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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시간과 시간외근로2014.07.18
근로관계법률에서는 근로자들이 사용자의 지배관리 하에서 근로를 제공하는 시간을 근로시간이라 하며, 근로시간에 대해서는 동법에서 여러 가지 제한을 가하고 있다. 자본주의의 역사는 근로시간 단축의 역사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만큼 근로시간은 근로자와 사용자 모두에게 매우 중요한 개념이다. 법에서 근로시간이라 함은 법정근로시간, 소정근로시간, 총근로시간 세 가지를 의미한다.-법정근로시간근로기준법 제50조에 따르면 1주간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1주 40시간, 1일 8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즉 법정근로시간은 1주 40시간, 1일 8시간이며, 법정근로시간의 의미는 이를 어겼을 때 사업주를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처벌하겠다는 것은 아니며, 법정근로시간을 초과한 시간(시간외근로)에 대해서 할증임금을 지급하라는 의미이다.-소정근로시간소정근로시간이라 함은 법정근로시간 내에서 근로자와 사용자가 근로하기로 약정한 시간을 말한다. 때문에 소정근로시간은 결코 법정근로시간 보다 길 수가 없으며, 소정근로시간은 실제근로시간과 무관하게 근로계약 등을 통해 사전에 결정된 시간을 의미한다. 소정근로시간은 4대보험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다. 소정근로시간이 월 60시간 미만인 경우 국민연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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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합의시 주의사항2014.07.18
형사합의와 형사위로금이란?불법행위의 가해자에 대한 수사나 형사재판 과정에서 피해자가 가해자로부터 합의금 명목의 금원을 지급받고 가해자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내용의 합의를 한 경우 “형사합의”라 하고, 그 합의 당시 지급받은 금원을 “형사합의금”이라고 한다.피해자가 주의할 점▶형사합의시 지급받은 형사위로금은 추후 민사상 손해배상에서 공제를 하는지 여부피해자는 가해자에게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고, 가해자는 본인의 형사적 책임을 면하거나 감경 받기 위해 손해배상과 별도로 형사위로금을 피해자에게 지급할 수 있다. 이와 같이 피해자가 가해자로부터 형사위로금을 지급 받으면서 합의서나 영수증에 민사상 손해배상인지 순수한 형사위로금인지 여러 형태로 기재하고 있는데, 어느 형태로 형사위로금을 기재해야만 추후 민사상 손해배상에서 공제를 하지 않은지 살펴보자.첫째, 합의서나 영수증에 보험회사의 보상금과 별도의 “순수한 형사상 위로금” 또는 “금전의 수수는 손해배상청구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라고 기재하면 원칙적으로 민사상 손해배상에서 공제 당하지 않는다. 그러나 실무에서는 위와 같이 기재하면 그 형사합의금의 1/2만큼 민사상 손해배상의 ‘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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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랑하는 가족까지 고려한 든든한 노후설계2014.07.18
고개를 돌려 옆을 보자. 누가 보이는가. 늘 당신을 걱정하고 아껴주는 가족이 당신 곁에 있을 것이다. 가족은 삶의 시작이자 끝이며 노후생활의 질을 좌우하는 중요 항목이다. ‘재산’, ‘건강’에 이어 ‘가족’까지 챙겨야 든든한 노후설계라 할 수 있다.사실 과거 대가족 시대에는 3대가 한 집에 살아 부모부양과 자녀양육을 동시에 해결했기 때문에 특별히 노후를 걱정하거나 자녀양육에 별도의 비용을 지불하지 않아도 됐다. 그러나 100세시대는 핵가족 유형이 대부분인 가운데, 저성장, 낮은 취업률, 만혼화 등의 사회·경제 문제들이 겹치며, 노후생활에 부정적인 기생 자녀형, 싱글가정형, 딩크형, 자녀 핵가족형, 근거리 가족형, 독거노인형 등 다양한 신(新)가족유형이 등장하고 있다. 서로가 독립된 생활을 하기 원하는 사회에서 철저한 노후대비가 없다면 사랑하는 가족이 원망의 대상으로 변모할 수 있다.먼저 배우자부터 챙겨보자. 100세시대의 노후설계는 본인 뿐 아니라 배우자 등 자신과 노후를 함께해야 하는 ‘가족의 수명’까지 고려해 노후설계가 이뤄져야 한다. ‘가족수명’은 가족구성원을 2인 이상 유지할 수 있는 기간(배우자와의 이별이나 사별로 혼자가 되는 시점 이전까지의 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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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연금 7월 25일 부터 지급된다2014.07.18
