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00세시대 무병장수 건강관리법2014.06.23
(조세금융신문)“우리들 행복의 십중팔구는 건강에 좌우되는 것이 보통이다. 건강만 하면 모든 것은 기 쁨의 씨가 되고 즐거움의 원천이 된다. ” 독일의 철학자 쇼펜하우어가 남긴 말이다. 쇼펜하우어는 1860년 당시 고령의 나이인 72세에 생을 마감했다. 굳이 쇼 펜하우어의 말을 빌리지 않더라도 건강의 중요성은 누구나 공감할 것이다.과거에는 100세 이상 고령자의 삶이 특정한 이들에게만 주어지는 혜택이라고 생각했지만 이제는 누구 나 어렵지 않게 100세까지 사는 세상이다. 다만 단순히 ‘오래 사는 것’이 아니라 ‘건강하게’ 오래 사 는 것이 중요하다. 그래서 100세시대를 완성하기 위해서 갖 춰야 할 필수 조건 중 하나로 ‘신체건강(身體健綱): 건강수 명을 고려한 신체건강 관리’를 꼽는다.보건복지부의 노인실태조사 결과를 보면 고령자 중 “건강한 편”이라고 응답한 비율은 39%에 불과, “그저 그렇거나 좋지 않다”고 대답한 비율이 60.8%로 과반을 넘는다. 나이가 늘어날수록 건강이 좋지 않다고 응답하는 비율은 늘어 80세 이상의 40%는 “건강이 나쁘다”고 응답했다.혹시 나이가 들면 건강은 자연히 나빠진다고 생각하고 있다면 선입견에 불과하다. 주변을 둘러보라.…
-
노인을 보는 세간의 시선이 달라져야 한다2014.06.23
(조세금융신문)통계청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경우 2026년이 되면 초고령 사회, 즉 4명이 한 명의 노인을 부양해야하는 시대에 들어가게 된다. 이웃 일본이 초고령 사회의 진입 속도가 빨랐다고 하지만 우리나라는 이보다 훨씬 빠른 속도로 초고령 사회에 진입하게 된다. 우리나라 전체 240여 곳의 시군구 중 이미 초고령 사회에 진입한 곳은 27% 수준으로 거의 30%를 육박한다.고령사회에 대한 대비가 일찍부터 있었던 일본과는 달리 우리나라 고령사회 대비는 이제 시작 단계에 불과해 지금 노년기에 접어든 사람들은 스스로 노후를 책임지지 않으면 안 되는 실정이다. 의학의 발달과 전 세계 유례없을 정도로 저렴한 병원비에 힘입어 노인 인구는 증가하고 있지만 정작 이에 대한 사회적 합의는 불충분하다.노인이 많아지면 이들을 부양해야 할 세대들이 내야할 세금이 늘어나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 정권 초반에 세금 인상이 좌초된 바 있다. 설령 세금을 인상하였더라도 노인 문제가 해결되는 것은 아니다. 바로 노인을 보는 세간의 태도다. 노인에 대한 공경과 부모에 대한 효도는 산업사회가 진행되고, 자본주의가 시대정신으로 자리매김함에 따라 불필요하거나 거추장스런 것으로 치부되고 있다. 지구상에
-
박대동 의원, 기술금융 활성화 법률 개정안 발의2014.06.21
(조세금융신문) 국회 정무위 소속 박대동 의원(새누리, 울산 북구)은 금융권의 대출·투자 수요에 적합한 맞춤형 정보 제공이 가능한 기술신용평가시스템을 도입하여 기술금융을 활성화하기 위한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지난해말 기준, 기술금융* 공급규모는 약 26조원이지만 기보의 기술보증이 19조4000억원(74.6%)으로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고 은행의 직접대출은 5000억원으로 1.9%에 불과할 정도로 금융기관은 여전히 담보나 보증 위주의 보수적인 자금지원 관행을 지속하고 있다.이처럼 기술혁신형 기업에 대한 금융권의 자금공급이 원활하지 않은 이유는 기술금융의 기반이 되는 현행 기술평가기관이 공공기관 위주로 지정되어 R&D 타당성 검증, 기술이전 목적 등 특화된 평가를 주로 수행하다보니 은행 등 금융권의 수요에 맞는 평가정보를 충분하게 제공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기업이 보유한 기술력에 대한 평가와 함께 금융권이 중요시하는 기업의 재무상황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금융권이 대출·투자시 유용하게 참고할 수 있는 맞춤형 정보제공이 절실한 상황이다. 이에 개정안은 국내외 연구기관과 협회 등에 산재한
