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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경환 부총리, G20 재무장관 및 중앙은행총재 회의 참석2014.09.16
(조세금융신문) 기획재정부는 최경환 부총리가 오는 9월 19일에서 21일까지 호주 케언즈에서 열리는 ‘G20 재무장관 및 중앙은행총재 회의’에 참석해 최근 세계경제 회복세가 취약하고 국가별로 상이한(uneven) 점을 감안하여, G20 회원국들이 보다 과감하게 정책 대응할 것을 촉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또 세계경제의 강하고 균형 잡힌 지속 성장을 위해서는 구조개혁을 통한 경제 체질 개선이 필수적인 바, G20 회원국들이 G20 차원의 성장전략*을 의욕적으로 마련하고 차질 없이 이행해 나가야 함을 강조할 예정이다.최 부총리는 이번 G20 회의 참석을 통해서는 회원국 간의 정책공조 정신을 환기시켜 세계경제의 회복에 기여하고, 나아가 우리경제에 우호적인 대외환경을 조성하기를 기대하고 있다.한편 최 부총리는 이번 출장기간 중 미국(제이콥 류)․호주(조 호키)․ 이태리(피에르 까를로 파도안) 재무장관 및 IMF 총재(크리스틴 라가르드) 등과 양자면담도 가질 예정이다.이 자리에서 최 부총리는 주요국 경제상황 및 세계경제 위험요인에 대한 의견을 교환하고, 세계경제 회복을 위한 공조방안을 논의하게 된다.기재부는 “이번 G20 재무장관회의는 호주 브리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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십시일반 모은 위문성금 '생색은 대통령실이 냈다'2014.09.16
(조세금융신문) 공무원과 공공기관 직원들이 십시일반 모은 성금을 대통령실이 대신 전달하며 생색내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16일 새정치민주연합 김기준 의원이 보훈처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모금액이 660만원에 불과한데 대통령실이 작년연말 위문성금 2억6천만원을 각급 군부대에 전달했다. 보통 보훈처는 연말 고위공무원을 대표로 위문반을 편성해 위문금을 배정하고, 위문반은 배정된 군부대에 위문 성금을 전달한다. 전달되는 위문성금은 공무원 및 산하 공공기관 직원들이 매년 말 자율적으로 모금 후 국가보훈처로 송금한 돈으로 마련된다. 하지만 보훈처는 작년연말 위문성금 2억 6천만 원을 대통령실에 배정했고 대통령실은 배정받은 금액을 각급 부대에 전달했다. 위문성금 모금액이 660여만 원에 불과한 대통령실이 자신들 모금액의 40배가 넘는 금액을 각 군 부대에 전달한 것이다. 반면 국회, 대법원 등 다른 기관들은 천만 원만을 배정했다. 이에 대해 김기준 의원은 보훈처가 대통령실의 눈치를 보며 모금액의 40배가 넘는 위문성금을 전달하도록 했으며, 대통령실은 공무원들이 모금한 위문성금을 대신 전달하며 자신들이 모금한 성금인 냥 전달했다고 밝혔다. 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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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준 의원 "인사청문 대상자에 대한 과잉지원 막아야"2014.09.16
(조세금융신문)인사청문 대상자에 대한 과도한 행정적 지원을 방지하는 방안이 추진된다.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김기준 의원(사진)은 2014년 9월 15일 각 국가기관이 공직후보자에 대한 규정을 구체적으로 명시하도록 하는 내용의 ‘인사청문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김 의원에 따르면, 현행법은 각 국가기관이 인사청문 대상자에 대해 최소한의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그 지원범위와 대상, 지원인원 등에 대해서는 명시하고 있지 않아 규정 해석의 모호성과 그로 인한 과잉 지원 등의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이에 각 국가기관이 공직후보자의 인사청문에 대한 지원범위와 지원인원 등 업무지원 사항을 명확히 규정해 행정력 낭비와 혈세 낭비를 방지한다는 것이 이번 개정안의 주요 골자다. 김기준 의원은 “최근 문창극 국무총리 후보자 등 공직후보자의 인사청문 과정에서 과도한 행정적 지원이 도마에 올랐는데 이는 각 국가기관마다 공직후보자에 대한 지원과 관련한 규정이 미비한데서 비롯된 것”이라며“이번 개정안은 각 부처가 인사청문회법의 입법 취지인 최소한의 지원에 충실하도록 유도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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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기 흡연자 급증…올해 상반기만 142명 적발2014.09.16