이미지=보건복지부 홈페이지(조세금융신문) 보건복지부는 6월 30일 기준으로 기초노령연금을 받고 있던 413만명 중 410만명이 기초연금을 받게 될 것이며 이들 대부분(92.6%)이 전액(단독 20만원, 부부 합쳐서 32만원)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기초노령연금 수급자에 대해 국세청 등 15개 기관 27종 공적자료와 116개 기관 금융재산 자료를 활용하여 소득·재산을 확인한 결과 410만명이 기초연금 선정기준에 해당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중 급여지급을 위한 자료정비가 완료된 409만명을 살펴볼 때, 92.6%인 378만명이 전액(단독 20만원, 부부 32만원)을 받을 것으로 보이며, 소득·재산이 많거나 국민연금액이 높아 기초연금액이 일부 감액되는 대상자는 7.4%인 약 30만명으로 예상된다. 다만, 기초연금 수급자 수는 현재 진행하고 있는 탈락 예정자에 대한 소명과 이의신청절차가 완료되면 탈락 예정자 중 일부가 수급자로 전환되기 때문에 더 늘어날 수도 있을 것으로 보인다. 한편 기초노령연금 수급자 중 그간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을 초과하였거나 고가회원권·고급승용차 등을 보유한 3만명은 기초노령연금 수급에서 탈락할 것으로 예상된다. 보건복지부는 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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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이라는 이름2014.07.18
가족 부양의무자인 남자에게 가족이란 휴식처 내지는 그의 생명을 받쳐서라도 지켜야 하는 울타리인가 아니면 그가 생명을 다할 때까지 헌신하고 봉사해야 하는 일종의 신앙의 대상인가. 아니 직접 물어보자. 가족은 끝없는 희생을 요구하다 슬그머니 손을 놓아버린 배반의 장미인가.한 사회가 지탱하고 견디기 위해서는 힘들지만 묵묵히 일하는 사람이 필요하다. 단란한 가족이 있기 위해서는 가족이라는 이름 때문에 희생하는 ‘어떤 이’가 있어야 한다. 누구의 양보도, 아무런 희생도 없다면 단란한 가족도 없다. 아흔이 넘는 부모를 모시면서 그 뜻을 받들고, 아침, 저녁으로 같이 운동장을 거니는 형제가 있어야 나머지 형제들은 단란하다. 부양 의무를 헌신적으로 다하는 그 누가 있어야 가족은 유지된다.아들의, 딸의 마음 속에 아버지의 공간을 만들어라서울 양천구에 사는 어느 부인의 이야기다. 그 부인의 남편은 건설회사 직원으로 평생 건설현장을 돌아다니는 현장관리자다. 현장 관리자로 나가기 전에는 부인에게 일상적으로 폭력을 행사했고, 아이들(딸과 아들)은 아버지의 폭력 때문에 ‘폭력 트라우마’로 시달렸다. 그러다 건설현장으로 나가게 된 것이다. 나머지 가족들은 남편이, 아버지가 같은 공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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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번쯤은 거절하는 법도 연습하자2014.07.18
요즘 인기리에 방영 중인 TV드라마 은 고려 말과 조선 초기를 다룬다. 얼마 전 드라마에 고려의 마지막 왕인 공양왕이 등장했다. 공양왕은 이성계 일파의 의견을 받아들인 공민왕비 정비 안씨 교지에 의해 떠밀리듯이 왕위에 올랐으나, 자신의 임명을 주도한 이성계 일파에 의해 폐위되는 비운의 왕이다.그가 왕위에 오를 당시 조정은 이미 이성계 세력이 장악하고 있었다. 자기가 왕이 되더라도 허수아비에 불과하다는 것은 그 자신도 잘 알고 있었다. 하지만 그는 이성계 일파의 추대를 거절하지 못했다. 거절하는 것이 상황상 쉽지는 않았겠지만, 어찌 되었든 간에 거절하지 못한 대가는 참혹했다. 우선 공양왕은 재위 만 3년을 채우지 못했다. 또한 일국의 마지막 왕이라는 불명예도 얻었다. 더 나아가 제 명을 살지 못하고 조선 건국 후 2년 뒤인 1394년 처형되었다. 이때 그의 나이 50살이었다. 죽은 후에도 당시 수도인 개성 주변에 묻히지 못하고, 한참 떨어진 강원도 삼척에 묻혔다.만일 공양왕이 왕으로 추대되는 일을 끈질기게 거절했더라면 그의 여생은 어떻게 되었을까? 역사에 가정은 없지만 최소한 목숨은 부지하였을 가능성이 크다. 혹여 조선 태조 초, 왕씨 일족을 수장시킬 때 같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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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공직자의 사기업체 취업 현황 공개 의무화2014.07.15
