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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집③] '기술금융 활성화 정책' 문제점과 개선방향2014.12.05
차민석 국립창원대학교 경영대학 경영학과 교수(조세금융신문)기술금융 확대는 정부의 강력한 정책 추진 의지가 반영된 것으로, 현재 시중은행들은 기술금융 대출 경쟁에 나서는 모습이다. 국내 기술금융 시장 현황을 살펴보고, 정부 주도 정책 추진의 문제점과 이를 개선할 수 있는 발전방향 등을 조명해 본다 금융권, 기술금융은 기존 역량으로는 갈 수 없으나, 가야 하는 길산업및금융권모두저성장기조인세계경제불황의시기를타개할방안을모색하고있다.기술혁신(Innovation)과기업가정신(Entrepreneurship)분야의선구적경제학자인슘페터(Schumpeter)는모방제품과다한출시등을시장붕괴로인한경기하강의원인으로본다.이를해소하는방안으로는기술혁신을추동하는기업가정신을통해신시장과고용창출을처방할수있겠다.새로운제품과서비스를개발하여가치를창출하는원천으로써기술혁신이역할을하면새로운사업과일자리를창출할수있는것이다.기술금융은이러한과정에서연구개발과사업화및성장단계별자금조달의역할을수행한다.그러므로현재는기술금융의역할이더욱중요해진시점이라고할수있다.특히기업금융에서도좋은기술을가지고있으나시장의불확실성증대등으로신용이경색된경우에이를해소할방안이될수있다.위험을안고있는기술과안전한담보대출을기조로하는기업금융은상반될수밖에없다.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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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계 가처분소득 대비 가계부채 비율 136.7%로 급증2014.12.05
(조세금융신문) 가계소득 증가속도는 둔화되고, 가계부채는 다시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다.5일 금융권과 한국은행에 따르면 가계의 가처분소득 대비 가계부채 비율이 136.7%로 껑충 뛴 것으로 나타났다. 3분기 말 가계신용(이하 가계대출)은 2분기 말(1038.3조원) 보다 22조원 늘어나 1060.3조원으로 집계되었다. 가계대출은 전년 동기(993.6조원) 대비 6.7%(66.7조원) 늘어나, 3분기까지 누적 증가액은 이미 39조원에 달한다. 통상 4분기 증가폭이 이사철 전세대출 및 주택대출 수요와 판매신용 증가 등으로 큰 폭임을 고려하면, 올해 가계대출 증가폭은 관련 통계가 집계된 2002년 이후 최대치인 2011년(73조원)의 기록에 육박할 것으로 보인다.반면 3분기 국민계정상 국민총소득(GNI)은 전년동기대비 3.2% 증가하는데 그쳤다. 국민총소득을 기초로 가계의 가처분소득을 추정한 결과, 가계 가처분소득은 전년동기대비 3.7% 증가했다. 소득증가율은 둔화되고 부채증가율은 가파르게 상승하여, 가처분소득 대비 가계부채 비율은 지난 2분기 134.7%에서 136.7%로 큰 폭 상승하였다. 또한 한국은행의 자금순환동향상 개인부채를 기준으로 가계부채 비율을 추정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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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중 금융협력 확대 위해 규제 완화 필요"2014.12.04
(조세금융신문)한·중금융회사의상호진출을늘리기위해서는 규제가완화돼야한다는주장이제기됐다.4일금융위원회와전국은행연합회,금융투자협회등6개기관이공동주최와자본시장연구원과한국금융연구원의후원으로진행된‘중국자본시장투자컨퍼런스’에참석한안유화자본시장연구원연구위원은한·중이금융협력분야를확대하기위해서는인허가및영업관련규제가완화돼야한다고지적했다.안연구원은 우선“한·중의금융협력이단순한금융위기대응이아닌아시아지역경제발전을위한금융통합촉진의차원으로나아가야 한다”며국제금융시장공동진출,자본시장협력강화와같은양국간의금융협력분야확대 필요성을 강조했다.그는이를위해“금융회사진출시인허가제도와영업규제가완화돼야한다”며“특히중국은한국에비해금융회사인허가및영업관련규제가강하기때문에관련요건과절차,기간의단축에대한협의가필요하다”고말했다.그는이어중국이금융시장을개방한중국-홍콩의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CEPA)과중국-대만의경제협력기본협정(ECFA)을언급하며“금융시장개방시시범지역,시범업무와같이전략적으로접근해야하고,단계적으로규제를철폐하는등실현가능한부분부터협상을진행해야 한다”고말했다.그외에도그는민간금융부문의실질적인교류가중요하다고지적하며“시스템위험을통제할수있는역량을길러야하며규제환경을개선시켜야하고금융자유와금융시장개방을위해노력해야한다”고역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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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중국 자본시장 투자 컨퍼런스' 개최2014.12.04
