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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사회 등록 마주 57%가 재계 인사2014.09.01
(조세금융신문) 한국마사회에 등록된 마주 987명에 대해 직업별 전수조사를 한 결과 전체 마주의 56.9%는 재계 인사들로 구성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수치를 인원으로 환산하면 562명으로, 재계 주요인사들 중 경마용 마필을 최소한 1두 이상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새누리당 홍문표의원(충남 예산군 홍성군/ 국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이 1일 한국마사회로부터 제출받은 마주현황 자료에 따르면, 전체 마주 중 재계인사가 직업별로 1위를 나타냈다. 뒤를 이은 순위로는 ▲농축산 종사자 20%(198명/단체), ▲의료계 6.58%(65명), ▲교육계 2.43%(24명), ▲정치인 2.83%(28명), ▲세무회계 2.12%(21명), ▲법조인 1.82%(18명), ▲언론인 0.91%(9명), ▲문화예술 0.81%(8명)의 순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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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토] 추석 대목으로 붐비는 남대문 시장2014.08.31
(조세금융신문) 추석을 일주일 앞둔 지나 주말 남대문 시장에 추석선물과 제수용품 등을 사러 온 시민들로 붐비고 있다. 주말을 맞아 남대문시장을 방문한 외국인들도 물건을 고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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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 "예비타당성조사 개선방침 재검토해야"2014.08.31
(조세금융신문) 정부의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사업 규모 상향 방침은 예비타당성조사를 무력화하는 방침인 만큼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참여연대 조세재정개혁센터(소장 강병구 인하대 교수)는 지난 29일 정부가 제11차 재정관리협의회를 통해 SOC 분야에 대한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사업 규모를 총 사업비 기준으로 기존 500억 원에서 1,000억 원으로 높이기로 한 것과 관련해 논평을 내고 이같이 반박했다. 참여연대는 이번 "정부의 개선안은 재정집행의 효율성을 도모한다는 예비타당성 조사의 도입 취지나 재정 운영을 효율화하겠다는 정부의 입장과도 정면으로 배치된다"며 "전면적인 개검토를 요구한다"고 밝혔다. 참여연대에 따르면, 1999년 도입된 예비타당성 조사제도는 대형신규사업의 신중한 착수와 재정투자의 효율성을 제고시킬 수 있는 효과적인 제도다. 그동안 다년간의 성과로 사회적 필요성 역시 검증된 바 있으며, 특히 국가재정의 건전성을 위해 반드시 준수되어야 할 운용원칙 중 하나로 평가받고 있다. 그러나 사업비 기준을 올리고 지역균형발전 배점을 높이겠다는 정부의 개선방안은 예비타당성 조사를 피하기 위해 온갖 꼼수로 얼룩졌던 4대강 사업의 폐해를 보더라도 쉽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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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가부채 32조원에 달해…호당 부채 2700만원 매년 증가2014.08.31
농가 부채가 32조원에 달해 매우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2008년 이후 농가 부채 총액에 큰 변화가 없을 뿐만 아니라 농가 호당 부채는 증가하면서 농가는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추세에 있다. 새정치민주연합 박민수 의원(진안·무주·장수·임실)이 농림축산식품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농가 114만 2000가구의 전체 부채는 2013년 현재 31조 2000억원으로 작년보다 약간 감소하기는 했지만 2008년 이후 다소의 증감을 반복할 뿐 큰 변화는 없다. 농가 1호당 부채는 2700만 36만원으로 작년보다 약 10만원 정도(04.%) 증가했다. 또한 7년 전인 2008년과 비교해 농가는 10만 가구 가까이 감소했지만 농가 1호당 부채는 오히려 약 200만원 정도 증가했다. 지역별로 보면 경기도가 4500만 37만원으로 가장 많았으며, 제주도가 4500만 22만원, 경상남도 3000만 74만원, 충청남도 2600만 68만원, 전라남도 2600만 57만원, 강원도 2200만 10만원, 전라북도 2100만 61만원 순이다. 지역별 부채 증가 추이는 2012년 대비 전남이 43.4%나 증가해 가장 큰 폭으로 상승했고, 충청남도 36.3%, 제주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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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안전예산 14조원으로 확대2014.08.29