-
이명수 의원 ‘지하경제 양성화‘를 위한 입법공청회 개최2014.06.21
(조세금융신문) 국회 이명수 의원(새누리당, 충남 아산)이 23일 오전 10시 국회도서관 대강당에서 ‘창조경제 구현’을 위한 지하경제 양성화‘를 위한 입법공청회를 개최한다.이명수 의원은 “최근 특수거래판매업을 빙자한 일부 악덕·불법영업자들의 활동과 함께 특수거래판매 관련 법안의 미비로 인해 소비자들과 선량한 사업자들의 피해가 속출하고 있다”며 “무엇보다 관련 입법의 시급한 발의가 우선 과제임을 통감하며 입법공청회를 마련하였다.”고 행사취지를 밝혔다.이어 이명수 의원은 “우수 중소기업 제품과 농수산품을 특수거래판매라는 방식으로 운영하고 있는 선량한 관련 종사자들의 보호와 아울러 준법 경영을 위한 교육 및 관련 학술 활동을 통해 소비자 피해를 근절해야 한다”며 “지하경제의 양성화라는 국가 정책에 기여하며, 불법·부당한 판매를 근절함으로써 건전한 판매업자들을 보호 육성하고 소비자들의 권익을 보호함으로써 국민 경제의 발전과 건전한 유통질서 확립에 이바지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이날 공청회에서는 서울영등포경찰서 김태석 박사가 특수거래판매의 실태와 활성화 방안에 대해 제1주제 발표를, 한경수 변호사가 특수거래판매의 입법에 관한 연구에 대해 제2주제 발표를 하며,…
-
성과 드러나지 않는 직원도 감싸 안는 기업을 만들어야2014.06.20
온 국민을 비탄에 빠뜨린 세월호 참사는 우리 사 회가 성장만 강조하고 내실은 소홀히 하였다는 것을 적나라하게 보여준 사건이었다. 청해 진해운의 2013년 감사보고서 상 안전교육을 위해 사용한 연수비는 54만1천원으로 직원 1인당의 안전교육비가 3500 원도 안 되었다.이에 비해 청해진해운의 선박 자산은 2012 년 291억 원에서 2013년 479억원으로 증가했다. 190억원에 가까운 돈을 선박 매입비용으로 쓴 셈이다. 어느 회사나 다 성장을 중요시한다. 청해진해운도 예외 는 아니었을 것이다.회사 돈으로 대주주의 사진을 구입하 고, 대주주에게 불필요한 컨설팅 비용, 상표권 사용료를 지 불한 비정상적인 회사지만, 기본적으로 기업의 생리는 매 출과 이익을 늘리는 것이기 때문에 선박 자산을 늘려서 적 자를 개선하려 했다면 이는 이해할 만한 부분이다.여기서 나는 다른 문제를 살펴보고자 한다. 회사에서는 매출을 늘리거나 경영진의 관 심사항을 처리하는 직원이 눈에 잘 띄고 승진도 상대적으로 유리하다. 조사결과가 더 나와 봐야 알겠지만 청해진해운은 선박 매입이나 매출을 늘린 직원 또는 대주주에게 비정상적인 비용 지출을 기획하고 처리한 직원에게 승진이나 포상을 내렸을 가능
-
어느 여름날의 스케치2014.06.20
염천의 개 혓바닥처럼 축 늘어진 앞집 옥상의 빨래가 갑자기 무녀(舞女)의 치맛자락처럼 펄럭이기 시작한다. 찌는 듯 하던 여름밤의 무더위가 슬그머니 뒷 문을 박차고 꽁무니를 뺀다.혁명군인 양 치달아온 바람이 고요 한 누리에 파문을 일군다. 뜨락의 나무들은 바람의 위세에 눌려 저마다 아부의 깃발을 흔든다. 키다리 백목련은 무당춤을 추어대고, 분기(分器)에 발을 담근 대나무는 나긋나긋 승무(僧舞)를 춘다.수줍음을 타던 백합은 사근사근 어깨춤을 추어대고, 대추나무·은행나무·모과나무·사 과나무·감나무·백일홍은 디스코를 춘다. 어느덧 우리 집의 손바 닥만한 뜨락은 무도장(舞道場)이 되고 만다. 바람이 한눈을 팔 면 몸놀림이 느슨해지다가 바람이 다시 눈을 부릅뜨면 어느새 춤동작은 절정으로 치닫는다. 바람에 놀아나는 나무들의 작태다.우스개 같은 어느 직장의 이야기가 떠오른다. 탁구를 좋아하는 실권자가 부임을 했더란다. 그러자, 틈만 나면 직원들은 탁구 장으로 몰려들었다. 얼마의 세월이 흐르자 그 실권자는 테니스 코트를 드나들었다.또, 세월이 흐른 뒤 새로운 실권자가 부임했 고, 그 새로운 실권자는 축구를 즐기는 분이었다. 직원들은 탁구나 테니스는 외면하고 축구장을 찾기에…
-
10, 70, 20 비밀법칙Ⅱ2014.06.20
