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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집①] '기술금융 활성화 정책' 문제점과 개선방향2014.12.01
지난 11월 14일 신제윤 금융위원장은 대전시 유성구에 위치한 우리은행 유성지점과 하나은행 대전금융센터를 방문해 기술금융 사례와 현장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직원들을 격려했다.(조세금융신문) 기술금융 확대는 정부의 강력한 정책 추진 의지가 반영된 것으로, 현재 시중은행들은 기술금융 대출 경쟁에 나서는 모습이다. 국내 기술금융 시장 현황을 살펴보고, 정부 주도 정책 추진의 문제점과 이를 개선할 수 있는 발전방향 등을 조명해 본다 기술금융 활성화 산업경쟁력 강화·금융선진화 유도 기여금융당국이 기술력이 우수한 중소기업에 자금을 지원해주는 기술금융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기술금융 확대에 따른 부실위험 증가에 대한 우려가 많지만 기술평가 보증이나 대출 등 여신 기반 중심의 기술금융체계는 기존 담보나 보증에 의존에 왔던 은행권의 보수적인 대출 관행을 개선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기 때문이다.금융당국의 의도대로 기술금융이 활성화되면 기업이 보유한 기술의 경제적 가치를 평가해 기술 기업에 대한 금융 접근성을 높이고, 산업경쟁력 강화와 금융선진화를 유도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전망된다.금융당국이 기술금융 실적을 매달 점검해 정책금융 공급 등의 인센티브를 차등화하는 식으로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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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준 의원, “금융부문 감정노동 문제와 블랙컨슈머 대처방안 모색” 토론회 개최2014.12.01
(조세금융신문)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김기준 의원(새정치민주연합, 양천갑지역위원장)은 12월 2일 오전 10시에 국회 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금융부문 감정노동 문제와 블랙컨슈머 대처방안 모색”이라는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한다. 최근 들어 우리 사회는 감정노동자의 피해실태가 큰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고 있다. 금융 부문에서도 감정노동으로 인한 심각한 우울증 및 육체적, 심리적 탈진 등 스트레스가 매우 심각한 실정이다. 그러나, 대부분의 감정노동 문제가 개인의 심리적 문제나 감정적 격차에 대한 해결에 집중되어 있고 법과 제도 개선을 통한 사회구조적 측면의 접근이 상대적으로 부족해 실질적 개선방안이 필요하다. 이번 토론회에서는 연세대학교 보건대학원 김인아 교수가 ‘한국 노동자 정신질병에 대한 직업병 인정기준과 개선방안’에 대한 발제를 시작으로, 노동환경연구소 한인임 연구원의 ‘감정노동 현황과 보호 과제’, 금융경제연구소 정혜자 연구위원의 ‘은행권 감정노동 실태조사와 개선방안’발제가 차례로 이루어진다.이후 이성종 감정노동네트워크 집행위원장, 손경애 은행연합회 민원실장, 유주선 신한은행 노동조합 위원장, 한인상 국회 입법 조사처 조사관, 박주식 금융감독원 소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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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토] 정책토론회, 기념촬영하는 내외 귀빈2014.12.01
(조세금융신문) 새누리당 박대동(울산 북구)의원이 주최하고 한국금융법학회, 보험연구원이 주관한 '소비자보호를 위한 정보유출 배상책임제도 도입 방안 정책토론회'가 1일 오전 10시 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열린 가운데 내외 귀빈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이 자리엔 정의화 국회의장,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 정우택 정무위원장, 신제윤 금융위원장 등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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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토] 신제윤 "개인정보 유출방지, 이제는 간과할 수 없는 사회적 요청"2014.12.01
(조세금융신문) 신제윤 금융위원회 위원장이 1일 오전 10시 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열린 '소비자보호를 위한 정보유출 배상책임제도 도입 방안 정책토론회'에 참석해 축사를 전하고 있다.신 위원장은 축사를 통해 "그동안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금융회사의 인식이나 보안, 내부통제 등에 있어서는 미흡한 점이 많았던게 사실"이라며 "이제는 기업이나 금융회사에 있어 전산사고나 개인정보의 유출방지를 위한 사전관리와 사고시 신속한 수습체계의 마련 등 사이버리스크(Cyber Risk)관리에 대한 중요성은 더는 간과할 수 없는 사회적 요청"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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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토] 김무성 "개인정보유출, 근본적인 대책 필요"2014.12.01
(조세금융신문)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가 1일 오전 10시 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열린 '소비자보호를 위한 정보유출 배상책임제도 도입 방안 정책토론회'에서 축사를 전하고 있다. 김 대표는 축사를 통해 "최근 주민등록번호 체제 개편 등 개인정보보호제도 개선책이 추진되고 있지만, 국민의 불안감을 해소하기에는 미흡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며 "광범위하게 벌어지고 있는 개인정보 유출 사고와 유출된 개인정보의 악용 사례가 발생하면서 보다 면밀한 분석과 해결을 위한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 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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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토] 정우택 "정보유출사고 시 기업의 책임이행 수단 마련 필요하다"2014.12.01
