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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조합중앙회, 현대판 음서제 심각2014.09.11
(조세금융신문) 산림조합중앙회가 전현직 임직원 자녀의 채용이 심각하다는 지적이다.새정치민주연합 박민수 의원(진안·무주·장수·임실)이 산림조합중앙회로부터 제출받은 산림조합 자녀 및 친인척 채용 관련 자료를 분석한 결과 산림조합 임직원의 자녀 및 친인척을 비롯해 지인에 대한 채용이 심각한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산림조합은 지난해 국정감사에서도 기능직 인원 100%를 특채채용을 지적받은 바 있다. 산림조합에 채용된 산림조합 및 산림청 전·현직 임직원의 자녀 및 친인척 등은 모두 21명으로 이 가운데 50% 이상에 해당하는 11명이 현직 임직원의 자녀, 친인척 또는 지인이다. 나머지 9명은 산림조합 또는 산림청의 전 임직원의 자녀 내지는 친인척 등 지인이었다. 입사 방법 역시 다양했다. 공채 또는 특채를 통하거나 비정규직으로 입사시켜 정규직으로 전환시키는 등의 방법이 이용됐다. 이 가운데 가장 많은 채용 유형은 비정규직 입사 후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방법으로 총 21명 중 11명이나 됐다. 산림조합 특유의 채용방법이라고 할 수 있는 ‘지도원 전형’을 거친 경우도 4명이나 있다. 서류전형, 필기시험, 면접 등 전형 절차를 따르기는 하지만 산림청 감사결과를 보면 채용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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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무막대기 하나로 다니던 회사를 그만두어야 한다면”2014.09.11
(조세금융신문) 위험한 물건을 들고 폭행, 상해를 가하는 것은 자신의 인생에 엄청난 결과를 초래한다지난 7월 가족과 함께 자가용을 타고 도로를 운행하던 A씨는 사거리에서 적색신호에 정지를 하고 있었다. 그런데 차에 타고 있던 두 살 배기 아들이 자꾸 보채는 바람에 신호가 녹색으로 바뀌었는데도 곧바로 출발하지 못했다.이 때 A씨의 차 뒤에 있던 B씨의 차에서 출발을 재촉하는 경적이 계속 울려댔고, 이에 당황한 A씨는 급하게 차를 출발하였는데, 문제는 여기서 시작되었다. A씨를 뒤따라오던 B씨는 신호가 녹색신호로 바뀌었는데도 차를 바로 출발하지 않은 것이 기분이 상했는지 뒤따라가던 차로를 변경하여 속도를 내어서 갑자기 A씨의 차 앞으로 끼어들었던 것이다. A씨는 고의로 늦게 출발을 한 것이 아니고 아이 때문에 부득이 신호를 바로 보지 못하여 그런 것이었는데 B씨가 기분 나쁘게 자신의 차량 앞으로 갑자기 끼어드니 A씨는 너무나 기분이 상한나머지 자신도 차로를 바꿔 B씨의 차 앞으로 끼어들었다. 몇 차례 서로 끼어들기를 반복하다가 급기야는 B씨가 A씨 차로 앞에 급정거를 했고 화가 난 두 사람은 차에서 내려 서로 고성이 오가고 밀치는 등 실랑이가 벌어졌다. 자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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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토] 광화문 광장에 띄워진 '진실의 배'2014.09.10
(조세금융신문) 추석연휴에도 세월호 유가족들의 '수사권, 기소권을 보장하는 세월호 특별법 제정'을 촉구하는 농성이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국민단식농성장 천막 위에 '진실의 배' 풍선이 띄워져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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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토] 첫 대체공휴일, 인파 가득한 명동거리2014.09.10
(조세금융신문) 첫 대체공휴일이 시행된 10일 오후 명동거리에 휴일을 즐기는 인파로 가득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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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민련, "임영록 KB회장 자진사퇴 촉구"2014.09.10
(조세금융신문) 새정치민주연합은 진실을 밝히겠다며 사퇴를 거부하고 있는 임영록 KB금융회장을 비난하며자진사퇴를 촉구했다.새정치민주연합 한정애 대변인은 국회 브리핑에서 "임영록 KB금융 회장이 금융당국의 중징계 결정에도 불구, 사퇴를 거부하는 것은 KB의 미래는 아랑곳하지 않고 본인의 욕심을 채우겠다는 것"이라며 "경영공백을 더욱 더 장기화하는 결과를 가져올 것이 자명하다"고 주장했다.그러면서 "임 회장은 이번 사태의 책임을 지고 금융위원회의 (최종 징계) 결정 이전에 스스로 사임해야 할 것"이라며 "정부는 자질과 능력이 검증되지 않은 관치·낙하산 인사 선임을 중단하고 금융산업의 건전한 발전을 위해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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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행부, 실적 저조한 정부위원회 대폭 정비2014.09.10
