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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입법조사처 "LTV·DTI 규제 다시 강화해야"2014.12.10
(조세금융신문)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가계 부채를 막기 위해서는 주택담보대출비율(LTV)과 총부채상환비율(DTI)규제를 강화해야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이는 지난 8월 정부가 주택시장 정상화 정책의 일환으로 부동산 규제를 완화한지 4달 만이다.국회입법조사처는 10일 새정치민주연합 오세제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서 “가계부채와 관련한 종합 정책을 마련해야 한다”며 부동산 대출 규제를 다시 강화할 필요성이 있다고 전했다. 국회입법조사처는 “대출 접근성을 높이는 것이 서민금융정책의 목표가 돼선 안 된다”며, LTV·DTI로 대표되는 건전성 규제를 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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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아시아 신흥국 초청 제1회 국제금융협력포럼 개최2014.12.09
(조세금융신문) 금융위원회는 9일 서울시 중구 은행회관에서 해외금융협력협의회와 함께 ‘아시아 금융시장의 동반성장을 위한 금융인프라 발전방안'을 주제로 제1회 국제금융협력포럼을 개최했다.해외금융협력협의회는 국내 금융공공기관(16개)과 민간 금융회사 및 금융협회(14개)가 해외진출을 위해 필요한 각종 사업을 공동으로 추진하기 위해 결성한 자발적 네트워크이다. 이번 포럼은 국내 금융기관이 수출을 추진 중인 아시아 주요국을 초청해 한국형 금융인프라의 강점을 홍보하고 이들 국가와 국내 금융기관 간 파트너쉽 강화를 목적으로 추진됐다. 이번 포럼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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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우택 "금융지주회사, 설립목적에 적합하지 않게 운영된다"2014.12.08
<사진=전한성 기자>(조세금융신문) 8일 서울시 중구 은행회관에서 개최된 ‘금융혁신을 통한 성장 잠재력 확충방안’ 심포지엄 및 학술대회에서, 참석자들은 금융 업계가 은행권 외의 다른 영역으로도 균형 있는 성장을 해야 한다고 의견을 모았다. 정우택 국회 정무위원회 위원장은 축사에서 금융지주 회사가 설립 목적에 적합하게 운영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때문에 "우리나라에 글로벌 경쟁력을 가지고 있는 금융회사가 나오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정 위원장은 “금융지주회사는 은행, 증권사, 보험 등 다양한 금융 회사를 통해 업무를 겸해야 한다”며&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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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금융 만평] 新 관치금융 논란2014.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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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혁신으로 금융중개기능 활성화 해야"2014.12.08
(조세금융신문)금융사들의 금융중개기능 활성화를 위해 금융혁신이 필요하다는주장이 제기됐다.오갑수글로벌금융학회회장은8일 오전 서울시 중구 은행회관에서 개최된 ‘금융혁신을통한성장잠재력확충방안’심포지엄및학술대회개회사에서“금융혁신이일어나야금융중개기능이활성화될수있다”고말했다.오 회장은“현재전세계다수의국가들은저성장과저물가의어려움에시달리고있다”며“디플레이션과장기침체가계속될경우과거잃어버린20년을경험한일본의문제가전세계로확산될수도있다”고지적했다.이어 그는“우리나라가 이같은문제를 극복하기 위해서는투자와소비촉진,수출동력유지와같은실물경제회복이중요하며,이과정에서금융의역할이중요하다”고전했다.특히그는만기변환,정보생산,지급결제시스템의안정화등을수행하는 ‘금융중개활동’의 중요성을 강조하며“금융활동의금융중개활동활성화를위해규제와 비즈니스 환경을 변화시키는금융혁신이전제되어야한다”고주장했다마지막으로 오 회장은“중진국에서 선진국으로 도약해야하는 시점에 혁신적인 변화와 구조 개혁을 거쳐 금융 산업이 성장의 동력이 되고 고용확대와 소득증대를 이끌어 갈 고부가가치 서비스 산업으로 발전해야 한다”며다시한번금융혁신의중요성을강조했다.한편이번행사는한국금융연구원과글로벌금융학회가공동으로주최하고서울파이낸셜포럼이후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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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제윤 위원장 "핀테크(Fintech)혁명은 시대적 사명"2014.12.08
(조세금융신문) “금융의새로운도약을위해핀테크(Fintech)혁명을주도하는것은우리에게주어진시대적사명이다”신제윤 금융위원장은 8일 서울시 중구 은행회관에서 열린‘금융혁신을통한성장잠재력확충방안’이라는 정책심포지엄 개회사에서 이같이 밝혔다.그는“최근세계적인IT기업들이소액대출이나투자중개업등의금융영역까지영업범위를확대하고있고,국내카카오톡역시송금서비스를시작했다”며“과거와달리IT가금융을잠식하는새로운추세에 맞춰 금융과기술을융합한‘핀테크(Fintech)’에주목해야 한다”고 말했다. 앞서 정부는핀테크 지원을 위해 지난달부터금융·IT업종및유관기관들로구성된‘IT·금융융합협의회’를결성했다.신 위원장은 “협의회는‘IT·금융융합지원방안’을마련할계획”이라며“이를바탕으로 금융소비자를우선적으로고려하는 한편금융보안을위한감독의사각지대를최소화하는 등의정책을펼칠것이다”라고전했다.이어 그는 금융의 새로운 도약을 위해 필요한 것으로▲기술금융, 해외시장 등 신영역 개척 ▲규제, 감독 등 보수적 문화 혁신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통일 대비 금융 시스템 마련 등을 언급했다.한편,이날 행사에 참석한정우택 국회 정무위원회위원장은 축사를 통해 "금융지주 회사가 목적을 달성하고 우리 금융이 한단계 더 발전하기 위해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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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토] 메모하는 신제윤 위원장2014.12.08
