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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 금융위원회2014.11.27
◇ 과장급전보▷자본시장조사단장김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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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는 ‘금융회사 지배구조 모범규준’을 즉각 철회하라”2014.11.27
(조세금융신문) “금융위원회는국회의입법권을침해한‘금융회사지배구조모범규준’을즉각철회하라”전국사무금융노동조합(이하‘사무금융노조’)은27일성명서를통해“현재국회에서금융회사모범규준의내용을담고있는법안을제정하기위해논의중에있는상황”이라며이같이주장했다.사무금융노조는성명서에서“이미금융위에서는2012년‘금융회사지배구조법’을입법발의한상황이며,정치권에서도김기식,김기준의원이비슷한내용의법안을제출한상태”라며“법안이제정되지도않은상황에서금융위가무리하게모법규준을발표한이유에의문이든다”고지적했다.금융위가발표한‘금융회사지배구조모범규준’이지난2012년금융위가제출한법안의내용과차이가거의없기때문이다.이에사무금융노조는“금융위의이번발표는KB금융지주에대한압박이목적”이라며“금융위는LIG손해보험인수승인을연기하면서까지KB금융지주를압박하고,사외이사들의사퇴를종용했지만그효과가없자급히모범규준을발표한것”이라고꼬집었다.마지막으로“금융위는시장의혼란을초래하고있는모든행동을중단·철회해야한다”면서“이를거부하고무시한다면우리노조는신제윤금융위원장에대한직무유기및법질서훼손을근거로한고소고발과금융위해체를위한투쟁에돌입할것”이라고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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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 부총리 "내년은 구조개혁·경제 활력 병행할 것"2014.11.26
(조세금융신문) 최경환경제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은충남천안의KB국민은행연수원에서개최된출입기자세미나에서"내년은경제혁신3개년개혁의큰틀에서구조개혁,경제활력을병행할것"이라며"두마리토끼를잡는해가될것으로본다"고밝혔다.그는"금융이국내총생산(GDP)에서차지하는비중이6%대에서지금은5%대로줄었다.세금도10조이상내다가3조도못내고있고일자리는5만개이상줄었다"면서"이얘기는금융이제역할을하지못한다는것"이라고지적했다.이어"경제가잘돌아가려면돈이잘돌아야한다"며"재정,금융,임금을통해자금이잘흐르도록하는게중요하다"고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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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규 의원, 전자금융사기 막을 수 있는 법안 발의2014.11.26
(조세금융신문) 최근 농협 계좌에서 거액의 돈이 인출 되는 등 전자금융사기가 잇달아 발생하고, 보이스피싱 등 여러 형태의 전자금융사기 발생 건수와 피해 금액이 급증하고 있는 가운데 전자금융 사기를 효과적으로 방지하는 법안이 발의됐다.갈수록 지능화 되고 사기 유형이 다양화 되어가는 현실에서 모든 전자금융사기를 각각 단속하는 것은 대단히 어렵다. 대부분 전자금융사기가 필연적으로 소위 ‘대포통장’이 동원되기 마련임. 범죄자의 실명 계좌를 통해 금융사기를 할 수는 없기 때문이다.따라서 대포통장 개설 및 거래를 막는 것이 전자금융사기를 방지할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다.이에 통합진보당 이상규 의원(정무위원회)은 ▲대포통장 개설을 막는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금융사기 방지 특별법)과 ▲ 대포통장 거래를 막는 전자금융거래법 일부개정안을 마련하고 발의했다. 이 의원은 “대포통장으로 의심되는 통장개설 요청시에 ‘금융거래목적 확인서’발급을 의무화하여 대포통장 개설을 막고, 위반 시 금융회사가 피해배상을 할 수 있는 법적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설명했다..현재도 대포통장을 개설하는 것으로 의심되는 경우에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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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은, 금리 인하 딜레마…국내외 환경 인하 압박2014.11.25
