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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토] 임직원의 박수를 받으며 취임식 입장하는 이광구 행장2014.12.30
(조세금융신문) 우리은행 제49대 행장으로 취임한 이광구 행장의 취임식이 30일 오후 서울 중구 우리은행 본점 대강당에서 진행된 가운데, 이 행장이 임직원들의 박수갈채를 받으며 취임식장에 입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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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속도로 통행료 신용·체크카드도 결제 가능2014.12.29
(조세금융신문) 앞으로는 후불 교통카드 기능이 있는 카드로도 고속도로 통행료 납부가 가능하다. 국무조정실은 29일 규제신문고와 민관합동규제개선추진단 등을 통해 발굴·개선한 이번 주 주요 규제개선 사례를 발표했다. 개선사례에 따르면 오는 30일부터 한국도로공사가 관리하는 고속도로에서는 후불 교통카드 기능이 있는 신용·체크카드로도 고속도로 통행료를 낼 수 있다.지금까지 고속도로 통행료는 하이패스나 현금, 선불 교통카드만으로 결제할 수 있어 운전자들이 사전에 현금을 준비하거나 교통카드를 충전해야 했으나, 국토교통부는 결제 시스템을 개선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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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수석부원장에 서태종 상임위원 내정2014.12.29
(조세금융신문) 한동안 지지부진했던 금융감독원 간부 인사가 속도를 내는 모습이다.29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30일 임시회의를 열고 금감원 부원장 선임 및 금융위 산하기관 예산안을 처리할 예정이다. 우선 기획·경영지원, 감독총괄, 보험 등을 담당하는 수석부원장으로는 서태종 증권선물위원회 상임위원이 내정됐다.서 상임위원은 1964년생으로 전남대 경제학과와 서울대 행정대학원을 졸업한 후 1986년 행시 29회로 공직에 입문했다. 이후 재무부와 공정위, 금융위 기획조정관, 자본시장국장, 새누리당 수석전문위원 등을 지냈다.이와 함께 은행·비은행 담당 부원장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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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토] 홍종학 "중산층과 서민의 고통 외면말고, 전면적 정책 전환을 통해 위기에 대비해야"2014.12.29
(조세금융신문) 새정치민주연합 홍종학 의원이 29일 오전 10시 국회 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5인의 경제학자가 진단하는 2015 한국경제 디플레이션인가 장기침체인가' 좌담회를 주최한 가운데 단상에 나와 달러가치 변화와 세계 경제 위기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홍 의원은 이날 좌담회에서 "그동안 박근혜 정부가 합리적인 정책결정도 확고한 추진력도 보여주지 못하면서 한국경제의 위기가 더욱 심화되고 있다"며 "경제 위기에 따른 고통을 느끼고 있는 중산층과 서민의 상황에 반응할 수 있도록 경제정책의 전면적 전환을 요구하며, 이를 통해 2015년에 새로운 희망의 전기를 마련해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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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토] 박영선 "일본의 잃어버린 20년 답습하지 않을까 우려"2014.12.29
(조세금융신문) 박영선 새정치민주연합 전 원내대표가 29일 오전 10시 홍종학 의원이 주최한 '5인의 경제학자가 진단하는 2015 한국경제 디플레이션인가 장기침체인가' 토론회에 참석해 축사를 하고 있다.박영선 전 원내대표는 축사에서 "지금 세계경제는 미국을 제외하고 전반적인 불안감이 감돌고 있지만, 박근혜 정부의 초이노믹스는 세계경제의 흐름은 아랑곳하지 않은채 낡은 성장담론에 사로잡혀 칠팔십년대 방식으로 되돌아가고 있다"고 지적했다.또한 "부동산인플레이션을 통한 일시적 경기부양을 획책하는가 하면 부자감세 서민증세를 통해서 양극화를 더욱 심화시키고 있고, 그 과정에서 중산층은 하루가 다르게 붕괴되고 있다"며 "일본의 잃어버린 20년을 답습하지 않을까 걱정이 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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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토] 우윤근 "우리 경제 살리기 위해 초이노믹스 폐기해야"2014.12.29