"처음 보는 날보고 윙크하네 이것 참 야단났네 오호 이것 참 라랄랄라!” 박상민의 ‘청바지 아가씨’에 나오는 가사 중 일부입니다. 좋으면서, 야단났다며 호들갑을 떠는 모습이네요. 제가 요즘 그렇습니다.안녕하세요! 한 달 전에 예측한 대로 그동안 많은 만남이 있었고 고마운 인연들이 있었습니다. 정말 좋습니다. 어쩌면 이렇게도 좋을 수 있을까 싶습니다.짧은 만남 동안 당장에 어떤 이익 이 있어서가 아니라 그냥 좋은 사람들을 만나 그냥 좋은 거죠. 야단났다며 걱정되는 부분은, 오래 전부터 친하게 지낸 이들과 소홀해지면 어쩌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친한 사람들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그런 염려는 안 해도 된다는 겁니다.친한 사람들은 친한 것까지가 전부라는 사실입니다. 친하다 고 해서 자주 연락을 하고 자주 만나야 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 모두 바쁘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서로 바쁘다는 것을 알고 있죠. 바쁜 사람들끼리 바쁘게 사는 것을 인정하고 인정받으며 살다 보니 행여 연락이 뜸해도 무소식이 희소식이 되는 겁니다.가족을 생각해보면 쉽습니다. 부모님과 형제, 자매, 자녀들, 친척들에게 날마다 전화하고 만나면서 살고 있지는 않습니다.…
-
50대, 나는 일자리 준비가 되었는가2014.06.20
(조세금융신문)자동차 부품업체에서 일하는 54세 J씨. 요즘 잠을 이루지 못한다. 평생을 부품만 만든 그 는 은퇴를 위해 개인연금 가입을 제외하고 마땅히 은퇴준비를 못 했다. 막연히 회사가 정년을 연장 해주길 기대했지만, 회사는 J씨를 은퇴시키고 고가의 기계를 넣기로 했다. 그는 막연한 정년연장의 기대를 접고 내년에 은퇴한다. 그가 할 수 있는 일은 오직 손으로 기계를 돌리는 일이었 다. 자동으로 일하는 기계가 넘쳐나는 곳에서 재취업은 불 가능해 보인다. 창업을 생각했지만, 경험도 없고, 만약 잘못 된다면 그나마 가지고 있던 퇴직금마저 날아가 버리니 쉽게 뛰어들 수 없다. 곧 있을 대학생 자녀 등록금과 첫째 결 혼비용, 부부생활비를 생각하면 참담하기까지 하다.J씨처럼 6.25 이후 태어난 베이비붐(1955~1963)세대 다수가 은퇴 준비 부족으로 빈곤층으로 추락할 위기에 처했다. 특히 ‘정년 60세 연장법’의 혜택을 받지 못하는 1960년생까 지는 더욱 위태롭다.정년을 55세로 잡을 경우 1955년~1960 년생 베이비붐 세대들은 퇴직 후 국민연금을 받기까지 3~5 년 소득 공백기가 나온다. 이 시기를 ‘퇴직자 보릿고개’라 부 른다. 퇴직자 보릿고개를 넘지…
-
117개 공공기관 경영실적 평가 등급은?2014.06.18
2013년 공기업 30개사 경영실적 평가 등급 A등급: 없음B등급(4개):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 한국도로공사, 한국수자원공사, 한국조폐공사C등급(13개): 부산항만공사, 인천국제공항공사, 인천항만공사, 한국감정원, 한국공항공사, 한국광물자원공사, 한국남동발전(주), 한국남부발전(주), 한국마사회,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 한국석유공사, 한국전력공사, 해양환경관리공단D등급(8개): 대한주택보증(주), 여수광양항만공사, 한국관광공사, 한국동서발전(주), 한국서부발전(주), 한국중부발전(주), 한국지역난방공사, 한국토지주택공사 E등급(5개): 대한석탄공사, 울산항만공사, 한국가스공사, 한국수력원자력(주), 한국철도공사 2013년 준정부기관 87개 경영실적 평가 등급 A등급(2개):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한국교육학술정보원B등급(35개): 공무원연금공단, 교통안전공단, 국립공원관리공단, 국민건강보험공단, 국민연금공단, 근로복지공단, 기술신용보증기금, 대한지적공사, 신용보증기금, 한국가스안전공사, 한국농어촌공사, 한국산업인력공단, 한국전기안전공사, 한국주택금융공사,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농림수산식품기술기획평가원, 농업기술실용화재단, 에너지관리공단, 영화진흥위원회, 정보