(조세금융신문) 김기준 국회의원(정무위원회)은 2014년 7월 14일(월) 공직자윤리위원회에 취업심사대상자의 취업현황 공시를 의무화 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취업심사대상자의 명단을 제출하도록 하는 「공직자윤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현행법은 공직자와 사기업체 간의 유착을 방지하고, 공무집행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퇴직공직자 취업제한 제도를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최근 저축은행 사태, 원전비리, 세월호 참사로 고위 공무원의 퇴직 후 재취업 문제가 반복적으로 드러나면서 퇴직공직자 취업제한 제도의 실효성을 높여야 한다는 의견이 대두되고 있다. 이에 공직자윤리위원회가 취업심사대상자의 사기업체 등으로의 취업현황을 매년 조사하여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시하고, 국회 또는 해당 지방의회가 요구하는 경우에는 사기업체 등에 취업한 취업심사대상자의 명단을 제출하도록 하여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려는 것이 개정안의 주요 골자이다. 김기준 의원은 이번 개정안의 의미에 대해 “퇴직공직자의 사기업체 취업을 무조건 금지하여 이들의 사회기여 가능성을 원천적으로 봉쇄하기 보다는 공개를 통한 사회적 감시의 수단을 마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또한 “공직자윤리위원회의 업무관련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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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채증가 상위 10개 공공기관 8개 친박인사2014.07.14
(조세금융신문)공공기관의 부채액 증가가 국가재정의 위협 요인이 되고 있는 가운데 2013년 부채금액 증가 상위 10개 공공기관중 8개가 이른바 친박인사 ‘박피아’가 기관장, 감사, 이사로 투입된 공공기관으로 확인되었다. 국회 예결위원인 새정치민주연합 민병두 의원이 국회 예산정책처 ‘공공기관 결산평가’와 ‘친박인명사전’을 비교 조사한 결과에 의하면 2013년 부채금액이 가장 많이 증가한 공공기관은 ‣한국전력공사(9.0조원)인 것으로 나타낫다.이어 ‣한국토지주택공사(4.2조원) ‣한국철도공사(3.3조원) ‣한국가스공사(2.5조원) ‣한국철도시설공단(2.2조원) ‣한국장학재단(1.3조원) ‣한국광물자원공사(1.2조원) ‣예금보험공사(0.8조원) ‣한국농어촌공사(0.7조원) ‣한국도로공사(0.6조원) 순으로 드러났다.이가운데 박피아가 투입된 공공기관은 ‣감사, 이사가 임명된 한국전력공사 ‣기관장, 감사, 이사가 임명된 한국토지주택공사 ‣기관장이 임명된 한국철도공사 ‣기관장이 임명된 한국장학재단 ‣감사가 임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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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임 경제팀 출범,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은2014.07.11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가 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 출석해 의원질의에 답변하고 있다.(조세금융신문) 국회 기획재정위원회가 10일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의 '인사청문회 보고서'를 채택함에 따라 박근혜 대통령의 제2기 경제팀이 공식 출범하게 됐다. 2기 경제팀수장인 최경환 부총리후보가 세월호 참사 이후 얼어붙은 경제심리를 어떤 식으로 풀어갈 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이에 따라 기획재정부가 이르면 내주 주 초 발표할 ‘2014년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이 주목받고 있다. 기획재정부는 먼저경기부양을 위해 확장적인 재정정책을 통한 가계소득 중심의 성장에 초점을 맞출 것으로 전망된다. 이를 위해 재정 외에 소비와 투자를 촉진하는 내수활성화 대책과 최저임금 인상, 소상공인 공제제도 강화 등 취약계층의 가처분 소득을 늘려주는 방안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대기업의 사내 유보금이 가계소득으로 이어지도록 근로소득과 배당촉진을 유도하는 정책방안이 마련되고, 세제/금융/재정/인력양성 등 정책 전반에 대한 차별 여부, 정책의 실질적인 지원 효과 등을 점검해 개선책도 제시할 것으로 보인다. 또 정부는 올해 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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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경환·최양희 국회 인사청문회 통과2014.07.11
