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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칼럼] 특별수익에 의한 상속분의 조정에 관하여(Ⅰ)2015.01.11
(조세금융신문=편집부 기자) 상속인들은 민법에서 정하고 있는 상속분, 즉 법정상속분 대로 상속재산을 나누어 가지게 되는 될까? 본고에서는 법정상속분의 수정요소로서 중요한 의미를 가지는 ‘특별수익’에 대하여 알아보고자 한다.공동상속인 중에서 피상속인(망인)으로부터 생전에 받은 증여(생전증여)가 있거나 유증(유언에 의한 증여)을 받은 사람이 있는 경우 그러한 수증재산을 특별수익이라 하고, 그 공동상속인을 특별수익자라고 한다. 그런데 우리 민법은 ‘특별수익자에 대하여는 그 수증재산이 자신의 법정상속분에 달하지 못한 때에 한하여 그 부족한 부분의 한도에서 상속분이 있다’고규정하여&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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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록 의원 "10% 이상 사용원료에 대해 원산지 표시 의무화"2015.01.09
(조세금융신문) 농수산물 가공품에 대한 원산지 표시의무를 확대하는 방안이 추진된다.9일 김영록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농수산물 가공품에 대해 원산지표시를 강화하는 내용의 법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개정 법률안은 농수산물 가공품의 범위를 의약품과 화장품까지 확대하고 가공품의 사용원료 중 배합비율이 10% 이상인 농수산물 가공원료에 대해서는 원산지 표시를 의무화하는 내용이다.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기존 농수산물은 물론이고 10% 이상 농수산물을 원료로 하는 가공품에 대해서 원산지표시가 의무화 된다.김영록 의원은 “식품첨가물, 의약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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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IB, 한국정부 올해 구조개혁 중점 전망2015.01.08
(조세금융신문) 해외 IB들은 한국정부가 금년 정책방향으로 구조개혁과 위험관리를 강조한데 주목하면서, 금년 경기부양정책은 다소 신중할 것으로 예상했다.8일 국제금융센터에 따르면 Societe Generale은 정부는 금년에도 경기부양기조를 유지할 것으로 전망했다. 그러나 Societe Generale은 “최근 산업생산 및 무역수지 등 경제지표 호조에 따라 재정 및 통화당국은 1분기중에는 관망세를 유지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완화정책 시행 시기가 당초 예상보다 지연되어, 한은 금리인하 예상시기를 1분기에서 2분기로, 정부의 추경예산 제안 및 집행 시기를 상반기에서 하반기로 수정될 것으로 전망된다”고 밝혔다.HSBC는 경기회복세 둔화시, 일본 BOJ의 추가 양적완화조치가 예상되는 2분기중에 추경예산 편성이 고려될 것으로 예상했다.다만 경기회복세가 견조할 경우, 추경예산보다 내년 예산 편성에 주력할 것으로 전망했다.또 HSBC는 한국은 재정건전성이 양호하여 OECD 국가중에서 개혁정책 추진 여력이 크다고 평가하면서, 임금인상 정책이 배당촉진 정책보다 내수부양 및 경제성장률 제고를 위해 더 효과적일 것이라고 언급했다.임금상승은 가계소득 증대로 직결되어 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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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토] 이틀째 이어지는 소한 추위, 꽁꽁언 여의도공원 호수2015.01.07
(조세금융신문) 서울의 아침기온이 영하 9도까지 떨어지며 동장군이 기승를 부린 7일 오전 서울 여의도공원 호수가 꽁꽁 얼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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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토] 중소기업인 격려한 정·재계, '2015 중소기업인 신년인사회' 열려2015.01.07
(조세금융신문) 중소기업중앙회가 을미년 새해를 맞아 7일 오전 11시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 그랜드홀에서 '2015 중소기업인 신년인사회'를 개최한 가운데 행사에 참석한 정·재계 인사들이 건배를 하고 있다.‘중소기업인 신년인사회’는 중소기업인, 정부, 국회, 경제단체 및 유관기관 등 대한민국을 이끌어가는 주요 인사들이 한자리에 모여 새로운 한 해에 대한 다짐과 서로간의 격려를 통해 중소기업인들의 사기를 진작하는 신년하례의 장으로 중소기업중앙회가 매년 개최하고 있다. 이자리엔 정부 관계자로 정홍원 국무총리를 비롯하여 윤상직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정재찬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 제정부 법제처 처장, 한정화 중소기업청 청장, 김낙회 관세청 청장, 김상규 조달청 청장이, 국회에서는 여야를 대표하는 김무성 새누리당 당대표, 문희상 새정치민주연합 비상대책위원장, 경제계에서는 박용만 대한상공회의소 회장과 한덕수 한국무역협회 회장을 비롯하여 관련 단체장들이 참석하였으며, 중소기업 유관단체장, 업종별 중소기업 대표 등 600여명과 함께 2015년 중소기업의 새로운 도약을 다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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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토] 건배하는 정홍원-김무성-문희상2015.01.07
