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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마크 한글로 바뀌다...16일 부터 상용화 예정2014.04.14
(조세금융신문) 국회의원배지가오는16일부터한자에서 한글로 바뀔예정이다.국회운영위원회는국회의상징인국회기와국회의원배지의한자(國)를한글(국회)로변경하는「국회기및국회의원배지등에관한규칙일부개정안」을2014년4월8일오전의결했다.국회는오는16일본회의에서최종통과되는대로,새로운한글배지를제작해달예정이다.이번국회상징의한글화는국민의대표기관인국회를상징하는국회기,국회의원배지등의문양이한자(國)로되어있어한글을주로사용하는현실에맞지않고,기존국회의원배지안의‘國’자가‘或(혹)’자로오인될수있다는지적등에서추진이시작됐다.더불어공공기관등의공문서는한글로작성하여야한다는국어기본법을존중하는취지도있다.이번에변경된국회기와국회의원배지는기존의틀을유지하면서무궁화안에‘국회’라는두글자를넣은것으로,글자체는한글의기본틀인돋움체를기초로전각의느낌을표현하여국회의품격과신뢰를강조했다.아울러기존무궁화안의사각형을원으로바꾸어국민의다양한의견을대화와타협을통해하나의결론으로수렴해내는의회민주정치의본질을상징한다.국회기와국회의원배지의한글화는국회사무처가지난2월부터세차례에걸쳐의원들의의견을수렴했고,오늘국회운영위원회가그결과를관련규칙에반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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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비용 총량제 시행 대상 제외 기준‘이중잣대’2014.04.10
(조세금융신문) 정부가 신설규제 도입 시 동일비용 규제 감축(cost-in, cost-out) 을 골자로 한 ‘규제비용 총량제’시행 대상에 정책을 총괄하는 국무조정실은 대상에서 제외되면서 비난이 일고 있다. 김기준 의원(정무위원회)이 국무조정실에 확인한 결과에 따르면 ‘규제비용총량제’ 시행 대상에서 제외된 정부기관은 국무조정실, 권익위원회, 인권위원회, 국세청, 통계청, 농진청, 병무청 등 7개 기관이다.이와 관련 국무조정실은 제외 사유로 등록규제 건수가 20개 미만인 부처를 대상으로 제외하였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규제비용 총량제는 규제건수가 아니라 규제비용을 적용하고 있다는 점에서 국무조정실의 적용 대상 제외 기준은 ‘이중잣대’”라며 “정책 시행도 전에 기본적인 원칙조차 지켜지지 않는 문제를 야기하고 있다”고 지적했다.국무조정실의 15개 규제는 온실가스 감축, 저탄소 녹색성장 등 국제협약을 근간으로 도입된 규제이다. 국내적 요구에 의하지 않고 국제협약에 따라 필연적으로 도입된 규제이며, 각 부처별로도 국제협약에 따라 도입된 규제들이 많을 것으로 추정된다. 김 의원은 “국무조정실은 국제협약에 따라 도입된 각종 규제들을 어떻게 처리할지 지침조차 마련하지 못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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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itigroup, 한국 정부 공무원‧군인연금 개혁 전망2014.04.10
(조세금융신문) Citigroup이 한국정부가 연금개혁 등 재정건전성 강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할 것으로 전망했다.국제금융센터에 따르면 Citigroup은 한국의 GDP대비 일반정부 부채 비율이 OECD 국가중 크게 낮은 수준이나, 작년 재정상태가 전년에 비해 악화됨에 따라 향후 정부가 재정건전성 제고에 중점을 둘 것으로 예상했다.Citigroup은 한국의 재정건전성은 OECD 국가중 상대적으로 양호하다고 평가했다. Citigroup은 “2012년 중앙 및 지방정부 부채에 비수익공공기관 부채를 더한 일반정부 부채가 504조6천억원에 달하고 있지만 국가 GDP에서 차지하는 비중(36.6%)이 OECD 평균(107.4%)을 크게 밑돌고 있다”고 설명했다.그러나 작년 관리재정수지(통합재정수지-사회보장성기금수지) 적자 증가로 재정건전성에 대한 우려가 제기됨에 따라, 한국 정부가 재정건전성 유지를 위한 노력을 기울일 것으로 내다봤다.하지만 관리재정수지 적자가 2012년 –17.4조원에서 2013년 –21.1조원으로 확대됨에 따라 공무원 및 군인 연금 등의 부채 축소를 위해 한국 정부가 노력할 것으로 예상했다.한편, Citigroup은 경기부양 및 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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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보훈처, 해킹 등 사이버 공격 최다2014.04.10