(조세금융신문) 올해상반기 기내에서 적발된 흡연자 수가 142명으로 지난해보다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15일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이노근 의원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올해 상반기 과태료가 부과된 기내 흡연자는 142명, 열차 내 흡연자는 45명으로 집계됐다. 기내 흡연자의 경우 2013년 전체 144명이었으나 올해 상반기에만 142명으로대폭증가했다. 노선별로는 국제선(133명)이 국내선(9명)보다훨씬 많았고, 항공사 중에는 대한항공이 94명으로 전체 기내 흡연자의 66%를 차지했다. 이같은 기내 흡연은 대부분 화장실에서 이루어 진 것으로 드러났다.이렇게 적발된 경우 항공보안법에 의해 최대 5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같은 기간 열차내에서 흡연으로 벌금을 낸 경우는 KTX가 38건으로 가장 많았다. 이노근 의원은 "항공기와 열차 내 흡연은 안전 등의 이유로 일반 공공장소에서의 흡연보다 훨씬 무겁게 처벌하기 때문에 흡연자들의 주의가 요구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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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토] 이마트 담배 1일 1인, 2보루...사재기 적발시 벌금 최고 5000만원2014.09.15
(조세금융신문) 정부가 내년 1월 1일부터 담배값 인상안을 발표한 가운데흡연자들의 담배 사재기를 우려한 이마트 성수점에 하루 1인당 2보루 담배 구매를 제한하기로 한 안내 문구가 게시되어 있다.만약 담배 사재기를 하다 적발되면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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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화 국회의장 "국회 정상화 노력 다할 것"2014.09.15
(조세금융신문) 국회 본회의가 2주가까이 공전을 계속하고 있는 가운데15일 정의화 국회의장은의장단, 양단지도부와 연석회의를 열 것이라고 했다.또한정 의장은새누리당의 91개 민생법안 처리 요구에 대해 "91개 법안은 의장이 언제든 상정할 수 있다"고 밝혔다.다음은 최형두 국회 대변인이브리핑한 국회 정상화 관련 정 의장의 입장.의장은 국회정상화를 위해 내일(15일) 의장단, 양당 지도부 연석회의를 열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와 관련, 지금 세월호 특별법 합의 노력이 여야 대표간 주말에도 진행 중이고 이를 뒷받침할 국회차원의 노력도 있는 만큼 내일 오전까지 상황 진전여부를 보고 연석회의의 구체적인 내용을 알려드리겠습니다.15일 본회의도 이런 노력이 결론나면 곧바로 진행 하겠지만 아닐 경우 본회의 개최보다는 여야의 합의노력을 더욱 촉구하고 뒷받침할 계획입니다.91개 법안은 언제든 의장이 상정할 수 있습니다.의장으로서는 정부가 요청한, 국가안전처 신설 등을 포함한 정부조직법, 경제 민생 법안 논의를 국회가 시작도 못했다는 사실과 이를 빨리 진행시켜야 한다는 점을 더욱 중시하고 있습니다.의장은 특별법도 이제 더 늦춰져서는 안된다는 입장입니다. 의장이 지금까지 강조해온 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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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기소개서 잘 써야 취직 잘 된다2014.09.14