(조세금융신문) 세월호 참사 이후 각종 안전에 대한 관심이 커지면서 정부가 각종 재난의 예방과 대응을 위해 내년 안전예산 규모를 14조원 수준으로 늘리기로 했다. 정부는 29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최경환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제11차 재정관리협의회를 열어 올해 12조원 규모인 안전예산 규모를 내년 14조원 수준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최근 세월호 사고를 계기로 안전예산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으나 그동안 안전예산은 개념이 명확하지도 않고 체계적인 관리도 미흡했다. 현재 국가재정운용계획(2013~2017년)은 안전예산의 기준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지출 분류 12대 분야 중 하나인 '공공질서 및 안전' 예산으로 분류하고 있다. 기획재정부는 "'공공질서 및 안전' 예산은 경찰ㆍ해경 등 치안 및 안전담당 기관의 예산 합계로 구성돼 해양수산부ㆍ국토교통부 등 타 부처의 안전 관련 예산이 누락되는 등 체계적인 관리에 한계가 있었다"고 설명했다. 앞서 정부는 안전예산의 개념과 포괄범위를 재정립하는 등 안전예산 현황을 투명하게 제시하고 체계적으로 관리하고자 각 부처와 민간전문가로 구성된 '안전예산 민ㆍ관 합동 태스크포스(TF)'를 운영해 왔다. 정부는 우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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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C 예비타당성조사 대상 규모 1000억원으로 상향2014.08.29
(조세금융신문) 예비타당성조사 대상 규모가 사회간접자본(SOC) 사업에 한해 1000억원으로 상향 조정된다. 정부는 29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최경환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제11차 재정관리협의회를 열어 '예비타당성조사 제도개선 방안', '안전예산 분류 및 투자 방향', '재정사업군 심층평가 결과 및 지출효율화 방안' 등을 논의했다. 최 부총리는 "경제활성화를 위해 과감하고 대폭적인 재정보강 대책을 발표한데 이어, 내년 예산도 확장적으로 편성하고자 한다"며 "재정이 적극적인 역할을 하면서도 중장기 재정건전성도 잘 관리해 나가기 위해 효율적인 재정운영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최경환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9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주재한 재정관리협의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지난 1999년 도입된 예비타당성조사 제도는 대규모 재정사업의 효율성을 높이고 재정건전성을 확보하는데 기여했지만 경제규모가 2.3배 커지는 과정에서 대상 기준은 그대로 유지돼 개편의 필요성이 제기돼 왔다. 특히, 조사 대상 사업 수가 많아지고 조사 기간이 길어지면서 '중요한 사업에 대한 선택과 집중'이란 예비타당성조사 제도 본연의 취지가 퇴색하고 있다는 지적을 받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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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3년간 법원공탁금 1,665억원 국고귀속2014.08.29
(조세금융신문) 최근 3년간 국민이 법원에 맡겼던 공탁금 1,665억원이 국고로 귀속된 것으로 밝혀졌다. 법원 공탁금이란 민/형사 사건 당사자 간에 합의금과 배상금의 차이가 커서 피해자 또는 채권자가 사건이 해결되기까지 법원에 맡겨두는 돈으로, 15년이 지나면 소멸시효가 지나 국고로 귀속된다. 임내현 의원(새정치민주연합/광주 북구을)이 대법원이 제출한 ‘국고귀속 법원공탁금 현황’을 분석한 결과, 최근 3년간 국고로 귀속된 공탁금은 2012년 440억, 2013년 598억, 2014.7월 현재 627억인 것으로 확인됐다. 또한, 2014.7월 현재 국고귀속된 공탁금은 627억으로 역대최고인 것으로 드러났고, 공탁금 잔고는 6조 7,310억으로 2008년 5조 3,449억 이래로 거의 매년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반면, 대법원 “공탁금 찾아주기” 사업팀 2명이 2012년 이래로 권리자에게 찾아준 공탁금의 현황은 2012년 34억, 2013년 73억, 2014.7월 89억, 총 196억으로 3년간 국고귀속된 공탁금의 12%에 해당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임내현 의원은 “법원에 맡기고 찾아가지 않은 국민 돈 1,665억원이 국고로 귀속된 것은 분명히 문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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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화재발생 사망자 307명…전년比 15%↑2014.08.29