(조세금융신문)회의실적이없거나회의개최필요성이줄어든위원회20곳이폐지되는등정부위원회정비가추진된다.안전행정부(장관정종섭)는11일2014년정부위원회정비계획’을수립하고불필요한정부위원회폐지·감축에본격적으로나설계획이라고밝혔다.우선회의실적이전혀없거나,정책환경등의변화로회의개최필요성이현저하게줄어든정부위원회26곳이정비대상으로선정됐다.이에따라‘선박관리산업정책위원회’(해수부),‘관광숙박대책위원회’(문체부)등20개위원회는폐지하기로했다.또한,‘황사대책위원회’(환경부)는정책의연관성이높은‘중앙환경정책위원회’의분과위원회로개편하는등6개위원회는통폐합또는운영을효율화하기로했다.이번정비계획에따라각위원회별소관부처는위원회정비를위한법령개정등후속조치를추진하게된다.안행부조사에의하면,2014년6월말현재정부위원회는537개로나타났다.이는전년동기의536개에비해1개가증가한것으로,정부위원회규모는'10년이후꾸준히늘어왔다.위원회증가는경제·사회영역이확장되고전문가·이해관계자의정책참여가활성화됨에따른불가피한측면도있으나,위원회의무분별한설립과형식화에대한우려가줄곧제기돼온것이사실이다.또한,하반기에는정부위원회전반을대상으로성격·기능·구성·운영실적등을일제검토해위원회를대대적으로정비할방침이다.특히하반기2차정비에서는,안행부자체연구용역을통해도출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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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 20 : 70 비밀의 법칙 42014.09.10
(조세금융신문) “10 : 20 : 70 이라고 말하는데 도대체 어떻게 새로운 사람들을 계속 만나라는 거야?”“그게 되겠냐고! 날마다 새로운 사람을 어떻게 만나고, 새로 만난 다음에는 뭘 어쩌라는 거지?”네, 맞습니다. 분명히 쉽지 않고 그럴 필요가 없다고 느낄 수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새로운 만남과 그냥 아는 사람을 일부러 만나야 할 필요도 없습니다. 다만, 이 내용은 비즈니스나 세일즈를 하는 사람들에게 필요한 이야기입니다. 제 경험을 통한 노하우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제가 누군가를 처음 만나고 그렇게 시작된 만남으로 어떻게 친해졌는지 들어보실래요?2014년 7월 18일, 난생 처음으로 중국 상하이에 갔습니다. 상하이에서 세일즈특강 요청이 왔기 때문입니다. (사)세계무역한인협회 상하이지회 초청으로, 처음으로 해외에서 강의를 할 수 있었습니다. 7월호에서 이야기했던 상하이박 박상윤 대표의 소개로 이어진 결과였습니다. 상하이 도착 둘째 날, 점심을 먹고 제 강의 순서에 사회자의 소개를 받고 무대 위로 올라갔습니다. 오전에도 봤던 장소였지만, 80여명 앞 무대에 서보니 전혀 다른 장소처럼 낯설고 떨렸습니다. 뒷자리에서 보았던 모습과는 전혀 다른 공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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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속도로 2차사고로 월평균 4명 사망2014.09.10
(조세금융신문) 고속도로에서 발생한 2차사고가 월평균 6.5건에 달하고, 이로 인해 월평균 4명이 사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도로공사가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김태원 의원(경기 고양 덕양을)에게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2009년부터 올해 7월말까지 고속도로에서 발생한 2차사고는 442건에 달했다. 연도별로 보면 2009년 75건, 2010년 94건, 2011년 78건, 2012년 75건, 2013년 77건, 올해는 7월말까지 43건이 발생했다. 이는 월 평균 6.5건의 사고가 발생한 셈이다. 이로 인한 사상자는 사망 268명, 부상 492명으로 2차사고로 월평균 4명이 사망하고, 7.3명이 부상을 당했다. 고속도로 2차사고의 원인으로는 주시태만이 224건으로 전체의 50.7%를 차지했고, 안전거리미확보 93건, 졸음 51건, 과속 43건 순이다. 특히 전체사망자의 56.9%인 153명, 부상자의 57.5%인 283명이 주시태만으로 인해 발생했다. 실제로 올해 4월 27일 88고속도로에서 광주방향으로 운행 중이던 승용차가 빗길에 미끄러져 갓길 이동식 방호벽과 충돌한 후 운전자가 차량 밖으로 나와 안전신호를 하고 있었지만, 후속하던 화물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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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지급원칙에 대하여2014.09.10
(조세금융신문) ‘임금‘이란 근로의 대가로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일체의 금품을 의미하며, 근로기준법에서는 이러한 임금을 지급할때 반드시 지켜야 할 4가지 원칙을 제시하고 있다. 임금지불의 4대원칙이란 바꿔 말하면 사용자가 임금을 지급함에 있어 지켜야 할 의무라고 할 수 있고, 근로자가 임금을 청구함에 있어 가지는 기본적인 권리라고 할 수도 있다. 근로기준법 43조에는 임금 지급방법에 대하여 여러 가지 원칙을 채택하고 있는데 크게 ‘직접지급’, ‘전액지급’, ‘통화지급’, ‘정기지급(매월 1회 이상)’의 4가지를 임금지불의 4대 원칙이라고 한다. 직접지급의 원칙(대리수령의 금지)임금은 반드시 근로자에게 직접 지급하여야 한다. 이것은 근로자가 임금을 확실하게 수령하는 것을 보장하기 위한 것으로 예외가 인정되지 않는다. 직접지급을 강제하고 있는 취지는 임금이 확실하게 근로자 본인의 수중에 들어가게 하여 근로자의 생활을 보호하고자 하는 점에 있다(대판1996.3.22, 95다2630). 다만, 본인의 지배 하에 있다고 인정되는 비서, 배우자, 자녀가 본인의 인감을 지참하여 본인 명의로 수령하였을 경우에는 본인 대리인이 아니라 사자(使者)에게 지급한 것으로 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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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토] 추석연휴, 관광객들로 가득 찬 경복궁2014.09.09