(조세금융신문)대기업인사담당자들은대학생들에게취직을잘하려면기업이요구하는학점,영어점수외에자기소개서를꼼꼼히잘쓰라고조언했다.전경련과고용노동부가9월2일부터4일까지경북대,부산대,전남대,충남대에서개최한‘2014년지역인재채용설명회’에서주요그룹인사담당자들이밝힌취직비법은,1차서류전형에서요구하는학점,영어점수외에면접시험의기초자료가되는자기소개서를회사의가치에자신의역량이연결되도록잘쓰는것이라고했다.특히자기소개서를여러회사에중복사용(CopyandPaste)하지말것과인적성검사에서틀리면감점되는경우가많기때문에주의할것을조언했다.삼성전자는4.5만점에3.0이상학점을요구하나,6개모집직군별로요구하는영어점수가다르다.영어점수유효기간은원서마감일기준으로최근2년이다.서류전형합격자를대상으로인적성검사(SSAT)를실시한다.인적성검사에서틀리면감점이되므로모르는것은찍지말아야한다.중국시장에대한관심이커지면서중국어점수가높은경우높은가점을준다.동일회사에대한지원은3회로제한된다.인문계전공자를뽑아6개월간교육해소프트웨어인력을육성하는SCSA(SamsungConvergenceSoftwareAcademy)전형도있다.SK그룹은전문지식,글로벌역량,도전정신을갖춘인재를뽑는것을목표로한다.신입과인턴으로1천명을채용할계획이다.9.17~18일열리는‘2014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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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관에게 교통신호기 조작 권한 부여2014.09.14
(조세금융신문) 유사시 신속한 긴급구조업무를 위해 소방관에게 교통 수신호 우선권 부여와 소방관도 교통 신호기를 직접 조작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새누리당 정희수 의원(경북 영천)은 최근 이와 같은 내용을 담은「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정의원이 대표 발의한「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따르면, 지난 2011년 소방차가 사고현장에 5분 이내 도착한 건수는 31,639건으로 전체(43,875건) 대비 72.1%였으나, 지난해에는 전체 40,932건 중 23,735건만이 5분 이내 도착해, 사고현장에 5분내 도착할 확률이 58.0%로 급감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응급조치 및 긴급이송을 담당하는 119구급차의 경우 2011년 총 1,453,792건 중 914,620건이 5분 이내 사고현장에 도착해 도착비율이 62.9%였으나 이후 매년 낮아져 지난해에는 전체 1,548,873건 중 805,527건만이 5분 이내에 도착해 도착비율이 52.0%에 그친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동 법안에서는 소방관에게 교통 수신호 우선권을 주고, 소방관도 교통 신호기를 조작할 수 있는 법적권한을 부여함으로써 소방차 및 119구급차가 사고현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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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근로자 '차별 없는 대체휴일' 만든다2014.09.13
(조세금융신문) 새누리당 김성태의원은명절을포함한공휴일에근로자들이차별없이쉴수있도록하는근로기준법개정안을13일대표발의했다. 이번 추석연휴 부터 처음 시행했던 대체휴일제가 강제성이 없다보니 일반 근로자들에게는 그림의 떡으로만 느껴져 많은 근로자들의 원망이 많았기 때문이다.개정안내용은그동안취업규칙이나단체협약,노사협의에따라휴일로쉬었던공휴일을'법정유급휴일'로정하는것이주요골자다.그러나기업사정에따라근로자대표와서면합의한경우,공휴일대신다른특정근로일에유급휴일을줄수있도록했다.또한노동조합이없거나조합의교섭력이약한중소기업근로자들도대체휴일을포함한공휴일휴무를보장받도록하는내용을포함하고있으며,이를위반한사용자는2년이하의징역또는1000만원이하의벌금에처하도록했다.김의원은"이번추석에대체휴일제가처음시행되면서공무원,대기업근로자및중소기업,영세사업증근로자의휴일이양극화되는'반쪽연휴'문제가사회적갈등으로떠올랐다"며"근로기준법이아닌관공서의공휴일에관한규정을개정해대체휴일을도입한게원인"이라고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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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료 ‘무임승차 막는다’···직장가입자 피부양자 제도 수정2014.09.12