(조세금융신문) 화재로 인한 사고건수가 감소하고 있음에도 사망자와 재산피해가 늘고 있어 신속한 생명구조와 대응의 ‘골든타임’확보를 위한 구조 매뉴얼 개선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조원진 의원(새누리, 대구 달서병)이 ‘최근 4년간 화재발생 및 인명?재산피해 현황’을 분석한 결과, 화재발생 건수는 2011년 43,875건, 2012년 43,249건, 2013년 40,932건으로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화재로 인한 사망자수는 2011년 263명, 2012년 267명에서 2013년 307명으로 전년대비 무려 15% 증가했다. 특히 2014년 6월 현재 화재로 인한 사망자 수도 188명에 달했다. 화재로 인한 재산피해액 역시 2011년 2,565억에서 2012년 2,895억에서 2013년 4,344억으로 전년대비 무려 50% 급증했다. 조원진 의원실의 분석에 따르면, 화재 건당 사망자 수는 2011년 167건당 1명, 2012년 162건당 1명, 2013년 133건당 1명으로 화재 건당 사망자수가 늘어났다. 또한 화재 1건당 피해액도 2011년 건당 580만원, 2012년 건당 670만원, 2013년 건당 1,060만원으로 화재 1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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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 유출된 주민번호 누구나 변경가능해야2014.08.28
(조세금융신문) 안전행정부가 주민등록번호 변경에 관한 입법안을 낼 예정인 가운데, 새정치민주연합 노웅래 의원(안전행정위원회), 민병두 의원(정무위원회), 진선미 의원(안전행정위원회) 그리고 경실련 소비자정의센터, 소비자시민모임, 오픈넷, 진보네트워크센터, 함께하는 시민행동은 28일(목) 오전 10시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가졌다. 기자회견의 주용 내용은 전 국민의 주민번호가 ‘이미 털린’ 상태이기 때문에, 8월 6일 국가인권위원회가 국무총리와 국회의장에게 권고했던 ‘주민번호 제도 개선’ 내용을 적극 수용해야 한다는 것이다. 국가인권위는 주민번호 제도개선 방안으로 전 국민의 주민번호가 이미 유출된 것으로 보이기에, ①유출된 경우 변경을 허용하는 절차를 마련하고, ②주민번호를 ‘임의번호체계’(무작위 난수)로 바꿔야 한다는 취지의 권고를 했다. ‘이미 유출된 주민번호’는 누구나 변경할 수 있어야 한다.중국해커에게 ‘역수입’한 주민번호, 2040세대의 90%인 2천7백만건 주민번호는 중국 해커들로부터 ‘역수입’할 정도로 2차 유출 심각현행 주민번호는 ‘유출 및 해킹을 조장하는’ 번호체계안전행정부 입장은 유출된 주민번호도 사실상 ‘변경불가’ 방안 안행부와 새누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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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번호 유출 피해시 주민번호 변경 가능2014.08.27
(조세금융신문) 주민등록번호의 유출로 피해를 봤거나 성폭력 피해자 중 주민등록번호 유출로 피해를 볼 가능성이 큰 경우 주민등록번호를 변경할 수 있게 된다. 안전행정부는 이같은 내용의 주민등록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최근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최근 주민등록번호의 유출로 2차 피해에 대한 국민의 불안감이 높아짐에 따라 주민등록번호가 유출되어 생명․신체 또는 재산상 중대한 피해를 입거나 입을 것이 확실한 경우에는 주민등록번호를 변경할 수 있다. 또 성폭력 피해 아동·청소년, 성폭력 피해자, 성매매 피해자로서 주민번호 유출로 피해를 입을 가능성이 큰 사람도 소정의 절차를 거쳐 주민등록번호를 변경할 수 있다. 주민등록번호 변경은 안전행정부에 설치된 주민등록번호변경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치게 되는데, 심의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1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된다. 위원장은 안전행정부에서 주민등록 업무를 담당하는 고위공무원에 속하는 공무원 중 안전행정부장관이 임명하고, 위원은 안전행정부와 관계 기관 소속 공무원과 개인정보 및 주민등록 업무에 관해 전문적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안행부장관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이번 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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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토] 전국공무원노조 새누리당사 앞 집회2014.08.26