(조세금융신문) 정우택 국회 정무위원회 위원장이 1일 오전 10시 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열린 '소비자보호를 위한 정보유출 배상책임제도 도입 방안 정책토론회'에서 축사를 전하고 있다. 정 위원장은 축사를 통해 "올해 카드사들의 개인정보 대량유출사태를 비롯하여, 개인정보 유출은 우리사회의 큰 문제로 대두 되었지만, 현재 '정보유출 배상책임보험'은 의무가 아닌 임의가입 형태로 판매중이며, 판매 건수 역시 80건 수준으로 매우 저조하고, 그나마도 은행, 증권, 카드, 보험사 등 대형 금융기관 중심으로만 가입을 하고 있다"고 밝혔다.정 위원장은 "때문에 고객정보를 다수 보유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보험에 가입하지 않고 예탁금 적립등의 대책도 마련하지 못하고 있는 유통이나 통신 기업들은 정보유출사고 발생 시 피해보상에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며 "최근 법원에서도 기업에 대한 책임을 강화하는 판결을 내리는 등 사회적으로 기업의 엄격한 배상책임을 요구하고 있어 보험가입처럼 기업의 책임이행 수단에 대한 대책 마련이 필요한 실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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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토] 정책토론회, 축사하는 정의화 의장2014.12.01
(조세금융신문) 새누리당 박대동(울산 북구)의원이 주최하고 한국금융법학회, 보험연구원이 주관하는 '소비자보호를 위한 정보유출 배상책임제도 도입 방안 정책토론회'가 1일 오전 10시 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열린 가운데, 정의화 국회의장이 축사를 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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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토] 박대동 "정보유출, '정보유출 배상책임보험제도'가 하나의 대안"2014.12.01
(조세금융신문) 새누리당 박대동 의원이 1일 오전 10시 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열린 '소비자보호를 위한 정보유출 배상책임제도 도입 방안 정책토론회'에서 개회사를 하고 있다. 박 의원은 개회사를 통해 "정보유출 방지대책 뿐만 아니라, 대규모 정보유출시 기업의 경영위험을 감소시키면서 동시에 정보유출 피해자에 대한 보상이 원활히 이뤄지도록 하는 피해구제 제도 역시 함께 마련될 필요가 있으며 '정보유출 배상책임보험제도'가 하나의 대안으로 기능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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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토] 정책토론회, 나란히 앉은 박대동-정의화-신제윤2014.12.01
(조세금융신문) 박대동(새누리당, 울산 북구)의원이 주최하고 한국금융법학회, 보험연구원이 주관한 '소비자보호를 위한 정보유출 배상책임제도 도입 방안 정책토론회'가 1일 오전 10시 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열린 가운데, 박대동(왼쪽)의원과 정의화(가운데)국회의장, 신제윤(오른쪽)금융위원장이 나란히 앉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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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토] 원.위안화 직거래시장 개장, 바쁘게 움직이는 딜러2014.12.01
(조세금융신문) 원.위안화 직거래시장이 1일 오전 9시부터 운영되는 가운데, 서울 중구 외환은행 딜링룸의 딜러가 시장상황을 주시하며 거래를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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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토] 원.위안화 직거래시장 개장 세레머니2014.12.01
(조세금융신문) 원.위안화 직거래시장이 1일 오전 9시부터 운영되는 가운데 '원-위안화 직거래시장 개장식'에 참석한 VIP들이 개장을 알리는 터치버튼을 누르고 있다. 왼쪽부터 김한조 외한은행장, 주장정 중국대사관 경제공사,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 권선주 기업은행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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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토] 이주열 한은총재 "필요시 중국과의 통합스왑도 활용할 것"2014.12.01
(조세금융신문)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가 1일 오전 8시 반 외환은행 본점 딜링룸에서 열린 '원-위안화 직거래시장 개장식'에 참석해 축사를 하고 있다. 이 총재는 축사를 통해 "원.위안화 시장 안정을 위해 필요한 경우 중국과의 통합스왑을 통해 조달한 위안화를 공급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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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토] 최경환 "원.위안화 직거래시장은 커다란 잠재력을 지닌 새내기 벤처기업"2014.12.01
(조세금융신문) 최경환 경제부총리가 1일 오전 8시 반 외환은행 본점 딜링룸에서 열린 '원-위안화 직거래시장 개장식'에 참석해 축사를 하고 있다. 최 부총리는 축사를 통해 "원.위안화 직거래시장은 커다란 잠재력을 지닌 새내기 벤처기업"이라며 "이 벤처기업을 세계적 경쟁력을 갖춘 '히든 챔피언'으로 길러낼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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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토] 원.위안화 직거래시장 개장, 인사말하는 김한조 행장2014.12.01
(조세금융신문) 김한조 외환은행장이 1일 오전 8시 반 외환은행 본점 딜링룸에서 열린 '원-위안화 직거래시장 개장식'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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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노조, 금융위에 대한 공익감사 청구2014.11.28
(조세금융신문) 하영구 은행연합회장 내정과 관련해 금융노조가 감사원에 공익감사를 청구하는 등 인사 논란이 시간이 갈수록 확산되고 있다.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은 금융위원회에 대한 감사 청구서를 감사원에 제출했다고 27일 밝혔다.금융노조는 “은행연합회 이사회나 사원총회가 열리지도 않았는데 회장이 내정됐다는 기사가 쏟아졌고, 그 사실을 확인해 준 것이 모두 금융당국 고위 관계자”라며 은행연합회장 선임에 금융당국이 개입했다는 의혹을 대해 공익감사를 청구했다고 밝혔다.금융노조는 이어 “이번 인사 논란은 금융당국 고위 관계자가 권한을 남용해 은행연합회장 선임에 영향력을 행사하고자 하면서 발생된 것"이라며 ”은행의 자율성을 적극 보장하고 금융정책을 총괄해야 할 금융위가 법적 권한과 지위를 남용해 인사 개입을 추진하고 있다”고 성토했다.금융노조는 특히 “금융위는 논란에도 불구하고 자체 조사는 물론 책임자 규명에 나서지 않고 있어 감사를 청구한다"며 청구인 300명의 서명을 받아 감사 청구서를 제출했다고 설명했다.금융노조는 이와 함께 이날 국민권익위원회에도 진상조사 및 책임자 처벌을 요청하는 진정서를 제출했다고 덧붙였다.금융노조는 또 국회 정무위 소속 의원들에게도 협조를 요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