(조세금융신문) 추석 연휴 나흘째인 9일 오후 가족들과 나들이 나온 시민들로 경복궁이 붐비고 있다. 문화해설사의 설명을 들으며 경복궁을 관람하는 외국인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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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빌딩 ·코엑스 ·롯데월드 대형화재에 취약2014.09.09
(조세금융신문) 63빌딩, 코엑스, 롯데월드 등 서울지역의 대표적인 랜드마크들이 2012년부터 3년 연속 대형화재취약대상으로 포함된 것으로 나타났다. 조원진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간사(새누리당·달서 병)가 소방방재청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전국에 대형화재취약대상이 총 7,034개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형화재취약대상이 가장 많은 지역은 서울 1,290개, 경기 766개, 인천 677개, 충남 504개, 전북 488개, 경북 487개 순으로 이들 6개 지역이 전체의 60%를 차지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2012년 대비 대형화재취약대상이 증가한 지역은 인천 41개(626→667), 충남 25개(479→504), 대구 14개(295→309), 전남 11개(302→313) 순이었다. 반면, 전체 현황은 2012년 7,233개보다 199개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서울 지역의 경우 2012년부터 3년 연속 대형화재취약대상으로 지정된 건축물 중에는 63빌딩, 코엑스, 롯데월드 등 대표적인 랜드마크들이 포함되어 있어 이러한 주요 시설들에 대한 각별한 안전관리가 요구된다. 대형화재취약대상은 평소 다수 인원이 출입·사용하고, 가연성물질을 대량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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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토] 도심 속 '한가위 풍경'2014.09.08
(조세금융신문) 닷새간의 추석 연휴가 한창인 가운데 고향에 내려가지 않은 시민들이 운현궁 마당에 마련된 다양한 전통놀이를 즐기며 시간을 보내고 있다. 투호놀이를 하는 어린이들 윷놀이를 즐기는 모습 운현궁에서 펼쳐지는 국악 한마당 전통 차례상을 차리는 모습 7일 오후 인사동 풍경. 시민들과 외국에서 방문한 관광객들로 인사동 거리가 붐비고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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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석 연휴 교통사고 평소의 4배...긴장풀려 사고로 이어져2014.09.08
(조세금융신문) 민족 대이동 추석 연휴 기간 발생하는 교통사고 건수가 평소 4배나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추석연휴기간 교통사고 부상자 수가 하루 평균 5천 6백명으로 평소 보다 6배가 넘는 것으로 집계돼 안전 운전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실제 3천만 명 이상이 귀성길에 오르는 추석 연휴 기간 동안 교통사고는 하루에 2천 4백 건이 넘는다. 이는 평소 603건에 비해 4배가 되는 수치다.이밖에 부상자 수는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나 더 큰 문제다. 평소 교통사고로 하루에 920여 명이 다치지만 추석 연휴 하루 교통사고 부상자수는 5천 6백 명이 넘는다. 평소보다 무려 6배 이상이 많은 수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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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금융 만평] 슬픔으로 얼룩진 '한가위'2014.0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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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나이지리아 고열환자 검체조사 결과 발표2014.09.07
(조세금융신문)보건복지부는 나이지리아인 고열 환자에 대한 검체 검사 결과 에볼라바이러스 음성으로 확인된데 이어, 말라리아, 황열, 뎅기열, 마버그병 등의 감염병이 모두 음성으로 확인되었으나, 고열 원인을 확인하여 환자가 건강 회복 후 출국할 수 있도록 추가 검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보건복지부는 에볼라 등 해외 감염병 유입 방지를 위해 추석 연휴 기간 중에도 공항 및 항만에서의 검역을 더욱 철저히 실시해 나가겠다고 밝히고, 해외 여행을 나가는 국민들도 감염병 예방 수칙을 잘 준수하여 줄 것을 당부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