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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토] 최경환 부총리 모두발언 - 2015년 경제정책방향2014.11.21
(조세금융신문) 최경환 기획재정부장관 겸 경제부총리가 21일 오전 7시30분 광화문 프레스센터에서 부총리 주재 주요 연구기관장 간담회를 개최한 가운데 기관장들이 최 부총리의 모두발언을 듣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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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토] 최경환 부총리 모두발언 - 최근 경제동향2014.11.21
(조세금융신문) 최경환 기획재정부 장관 겸 경제부총리가 21일 오전 7시 반 광화문 프레스센터에서 부총리 주재 주요 연구기관장 간담회를 개최하고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다음은 최근 경제동향 이후 모두발언한 2015년 경제정책방향 전문.우리 경제는 확장적 거시경제, 부동산대책 등으로 2/4분기 부진에서 벗어나 점차 개선되고 있습니다. 3/4분기에는 정부소비.건설투자가 증가하면서 세월호 사고 이전 수준을 회복하였습니다. 부동산시장에서도 주택매매가격과 거래량이 회복되면서 점차 온기가 돌고 있습니다. 특히, 10월 거래량은 8년만의 최대치인 10.9만건을 기록하였습니다.그러나 아직 경기회복 모멘텀은 미약한 상황입니다. 주력 제조업의 경영실적이 둔화되고 있고, 기업.금융기관 등 경제주체의 기업가 정신 부족으로 시중에 돈은 많이 풀렸으나 용처를 찾지 못하는 소위 '돈맥경화 현상'이 생기고 있습니다.내년도 경제여건을 짚어보면 유럽.중국 경제부진 등 대내외 불확실성 등으로 긴장의 끈을 놓을 수 없는 상황이지만, 세계경제의 성장세가 확대되는 가운데 확장적 거시경책의 효과도 본격화되는 등 전반적인 경제상황은 점차 개선될 것으로 기대됩니다.경기회복의 긍정적 신호가 본격적인 실물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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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구 금감원 수석부원장 사의 표명2014.11.21
(조세금융신문) 최종구 금융감독원 수석부원장이 사의를 표명했다.최 수석부원장은 진웅섭 원장보다 행정고시 3기수 선배로 진 원장의 인사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물러나기로 결정한 것으로 전해졌다.최 수석부원장은 행정고시 25회로 재정경제부에서 산업경제과장, 국고국 재정정책심의관, 국제금융국장 등을 역임한 뒤 작년 4월 금감원 수석부원장으로 자리를 옮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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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토] 기관장들과 포토타임 갖는 최경환 부총리2014.11.21
(조세금융신문) 최경환 기획재정부 장관 겸 경제부총리가 21일 오전 7시 반 광화문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부총리 주재 연구기관장 간담회에서 기관장들과 포토타임을 갖고 있다. 이 자리엔 기획재정부의 차관보, 자문관, 경제정책국장, 대변인, 종합정책국장들과 KDI원장, 한국조세재정연구원장, 산업연구원장, 금융연구원장, 국토연구원장, 노동연구원장, 보건사회연구원장, 현대경제연구원장, LG경제연구원장, SK경제연구원장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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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토] 환담나누는 연구기관장들2014.11.21
(조세금융신문) 최경환 경제부총리가 21일 오전 7시 반 광화문 프레스센터에서 부총리 주재 주요 연구기관장 간담회를 개최한 가운데 참석한 기관장들이 조찬 전 환담을 나누고 있다. 왼쪽부터 김도훈 산업연구원장, 윤창현 금융연구원장, 하태형 현대경제연구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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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토] 기관장들과 악수나누는 최경환 부총리2014.11.21