(조세금융신문) 최근 개인정보보호 및 IT 보안에 대한 국민적 요구가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70만 국가유공자 및 유족 등의 개인정보를 보유하고 있는 국가보훈처가 해킹 등 사이버 공격에 심각하게 노출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성완종 의원(충남 서산시?태안군)이 안전행정부 정부통합전산센터로 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년간 국가보훈처를 대상으로 한 해킹 등 사이버 공격 시도 건수는 총 2,625건으로, 주요 중앙 행정부처 중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국가보훈처에 대한 2013년 사이버 공격의 유형별로는 웹서버 및 시스템에 침투해 정보를 탈취하는‘해킹 공격’이 1,308건으로 가장 많았고, 개별 컴퓨터 장비에 바이러스나 악성코드를 심는 ‘기타 공격’이 36건, D-DOS 등의 수법으로 네트워크의 성능을 저하시키거나 시스템을 마비시키는 ‘서비스 거부 공격’이 31건으로 뒤를 이었다.국가보훈처는 2014년 3월 말 현재 국가유공자 등 보훈대상자 본인 및 유족 690,749명과 제대군인지원센터 홈페이지 브이넷 (www.vnet.go.kr) 가입자 중 보훈대상자를 제외한 18,725명 등 총 709,474명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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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 부총리, "병행수입ㆍ해외직구 활성화로 소비자 부담 경감"2014.04.09
현오석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9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주재한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기획재정부현오석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은9일"병행수입과해외직접구매등다양한수입경로를활성화해수입소비재시장의경쟁을촉진하고소비자의부담을덜어주겠다"고밝혔다.현부총리는이날정부세종청사에서주재한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그간수입시장이꾸준히개방돼왔지만판매가격이높게유지되면서국민들의부담이컸던것이사실"이라며이같이말했다.그는"병행수입물품에대한정부의'통관인증'을확대하고공동애프터서비스(AS)제공기반을마련하는한편,민간차원에서병행수입물품의신뢰성을확인할수있는자율검증체계를구축할수있도록지원하겠다"고강조했다.또"해외직접구매는목록제출만으로수입신고를갈음하는'목록통관'대상을현행6개에서식ㆍ의약품등일부품목을제외한모든품목으로확대하고,반품시관세환급절차를간소화하는등소비자피해구제도강화해나가겠다"고덧붙였다.현부총리는이날안건인'보건ㆍ의료서비스육성방안'에대해선"보건ㆍ의료분야는우수한기술과인력을보유하고있어규제개선을통해성장잠재력을끌어올릴수있는가능성이크다"고평가했다.그러면서"의료기관해외진출촉진,외국인환자유치확대,의료기기산업육성등기존대책과함께의료법인의자법인허용및부대사업범위확대등이실제투자사례창출로이어지도록범부처적협업체계를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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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간]조세금융신문-'2014년 재무인명록' 발간2014.03.14
기업체의 재무 담당자와세무회계 종사자들에게 꼭 필요한'2014년 재무인명록'전문가들과 함께 만드는 신문으로 신선함을 주는조세금융신문사가최근 인사이동을 반영한 '2014년 재무인명록'을 발간 하였다.*수록 내용 ►정부기관/국무총리실 조세심판원, 기획재정부,안전행정부 자방재정세제실►국세청/지방국세청, 세무서►관세청/본부세관 및세관►감독기관/감사원, 금융위, 금감원, 공정위►국회/기획재정위원회, 정무위원회, 안전행정위원회►유관기관/한국조세재정연구원, 경제인연합회, 중소기업중앙회, 대한상공회의소, 한국은행,예금보험공사, 은행연합회, 금융투자협회, 손해보험협회, 화재보험협회, 여신금융협회 등의기관장 프로필과 부서별 담당자, 전화번호 수록*발행처: 도서출판 지식품앗이 *구입문의: 02-783-3636*정 가: 23,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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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중소·중견기업 해외시장 진출 지원 대책 강화2014.02.11
정부가 중소·중견기업에 대한 지원 대책을 대폭 확대키로 했다. 11일 국토교통부는 해외건설 시장 진출을 적극 지원하기 위해 지원액을 상향 조정하는 한편, 공기업과 협업 시에도 지원이 가능하도록 관리지침을 대폭 개정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에 따라 총사업 가운데 민간부담분을 제외한 재정지원비율이 상향 조정돼 중소기업은 총 사업소요비용의 최대 90%(종전80%)까지, 중견기업은 최대 80%(종전50%)까지 지원받을 수 있게 됐다. 또, 공기업이 중소·중견기업과 동반 해외 진출할 경우 사업을 관리하고 해외 진출 노하우를 공유할 수 있도록, 공기업도 지원대상에 포함시켜 제한적으로 자금을 지원할 방침이다. 아울러 중·대형 프로젝트 발굴과 수주 연계를 위해 타당성 조사 사업에 대한 지원을 최대 3억원(종전 2억원)까지 확대하기로 했다. 수주에 성공해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환수해야하는 보조금 액수를 감축해 중소·중견기업의 재정 부담을 완화할 계획이다. 수주와의 연계성을 강화하기 위해 수주 성공기업에 대해서는 다음해 사업 지원 시 가산점과 추가자금을 지원하고, 수주성공사례나 수주활동이 종료된 사업은 사업정보 공개를 통해 후발업체의 재진출을 돕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