(조세금융신문) 중소기업중앙회가 을미년 새해를 맞아 7일 오전 11시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 그랜드홀에서 '2015 중소기업인 신년인사회'를 개최한 가운데 정홍원(왼쪽부터)국무총리,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 문희상 새정치민주연합 비대위원장이 건배를 하고 있다.‘중소기업인 신년인사회’는 중소기업인, 정부, 국회, 경제단체 및 유관기관 등 대한민국을 이끌어가는 주요 인사들이 한자리에 모여 새로운 한 해에 대한 다짐과 서로간의 격려를 통해 중소기업인들의 사기를 진작하는 신년하례의 장으로 중소기업중앙회가 매년 개최하고 있다. 이자리엔 정부 관계자로 정홍원 국무총리를 비롯하여 윤상직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정재찬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 제정부 법제처 처장, 한정화 중소기업청 청장, 김낙회 관세청 청장, 김상규 조달청 청장이, 국회에서는 여야를 대표하는 김무성 새누리당 당대표, 문희상 새정치민주연합 비상대책위원장, 경제계에서는 박용만 대한상공회의소 회장과 한덕수 한국무역협회 회장을 비롯하여 관련 단체장들이 참석하였으며, 중소기업 유관단체장, 업종별 중소기업 대표 등 600여명과 함께 2015년 중소기업의 새로운 도약을 다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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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토] '2015 중소기업인 신년인사회', 건배제의하는 한덕수 회장2015.01.07
(조세금융신문) 중소기업중앙회가 을미년 새해를 맞아 7일 오전 11시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 그랜드홀에서 '2015 중소기업인 신년인사회'를 개최한 가운데 한덕수 한국무역협회 회장이 건배제의를 하고 있다.‘중소기업인 신년인사회’는 중소기업인, 정부, 국회, 경제단체 및 유관기관 등 대한민국을 이끌어가는 주요 인사들이 한자리에 모여 새로운 한 해에 대한 다짐과 서로간의 격려를 통해 중소기업인들의 사기를 진작하는 신년하례의 장으로 중소기업중앙회가 매년 개최하고 있다. 이자리엔 정부 관계자로 정홍원 국무총리를 비롯하여 윤상직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정재찬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 제정부 법제처 처장, 한정화 중소기업청 청장, 김낙회 관세청 청장, 김상규 조달청 청장이, 국회에서는 여야를 대표하는 김무성 새누리당 당대표, 문희상 새정치민주연합 비상대책위원장, 경제계에서는 박용만 대한상공회의소 회장과 한덕수 한국무역협회 회장을 비롯하여 관련 단체장들이 참석하였으며, 중소기업 유관단체장, 업종별 중소기업 대표 등 600여명과 함께 2015년 중소기업의 새로운 도약을 다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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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토] '2015 중소기업인 신년인사회', 건배제의하는 박용만 회장2015.01.07
(조세금융신문) 중소기업중앙회가 을미년 새해를 맞아 7일 오전 11시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 그랜드홀에서 '2015 중소기업인 신년인사회'를 개최한 가운데 박용만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이 건배제의를 하고 있다.‘중소기업인 신년인사회’는 중소기업인, 정부, 국회, 경제단체 및 유관기관 등 대한민국을 이끌어가는 주요 인사들이 한자리에 모여 새로운 한 해에 대한 다짐과 서로간의 격려를 통해 중소기업인들의 사기를 진작하는 신년하례의 장으로 중소기업중앙회가 매년 개최하고 있다. 이자리엔 정부 관계자로 정홍원 국무총리를 비롯하여 윤상직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정재찬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 제정부 법제처 처장, 한정화 중소기업청 청장, 김낙회 관세청 청장, 김상규 조달청 청장이, 국회에서는 여야를 대표하는 김무성 새누리당 당대표, 문희상 새정치민주연합 비상대책위원장, 경제계에서는 박용만 대한상공회의소 회장과 한덕수 한국무역협회 회장을 비롯하여 관련 단체장들이 참석하였으며, 중소기업 유관단체장, 업종별 중소기업 대표 등 600여명과 함께 2015년 중소기업의 새로운 도약을 다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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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토] '2015 중소기업인 신년인사회', 박수치는 정홍원 국무총리2015.01.07