(조세금융신문) 우윤근 새정치민주연합 원내대표가 29일 오전 10시 홍종학 의원이 주최한 '5인의 경제학자가 진단하는 2015 한국경제 디플레이션인가 장기침체인가' 토론회에 참석해 축사를 하고 있다.우윤근 원내대표는 축사에서 "우리 경제를 살리기 위해서는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며, 소비감소가 경기위축으로, 경기위축이 소비감소로 연결되는 악순화의 고리를 끊어야 한다"며, "그러기 위해서는 초이노믹스를 폐기하고 우리 당의 가계소득 중심의 성장적략을 구사해야 하며, 국민들이 실질임금을 상승시켜 가계부채 폭탄, 전월세 대란, 실업 위기라는 3대 리스크를 줄여 소비증가가 경기부양으로 다시 소비증가로 이어지는 선순환 구조로 바꿔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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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토] 대화 나누는 강석훈-박영선2014.12.29
(조세금융신문) 새정치민주연합 박영선(우) 전 원내대표와 새누리당 강석훈 의원이 29일 오전 10시 새정치민주연합 홍종학 의원이 주최한 '5인의 경제학자가 진단하는 2015 한국경제 디플레이션인가 장기침체인가'에 참석해 밝은 표정으로 대화 나누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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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금융 만평] 희망의 2015년이 되길 기대하며2014.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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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硏 “올해 1인당 국민소득 2만8천달러…전년 대비 7% 상승”2014.12.29
(조세금융신문) 올해 한국의 1인당 국민총소득(GNI)이 원·달러 환율 하락 등의 영향으로 지난해 보다 7%가량 늘어난 2만8천달러를 기록할 것으로 추산됐다. 29일 현대경제연구원에 따르면 올해 1인당 GNI는 2만8천달러 안팎으로 지난해 2만6205달러보다 1800달러(6.8%) 정도 늘어날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올해 1월2일부터 12월24일 평균 원·달러 환율 1052원을 적용해 계산한 것으로, 원화 기준 1인당 GNI는 2950만원 가량이다. 주원 현대경제연구원 수석연구위원은 "2천년대 들어 글로벌 금융위기 등의 일부 예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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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9월부터 두낫콜 서비스 본격 시행2014.12.28
(조세금융신문) 내년 9월부터 금융회사의 마케팅 전화를 수신 거부할 수 있는 두낫콜(Do-not-call) 서비스가 본격 시행된다. 3월부터는 마그네틱 카드로 현금서비스나 카드론 등을 이용할 수 없게 된다.28일 금융감독원은 이런 내용을 담은 '새해부터 달라지는 금융제도'를 발표했다. 우선 내년 9월부터 두낫콜 서비스가 본격적으로 시작된다. 금융회사의 마케팅 전화를 받기 싫은 금융 소비자는 금융권 연락중지청구 홈페이지(www.donotcall.or.kr)에서 모든 금융사에 대해 마케팅 연락 중지를 신청하면 된다.3월부터는 마그네틱 카드를 통해 카드 대출을&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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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 임추위 2금융권 제외…'재벌 눈치보기 정책' 뭇매2014.12.24
(조세금융신문) 금융당국이 지배구조 모범규준에서 임원추천위원회(이하 임추위) 신설 규정을 제2금융권에 적용하지 않기로 하면서 ‘재벌 눈치보기 정책’이라는 비판이 계속되고 있다.24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이날 열리는 정례회의에서 ‘금융회사 지배구조 모범규준’ 개정안을 최종 결정한다.지난달 주요 내용이 발표된 모범규준은 사외이사를 포함한 임추위를 운영해 최고경영자와 임원을 추천받도록 한다는 내용 등이 핵심이다.자산기준 2조원 이상을 기준 삼아 118개 금융사는 임추위를 의무적으로 신설해야 한다는 것이다.이같은 모범규준에 재벌 등 대주주가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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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계 가처분소득 대비 가계부채 비율 163.1%로 상승2014.12.24
