1조4000억원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비은행금융기관의 경우 고?중소득의 가계대출은 월평균 증감액이 7월까지 감소 추세가 8~9월에도 유지되고 있으나 저소득의 가계대출은 정체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이는 LTV?DTI완화 및 기준금리 인하 이후 비은행금융기관에서 시중은행으로 가계대출이 전환되었다기 보다 시중은행을 중심으로 가계대출이 월등히 증가하고 있으며, 특히 중?저소득층 가계대출이 크게 증가한 것을 의미하며, 가계부채가 양적으로 크게 증가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질적구조도 크게 악화되고 있는 것으로 해석된다.기획재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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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싱사기는 30대女, 대출사기는 40대男 가장 많아”2014.11.11
(조세금융신문) 피싱사기는 30대 여성, 대출사기는 40대 남성에게 가장 많이 발생하는 것으로 드러났다.금융감독원이 2011년 10월부터 올해 6월까지 피싱사기 피해구제 신청 7만859건을 분석한 결과, 피싱사기 피해자 중 30대가 전체의 28.2%로 가장 많았다고 11일 밝혔다.이 가운데 30대인 여성의 경우 인구 10만명당 289건으로 피싱사기 피해가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이어 70대이상 남성이 10만명당 209건으로 두 번째를 차지했다. 20대 남성의 경우 101건으로 가장 피해가 적은 것으로 드러났다.이 기간 피싱사기로 인해 피해 입은 금액은 1인당 약 1130만원에 달했다.2012년 4월부터 올 6월까지 불법사금융 피해신고센터로 접수된 5만7514건을 분석해보니 대출사기의 경우 40대가 전체의 32.6%로 가장 많이 발생했다.이 중 40대 남성의 경우 인구 10만명당 263건으로 타 성별·연령대에 비해 가장 많이 발생하는 것으로 밝혀졌다.이어 30대 남성이 249건으로 두 번째를 차지한 반면 70대이상 여성의 경우 2건으로 피해가 가장 적었다.이 기간 대출사기로 인한 피해금액은 1인당 약 450만원으로 나타났다.금감원 관계자는 “금융사기 해결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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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투본, 새누리당 공무원연금법 개정안 관련 기자회견 전문2014.11.11
(조세금융신문) 공적연금 강화를 위한 공동투쟁본부가 11일 11시 서울 여의도 새누리당사 앞에서 '새누리당 공무원연금법 개정안에 대한 100만 공무원 찬반투표 결과 발표 및 총력투쟁 선언' 기자회견을 진행했다. 다음은 기자회견문 전문.'새누리당 공무원연금법 개정안에 대한 압도적 반대는 일방적 불통 정당.정권에 대한 100만 공무원.교원의 준엄한 심판이다!'공적연금 강화를 위한 공동투쟁본부(이하 공투본)에서는 현정권이 국민복지수호라는 국가의 가장 기본적인 책무를 도외시해 온 데 대해 국민과 더불어 심각한 우려를 제기하면서, OECD 수준의 선순환 복지국가 건설을 위한 사회적 대타협을 제안하고, 그 방안으로 범국민 사회적 합의체 구성을 요구해 왔다. 이는 민주주의 국가에서 지극히 당연하고 바람직한 방안이라는 것이 선진 국가의 사례를 통해 역사적으로도 충분히 입증된 바 있다.그럼에도 현정권은 법인세 감면 등 부자감세 정책을 지속적으로 유지해 온 한편, 재벌금융보험사가 운영하는 '한국연금학회'를 내세워 공적연금을 무력화시키는 '공무원연금 박살내기' 개악안을 급조토록 하였다. 이를 새누리당은 포장만 바꿔 세계유례도 찾기 어려운 소속의원 전원의 의원입법 형식을 빌어 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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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누리당 공무원연금법 개정안에 대한 100만 공무원 찬반투표 결과2014.11.11