(조세금융신문) 중소기업중앙회가 을미년 새해를 맞아 7일 오전 11시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 그랜드홀에서 '2015 중소기업인 신년인사회'를 개최한 가운데 정홍원 국무총리가 신년사를 들으며 박수를 치고 있다.‘중소기업인 신년인사회’는 중소기업인, 정부, 국회, 경제단체 및 유관기관 등 대한민국을 이끌어가는 주요 인사들이 한자리에 모여 새로운 한 해에 대한 다짐과 서로간의 격려를 통해 중소기업인들의 사기를 진작하는 신년하례의 장으로 중소기업중앙회가 매년 개최하고 있다. 이자리엔 정부 관계자로 정홍원 국무총리를 비롯하여 윤상직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정재찬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 제정부 법제처 처장, 한정화 중소기업청 청장, 김낙회 관세청 청장, 김상규 조달청 청장이, 국회에서는 여야를 대표하는 김무성 새누리당 당대표, 문희상 새정치민주연합 비상대책위원장, 경제계에서는 박용만 대한상공회의소 회장과 한덕수 한국무역협회 회장을 비롯하여 관련 단체장들이 참석하였으며, 중소기업 유관단체장, 업종별 중소기업 대표 등 600여명과 함께 2015년 중소기업의 새로운 도약을 다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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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토] 새해 덕담하는 문희상 비대위원장2015.01.07
(조세금융신문) 중소기업중앙회가 을미년 새해를 맞아 7일 오전 11시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 그랜드홀에서 '2015 중소기업인 신년인사회'를 개최한 가운데 문희상 새정치민주연합 비상대책위원장이 새해 덕담을 하고 있다.‘중소기업인 신년인사회’는 중소기업인, 정부, 국회, 경제단체 및 유관기관 등 대한민국을 이끌어가는 주요 인사들이 한자리에 모여 새로운 한 해에 대한 다짐과 서로간의 격려를 통해 중소기업인들의 사기를 진작하는 신년하례의 장으로 중소기업중앙회가 매년 개최하고 있다. 이자리엔 정부 관계자로 정홍원 국무총리를 비롯하여 윤상직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정재찬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 제정부 법제처 처장, 한정화 중소기업청 청장, 김낙회 관세청 청장, 김상규 조달청 청장이, 국회에서는 여야를 대표하는 김무성 새누리당 당대표, 문희상 새정치민주연합 비상대책위원장, 경제계에서는 박용만 대한상공회의소 회장과 한덕수 한국무역협회 회장을 비롯하여 관련 단체장들이 참석하였으며, 중소기업 유관단체장, 업종별 중소기업 대표 등 600여명과 함께 2015년 중소기업의 새로운 도약을 다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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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토] '2015 중소기업인 신년인사회', 어깨동무한 여야 지도부2015.01.07
(조세금융신문) 중소기업중앙회가 을미년 새해를 맞아 7일 오전 11시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 그랜드홀에서 '2015 중소기업인 신년인사회'를 개최한 가운데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가 문희상 새정치민주연합 비상대책위원장의 어깨에 손을 올리며 새해 덕담을 하고 있다.‘중소기업인 신년인사회’는 중소기업인, 정부, 국회, 경제단체 및 유관기관 등 대한민국을 이끌어가는 주요 인사들이 한자리에 모여 새로운 한 해에 대한 다짐과 서로간의 격려를 통해 중소기업인들의 사기를 진작하는 신년하례의 장으로 중소기업중앙회가 매년 개최하고 있다. 이자리엔 정부 관계자로 정홍원 국무총리를 비롯하여 윤상직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정재찬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 제정부 법제처 처장, 한정화 중소기업청 청장, 김낙회 관세청 청장, 김상규 조달청 청장이, 국회에서는 여야를 대표하는 김무성 새누리당 당대표, 문희상 새정치민주연합 비상대책위원장, 경제계에서는 박용만 대한상공회의소 회장과 한덕수 한국무역협회 회장을 비롯하여 관련 단체장들이 참석하였으며, 중소기업 유관단체장, 업종별 중소기업 대표 등 600여명과 함께 2015년 중소기업의 새로운 도약을 다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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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토] 정홍원 총리 "중소기업의 지속적인 성장을 지원하는 데 더 많은 노력을 기울것"2015.01.07
(조세금융신문) 중소기업중앙회가 을미년 새해를 맞아 7일 오전 11시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 그랜드홀에서 '2015 중소기업인 신년인사회'를 개최한 가운데 정홍원 국무총리가 신년사를 하고 있다. 정 총리는 신년사에서 "중소기업의 지속적인 성장을 지원하는 데 더 많은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중소기업인 신년인사회’는 중소기업인, 정부, 국회, 경제단체 및 유관기관 등 대한민국을 이끌어가는 주요 인사들이 한자리에 모여 새로운 한 해에 대한 다짐과 서로간의 격려를 통해 중소기업인들의 사기를 진작하는 신년하례의 장으로 중소기업중앙회가 매년 개최하고 있다. 이자리엔 정부 관계자로 정홍원 국무총리를 비롯하여 윤상직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정재찬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 제정부 법제처 처장, 한정화 중소기업청 청장, 김낙회 관세청 청장, 김상규 조달청 청장이, 국회에서는 여야를 대표하는 김무성 새누리당 당대표, 문희상 새정치민주연합 비상대책위원장, 경제계에서는 박용만 대한상공회의소 회장과 한덕수 한국무역협회 회장을 비롯하여 관련 단체장들이 참석하였으며, 중소기업 유관단체장, 업종별 중소기업 대표 등 600여명과 함께 2015년 중소기업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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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토] 김기문 회장 "중소기업이 기업가정신으로 어려운 환경을 극복하는 한해가 되길"2015.01.07