(조세금융신문) 가계소득의 증가속도는 둔화되고, 가계부채는 다시 가파르게 증가하면서 가계의 가처분소득 대비 가계부채 비율이 163.1%로 껑충 뛴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은행과 김기준 의원에 따르면 3분기 말 자금순환동향상 가계부채는 2분기 말(1242조원) 보다 23조6천억원 늘어나 1266조원으로 집계되었다. 이는 연간 GDP(1469조원)의 86%에 달한다. 3분기 기준으로는 부동산시장이 폭등하던 2002년 3분기(28조원) 이후 최대 증가폭이다. 전년동기(1195조원) 대비로는 5.9%(70.3조원) 늘어나, 3분기까지 누적 증가액은 47조원에 달한다. 통상 4분기 증가폭이 이사철 전세대출 및 주택대출 수요 등으로 큰 폭임을 고려하면, 올해 가계부채 증가폭은 2011년(89조원) 이후 최고치인 80조원에 달할 것으로 보인다.반면 3분기 국민계정상 국민총소득(GNI)은 전년동기대비 3.2% 증가하는데 그쳤다. 국민총소득을 기초로 가계의 가처분소득을 추정한 결과, 가계 가처분소득은 전년동기대비 3.7% 증가했다. 소득증가율은 둔화되고 부채증가율은 가파르게 상승하여, 가처분소득 대비 가계부채 비율은 지난 2분기 161.1%에서 163.1%로 큰 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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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IB, 한국 내년 대규모 자본유출 위험 제한적2014.12.24
(조세금융신문) 해외 IB들은, 내년에 한은은 경기부양을 위해 기준금리를 인하하고 미국 Fed는 금리정상화를 위해 기준금리를 인상할 것으로 예상하면서도 한국에서의 대규모 자본유출 가능성은 작을 것으로 전망했다.해외 IB와 국제금융센터에 따르면 노무라는 내년 한은의 추가 금리인하에 따라 한국 자산의 매력도가 다소 저하되더라도, 한국의 견조한 경제여건, 순자산국 지위, 금융시장 유연성 등에 따라 위협적인 자본유출 가능성은 낮을 것으로 예상했다.노무라는 한국의 금리인하 및 미국의 금리인상으로 한미 금리격차가 축소되더라도 여전히 한국 금리가 미국 금리보다 높고, 수출 및 증시 등 경제여건이 상대적으로 견조해 한국으로의 자본유입이 지속될 것으로 평가했다.또한 갑작스런 은행간시장의 달러화 유동성 경색 등 금융시장 안정을 위협하는 요인들은 금리격차와의 상관도가 낮은 점을 언급했다.특히 한국은 금년에 순자산국으로 전환되어(9월 순국제투자잔액(IIP)이 최초로 플러스 전환) 외국자본에 대한 의존도가 낮아, 경제에 대한 자본유출입의 영향이 크지 않을 것으로 분석했다.노무라는 한국의 자본유출입은 외국인투자자보다 국내의 기업, 자산운용사, 은행, 보험, 연금 등 국내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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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권‘ 신규 사외이사 관료 출신 40% 달해2014.12.24
(조세금융신문) 최근 금융당국이 사외이사들의 자기권력화 및 거수기 역할을 차단하기 위해 금융사 사외이사제도를 전면 손질하고 나서고 있는 가운데 올해 신규 선임된 금융권 사외이사 10명 중 4명이 관료 출신인 것으로 조사됐다. 박근혜 정부의 관피아 척결 선언에도 불구하고 거수기 노릇만 하면서 고액의 연봉만 챙겨 비판을 받고 있는 사외이사에 관료출신들이 대거 선임된 데는 금융권이 ‘바람막이’를 위한 선호도가 크기 때문으로 풀이된다.전체 금융권 사외이사도 3명 중 1명은 관료 출신으로 학계와 재계 출신을 제치고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했다. 관료 중에서는 모피아라 불리는 기획재정부 출신이 가장 많았고 이어 법조, 금융감독원, 한국은행, 청와대 순이었다. 24일 기업 경영성과 평가사이트 CEO스코어(대표 박주근)가 자산 2조 원 이상 118개 금융사의 3분기말 사외이사 현황을 조사한 결과 명단이 공개된 88곳에서 올해 신규 선임된 120명의 사외이사 중 관료 출신은 47명(39.2%)에 달했다. 그 뒤를 학계(25.8%), 재계(20%), 언론(9.2%)이 이었다.이에 따라 자산 2조 원 이상 금융사에서 활동하고 있는 총 339명의 사외이사 중 관료 출신은 125명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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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연준, 볼커룰 적용 2년 유예 반응 ‘기대 이상’2014.12.22
(조세금융신문) 미 연준이 지난 18일 은행들의 사모펀드, 헤지펀드 등에 대한 투자를 제한하는 볼커룰 조항 적용을 2015년 7월 21일에서 2017년 7월 21일로 2년간 유예키로 한 결정에 대해 시장에서는 기대 이상이라는 반응이 지배적이다. 그러나 일부에서는 금융개혁의 핵심조치들이 퇴색되고 있다는 비판도 제기됐다. 금융권과 국제금융센터에 따르면 은행들의 위험자산 투자를 제한하는 볼커룰의 주요 규제 시행이 당초 2014.7/2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었으나 세부 규제안 마련(Rule making) 어려움, 은행권의 요청 등으로 작년 12월 2015년 7월 21일로 1년간 시행이 연장된데 이어 오는 2017년으로 연장되면서 미 은행권 규제가 다소 약화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커지고 있다.은행들은 보유하고 있는 CLO를 급격히 매각할 경우 엄청난 손실 발생이 불가피하다며 각종 로비단체를 통해 강력히 반발했으며, 연준은 이를 받아들여 동 조항의 적용시점을 오는 2017년 7월 21일로 연기했다.은행권에서는 급하게 동 자산들을 매각할 경우 헐값 매각을 할 수 밖에 없어 상당한 손실이 불가피하다고 주장해 왔으나 실제로는 최근 경기회복으로 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