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포토] 우윤근 "우리 경제 살리기 위해 초이노믹스 폐기해야"2014.12.29
(조세금융신문) 우윤근 새정치민주연합 원내대표가 29일 오전 10시 홍종학 의원이 주최한 '5인의 경제학자가 진단하는 2015 한국경제 디플레이션인가 장기침체인가' 토론회에 참석해 축사를 하고 있다.우윤근 원내대표는 축사에서 "우리 경제를 살리기 위해서는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며, 소비감소가 경기위축으로, 경기위축이 소비감소로 연결되는 악순화의 고리를 끊어야 한다"며, "그러기 위해서는 초이노믹스를 폐기하고 우리 당의 가계소득 중심의 성장적략을 구사해야 하며, 국민들이 실질임금을 상승시켜 가계부채 폭탄, 전월세 대란, 실업 위기라는 3대 리스크를 줄여 소비증가가 경기부양으로 다시 소비증가로 이어지는 선순환 구조로 바꿔야 한다"고 밝혔다.
-
[포토] 대화 나누는 강석훈-박영선2014.12.29
(조세금융신문) 새정치민주연합 박영선(우) 전 원내대표와 새누리당 강석훈 의원이 29일 오전 10시 새정치민주연합 홍종학 의원이 주최한 '5인의 경제학자가 진단하는 2015 한국경제 디플레이션인가 장기침체인가'에 참석해 밝은 표정으로 대화 나누고 있다.
-
[조세금융 만평] 희망의 2015년이 되길 기대하며2014.12.29
-
현대硏 “올해 1인당 국민소득 2만8천달러…전년 대비 7% 상승”2014.12.29
(조세금융신문) 올해 한국의 1인당 국민총소득(GNI)이 원·달러 환율 하락 등의 영향으로 지난해 보다 7%가량 늘어난 2만8천달러를 기록할 것으로 추산됐다. 29일 현대경제연구원에 따르면 올해 1인당 GNI는 2만8천달러 안팎으로 지난해 2만6205달러보다 1800달러(6.8%) 정도 늘어날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올해 1월2일부터 12월24일 평균 원·달러 환율 1052원을 적용해 계산한 것으로, 원화 기준 1인당 GNI는 2950만원 가량이다. 주원 현대경제연구원 수석연구위원은 "2천년대 들어 글로벌 금융위기 등의 일부 예외
-
내년 9월부터 두낫콜 서비스 본격 시행2014.12.28
(조세금융신문) 내년 9월부터 금융회사의 마케팅 전화를 수신 거부할 수 있는 두낫콜(Do-not-call) 서비스가 본격 시행된다. 3월부터는 마그네틱 카드로 현금서비스나 카드론 등을 이용할 수 없게 된다.28일 금융감독원은 이런 내용을 담은 '새해부터 달라지는 금융제도'를 발표했다. 우선 내년 9월부터 두낫콜 서비스가 본격적으로 시작된다. 금융회사의 마케팅 전화를 받기 싫은 금융 소비자는 금융권 연락중지청구 홈페이지(www.donotcall.or.kr)에서 모든 금융사에 대해 마케팅 연락 중지를 신청하면 된다.3월부터는 마그네틱 카드를 통해 카드 대출을&n
-
금융당국, 임추위 2금융권 제외…'재벌 눈치보기 정책' 뭇매2014.12.24
(조세금융신문) 금융당국이 지배구조 모범규준에서 임원추천위원회(이하 임추위) 신설 규정을 제2금융권에 적용하지 않기로 하면서 ‘재벌 눈치보기 정책’이라는 비판이 계속되고 있다.24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이날 열리는 정례회의에서 ‘금융회사 지배구조 모범규준’ 개정안을 최종 결정한다.지난달 주요 내용이 발표된 모범규준은 사외이사를 포함한 임추위를 운영해 최고경영자와 임원을 추천받도록 한다는 내용 등이 핵심이다.자산기준 2조원 이상을 기준 삼아 118개 금융사는 임추위를 의무적으로 신설해야 한다는 것이다.이같은 모범규준에 재벌 등 대주주가 있는