-
공공기관 경영실적 D등급 이하 2배 증가2014.06.18
현오석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8일 오후 서울 도렴동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열린 제10차 공공기관 운영위원회에서 회의 시작을 알리는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조세금융신문) 지난해 공기업과 준정부기관 등 공공기관 117곳의 경영실적 평가결과 D등급(미흡) 이하 성적을 받은 기관이 2배가량 늘어난 30개사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D등급 이하 평가를 받은 공기업과 준정부기관은 16곳이었다.기획재정부는 18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현오석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 주재로 공공기관운영위원회(공운위)를 열고 '2013년도 공공기관 경영실절 평가결과'를 심의·의결한 결과 지난해 공공기관의 경영실적은 전년도보다 크게 부진해 A등급 2개, B등급 39개, C등급 39개, D등급 19개, E등급 11개로 나타났다. A가 우수, B 양호, C 보통, D 미흡, E는 아주 미흡이다. 2012년에는 A등급이 16개, B등급 40개, C등급 39개, D등급 9개, E등급 7개였다. 지난해 경영실적이 전년도보다 A,B 등급은 적어졌고 D,E등급은 늘어난 것이다. 이에 따라 올해 평가대상 117개 공공기관 중 성과급 지급대상인 C등급 이상 기관은 87개로 집계됐다. 전년에
-
친박 핵심, 최경환 경제부총리 내정자 프로필2014.06.14
(조세금융신문) 13일경제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으로내정된최경환새누리당의원은정통경제관료출신이자박근혜대통령의최측근인사다.최내정자는이날입각발표가있은직후기자들과만나"경제팀이유기적인팀워크를발휘하고일심동체가돼가시적인큰성과를낼수있도록하는리더십을발휘하겠다"고포부를밝혔다.손발이맞지않아여러차례도마에오른1기경제팀의전철을밟지않겠다는의미로풀이된다.최내정자는경북경산시·청도군이지역구인3선의원으로,새누리당전임원내대표를지냈다.최내정자는연세대경제학과4학년에재학중이던1978년제22회행정고시에합격,청도군청행정사무관시보로공직생활을시작했다.최내정자는1980년부터경제기획원에서근무하다1991년미국위스콘신대학교에서경제학박사학위를취득했다.최내정자는위스콘신대한국총동문회장을맡기도했다.전날청와대경제수석비서관으로내정된안종범새누리당의원역시위스콘신대학출신이다.이후재정경제원국고국서기관,유럽부흥개발은행(EBRD)선임연구원,김영삼정부말청와대경제수석비서관보좌관을거쳐1999년기획예산처법무담당관으로관료생활을마쳤다.최내정자는1999년부터2000년초반까지는한국경제신문편집부국장,경제연구소장,논설위원등을역임하며잠시언론계에몸담기도했다.최내정자는2002년당시한나라당이회창대통령후보상근경제특보로영입되면서정계에발을들였다.2004년한나라당창당준
-
내각 7명 교체…경제부총리 최경환 내정2014.06.13
(조세금융신문)박근혜 대통령은 13일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에 최경환 새누리당 의원을 내정하는 등 7개 부처 개각을 단행했다.박 대통령은 사회부총리겸 교육부장관에는 김명수 전 교원대 교수를, 안전행정부장관에는 정종섭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를 내정했다. 미래창조과학부장관에는 최양희 서울대 컴퓨터공학부 교수,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는 정성근 아리랑TV사장, 고용노동부장관에는 이기권 전 고용노동부차관, 여성가족부장관에는 김희정 새누리당 의원(재선)이 각각 내정됐다.