(조세금융신문) 최경환 기획재정부 장관 겸 경제부총리가 21일 오전 7시 반 광화문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주요 연구기관장 간담회에서 기관장들과 악수를 나누며 조찬장으로 들어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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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 사외이사 임기 1년으로 단축된다2014.11.20
(조세금융신문) 내달10일부터은행과은행지주회사사외이사임기가1년으로단축되고양사의사외이사겸직도금지된다.또한 매년1회이상CEO승계계획의적정성을점검하고공시해야한다.금융위원회는이같은내용을담은‘금융회사지배구조모범규준’을마련했다고20일밝혔다.우선금융업에서중요도가높고소유권이분산되어있는은행과은행지주사외이사의임기가2년에서1년으로축소된다.은행과은행지주회사의경우사외이사겸직도금지된다.전체임기도5년이넘지않도록제한된다.보험·금융투자·여신전문회사등제2금융권의임기는현행대로3년이유지된다.추천방식도개선돼자기추천이금지되고상호추천의경우후보추천자와의관계및추천사유를구체적으로기재해야한다.특히현재사외이사의재임을위해추천하는경우추천사유에사외이사평가결과와사추위의검토보고서를의무적으로첨부해야한다.사외이사활동에대한자체평가가매년실시되고,2년마다이뤄지는외부기관평가도진행해야한다.다만외부평가는권고사안이다.평가시에는평가여부와세부평가기준,절차,결과등을연차보고서를통해공시토록했다.사외이사보수도개인별활동내역과개별보수지급내역을연차보고서에공개해야한다.CEO승계프로그램을마련해매년1회이상CEO승계계획의적정성을점검하고공시해야한다.CEO승계계획에는승계소요기간및선임절차,승계프로세스별담당주체와역할,회사의경영전략에비춰CEO에게요구되는전문성과자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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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개혁연구소 “외감대상 기업 이상에는 정책자금 지원효과 없다”2014.11.20
(조세금융신문) 주식회사의외부감사에관한법률시행령(이하외감법)적용대상이상규모의중소기업에대한정책자금지원효과가미비한것으로나타났다.경제개혁연구소가 발표한‘중진공의중소기업정책자금지원성과분석과그시사점(2003-2012,외부감사대상기업을중심으로)’에 따르면정책자금을지원받은외감법이상중소기업의매출액영업이익률이그렇지않은기업과별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보고서에따르면2003년부터2012년까지제조업업종별정책자금수혜기업과일반기업의매출액영업이익률차이는반도체·첨단전자·방송·의료장비업종과섬유·의복업종이각각2.02%p,1.2%p로수혜기업의이익률이높았으나,나머지분야에서는두기업간차이가0.5%아래로미미해정책자금성과가있었다고보기어려웠다.매출액영업이익률이란매출액대비영업이익의비율로기업의주된영업활동의능률을측정하는기준이다.반면반도체·첨단전자·방송·의료장비업종을제외한순투자율은수혜기업이비수혜기업에비해높은수준이었다.특히운동기구및악기기타제품업종의경우수혜기업이그렇지않은기업에비해5.51%p가높아가장큰차이를보였다.정책자금수혜를받은기업들의빈도에따른효과는매출영업이익에서는3회이상지원받은기업의매출액영업이익률은4.85%,그이하의기업은4.83%로중소기업전체의평균매출액영업이익률인4.38%와큰차이가없었지만,순투자율과근로자증감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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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토] 이주열총재의 개회사를 듣는 존 립스키 교수2014.11.20
(조세금융신문) '한국은행-IMF 아태사무소 공동컨퍼런스'가 20일 오전 9시 반 한국은행 본관 15층 대회의실에서 열린 가운데, 존 립스키(John Lipsky) 존스 홉킨스 대학 교수가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의 개회사를 듣고 있다. 이번 컨퍼런스는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한 거시경제 균형 회복(Macroeconomic Rebalancing for Sustainable Growth)"를 주제로 11월 20일~21일 양일간 개최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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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토] '한국은행-IMF 아태사무소 공동컨퍼런스' 개최2014.11.20