-
가계 가처분소득 대비 가계부채 비율 163.1%로 상승2014.12.24
(조세금융신문) 가계소득의 증가속도는 둔화되고, 가계부채는 다시 가파르게 증가하면서 가계의 가처분소득 대비 가계부채 비율이 163.1%로 껑충 뛴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은행과 김기준 의원에 따르면 3분기 말 자금순환동향상 가계부채는 2분기 말(1242조원) 보다 23조6천억원 늘어나 1266조원으로 집계되었다. 이는 연간 GDP(1469조원)의 86%에 달한다. 3분기 기준으로는 부동산시장이 폭등하던 2002년 3분기(28조원) 이후 최대 증가폭이다. 전년동기(1195조원) 대비로는 5.9%(70.3조원) 늘어나, 3분기까지 누적 증가액은 47조원에 달한다. 통상 4분기 증가폭이 이사철 전세대출 및 주택대출 수요 등으로 큰 폭임을 고려하면, 올해 가계부채 증가폭은 2011년(89조원) 이후 최고치인 80조원에 달할 것으로 보인다.반면 3분기 국민계정상 국민총소득(GNI)은 전년동기대비 3.2% 증가하는데 그쳤다. 국민총소득을 기초로 가계의 가처분소득을 추정한 결과, 가계 가처분소득은 전년동기대비 3.7% 증가했다. 소득증가율은 둔화되고 부채증가율은 가파르게 상승하여, 가처분소득 대비 가계부채 비율은 지난 2분기 161.1%에서 163.1%로 큰 폭
-
해외 IB, 한국 내년 대규모 자본유출 위험 제한적2014.12.24
(조세금융신문) 해외 IB들은, 내년에 한은은 경기부양을 위해 기준금리를 인하하고 미국 Fed는 금리정상화를 위해 기준금리를 인상할 것으로 예상하면서도 한국에서의 대규모 자본유출 가능성은 작을 것으로 전망했다.해외 IB와 국제금융센터에 따르면 노무라는 내년 한은의 추가 금리인하에 따라 한국 자산의 매력도가 다소 저하되더라도, 한국의 견조한 경제여건, 순자산국 지위, 금융시장 유연성 등에 따라 위협적인 자본유출 가능성은 낮을 것으로 예상했다.노무라는 한국의 금리인하 및 미국의 금리인상으로 한미 금리격차가 축소되더라도 여전히 한국 금리가 미국 금리보다 높고, 수출 및 증시 등 경제여건이 상대적으로 견조해 한국으로의 자본유입이 지속될 것으로 평가했다.또한 갑작스런 은행간시장의 달러화 유동성 경색 등 금융시장 안정을 위협하는 요인들은 금리격차와의 상관도가 낮은 점을 언급했다.특히 한국은 금년에 순자산국으로 전환되어(9월 순국제투자잔액(IIP)이 최초로 플러스 전환) 외국자본에 대한 의존도가 낮아, 경제에 대한 자본유출입의 영향이 크지 않을 것으로 분석했다.노무라는 한국의 자본유출입은 외국인투자자보다 국내의 기업, 자산운용사, 은행, 보험, 연금 등 국내투
-
금융권‘ 신규 사외이사 관료 출신 40% 달해2014.12.24
(조세금융신문) 최근 금융당국이 사외이사들의 자기권력화 및 거수기 역할을 차단하기 위해 금융사 사외이사제도를 전면 손질하고 나서고 있는 가운데 올해 신규 선임된 금융권 사외이사 10명 중 4명이 관료 출신인 것으로 조사됐다. 박근혜 정부의 관피아 척결 선언에도 불구하고 거수기 노릇만 하면서 고액의 연봉만 챙겨 비판을 받고 있는 사외이사에 관료출신들이 대거 선임된 데는 금융권이 ‘바람막이’를 위한 선호도가 크기 때문으로 풀이된다.전체 금융권 사외이사도 3명 중 1명은 관료 출신으로 학계와 재계 출신을 제치고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했다. 관료 중에서는 모피아라 불리는 기획재정부 출신이 가장 많았고 이어 법조, 금융감독원, 한국은행, 청와대 순이었다. 24일 기업 경영성과 평가사이트 CEO스코어(대표 박주근)가 자산 2조 원 이상 118개 금융사의 3분기말 사외이사 현황을 조사한 결과 명단이 공개된 88곳에서 올해 신규 선임된 120명의 사외이사 중 관료 출신은 47명(39.2%)에 달했다. 그 뒤를 학계(25.8%), 재계(20%), 언론(9.2%)이 이었다.이에 따라 자산 2조 원 이상 금융사에서 활동하고 있는 총 339명의 사외이사 중 관료 출신은 125명으