(조세금융신문)정부가‘재산이많은데도직장가입자피부양자로등록하면건강보험료를한푼도안내는’무임승차‘제도를원천적으로막기위해건강보험료부과체계를보완·조정하는방안을모색'하고 있다.보건복지부와건강보험공단이11일민관합동의건강보험료부과체계개선기획단회의를거쳐건보료부과체계를바꾸겠다고밝혔다.결국모든국민들에게공평한부과체계를마련하겠다는것이다.정부가이번에건보료부과방식을대폭손질하려는것은그동안끊임없이형평성문제로논란을일으킨사안이기때문이다,그렇게되면건보료재원확보에도많은도움이될것으로기대하고있다.현재의건보료부과방식으로는소득파악이제대로안되어형평성문제로곳곳에서불만이많다.특히직장가입자와지역가입자에게매기는건보료부과기준이많이 다르다.직장가입자의건보료는단순히근로소득에만매기고근로소득이외의사업·금융·연금·퇴직·기타소득등에는건보료를매기지않는다.그리고직장가입자의건보료는본인과사업자가각각50%씩부담하기때문에비교적단순하다.그러나지역가입자는종합소득과재산,자동차,생활수준등을따져건보료를부과한다.1989년지역건강보험제도를시행하면서소득자료가별로없어간접적으로재산과자동차,가구원수등을활용했기때문에직장가입자보다억울하게많이내야하는경우가많아불만이많았다.특히지역가입자는보험료를본인이전부부담해야하기때문에실제소득이없어도직장가입자보다상대적으로불리한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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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운조합, 조합 출신 사단법인에 일감 몰아줘2014.09.12
(조세금융신문) 운항관리를 허술하게 해 세월호 참사의 원인을 제공한 해운조합이 조합출신들이 설립한 사단법인에 일감을 몰아주고 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우리나라 선박의 운항관리, 안전관리, 여객터미널관리 및 선박사와 관련된 각종공제사업 및 공동구매사업을 하고 있는 해운조합(이사장 박송식)이 그동안 조합 출신 인사들이 설립한 사단법인 해조회에 사옥의 청소용역은 물론, 여객터미널 청소용역의 41%를 위탁한 것으로 나타났다.새누리당 홍문표의원(충남 예산군 홍성군)이 해양수산부 및 해운조합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 간 해운조합은 조합이 관리하고 있는 여객터미널 17곳 중 7곳의 청소용역을 (사)해조회에 위탁했으며, 위탁방식은 지명경쟁 및 수의계약으로 사실상 밀어준 것으로 드러났다.자료 요청 기간인 최근 5년 간 (사)해조회가 7곳의 여객터미널의 청소용역을 하면서 받은 용역비는 모두 20억862만 원이며, 모두 28차례 위탁 용역업무를 한 것으로 확인됐다.또한 해운조합의 사옥(등촌, 양평동)의 청소용역 또한 (사)해조회에 경쟁 없이 몰아줘 사옥 두 곳을 5년 간 청소용역을 하면서 받은 용역비는 9억6,527만 원에 달했다.한편 해운조합의 임원들은 그동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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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성공 위한 기업 형태별 트렌드 공략법 공개2014.09.12
(조세금융신문) 주요 대기업의 채용 소식을 필두로 본격적인 하반기 공채시즌이 개막했다. 올 하반기에도 맞춤인재 선별을 위해 채용 절차 및 평가기준에 변화를 주는 것이 감지된다. 구직자들은 이에 대응해 목표기업에서 시행하는 기준에 맞춰 준비해야 취업 성공 확률을 높일 수 있다. 온라인 취업포털 사람인(www.saramin.co.kr 대표 이정근)이 구직자들의 하반기 취업 성공을 위한 ‘기업 형태별 트렌드 공략법’을 정리했다.◆ 주요 그룹사: 직무역량 강조하고, 다각화된 채용방식 활용하라 주요 그룹사의 공채 지원서류를 살펴보면, 스펙 중심의 평가에서 벗어나 특히 ‘직무역량’에 무게중심이 맞춰져 있다. 현대자동차의 자기소개서는 본인이 직무에 적합하다고 판단하는 이유를 구체적으로 서술할 것을 요구하고 있으며, LG는 어학성적, 자격증 등 일부 항목을 이력서에서 없앴다. 이에 따라 구직자들은 지원 직무에 부합하는 본인의 경험, 지식 등을 하나의 스토리로 잘 엮어서 설명해야 서류 합격 확률을 높일 수 있다. 공채 외에 오디션, 캐스팅 등 다각화된 채용 방식이 확산되는 추세도 여전하다. KT는 ‘스타 오디션’을 통해 역량을 발휘하는 인재에게 서류전형을 면제해주고 있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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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재외국민도 주민등록증 발급 가능2014.09.12