(조세금융신문)금융위원회와전국은행연합회,금융투자협회등6개기관이공동주최하고자본시장연구원과한국금융연구원이후원하는‘중국자본시장투자컨퍼런스’가 4일서울시명동은행연합회관2층에서진행됐다.이번컨퍼런스에는중국에서금융당국및금융회사관계자30여명이참가해RQFII(위안화적격해외기관투자자)및CIBM(중국내은행간채권시장)투자와관련된양국의관심사를논의했다.국내금융회사관계자들이 다수참여한공개세미나에서는중국계수탁은행들이최근중국의동향에대해설명했으며,전문가들은양국금융회사의다양한서비스와상품개발,금융헙력등을강조했다.세미나에앞서중국관계자를대상으로 열린비공개라운드테이블에서 금융위는 우리나라의다양한금융회사가RQII를취득할수있도록중국의협력을요청하는 한편,양국의자본시장발전을앞당길수있는방안에대해논의했다.한편 이날개최된컨퍼런스는지난3월발표된‘원-위안직거래시장개설기반조성’ 과제와7월한·중정상간이뤄진위안화활용제고관련합의를구체적으로실천하기위한방한의일환으로 마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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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부원장 3명 사표 수리…임원 교체 급물살 타나2014.12.03
(조세금융신문) 금융감독원부원장3명의사표가전격수리되면서금감원임원교체가급물살을 탈전망이다.3일금융권에따르면금융위원회는전날최종구수석부원장,조영제·박영준부원장등부원장3명의사표를일괄수리하고의원면직처리했다.진웅섭금감원장의행정고시선배인최수석부원장은진원장이취임한직후사표를제출했다.이후나머지2명의부원장과9명의부원장보들도일괄사의를표명했다.일각에서는최수석부원장을제외한두명의부원장은유임할것이라는관측도나왔었다.하지만진원장은부원장 전원교체를선택,대대적인인적쇄신을예고했다.부원장자리를채우는과정에서부원장보등의인사가일어나게돼인사폭이커질수밖에없기때문이다.인사시기는빠르면다음주지만후보검증에걸리는시간에따라좀더늦어질수도있다는게업계의전반적인시각이다.금감원부원장은금감원장의제청으로금융위원회가임명한다. 한편금감원수석부원장에는정지원상임위원과고승범사무처장,이해선금융정보분석원(FIU) 원장,서태종증선위 상임위원등이 후보로 거론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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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달러 강세에 넉달째 외환보유액 감소2014.12.03
(조세금융신문)미 달러화 강세가 지속되면서 우리나라 외환보유액이넉달째감소하고 있다. 한국은행은올해11월말기준우리나라의외환보유액은3631억달러였다고3일밝혔다.이는지난달말대비6.3억달러가감소한수치이다.한은은이에대해최근미국달러화가강세를타면서상대적으로유로화,파운드화등의달러환산액이감소해이같은결과가나타난것으로해석했다.실제로11월중달러화대비유로화가치는1.2%,파운드화가치는1.7%,엔화가치는7.3%각각평가절하됐다.보유액유형별로는전체의91.3%를차지하는유가증권이3315억3000만달러를기록하며전월대비6억5000달러가감소했다.우리나라가국제통화기금(IMF)로부터언제든지조건없이인출할수있는한도를의미하는IMF포지션역시지난달에비해2000만달러가감소해11월말기준21억8천만달러였다.반면,금보유량은47억9000만달러로작년부터변동이없었으며,예치금은오히려지난달대비9000만달러가증가한212억7000만달러를기록했다.한편올해10월말기준우리나라의외환보유액규모는중국,일본,스위스,러시아,대만,브라질에이어세계7위수준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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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토] 코넥스시장 대표들 만난 신제윤 위원장 모두발언[전문]2014.12.02