-
미 연준, 볼커룰 적용 2년 유예 반응 ‘기대 이상’2014.12.22
(조세금융신문) 미 연준이 지난 18일 은행들의 사모펀드, 헤지펀드 등에 대한 투자를 제한하는 볼커룰 조항 적용을 2015년 7월 21일에서 2017년 7월 21일로 2년간 유예키로 한 결정에 대해 시장에서는 기대 이상이라는 반응이 지배적이다. 그러나 일부에서는 금융개혁의 핵심조치들이 퇴색되고 있다는 비판도 제기됐다. 금융권과 국제금융센터에 따르면 은행들의 위험자산 투자를 제한하는 볼커룰의 주요 규제 시행이 당초 2014.7/2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었으나 세부 규제안 마련(Rule making) 어려움, 은행권의 요청 등으로 작년 12월 2015년 7월 21일로 1년간 시행이 연장된데 이어 오는 2017년으로 연장되면서 미 은행권 규제가 다소 약화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커지고 있다.은행들은 보유하고 있는 CLO를 급격히 매각할 경우 엄청난 손실 발생이 불가피하다며 각종 로비단체를 통해 강력히 반발했으며, 연준은 이를 받아들여 동 조항의 적용시점을 오는 2017년 7월 21일로 연기했다.은행권에서는 급하게 동 자산들을 매각할 경우 헐값 매각을 할 수 밖에 없어 상당한 손실이 불가피하다고 주장해 왔으나 실제로는 최근 경기회복으로 동
-
내년 정부 경제정책방향, ‘규제완화'에만 몰두2014.12.22
(조세금융신문) 내년에도 정부가 소득주도 성장을 위한 정책 없이 규제완화에만 몰두한다는 주장이다.박원석 정의당 의원은 22일 ‘2015년 경제정책방향’에 대한 논평을 통해 내년에 정부가 소득주도 성장을 위한 정책 없이 ▲기업 배당 증대를 통한 주식시장 부양 및 고소득자 지원 ▲기계적으로 매년 반복되는 재정조기집행 ▲국민 노후의 민영화를 가속화할 일방적인 공적연금체계의 개편 ▲업계의 이해관계만을 반영한 규제 완화 등의 알맹이 없는 개혁만 내세우고 있다고 꼬집었다.박 의원은 “내년 경제정책방향에는 민간의 소비를&nbs
-
금감원, 회계사회와 회계 현안 설명회 개최2014.12.22
(조세금융신문) 금융감독원과 한국공인회계사회는 22일 오후 2시 공인회계사회 5층 대강당에서 회계법인 및 감사반 심리담당 책임자 등을 대상으로 회계 현안 설명회를 개최한다.매년 결산 감사를 앞두고 정기적으로 열리는 이번 설명회에서 박희춘 금감원 회계감독1국장이 나서 내년도 회계감독 업무 운용 계획에 대해 설명할 예정이다.금감원은 이어 회계 투명성에 대한 설문 조사 결과와 함께 2014년도 감사보고서 감리 결과 주요 지적사례 및 유의사항에 대해 소개할 계획이다.금감원은 또 2014년도 품질관리감리결과 미비점 및 유의사항,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의 최근 개정 사항 등에 대해서도 설명할 계획이다. 금감원은 이외에도 이번 설명회가 감사 업무와 관련된 애로사항을 파악하고, 회계 관련 주요 질의에 대한 회신을 하는 자리가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