(조세금융신문) 중소기업중앙회가 을미년 새해를 맞아 7일 오전 11시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 그랜드홀에서 '2015 중소기업인 신년인사회'를 개최한 가운데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 회장이 인사말을 하고 있다. 김 회장은 인사말에서 “중소기업이 혁신과 재도약할 수 있는 환경조성을 위해 불합리한 제도개선과 현장감 있는 정책이 수립되도록 지원해 나갈 것이며, 필사즉생의 각오로 중소기업이 기업가정신으로 어려운 환경을 극복하는 한해가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중소기업인 신년인사회’는 중소기업인, 정부, 국회, 경제단체 및 유관기관 등 대한민국을 이끌어가는 주요 인사들이 한자리에 모여 새로운 한 해에 대한 다짐과 서로간의 격려를 통해 중소기업인들의 사기를 진작하는 신년하례의 장으로 중소기업중앙회가 매년 개최하고 있다. 이자리엔 정부 관계자로 정홍원 국무총리를 비롯하여 윤상직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정재찬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 제정부 법제처 처장, 한정화 중소기업청 청장, 김낙회 관세청 청장, 김상규 조달청 청장이, 국회에서는 여야를 대표하는 김무성 새누리당 당대표, 문희상 새정치민주연합 비상대책위원장, 경제계에서는 박용만 대한상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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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토] 한덕수 회장과 악수 나누는 정홍원 국무총리2015.01.07
(조세금융신문) 중소기업중앙회가 을미년 새해를 맞아 7일 오전 11시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 그랜드홀에서 '2015 중소기업인 신년인사회'를 개최한 가운데 정홍원 국무총리가 한덕수 한국무역협회 회장과 악수를 나누고 있다.‘중소기업인 신년인사회’는 중소기업인, 정부, 국회, 경제단체 및 유관기관 등 대한민국을 이끌어가는 주요 인사들이 한자리에 모여 새로운 한 해에 대한 다짐과 서로간의 격려를 통해 중소기업인들의 사기를 진작하는 신년하례의 장으로 중소기업중앙회가 매년 개최하고 있다. 이자리엔 정부 관계자로 정홍원 국무총리를 비롯하여 윤상직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정재찬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 제정부 법제처 처장, 한정화 중소기업청 청장, 김낙회 관세청 청장, 김상규 조달청 청장이, 국회에서는 여야를 대표하는 김무성 새누리당 당대표, 문희상 새정치민주연합 비상대책위원장, 경제계에서는 박용만 대한상공회의소 회장과 한덕수 한국무역협회 회장을 비롯하여 관련 단체장들이 참석하였으며, 중소기업 유관단체장, 업종별 중소기업 대표 등 600여명과 함께 2015년 중소기업의 새로운 도약을 다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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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토] '2015 중소기업인 신년인사회', 대화 나누는 김무성-문희상2015.01.07
(조세금융신문) 중소기업중앙회가 을미년 새해를 맞아 7일 오전 11시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 그랜드홀에서 '2015 중소기업인 신년인사회'를 개최한 가운데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와 문희상 새정치민주연합 비상대책위원장이 참석해 대화를 나누고 있다.‘중소기업인 신년인사회’는 중소기업인, 정부, 국회, 경제단체 및 유관기관 등 대한민국을 이끌어가는 주요 인사들이 한자리에 모여 새로운 한 해에 대한 다짐과 서로간의 격려를 통해 중소기업인들의 사기를 진작하는 신년하례의 장으로 중소기업중앙회가 매년 개최하고 있다. 이자리엔 정부 관계자로 정홍원 국무총리를 비롯하여 윤상직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정재찬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 제정부 법제처 처장, 한정화 중소기업청 청장, 김낙회 관세청 청장, 김상규 조달청 청장이, 국회에서는 여야를 대표하는 김무성 새누리당 당대표, 문희상 새정치민주연합 비상대책위원장, 경제계에서는 박용만 대한상공회의소 회장과 한덕수 한국무역협회 회장을 비롯하여 관련 단체장들이 참석하였으며, 중소기업 유관단체장, 업종별 중소기업 대표 등 600여명과 함께 2015년 중소기업의 새로운 도약을 다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