모두발언하는 신제윤 금융위원장(조세금융신문) 신제윤 금융위원회 위원장이 2일 오후 2시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 21층 대회의실에서 코넥스시장 대표들과 만남을 가진며 고충을 듣는 시간을 가졌다. 다음은 신제윤 위원장의 모두발언 전문.여러분 반갑습니다.금융위원회 위원장 신제윤입니다. 먼저, 바쁘신 와중에도 모험자본 조달 및 코넥스시장 활성화를 위한 기업인 간담회에 참석해주신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잘 알고 계신 것처럼 세계 경제가 저성장, 저금리의 뉴노멀 시대에 접어들고 우리 경제도 이미 저성장 단계에 진입함에 따라 창조경제.창조금융으로의 전환이 시급한 상황입니다. 향후 우리 경제의 지속적인 발전을 위해서는 창의적 아이디어와 기술을 바탕으로 한 고부가가치의 창출이 무엇보다 중요하며, 이는 중소기업의 성장과 맥을 같이합니다. 정부는 지난 1년 반 동안 창의적 중소.벤처기업의 성장을 지원할 수 있는 금융환경을 만들고자 부단히 노력해 왔습니다. 그리고, 그 대표적 사례가 코넥스시장입니다. 지난해 7월 코넥스시장을 개설한 이후, 코넥스시장 보완 대책(‘13.10), 기업상장 활성화 방안(’14.4) 등 시장의 조기안착을 위한 다양한 노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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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토] 자료보는 신제윤 위원장2014.12.02
(조세금융신문) 신제윤 금융위원장이 2일 오후 2시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 21층 대회의실에서 열린 코넥스시장 대표들과의 만남에서 자료를 넘겨가며 발표를 듣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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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토] 모두발언하는 신제윤 위원장2014.12.02
(조세금융신문) 신제윤 금융위원장이 2일 오후 2시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 21층 대회의실에서 열린 코넥스 대표들과의 만남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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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토] 악수 나누는 신제윤 위원장2014.12.02
(조세금융신문) 신제윤 금융위원장이 2일 오후 3시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 21층 대회의실에서 열린 코넥스시장 대표들과의 만남에 앞서 코넥스 대표들과 악수를 나누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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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硏 "규제비용총량제, 규제 품질 개선보다 악화될 가능성 높다"2014.12.02
(조세금융신문) 내년부터본격적으로시행되는‘규제비용총량제’가금융규제에적용될경우규제의품질이개선되기보다는악화될가능성이있다는주장이제기됐다.한국금융연구원이상제연구위원은지난달29일발표한 ‘금융규제와규제비용총량제’에서이같은분석을내놨다.규제비용총량제란새로운규제를만들때기업등이부담해야하는비용을산출해이에상응하는비용의기존규제를폐지하거나완화해규제의총량이늘지않도록관리하는제도이다.정부는지난7월부터올해말까지8개부처를상대로시범실시했으며오는2015년부터는행정규제기본법개정에맞춰실시된다.이연구원은규제의발생비용을분석하는비용편익분석은정확성면에서과거데이터에의존하고평가자의주관적판단이들어가는등의문제점이있다고지적했다.그는이미비용편익분석을공공정책분석과법적관행으로채택한미국의예를들며“미국정부는비용편익분석을통해교통,환경,보건등의규제분야에서성과를얻었으나,금융규제에도적용할수있을지에 대해서는논쟁이진행되고있다”고설명했다.또그는금융규제는시장의마찰적인요소를해소하는데초점이맞춰져있기때문에기업관련비용효율성에초점을맞춘규제비용총량제를적용할경우품질개선보다는악화될가능성도있다며우려했다.그외에도그는규제들이상호유기적으로연계되어있어하나의시스템으로작용한다며각각의개별규제를대상으로하는비용편익분석을실시하기어렵다고지적했으며,“금융규제는이해관계자간이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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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토] 위조화폐 식별 체험해보는 시민들2014.12.02