(조세금융신문) 전국공무원노조가 26일 오후 2시 새누리당사 앞에서 '공적연금 사수 및 밀실논의 규탄 공무원노동자 결의대회'를 가졌다. 이충재 위원장을 비롯한 각 지역 조합원 500여 명이 모인 이날 집회에서 노조원들은 '공무원 연금 개악 반대와 공적연금 국가책임강화'를 요구했다.또한 공무원노조는 최근 정부와 새누리당이 공무원 당사자를 배제한 채 공무원 연금과 국민연금 연계를 추진한 것에 대해 정부와 여당을 강력 규탄했다. 한편공무원노조는 향후 공적연금 사수를 위해 11월 1일 100만 총궐기대회를 포함한 총력 투쟁을 준비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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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재부, 정책고객 간담회 개최2014.08.26
(조세금융신문) 기획재정부는 26일 나라살림과 관련한 국민들의 생생한 의견을 듣기 위해 26일 송언석 예산실장 주재로 '정책고객 간담회'를 개최했다. 정책고객 간담회는 일반국민, 관계부처 담당공무원, 재정당국이 한 자리에 모여 현장의 애로사항과 개선과제 등을 상호 소통하는 자리다. 앞서 기재부는 지난 5월 말부터 한 달 간 '나라살림 아이디어 공모전'을 열어 300여건의 아이디어를 접수, 응모작 가운데 창의성과 효과성, 실행 가능성 등을 평가해 60건의 당선작을 선정했다. 기재부는 우수 아이디어 중 소상공인공단이 도심의 빈 상가 점포를 임차해 창업 희망자들이 실습할 수 있는 공간으로 만드는 방안을 2015년 신규 사업으로 검토하기로 했다. 돌봄교실ㆍ드림스타트ㆍ방과 후 교실ㆍ지역아동센터ㆍ방과 후 아카데미ㆍ학교교육 복지사업의 중복을 조정하고, 어린이집의 보육비 부정수급을 근절하는 차원에서 영유아 ID카드로 출결을 점검하는 방안도 중장기적으로 검토하기로 했다.기재부는 아울러 지난 6월부터 두 달여 간 △장애인 거주시설 △가사간병 방문지원 △문화바우처 △나들가게 지원사업을 대상으로 정책고객 심층인터뷰(FGI)를 진행해 현장의 애로사항을 점검하고 정책 수혜자의 의견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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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유재산관리기금으로 소상공인 대출재원 120억원 조성2014.08.26
(조세금융신문) 정부는 26일 국유재산관리기금의 여유재원을 활용해 소상공인을 위한 동반성장 대출재원 120억원을 조성하기로 했다.국유재산관리기금은 국유재산 매각수입 등을 재원으로 중앙부처의 청ㆍ관사 취득사업을 지원하는 기금이다. 지난 2012년 신설됐다.기획재정부로부터 이번 기금의 관리를 위탁받은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는 27일 IBK기업은행과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동반성장협력 협약'을 체결하고 120억원의 기금을 예탁할 예정이다.IBK기업은행은 27일부터 기술력이 우수하고 성장 가능성이 높은 창업 소상공인과 경기침체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에게 개인당 최고 3억원 한도의 자금을 대출해줄 계획이다.대출금리는 신용등급 등을 감안한 적용여신금리에서 0.6%포인트를 자동 감면해 적용한다. 대출과 관련한 사항은 기업은행 콜센터(1566-2566)나 전국 영업점에 문의하면 된다.기재부는 "앞으로도 내실 있는 지원을 통해 소상공인의 자생력과 경쟁력을 강화하는 기반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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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재정개혁 지속 추진…'국가재원 확충'2014.08.26
방문규 기획재정부 2차관이 26일 서울지방조달청에서 열린 제2차 재정개혁위원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조세금융신문) 기획재정부는 26일 방문규 2차관 주재로 각 부처 기획조정실장 및 민간위원이 참석한 가운데 '2014년 제2차 재정개혁위원회'를 열고 그 간의 재정개혁과제 추진성과와 향후 추진방향을 논의했다.이번 회의에서 각 부처는 국정과제 이행과 경제활성화를 뒷받침하기 위해 앞으로도 재정개혁을 더욱 강도 높게 추진해 세출절감과 세입확충을 도모하기로 했다. 앞서 정부는 지난해 70여개 재정개혁과제를 추진해 향후 5년간 20조원 수준의 재원을 확충한데 이어, 올해에도 60여개의 재정개혁과제를 추가 발굴해 6조원 수준의 재원을 추가로 확보했다. 정부는 앞으로도 3대 재정개혁 방향을 중심으로 법령 개정 등을 통한 항구적이고 전면적인 개혁을 추진해 나갈 방침이다. 특히, 재원대책 없는 무분별한 사업추진을 억제하기 위한 재원연계지출(Pay-go) 의무화 원칙을 준수하고, 예산 외로 운영하는 각종 운영자금의 예산 편입 등도 적극 추진할 계획이다. 각 부처가 새로 발굴한 10여개의 재정개혁과제도 강력히 추진하기로 했다. 기재부는 "앞으로도 재정건전성 기조를 유지하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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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토] 추석 명절을 앞둔 경동시장2014.08.26
(조세금융신문) 추석 대목을 앞둔 26일 오전 서울 동대문구 경동시장에는 제수용품과 과일을 사러온 시민들로 붐비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