조세금융신문 DB(조세금융신문) 최근 한은의 기준금리 추가 인하론이 시장에서는 더욱 확산되고 있다.한은은 국내 경기 추이와 함께 주요국의 통화정책 추세를 지켜보느라 긴장의 끈을 놓지 못하고 있지만 대내외 환경이 기준금리의 추가 인하를 압박하는 쪽으로 흘러가고 있다.특히 중국, 유럽 등 주요국의 완화적인 통화정책이 한은에 추가 금리 인하를 압박하면서 한은의 고민도 커지고 있다.국책연구기관인 한국개발연구원(KDI)가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추가인하를 촉구하고 나선데 이어 해외 IB들도 금리인하가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했다.KDI 이재준 연구위원은 “한국에서 일본과 유사한 형태의 디플레이션이 발생할 가능성을 제기하면서 한은이 기준금리를 인하해야 한다고 요구했다.이재준 위원은 "현재 실질금리는 금융위기 당시보다 높은 수준으로 금리를 추가로 낮출 여지가 있고, 좀 더 낮춰야 한다"며 "가계부채 증가는 별도의 위험관리를 통해 관리하는 게 적절하다"고 강조했다.KDI가 통화정책을 담당하는 한은에 직접적 금리인하를 촉구하고 나선 것은 이례적이다.삼성증권도 '중국 금리 인하의 시사점' 보고서를 통해 중국의 전격적인 기준금리 인하로 추가 금리인하 가능성에 힘을 실었다. 인민은행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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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토] 정무위 전체회의 참석한 기관장들2014.11.25
(조세금융신문) 25일 오후 2시 국회 정무위원회의 전체회의가 정우택 정무위원장의 주재로 개최된 가운데 각 기관의 장들이 회의에 참석해 의원들의 질의를 듣고 있다. 이 자리엔 신제윤 금융위원장, 박승춘 국가보훈처장, 추경호 국무조정실장, 이성보 국민권익위원장, 김학현 공정거래위원회 부위원장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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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토] 답변하는 신제윤 위원장2014.11.25
(조세금융신문) 25일 오후 2시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회의가 정우택 정무위원장의 주재로 개최된 가운데 신제윤 금융위원장이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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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토] 정무위 전체회의 개최2014.11.25
(조세금융신문) 정무위원회의 전체회의가 25일 오후 2시 국회 정무위원회 회의실에서 정우택 정무위원장의 주재로 개최된 가운데 회의가 한창진행중이다. 이 자리엔 신제윤 금융위원장, 박승춘 국가보훈처장, 추경호 국무조정실장, 이성보 국민권익위원장 등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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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연금개혁 성공여부…지방공무원들의 동참에 달렸다?2014.11.25
(조세금융신문)정종섭행정자치부장관은지방공무원들의동참여부가연금개혁의성공여부를좌우하게될것이라고주장했다.행정자치부는25일정부서울청사에서긴급시·도부시장·부지사회의를개최하고공무원연금개혁에대한지방공무원들의적극적인참여와협조를당부했다.정장관은회의를직접주재하며공무원연금개혁의시급성에대해설명하고,연금개혁에대한시·도의의견을수렴했다.정장관은긴급시·도부단체장회의를개최하게된배경으로“연금개혁의당사자인지방공무원의수가월등히많고,노조에가입한지방공무원들을중심으로연금개혁에반대하고있어지방의동참여부가연금개혁의성공여부를좌우하게될것”이라고말했다.이와함께공무원연금개혁이후에도각급공직자들이자부심을가지고일할수있는여건을조성하는것이매우중요하며,오늘회의를비롯해다양한의견수렴을거쳐사기진작방안을마련할계획이라고밝혔다.또한“시·도에서는부단체장들을중심으로연금개혁의당위성에대한설득과동시에지방공무원들이원하는사기진작방안에대한의견을구체적으로수렴해주기바란다”고당부했다.정장관은공무원연금개혁을연말까지처리해야할필요성에대해“막대한재정부담과국민적지지에도불구하고과거정부처럼이번에도제대로된개혁을하지못하면다음정부와후손들에게커다란부담을주게될것”이라고강조했다.한편, 이자리에는이근면인사혁신처장도참석하여공무원연금개혁에대한정확한사실관계와정보를전달하는등공무원연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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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토]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는 윤종규 KB회장2014.11.25
(조세금융신문) 지난 21일 공식 취임한 윤종규 KB금융지주 회장 겸 은행장이 25일 오후 2시 국민은행 여의도 본점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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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토] 인사말하는 윤종규 KB회장2014.11.25