(조세금융신문) 전국 공무원 노조가 11일 11시 서울 여의도 새누리당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새누리당 공무원연금법 개정안에 대한 찬반투표 결과를 발표했다. 다음은 찬반투표 결과1. 찬반투표 대상 공무원 수 : 796,814 명ㅇ 공무원 총수 : 1,006,246 명※ 제외 공무원- 치안 관련 공무원(경찰+교도관 등) : 146,496 명- 소방공무원(국가+지방) : 40,072 명- 국세청 : 20,072 명- 선관위 : 2,792 명2.찬반투표 결과 (잠정)ㅇ 총투표자 수 : 445,208ㅇ 찬성 : 2,211 표 (0.99%)ㅇ 반대 : 439,145표 (98.64%)ㅇ 무효 : 1,652표 (0.37%) 조 직 투표인 수 찬성(%) 반대(%) 무효(%) 공무원노조 163,889 1,744(1.06%) 161,042(98.26%) 1,103(0.68%) 공노총 119,127 1.588(1.33%) 117,377(98.53%) 162(0.14%) 전교조 13,644 62(0.45%) 13,290(97.42%) 292(2.14%) 교총 109,454 878(0.8%) 108,576(99.2%) 0 한국노총 공대위 25,744 77(0.3%) 25,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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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토] 공무원 연금 개혁 반대, 구호 외치는 공무원 노조2014.11.11
(조세금융신문) 전국공무원노조가 11일 11시 서울 여의도 새누리당사 앞에서 '새누리당 공무원연금법 개정안에 대한 100만 공무원 찬반투표 결과 발표 및 총력투쟁 선언' 기자회견을 진행한 가운데 노조원들이 "공무원연금법 개정안 즉각 중단하라!"라고 구호를 외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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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행부, 11일 영남권 ‘공무원연금개혁 국민포럼’ 개최2014.11.11
(조세금융신문)안전행정부는11일2시대구시청에서영남권(대구·경북)‘공무원연금개혁국민포럼’을개최한다.포럼은정종섭안전행정부장관이참석한가운데연금전문가·시민단체·언론인·공무원등11명이토론자로참석하여공무원연금개혁추진방안및공직사회활력제고방안에대해논의할예정이다.또한,안전행정부는공무원연금개혁에대한건전한논의를희망하는공무원과국민들의참여기회확대를위해인천·대전·울산등광역시와수원·창원등인구100만이상대도시7곳을포럼대상지역으로새로추가했다.다만,이번달19일인사혁신처가출범하는점을감안하여13일대전과18일수원은정부조직개편전에추진하고,나머지도시는12월초까지모두마무리하기로했다.한편,지난달24일수도권을시작으로실시한이번포럼은부산·경남권,강원권,광주·전남권포럼이공무원단체등의반발로연속무산되기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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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토] '중도상환수수료 체계 개선방안' 세미나2014.11.10
(조세금융신문) 10일 서울 명동 은행회관에서 열린 '중도상환수수료 체계 개선방안'세미나에서 소비자단체, 은행권, 금융당국을 대표하는 관계자들이 패널토론을 진행하고 있다. 사진은 왼쪽부터 최성현 한국금융연수원 교수, 빈기범 명지대학교 교수, 구본성 한국금융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심현섭 전국은행연합회 여신제도부장, 손상호 한국금융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이윤수 금융위원회 은행과장, 조연행 금융소비자연맹 대표, 황진자 한국소비자원 시장조사국 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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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성현 “중도상환수수료 차등화 필요”2014.11.10
10일 서울 명동 은행회관에서 열린 '중도상환수수료 체계 개선방안"세미나에서 최성현 한국금융연수원 교수가 주제발표를 하고 있다. (조세금융신문)대출의성격·종류·신청방식등에따라중도상환수수료의차등화가필요하다는주장이나왔다.최성현한국금융연수원교수는10일서울명동은행회관에서열린‘중도상환수수료체계개선방안’세미나에서“중도상환수수료를대출의특성을고려한적정비율로제한한다면차주에게부당하게과도한부담을주지않으면서대출은행을적절하게보호할수있다”면서다양한차등화방식을제안했다.최교수는고정금리대출과변동금리대출의중도상환수수료차등화를주장했다.그는“변동금리대출의경우고정금리대출과달리금리의변동이대출약정금리에반영된다”며“이로인해대출은행은이자율변동위험이없으며그위험은차주가전부부담하게되므로차등화가필요하다”고말했다.또한,담보대출과신용대출간중도상환수수료를차등화해야한다고강조했다.그는“담보대출의경우담보물에대한근저당권설정비용,감정평가수수료등의제반비용이필수적으로소요되지만신용대출의경우이러한비용이들지않으므로이러한차이를고려해야한다”고말했다.가계대출과기업대출의중도상환수수료역시차등화해야할필요가있다는주장이다.최교수는“기업은비교적은행과대등한입장에서은행거래를할수있는지위에있기때문에중도상환수수료산출공식을개인과동일하게적용한다면상대적으로기업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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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연구원, ‘중도상환수수료 체계 개선방안’ 세미나 개최2014.11.10