(조세금융신문) 한국은행 이주열 총재가 20일 오전 9시30분 한국은행 본관 15층 대회의실에서 열린 '한국은행-IMF 아태사무소 공동컨퍼런스'에서 개회사를 통해 경제 불균형 해소의 의의와 정책과제 등에 대해 견해를 피력했다. 다음은 이주열 총재의 개회사 전문.신사 숙녀 여러분한국은행과 IMF 아시아·태평양 지역사무소가 공동으로 개최하는 본 컨퍼런스에 참석하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특히 당행과의 공동 개최에 적극 협조해 주신 Odd Per Brekk IMF 아태사무소장님, 기조연설을 맡아 주신 John Lipsky 존스홉킨스대 선임연구위원님, 그리고 John C. Williams 샌프란시스코 연준 총재님을 비롯한 모든 참가자 여러분들(program participants)께 깊이 감사드립니다.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6년이 경과한 지금 세계경제는 서서히 회복되고 있지만 여전히 회복세가 미약한 것으로 보입니다. 당초 선진국에서 촉발된 금융위기의 근저에는 장기간 누적되어 온 글로벌 불균형 현상이 있었으며, 금융위기 기간중 심화된 개별 국가들의 구조적 불균형이 오늘날의 경기회복세를 제약하고 있다는 점은 주지의 사실입니다.역사적 경험은 불균형의 정도가 심각할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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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웅섭 금감원장 취임, 금융감독 정책 변화는?2014.11.19
(조세금융신문) 진웅섭 신임 금융감독원장이 19일 취임하면서 향후 금융감독 정책에 어떤 변화가 올 것인지 금융권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금감원과 금융권에 따르면 진 원장은 먼저 침체된 조직 분위기를 쇄신하는 한편 금융시장의 신뢰를 되찾는데 주력 할 것으로 보인다.특히 지난해 부터 잇따른 금융사고 수습 과정에서 마찰을 빚었던 금융위원회와의 갈등 봉합여부도 금융권의 관심사다. 금감원은 그동안 금융정책 기능을 수행하는 금융위와 금융사 제재권 등을 놓고 삐걱거렸다.그러나 진 원장이 금융위에서 오래 근무한 만큼 금융정책 수립 과정을 잘 파악하고 있으며, '온화한 리더십'이 돋보인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는 점에서 상급기관인 금융위원회와의 업무를 매끄럽게 조율하고, 공조 관계를 강화할 수 있을 것이란 관측이다. 또 진 위원장이 취임사에서 신뢰회복을 위해 금융시장과의 소통을 강화하겠다고 밝히면서 금감원의 감독정책의 틀도 큰 변화를 보일 것으로 예상된다.진 원장은 “금융회사를 감독대상으로만 생각하지 않고 서로 상생하는 ‘윈-윈 파트너’로 바라보겠다”며 “불투명하고 자의적인 구두지도, 법규에 저촉되지 않는 사소한 사항에 대한 책임 추궁 등 감독관행의 개선을 바라는 시장의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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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웅섭 신임 금감원장, "철저한 건전성 감독 최우선 과제"2014.11.19
(조세금융신문) “무엇보다도 금융회사에 대한 철저한 건전성 감독을 통해 금융시스템을 튼튼하게 지키는 일이 최우선 과제라고 생각한다”진웅섭 신임 금융감독원장이 19일 오후 여의도 금감원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가계부채 누증, 급격한 자본유출입 등 금융시스템에 일대 불안을 촉발할 수 있는 리스크 요인들이 상존하고 있기 때문에, 상시감시를 한층 더 강화하고 필요시 신속하게 대응하도록 하겠다”며 철저한 건전성 감독을 강조했다. 진 원장은 “단기적인 대내외 경제상황 변화에 편승해 금융회사 또는 금융소비자의 자금이 특정 금융상품에 집중되는 쏠림 현상에도 각별히 유의할 것”이라며 “거시건전성감독과 미시건전성감독이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금융이 실물경제 지원 기능을 원활히 수행할 수 있도록 진취적인 금융환경을 조성하겠다는 각오도 내비쳤다. 이를 위해 부실여신 면책제도의 실효성 강화, 직원 제재의 금융회사 위임, 검사·제재 업무의 투명성과 공정성 제고 등을 통해 보수적인 금융관행을 개선하고, 금융회사의 여신심사역량 강화를 유도하여 기술금융 활성화를 적극 지원하는 등 자금이 우리 경제의 생산적인 부문으로 막힘 없이 흐를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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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새 수장 맞아 인사 후폭풍 몰아치나2014.11.19