(조세금융신문) 한국은행이 2일부터 내년 11월까지 화폐박물관 2층 기획전시실에서 '위조화폐이야기-범죄의 재구성展'을 개최한 가운데 시민들이 진폐와 위폐를 구별해주는 버튼을 누르며 체험해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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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토] 한국은행, '위조화폐이야기-범죄의재구성展' 개최2014.12.02
(조세금융신문) 한국은행이 2일부터 화폐박물관 2층 기획전시실에서 '위조화폐이야기-범죄의 재구성展'을 개최한다.이번 전시를 통해 한국은행은역사상 유명한 위조화폐 사례와 최근 위조방지 기술 및 식별 등을 패널로 구성해 보여줄 계획이다. 또한 진폐와 위조화폐의 비교를 비롯해 '한국은행 화폐사랑 UCC 공모전' 수상작과 응모작 동영상 자료 등을전시할계획이며, 화폐 속 다양한 형광그림을 확인할 수 있는 체험학습실도 함께 운영한다.전시를준비한 장인석 한국은행 화폐박물관 학예연구사는"이번 전시를 통해 우리나라를 비롯해 세계 주요국의 화폐에 들어있는 각각의 위조방지장치를 확인하고, 위폐식별 요령 등을 숙지함으로써 불법적인 화폐유통을 줄여 건전한 화폐 유통질서가 확립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전시는 내년 11월까지 이어지며 입장료는 무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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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권, 서강대 전성시대 …5년새 임원 15%↑2014.12.02
(조세금융신문) 최근 금융권에 박근혜 대통령 모교인 '서강대 인맥'이 도마위에 오르고 있다. 2007년 박 대통령이 한나라당 후보 경선직후 만들어진 서강대 출신 지지모임인 '서금회(서강금융인회)' 출신인사들이금융 CEO에 발탁되고 있기 때문이다.현 정부가 들어서자 대통령 지지모임인의 핵심멤버인 이덕훈 회장은 수출입은행장, 홍기택 교수는 KDB금융지주 회장에 임명된데 이어 최근에는 KDB대우증권이 최근 홍성국 부사장이 신임 대표이사로 내정했다.또 가장 유력한 후보였던 우리은행 이순우 은행장이 1일 연임 포기의사를 밝하면서 차기행장에 서금회 멤버인 개인고객본부 이광구 부행장이 유력하게 거론되는 등 ‘서금회’가 금융권의 비상한 관심을 모으고 있다.하지만 금융권은 지난 MB정부시절 MB의 고대 동기였던 김승유 하나금융회장을 필두로 MB의 고대 후배인 어윤대 KB금융 회장과 이팔성 우리금융 회장이 금융계를 좌지우지하면서 한국금융의 국제경쟁력은 하락하는 등 문제점이 많았다는 점에서 ‘서금회’에 대한 시각은 우려의 목소리가 크다. 특히 최근 금융권 인사에서 서강대 출신이 잇따라 부상하면서 '신(新) 관치금융' 아니냐는 얘기마저 흘러나오는 등 ‘서금회’가 논란의 핵심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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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가격 상승, 소득 상승에 비해 소비에 미치는 영향 적다"2014.12.01
(조세금융신문)소비를진작시키기위해서는주택가격을올리는것보다직접적인소득을증가시키는것이약4배이상효과적이라는연구결과가나왔다.이는주택가격상승이소비향상으로이어질것이라며지난8월총부채상환비율(DTI)·주택담보비율(LTV)규제를완화한정부의입장과다소차이를보인다.1일서울시명동은행회관에서한국금융연구원,서울대학교금융경제연구원,코리아크레딧뷰로가공동주최하는‘주택금융구제완화,그효과는?’정책컨퍼런스에참석한김영식서울대학교경제학부교수는“차주의소득상승이주택가격상승에비해소비진작에약4.4배더효과적이다”고평가했다.김교수와최성호코리아크레딧뷰로(KDB)전문연구원이공동으로'소득,주택가격및상환원리금이소비(카드이용액)에미치는영향을분석'해이같은결과를얻었다고전했다.연구결과에따르면연령별로는나이가높아질수록주택가격탄력성도함께증가하는양상을보였다.그러나30대의경우에는오히려주택가격상승에도소비가감소했다.이에김교수는“30대차주의경우교육및육아의문제로주택가격이더높은지역으로이주할가능성이커주택가격상승이소비보다는저축으로이어질수있다”고분석했다.소득구간대별로는주택가격,소득,원리금상환액이소비에미치는영향은고소득층보다중간소득층의소비탄력성이높게나타났다.이는경제전반의소비회복을위해서는중산층의소득증대가중요하다는김교수의분석이다.또일정구간을나눠시점별로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