(조세금융신문) 국회는 10일 기획재정위원회와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를 열어 각각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와 최양희 미래창조과학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채택했다.이에 따라 지난 7일 인사청문회가 시작된 박근혜정부 2기 내각 후보자 8명 가운데 5명이 무사히 청문회를 통과해 박근혜 대통령의 임명만 남겨두게 됐다. 기재위는 이날 오후 전체회의에서 지난 8일 실시한 최경환 후보자 인사청문회를 토대로 여당의 '적격' 의견과 야당의 '비적격' 의견이 병기된 경과보고서를 의결했다.새누리당 기재위원들은 경과보고서에서 "경기회복과 일자리 창출, 산적한 한국경제의 과제를 추진해나갈 의지와 경험을 갖추었다고 평가한다"고 적격 의견을 제시했다.반면 야당 기재위원들은 "최 후보자가 추경 편성 및 확대 재정, 금융정책 등을 통해 경기를 부양하겠다고 하면서 정책 추진을 위한 재원에 대해선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고 있다"는 등의 이유로 부적격 의견을 제시했다. 미방위도 이날 전체회의에서 지난 7일 인사청문회를 실시한 최양희 후보자에 대해 적격 의견과 부적격 의견을 함께 적은 경과보고서를 채택했다. 미방위는 최양희 후보자에 대해 "과학기술 및 정보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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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금융시장 정상화에 힘쓰겠다"2014.07.08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가 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 출석해 인사말을 하고 있다. 사진=뉴스1(조세금융신문) 최경환경제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후보자는8일"활력을잃은주택시장과금융시장을정상화하는데힘쓰겠다"고밝혔다.최후보자는이날오전국회기획재정위원회인사청문회모두발언을통해"가계소득을늘리고소비심리에온기를불어넣는정책패키지를만들어나가겠다"며이같이말했다.그는이어"경제정책의방향과우선순위를시장과국민에게명확하게제시하고속도감있는집행으로정책신뢰를회복하겠다"며"각계각층의이해당사자들과머리를맞대고시장과끊임없이소통하고호흡하겠다"고강조했다.그러면서"경제주체들이희망을갖고경제활동을영위할수있는여건을만들어나서겠다"며"경제혁신의바람을사회전반으로확산시켜우리경제가새로운도약의전기를마련할수있도록혼신의노력을다하겠다"고밝혔다.최후보자는또"서민생활안정과새로운일자리창출에역점을두겠다"며"청년층과여성일자리지원을확대해모두가골고루좋은일자리를나눠가질수있도록정책역량을집중할것"이라고설명했다.그는"중단없는규제개혁으로현장에서체감할수있는기업투자환경을개선해나가겠다"며"실질적이고가시적인성과를낼수있는정책을펼쳐나가겠다"며"세월호사고를계기로안전관련예산과제도도정비하겠다"고말했다.특히최후보자는"많은국민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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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놓은 공직사회…관피아 후폭풍에 '인사적체' 어수선2014.07.06
(조세금융신문) 세월호 사고를 계기로 관피아(관료+마피아) 척결이 화두로 떠오른 후, 정부 주요 부처의 인사적체 현상이 심화하고 있다. 명예퇴직을 앞둔 고위 관료의 유관기관행이 막히자 후속인사까지 줄줄이 지연돼 연쇄적인 인사 경색이 벌어지는 것이다. 당분간 이런 현상이 지속될 것으로 보여 공직사회의 사기도 크게 저하될 조짐이다. 기획재정부는 15개월째 고위직 인사이동이 중단된 상태다. 지난 1월 퇴임을 앞둔 1급 인사를 산하기관으로 보낸 후 후속 인사를 단행하려던 계획이 청와대 등과 협의 실패로 불발되면서 여태껏 미뤄지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세월호 참사와 개각 등 결정적 시기마다 여러 변수로 가로막혔다. 특히 국가 개조·관피아 척결·적폐 해소를 내세우며 고위 퇴직관료들의 유관기관행을 가로막는 청와대의 방침도 인사적체의 결정적 요인이 됐다. 기재부 관계자는 "현재 국장급 이상이 5석 비어있는데 해당 인사가 늦어진 원인은 세월호 사고와 개각 관련으로 보인다"면서도 "재취업 관행이 막혀 자리 이동을 못하는 것이 인사적체의 큰 이유라는 내부의 견해도 있다"고 말했다. 인사 지연 등으로 비롯된 중앙부처 국장급 이상 공석은 50여석에 이른다. 국토교통부는 종합교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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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대통합委 "입사·진료시 무분별한 개인정보 수집 막아야"2014.07.01