(조세금융신문) 최수현금융감독원장이물러나고후임에진웅섭정책금융공사전사장이취임하면서금감원에인사후폭풍이몰아칠전망이다.최근들어동양그룹사태,KB사태,개인정보유출등각종금융사고가끊이지않았고이를해결하는과정에서금감원내부의잡음이끊이지않았기때문이다.19일금융권에따르면진웅섭전사장이 이날 오후 3시,금감원장으로취임했다.문제는금감원내임원13명가운데상당수가1959년생인진원장보다나이가많고,일부는금융위와의업무조율과정에서마찰을빚는등당국의눈밖에났다는 것.이에따라임원들의상당수가물갈이될것으로예상되면서대규모자리이동역시 불가피하다는 것이업계전반적인분위기다.금융당국관계자는"최원장은KB두수장의중징계를결정할때도금융위의의견을계속해물으려시도했지만,금융위는답을주지않았다"며"이과정때문에제재심징계결정번복이늦어진 것으로 안다"고말했다.특히 지난 17일 최원장이 일신상의 이유로금융위에사표를제출한것으로알려졌지만,일련의금융사고의책임을묻는차원에서사실상경질로봐야한다는시각이지배적이다.업계 관계자는 "최 원장이 경질되면서동양사태와개인정보유출,KB사태등에관여한금감원임·직원들에대해책임소재를묻는인사가잇따를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한편 작년최원장이부임했을당시에도70%이상의부서장이교체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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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론]서민금융 진흥원, 졸속설립 안 되는 이유2014.11.19
(조세금융신문=조남희 금융소비자원 대표)현재금융위는서민금융의통합관리기구의필요성을역설하며‘서민금융진흥원’이라는기구의설립을추진하고있고내년예산을편성하고있다.휴면예금의원권리자보호강화와신용회복위원회협약가입대상금융기관등의협약가입의무화,공적사적채무조정을연계강화하는등의내용을담은서민금융생활전반에대해종합적으로지원하기위한‘서민금융진흥원’을설립한다고하지만,기존서민금융에대한종합적인문제나분석,실태에대한백서등은없이졸속추진하는것은보다신중한필요가있다.조만간출범시킬‘서민금융진흥원’은금융기관,서민금융유관기관(휴면예금관리재단,캠코등)등이출자하여법인으로설립되며,저리자금대출,신용보증,채무조정지원,금융상품알선,공적채무조정연계,고용복지주거지원연계등다양한서민금융지원업무를담당할것이라며마치서민의종합적지원기구라는것으로홍보하고있다.과연‘서민금융진흥원’이종합적인서민금융기관이될수있을까?금융위는기존서민금융조직이산발적으로움직여왔기때문에통합기구가필요하다는단순논리로‘서민금융진흥원’의필요성을주장하고있다.설립에만집중한나머지휴면예금재단과신용회복위원회의독립된의사결정기구로남게하는등법적정비나명확한기구의디자인은소홀히한채설립에만속도를내는것은필연적으로또다른정책시행실패를경험하게할수있다.지금까지서민금융기관의통합대상이되고있는기관들의서민금융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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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기관 지배구조 투명성 위해선 내부 고발자 제도 필요"2014.11.19
지난 18일 정의당과 전국사무금융서비스노동조합의 공동 주최로 국회도서관 소회의실에서 '투기자본규제·금융기관 지배구조개혁 입법토론회'가 진행됐다. <사진=전한성 기자>(조세금융신문) 금융기관의 지배구조 개혁을 위해서는 내부 고발자 제도가 도입되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정의당과 전국사무금융서비스노동조합의 공동 주최로 지난 18일 10시부터 국회도서관 소회의실에서 진행된 ‘투기자본규제, 금융기관지배구조개혁 입법토론회’에서 정성인 홍익대 경제학과 교수는 금융기관 경영진의 비리를 막기 위해서 내부 고발자 제도를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내부 고발자 제도는 금융회사의 비리나 불법행위를 목격한 고객, 거래처, 직원 등이 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