-
[인사] 청와대 수석비서관 인사2014.06.12
◇청와대12일자수석비서관 인사▲정무수석조윤선여성가족부장관▲경제수석안종범현새누리당비례대표의원 ▲민정수석김영한전대검찰정강력부장 ▲교육문화수석송광용전서울교대총장
-
업체서 뒷돈받은 세무공무원 잇달아 재판에2014.06.09
(조세금융신문) 세무조사 편의를 봐주는 대가로 업체로부터 수천만원의 뇌물을 받아 챙긴 세무공무원들이 잇달아 재판에 넘겨졌다.서울중앙지검 금융조세조사2부(부장검사 김범기)는 코스닥 상장업체 N사로부터 세무조사 관련편의를 봐달라는 청탁과 함께 3000만원의 현금을 받은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로 중부지방국세청 조사과장(5급) 권모(48)씨를 구속기소했다고 6일 밝혔다.같은 업체로부터 1000만원의 뇌물을 받은 국세청 6급 공무원 최모(44)씨는 뇌물수수 혐의로 불구속기소됐다. 500만원을 받은 중부지방국세청 과장(4급) 박모(56)씨에 대해서는 국세청에 비위사실을 통보했다.검찰에 따르면 권씨 등은 중부지방국세청 조사4국에서 함께 근무하던 지난해 5월 N사의 세무조사 과정에서 이 회사 회장 이모(50)씨가 차명으로 다량의 주식을 보유한 사실을 발견했다. 이씨는 이같은 내용을 묵인해달라며 이들에게 수백만~수천만원의 뇌물을 건넸고 권씨 등은 돈을 받고 이를 문제삼지 않는 등 세무조사 편의를 봐줬다.검찰은 이씨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혐의의 단서를 잡고 수사하던 중 세무공무원의 뇌물수수 첩보를 입수했다. 검찰은 지난달 24일 이같은 혐의로 권씨를 구속했다
-
생활법률 '개명의 절차'2014.05.24
이성로 올바로법무법인 대표(조세금융신문) 개명신청서는 개명하고자 하는 자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법원에 제출하면 된다. 출생신고를 하면 가족관계등록부(종전의 호적에 해당함)에 이름을 올리게 되는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이름을 끝까지 고수한다. 그러나 때론 발음상 이유나, 뜻이 혐오스럽거나, 놀림을 받는다거나, 성명 철학상 안 좋다거나, 외국식 이름이거나 하는 등의 사유로 이름을 바꾸기를 원하는 경우가 있다.이름을 바꾸려면 먼저 법원에 신청을 하여 법원의 허락을 받아야 한다. 예전에는 이와 같은 개명신청을 하는 경우 그 허락의 비율이 거의 10%도 되지 않았다. 그러나 2005년 11월 16일자 대법원 판례(2005 스 26 결정)에 의하여 ‘범죄의 기도나 법령의 제한을 회피하려는 불순한 의도가 개입되어 있는 경우가 아니라면, 원칙적으로 개명을 허가해야하다.’는 결정에 의하여 이후로는 개명신청을 하면 거의 90% 정도는 허락을 받았다.그런데 이렇듯 개명이 쉬워지자 그에 대한 폐단이 발생하였는데 형이 동생이름으로 개명하여 동생행세를 한다거나 하여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는 사례가 많아졌다. 이러한 여파로 요즈음은 개명하는데 예전보다 훨씬 엄격해졌다. 개명을 위하여 법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