(조세금융신문) 대통령소속국민대통합위원회(위원장한광옥)는기업입사지원서와병원진료서류작성때"개인정보를무분별하게요구·수집하는관행을개선해달라"는의견을안전행정부와보건복지부에제시했다고30일밝혔다.대통합위는이날배포한자료에서지난3~4월실시한갈등유발법령·제도발굴국민제안공모전과위원회자체조사결과,"기업들의경우직원들채용여부를결정하는데필수적인사항이아님에도입사지원서작성때주민등록번호나종교,가족사항등의개인정보를요구하는경우가많고,입사지원자의입장에선기업측으로부터부당한대우를받더라도개인정보제공에따른보복조치등이두려워적극대응하기어려운경우가있다"고지적했다.대통합위는또"복지부의'개인정보보호가이드라인'에따라진료기관등은환자진료목적이외의불필요한개인정보를수집할수없는데도일부병원은'절차상이유','환자관리상편의'등때문에학력,직업,종교등의개인정보를입원서류등에기재토록해불필요한갈등을일으키고있다"고설명했다.이와관련,안행부와복지부에선"기업및의료기관의개인정보요구·수집실태를파악해그개선을권고해나가기로했다"고대통합위가전했다.특히안행부는개선권고를지키지않은기관에대해선'개인정보보호법'에따른과태료부과,형사고발,위반사실공표등의조치도취하기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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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제19대 후반기 국회 상임위원회 명단2014.06.26
(조세금융신문)=*새누리당=새,새정치민주연합=민,통합진보당=통,정의당=정,무소속=무◇운영위원회위원장-이완구(새)간사-김재원(새),김영록(민)위원-강기윤김도읍김상훈김정록김현숙박인숙박창식손인춘염동열이장우이이재전하진(이상새)박영선강동원김기준김승남박범계박완주유대운유은혜윤후덕이언주홍의락(이상민)김제남(정)◇법제사법위원회위원장-이상민(민)간사-홍일표(새),전해철(민)위원-이병석정갑윤노철래박민식이한성김도읍김진태(이상새)박지원서영교우윤근이춘석임내현(이상민)서기호(정)◇정무위원회위원장-정우택(새)간사-김용태(새),김기식(민)위원-김정훈김태환김을동유일호김종훈박대동성완종신동우김상민이운룡(이상새)김영환박병석이종걸신학용한명숙민병두김기준이상직이학영(이상민)이상규(통)◇기획재정위원회위원장-정희수(새)간사-강석훈(새),윤호중(민)위원-심재철이한구김광림나성린정문헌류성걸박덕흠박명재이만우조명철조현룡(이상새)신계륜박영선오제세최재성김영록김현미김관영박범계홍종학(이상민)박원석(정)◇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홍문종(새)간사-조해진(새),우상호(민)위원-강길부김재경서상기이군현권은희류지영민병주심학봉신의진이재영(이상새)전병헌장병완유승희문병호송호창정호준최민희최원식홍원식(이상민)이석기(통)◇교육문화체육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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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업 사외이사 10명 중 4명은 '관피아'2014.06.25
(조세금융신문) 정부가 ‘세월호 참사’를 계기로 ‘관피아’에 대한 사회적 비판여론이 거세지면서 관피아 척결에 나서고 있는 가운데 대기업 그룹의 ‘바람막이’용 권력기관 출신 사외이사는 오히려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관피아란 관료(고위관리) 출신 공무원이 퇴직 후 산하 공공기관이나 협회 등에 재취업해 요직을 독점하는 것을 비하해 이르는 신조어다.올해 49개 그룹 사외이사중 학계 및 대기업 출신 비중은 감소한 반면 관료 출신 비중은 37%로 전년보다 2%포인트 높아졌다. 이 중 법원·검찰을 비롯해, 국세청·공정거래위원회·감사원 등 기업 경영과 밀접한 4대 핵심 권력기관 출신이 60% 이상을 차지했다. 25일 기업경영성과 평가사이트인 CEO스코어(대표 박주근)가 상호출자제한 49개 기업집단 238개 상장사의 사외이사(1분기 보고서 기준) 출신 이력을 조사한 결과 총 750명 중 36.9%인 277명이 관료 출신인 것으로 집계됐다.전년과 비교해 전체 사외이사 수는 7명 줄었지만, 관료 출신은 268명에서 9명이 늘었다. 관료 출신 사외이사 비중도 35.4%에서 1.5%포인트 상승했다. 관피아 역풍이 거세지만 대기업들조차 각종 규제 등 공권력에 대한 방어 수단으로 권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