한국금융연구원은 10일 서울 명동 은행회관에서 '중도상환수수료 체계 개선방안'세미나를 개최했다. (조세금융신문)한국금융연구원은10일오후2시서울명동은행회관에서‘중도상환수수료체계개선방안’세미나를개최했다.이번세미나는중도상환수수료의법적·경제적의미를검토하고,해외사례연구및실증연구결과를제시하고자마련됐다.세미나는총2개세션으로나누어발표와토론이진행된다.제1세션에는최성현한국금융연수원교수와빈기범명지대학교교수가‘중도상환수수료의정당성,적정성및개선방안’을주제로발표할예정이다.제2세션에는손상호한금연선임연구위원의사회로종합토론이이어지며,구본성한금연선임연구위원,심현섭전국은행연합회여신제도부장,이윤수금융위원회은행과장,조연행금융소비자연맹대표,황진자한국소비자원시장조사국팀장등이참석한다.윤창현한국금융연구원장은인사말을통해“오늘세미나는중도상환수수료에대한법적·경제적정당성을평가하는데의의가있다”며“금융소비자와은행두주체의권리보장및보상에대한합리적인논의가이루어지길바란다”고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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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중 FTA, 5년 후 GDP 최대 1.25% 확대2014.11.10
(조세금융신문)한중FTA가발효되면5년후국내총생산(GDP)이1.25%확대될것이라는전망이다.우리투자증권은‘한중FTA타결임박,경제적효과와업종별영향’보고서에서“FTA가타결되면현재부진한대중수출에도도움을줄것”이라며“5년후실질GDP는0.92~1.25%추가확대될것으로보인다”고밝혔다.현재중국의관세율이전품목에걸쳐50%감축된다고가정하면,전체GDP는1.1%증가할것으로예상된다.이경우농수산업의생산은0.84%감소하고,제조업과서비스업은각각0.92%,1.56%증가할것으로보인다.수혜업종은자동차부품및운송등으로나타났다.대부분현지생산을구축하고있는완성차업체와달리중국관련주요부품사는관세철폐시직접적인이익증가가예상되고,항공운송업종의경우전체매출의12%가중국관련비중이기 때문에 FTA체결효과가높을것으로예상된다.피해업종은섬유·의복,생활용품등으로경공업제품에서드러났다.중국산에대한부정적인인식에도불구하고,여전히저가격의노동력으로의류,신발,생활용품등경공업제품을생산·판매한다는점에서수입확대피해가우려된다.우리투자증권관계자는“한-중FTA타결의직접적영향은내후년정도가되겠지만,최근감소하고있는대중국수출의확대및비교우위산업의긍정적영향을감안한다면주식시장전반적으로긍정적인효과가나타날것으로판단된다”며“다만,제조업전반의볼륨성장이라는막연한기대보다는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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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연구원 "상장기업 12% 만성적 부실 상태"2014.11.09
(조세금융신문)상장기업의12%가이자도못갚을정도의만성적부실기업인것으로나타났다.이지언한국금융연구원선임연구위원은9일'최근상장기업의이자보상비율분포와부채집중위험분석'보고서에서“작년기준으로상장기업의12%인213개사가3년연속이자보상비율100%이하인만성적부실상태에빠졌다”고밝혔다.이자보상비율이2년연속으로100%에못미친기업은전체상장사의20%인334개사였다.이자보상배율은기업의채무상환능력을나타내는지표로,기업이영업이익으로이자비용을얼마나감당할수있는지를보여주는지표이다.영업이익이적자인경우이자보상비율은100%이하가되며,잠재적부실기업으로볼수있다.이연구위원은“이자보상비율이100%이하인부실기업비중은2010년21%까지하락했다가이후계속증가해지난해28%를기록했다”며“이를통해기업부문부실이심화된것을알수있다”고강조했다.또한,작년말기준으로이자보상비율이100%이하인기업의비중이30%를넘는업종은▲반도체및장비▲상업및전무서비스▲기술하드웨어와장비▲소매업▲내구소비재와의류▲미디어등으로나타났다.이연구위원은“이자보상비율이낮은기업들이총부채에서차지하는비중이증가해금융안전성이저해되고있다”며“장기간의수익성악화로부실이만성화되고있는기업들에대해서면밀한모니터링이필요하다”고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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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기관 근무 이력제 · 금융로비스트 등록제' 도입 시급2014.11.07