[특집] 2015년 금융산업 전망 ①2014.12.22
(조세금융신문) 지난해 금융시장은 저성장 ·저금리 기조 장기화로 그 어느 해보다 힘겨운 시간을 보냈다.특히 연초에 불거진 고객정보 유출사고를 시작으로 주전산 교체와 관련한 KB금융 내분 사태, 국내은행 일본 도쿄지점 비리사고, KT ENS 대출 사기와 모뉴엘 사기 대출, 신한은행 불법 계좌조회 등 연일 터지는 사건사고로 금융권에 대한 이미지 역시 바닥으로 떨어졌다. 2014년을 힘겹게 보낸 금융권은 2015년 양의 해를 맞아 이미지 제고는 물론 내실다지기를 통한 수익성 제고에 적극 나설
-
올해 최고 뉴스, 모피아(Mofia)시대의 종언2014.12.22
(조세금융신문) 금융소비자연맹(www.kfco.org, 회장 문정숙, 이하 ‘금소연’)은 2014년 최고의 뉴스는 ‘모피아 시대의 종언과 핀테크시대의 도래를, 최악의 뉴스로는 ‘생보사 자살보험금 지급거부와 카드사 개인정보대량유출 사태’를 선정되었다.금소연은 “올해는 모피아들이 차지했던 3대 금융협회 자리를 모두 민간이 넘겨받아 모피아(Mofia)시대의 종언을 예고한 것을 최고의 금융소비자 뉴스로 선정 했고, 가입 2년후 자살보험금을 지급하겠다고 약정했으나 지급하라는 금융당국의 지시도 거부하고 소송을 제기한 생명보험사 자살보험금 지급거부 사태는 소비자의 신뢰를 져버린 초유의 사건을 금융소비자 최악의 뉴스로 선정했다”고 밝혔다.금소연은 올해 금융소비자에게 가장 큰 영향을 준 사건을 Best 5, Worst 5로 나누어 10대뉴스로 선정 발표하였다. Best 5 News는 △모피아(Mofia)시대의 종언 △ 핀테크(Fintech)시대의 도래 △금융실명제 강화 △금융소비자보호 강화 △보험업법 개정이 뽑혔고, Worst 5 News는 △생보사 자살보험금 지급거부사태 △ 카드사 개인정보대량 유출 사태 △ KB국민은행 경영권분쟁 사태 △생
-
은행연합회, 전국산학협력단과 기술정보 교류 추진2014.12.19
은행연합회는 19일 기술금융 인프라 개선을 위해 전국산학협력단협의회와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사진 왼쪽부터 이재홍전국산학협력단협의회장 , 신제윤 금융위원장, 하영구 전국은행연합회장)(조세금융신문) 은행연합회가 19일 기술금융 인프라 개선을 위해 전국산학협력단협의회와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신제윤 금융위원장은 축사를 통해 “산학협력과 기술금융은 중소기업 지원이라는 동일한 지향점을 가지고 있다”며 “전국산학협력단이 보유한 최신의 기술정보가 집적된다면 TDB를 비롯한 기술금융 전반의 역량이 크게 향상될 것”이라고 밝혔다.또 “산학협력단도 TDB를 통해 금융기관에 보유기술의 우수성을 알리고 사업화에 필요한 자급을 수급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이어 신 위원장은 “실리콘밸리도 스탠포드 대학 등 산학협력 뿐만 아니라 기술금융의 지원을 받아 성공할 수 있었다”며 “앞으로 정부도 기술신용평가 기반 대출을 보다 확대함과 동시에, 투자에 더욱 초점을 맞춰 기술금융을 활성화해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이번 업무협약으로 TDB는 전국 208개 산학협력단을 포함해 총 255개 기관과 기술정보를 공유한다. 은행연합회 관계자는 "내년 1분기 중 TDB의 보유 정보 수가 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