(조세금융신문) 신제윤 금융위원회 위원장이 8일 오전 9시 서울 중구 은행회관 2층 국제회의실에서 열린 글로벌금융학회와 한국금융연구원이 주최한 정책심포지엄 및 학술대회에 참석해 이한구 창조경제활성화 특위위원장의 특별연설을 들으며 메모를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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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토] 정책심포지엄, 특별연설하는 이한구 특위위원장2014.12.08
(조세금융신문) 이한구 창조경제활성화 특위위원장이 8일 오전 9시 서울 중구 은행회관 2층 국제회의실에서 열린 글로벌금융학회와 한국금융연구원이 주최한 정책심포지엄 및 학술대회에서 특별연설을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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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토] 정책심포지엄, 축사하는 정우택 위원장2014.12.08
(조세금융신문) 정우택 국회 정무위원회 위원장이 8일 오전 9시 서울 중구 은행회관 2층 국제회의실에서 열린 글로벌금융학회와 한국금융연구원이 주최한 정책심포지엄 및 학술대회에서 축사를 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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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토] 정책심포지엄, 환영사하는 윤창현 원장2014.12.08
(조세금융신문) 윤창현 한국금융연구원 원장이 8일 오전 9시 서울 중구 은행회관 2층 국제회의실에서 열린 글로벌금융학회와 한국금융연구원이 주최한 정책심포지엄 및 학술대회에서 환영사를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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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토] 정책심포지엄, 개회사하는 오갑수 회장2014.12.08
(조세금융신문) 오갑수 글로벌금융학회 회장이 8일 오전 9시 서울 중구 은행회관 2층 국제회의실에서 열린 글로벌금융학회와 한국금융연구원이 주최한 정책심포지엄 및 학술대회에서 개회사를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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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토] 정책심포지엄 참석한 하영구 회장2014.12.08
(조세금융신문) 하영구 전국은행연합회 회장이 8일 오전 9시 서울 중구 은행회관 2층 국제회의실에서 열린 글로벌금융학회와 한국금융연구원이 주최한 정책심포지엄 및 학술대회에 참석해 오갑수 글로벌금융학회 회장의 개회사를 듣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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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금융 만평] 新 관치금융 논란?2014.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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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계부채 증가세 급격히 늘어…금융당국, 대출 억제책 가동 검토2014.12.08
(조세금융신문)최근가계대출증가세가급격히높아지면서금융당국이내년부터시행할가계대출억제방안을마련하고있는것으로나타났다.8일금융권에따르면금융당국은최근급증하는가계대출을억제할수있는다각적인대응카드를내년업무계획에담기로하고세부실행방안을검토중이다.또한금융당국은최근2~3개월간가계대출의급격한증가세를매우우려하고있으며,1~2개월정도추세를더지켜보고이런상황이이어진다면모종의조치를취할예정이다.실제로10월중국내은행의원화대출은전월말대비15조원늘어대출채권잔액이1242조5천억원을기록했다.특히가계대출은6조4천억원(유동화잔액포함7조2천억원)이늘었다.중소기업대출도6조원이늘어금융위기직후인2009년3월(7조원)이후5년7개월만에최고치를기록했다.지난8월LTV,DTI규제완화이후가계대출가운데주택담보대출은15조원가량늘어가계부채증가를주도했다.담보대출의절반가량은주택구입목적이아닌은행권저리대출로의전환대출,추가대출등이다.금융당국은11월에도이같은대출증가세가이어진것으로내부결론을내리고DTI와LTV규제를미세조정하는방안을검토중인것으로드러났다.다만,새경제팀출범이후업권구분없이전금융권에LTV를70%,DTI를60%로단일화한조치는손을대지않을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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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 관치논란에 한국금융 미래 ‘암울’2014.12.05
(조세금융신문) 우리은행 이순우 행장이 사퇴압력으로 중도하차했다는 소문이 일면서 관치금융 논란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권력실세에 줄을 댄 특정학맥 금융권 인사들이 금융사 요직을 잇달아 차지하면서 한국금융 미래에 대한 위기감이 커지고 있다. 세월호 참사 이후 관료 출신이 배제된 금융사 최고경영자(CEO) 자리를 ‘서강대’ 출신들의 모임인 ‘서금회’ 인사들이 독식하는 상황이 이어지고 있기 때문이다.또한 금융권의 요직을 독식하던 ‘모피아’ 인사들이 주춤하는 사이 그 자리에 청와대 등 정권의 힘을 등에 입은 금융 문외한인 정치권 인사들도 투하되고 있다이순우 우리은행장이 연임 포기를 선언하고 서금회 출신 이광구 부행장이 차기 행장으로 유력하게 거론되면서 ‘서금회’가 또 다시 주목받고 있다.한 달여 전만 해도 이 행장이 연임할 것이라는 전망은 우세했지만 서강대금융인회(서금회) 출신 인사가 이미 행장에 내정됐다는 얘기가 금융권에서 돌기 시작하면서 분위기는 급변했다.서금회 출신 이 부행장이 차기 우리은행장 후보로 최종 선정될 가능성이 커지자 이 행장은 용퇴를 결심한 것으로 알려졌다. 서금회는 박 대통령이 2007년 한나라당 후보 경선에 나섰을 때 75학번 서강대 출신 10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