지난 6일 서울 명동 은행회관에서 열린 '한국금융의 쟁점과 향후 개혁과제'세미나의 모습. (조세금융신문)금융지주회사의낙하산인사문제를해결하기위해'금융기관근무이력제'와‘금융로비스트등록제’를실시하자는주장이나왔다.지난6일서울명동은행회관에서열린'한국금융의쟁점과향후개혁과제'세미나에전성인홍익대교수는“금융지주회사에서낙하산인사문제가고질적으로나타나고있다”며“이를방지하기위해‘금융기관근무이력제’를도입해야한다”고주장했다.그는“금융회사의집행임원이나감사가되려는자는‘금융회사근무경력3년이상’의자격조건을갖춰야한다”면서“금융분야의경력이아닌금융회사근무경력을요구해야한다”고주장했다.또한“‘금융로비스트등록제’를도입하여퇴직공직자와금융회사간의유착을통제해야한다”고덧붙였다.이외에도전교수는금융지주사의자회사에대한권한과책임을일치시킴으로써지배구조를개혁해야한다고강조했다.그는“금융지주회사에경영관리업무수행에따른책임을부과하여'사실상의업무집행지시자'로간주하고,경영관리업무태만으로자회사에위법행위가발생할경우감독자책임을부과해야한다"고말했다.이어"이로인해손실이발생할경우도사실상의업무집행지시자의책임이므로연대해서손해배상책임을져야한다"고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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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토] 여의도에 걸린 새누리당 공무원연금개혁 현수막2014.11.07
(조세금융신문) 새누리당이 '3대 공공부문 개혁' 중 하나인 공무원연금 개혁을 연내에 추진시키겠다고 거듭 밝힌 가운데, 7일 오후 여의도 사거리에 새누리당이 걸어놓은현수막 밑으로 시민들이 걷고 있다.한편, 오늘 오후 김무성 대표포함 새누리당 지도부들은 공무원노조 등 관련 단체와 만나 공무원연금 개혁 문제를 두고 '끝장 토론'을 벌일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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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총 내실화 위해 주주 확정 기준일 단축 필요"2014.11.07
(조세금융신문) 주주총회(이하주총)의실효성을위해주주확정기준일을조정해야할필요가있다는지적이제시됐다.6일63컨벤션센터세쿼이아&파인홀에서진행된‘2014CGS국제심포지엄’의마지막순서로송민경한국기업지배구조원연구위원은주총개최및감사일정과정보고시개선을중심으로‘주주총회내실화방안’을발표하였다.송연구원은의결권결정자격이있는주주를확정하는기준일을주총개최90일전에서60일로이내로줄여야한다고주장하며“(주주확정기준일을주총개최전60일로줄일경우)현재기준일상주주와의결권행사시주주간의불일치로인한문제점완화에기여할수있다”고설명했다.그는이와관련해해외의사례를소개하며“실제로미국의경우기준일을주총70일이내로정하고있으며,영국의경우주총일48시간전에기준일을정하고있다”고역설했다.또그는“대부분의정기주총이3월초·중반에몰려있고소집공고가주총2~3전에야통보되는등의안분석을통한의결권행사을하기엔물리적인시간이부족한실정”이라고지적하며이에대한해결책으로“주총소집공고전사업보고서를미리공시·송부해주주들이경쟁회사들의성과를비교를할수있도록해야하며,개최4주전에미리공고를해주총이집중되더라도관련정보수집과분석이가능하도록해야한다”고주장했다.마지막으로그는주주가의결권을충분히행사할수있는사회적분위기가조성되어야하며관련법안의개정이필요하다고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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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룰 관련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 의견 제출2014.11.07
(조세금융신문) 경제개혁연대(소장 김상조, 한성대 교수)는 금융위원회에 자본시장법상 ‘5%룰’과 관련자본시장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 제4호(회사의 배당의 결정)를 삭제하는 개정안을 제출했다고 밝혔다.자본시장법 제147조는 상장회사 주식 등을 5%이상 대량보유하고 있는 주주는 보유 상황⋅목적 등을 금융위원회와 거래소에 보고하도록 하되, 그 보유 목적이 당해 회사의 “경영권에 영향을 주기 위한 것”( ‘경영참여’ 목적)이 아닌 ‘단순투자’ 목적인 경우에는 보고내용 및 보고시기 등에 있어 보다 완화된 규정을 적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에 따라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은 “경영권에 영향을 주기 위한” 보유 목적에 해당하는 기준을 열거하고 있는데, 이 중 제4호가 “회사의 배당의 결정”이다. 즉, 주주가 배당 정책에 대해 경영진에게 의견을 개진하는 등의 행위를 하면 이를 ‘경영참여’ 목적의 주식 보유로 본다는 것이다. 그런데, 최근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국민연금 등 연기금의 경우 기업의 배당 결정에 관여하더라도 ‘경영참여’ 목적으로 보지 않도록 관련 법령을 개정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연기금이 ‘5%룰’ 에 따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