(조세금융신문) 지난 21일 공식 취임한 윤종규 KB 금융지주 회장 겸 은행장이 25일 오후 2시 국민은행 여의도 본점에서 기자회견을 가진 가운데 인사말을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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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토] 밝은 표정의 윤종규 신임 KB회장2014.11.25
(조세금융신문) 지난 21일 공식 취임한 윤종규 KB금융지주 회장 겸 은행장이 25일 오후 2시 국민은행 여의도 본점에서 기자회견을 가진 가운데 밝은 표정으로 기자회견에 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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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계부채 1060조…사상 최대치 ‘관리’ 비상2014.11.25
(조세금융신문) 가계 빚이 또 사상 최대치를 기록하면서 가계부채 관리에 비상이 걸렸다.25일 한국은행'이 발표한 2014년 3분기중 가계신용(잠정)' 자료에 따르면 지난 9월 말 기준 가계신용은 1천60조 3천억 원으로 2분기보다 22조원(2.1%) 증가했고, 1년 전보다 66조 7천억 원, 6.7% 늘었다.올 9월말 가계대출은 1002조9000억원으로 6월말 대비 22조1000억원(2.3%) 증가하였으나, 판매신용은 57조4000억원으로 1000억원(0.1%) 감소했다.가계신용은 금융권에서 빌린 가계대출과 카드 할부사를 통한 판매신용을 더한 전체 가계부채 수준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지표다.가계신용 가운데 가계대출은 1천2조 9천억 원으로 지난해보다 64조 원, 판매신용은 57조 4천억 원으로 2조 8천억 원 증가했다.이 같은 증가는 주택담보대출을 중심으로 예금은행의 가계대출 증가 폭이 지난 6월말 8조3000억원에서 9월말에는 12조30000억원으로 급증했기 때문이다.반면 비은행예금취급기관의 가계대출 증가폭은 축소됐다. 전분기 6조4천억원 증가에서 5조3천억원 증가로 줄었다. 은행권의 DTI, LTV 상향으로 주택담보대출에 영향을 받으면서 상호금융(2조6천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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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토]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는 티암 히 잉 연구관2014.11.25
(조세금융신문) 티암 히 잉(Thiam Hee NG) ADB 지역통합국 연구관이 25일 오전 전국은행연합회에서 열린 '아시아 채권시장 모니터' 세미나 후 기자회견에서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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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웅섭 금감원장, 조직쇄신 박차…임원 일괄 사표2014.11.25
(조세금융신문) 진웅섭 신임 금융감독원장이 최근 저축은행사태이후 동양사태 카드사 정보유출 등 일련의 사태로 신뢰도가 추락한 금감원의 개혁에 박차를 가할 것으로 전망된다.진 원장은 첫 임원회의에서 "조직 운용과 업무 전반에 걸쳐 부단한 변화와 쇄신을 위한 노력이 필요할 것"이라며 "불필요한 일을 최소화하고 즐겁게 일하면서도 생산성을 높이도록 조직의 일하는 분위기를 새롭게 바꿀 것"이라고 말했다.진웅섭 원장이 조직쇄신을 들고 나온 것은 금감원이 이 상태로는 존속하기 어렵다는 위기상황임을 강조한 것으로 그 책임선상에 있는 임원들에 대해 사표제출을 압박한 것으로 풀이된다.진 원장이 조직 쇄신 언급 이후 임원 12명이 일괄사표를 제출, 대대적인 물갈이 인사와 조직개편이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그는 조직 쇄신과 함께 금융사의 규제 및 제재와 관련한 감독방향도 방향 전환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금감원 조직에 힘을 실어주는 검사권에 대한 인식 변화가 필요하다는 얘기다. 진 원장이 취임 후 조직쇄신을 첫 번째로 강조한 것은 금감원의 개혁을 단행하겠다는 의지로 보인다. 사실 그동안 금감원은 금융질서를 바로잡는 기관이 아니라 금융질서를 오히려 문란시킨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그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