(조세금융신문) 내년부터 재외국민도 주민등록증을 발급받을 수 있게 되며, 해외이주를 위해 출국하더라도 주민등록을 유지할 수 있게 된다.안전행정부(장관 정종섭)는 개정 주민등록법(2015.1.22.시행)의 후속조치로 이같은 내용을 담은 ‘주민등록법 시행령’을 마련해 11일 입법예고했다.이에 따라 내년부터는 국내에 30일 이상 거주할 목적으로 입국하는 재외국민도 주민등록을 할 수 있고 주민등록증도 발급받을 수 있게 된다.또한 주민등록을 한 거주자가 국외이주를 목적으로 출국할 경우 주민등록을 유지할 수 있다.안행부는 이와 함께 개정된‘주민등록법’ 및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과 연계해 ‘인감증명법’개정안도 마련해 재외국민도 주소를 관할하는 읍·면사무소 및 동주민센터에 인감을 신고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기존 재외국민 국내거소신고자 인감은 폐지했다.안행부는 이미 신고된 재외국민 국내거소신고자용 인감은 별도의 신고없이도 그 거소지를 증명청으로 해 재외국민 인감을 신고한 것으로 한다고 밝혔다.김기수 자치제도정책관은 “이번 법령 개정으로 그동안 재외국민들이 국내에서 경제활동 및 생활하면서 느꼈던 많은 불편사항들이 해소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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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토] 가을이면 더 걷고 싶은 길, '항동철길'2014.09.12
(조세금융신문 전한성 기자) 과거와 현재가 공존하는 곳, 항동철길서울시 구로구 오류동과 부천 옥길동을 연결하는 길이 4.5km에 이르는 항동철길이 사진가들과 뚜벅이 여행자들에게 사랑을 받고 있다.본래의 명칭은 오류동선으로 단선철로인 항동철길은 1959년 경기화학주식회사가 원료와 생산물을 운반하기 위해 만들어졌다. 당시에는 하루에도 수시로 운행되었으나, 지금은 가끔씩 군용물자를 나르는 열차만 운행된다고 한다. 지금은 기차가 자주 다니지도 않고 사람의 손길도 닿지 않아 철로에는 풀들로 무성하고, 서울 한복판에 시골의 철길마을을 걷는 느낌을 줘 많은 사람들이 찾고있다.그리고 가을이면 어김없이 철길 사이로 피는 코스모스가 가을의 정취를 느끼게 해준다.항동철길을 걷고 난 뒤 도심 속 숲속길을 걷고 싶다면, 철길 바로 옆에 조성되어 있는 푸른 수목원을 추천하고 싶다. 2013년 6월에 조성된 푸른 수목원은 서울광장의 8배 규모이며, 1,700여 종의 수목과 초화류가 어우러진 수목원이다. 자연순환 유기농업 등 63개 교육 프로그램을 연중 운영하며, 곳곳에 체험장도 자리해 자녀들과 다녀와도 좋은 곳이다.항동철길은 지하철 7호선 천왕역 2번 출구로 나와 직진으로 5분 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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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 부총리, "실효성 있는 금연대책으로 흡연율 낮아져야"2014.09.11
최경환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조세금융신문) 최경환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1일 "실효성 있는 금연대책으로 흡연율이 낮아져 국민건강이 증진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최 부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가격정책과 비가격정책을 모두 망라해 그동안 보건복지부를 중심으로 마련해온 '금연종합대책'에 대해 논의하고자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흡연은 건강의 최대의 적이지만 우리나라 성인 남성의 흡연율은 44%에 육박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최고 수준이며 청소년 흡연율도 20%를 넘어가고 있는 실정"이라고 설명했다. 반면, "담뱃값은 지난 2004년 500원 오른 이후 10년 동안 2500원으로 동결돼 OECD 34개국 중 가장 낮은데다 OECD 평균 약 6,500원에 비해 4000원정도 낮다“고 밝혔다. 또 금연을 위한 상담ㆍ치료 등 사회ㆍ제도적 시스템도 OECD 25개국 중 23위로 매우 미흡하다"고 지적했다. 앞서 최 부총리는 최“그동안 정부가 역점을 두어 추진해 온 경제혁신 3개년 계획과 새 경제팀의 경제정책방향, 투자활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