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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복한 노후 경제적 · 심리적 독립이 중요2014.05.20
(조세금융신문) 부모를 봉양한 것처럼 그 자녀들이 자신들을 그렇게 봉양할 것이라고 생각한 것이다. 50~60대가 보험처럼 생각했던 그들 자녀들은 부모를 봉양하기는커녕 자신과 처자식을 부양하는 것만으로도 힘이 부칠 지경이다. 우리 역사상 가장 역동적으로 일했던 그 세대는 이제 가장 불우한 노년을 보내게 될 처지가 된 것이다. 늙음, 노후에 대한 개념과 준비가 부족했거나 없었던 탓이다.가수 최백호 씨는 말한다. ‘60세 이후 세상이 달라 보인다. 모든 의무에서 해방된 삶은 행복하다’. 모든 의무에서 해방되고 오로지 나에 대한 의무만 남았을 뿐이다.2014년 3월 서울 노고산동에 살고 있던 67살 정 씨는 자신의 화장 비용 100만원을 남기고 스스로 생을 마감했다. 뉴스의 한 내용이다.누구에는 의무를 다해 행복한 삶이 되는가 하면 누구에게는 극단적인 길을 선택할 수밖에 없는 노후가 되기도 한다.이는 두 가지 문제로 함축된다. 하나는 노후를 어떤 시각으로 볼 것인가 하는 문제이고, 다른 하나는 노후를 어떻게 준비해야하는지 문제다.프로쿠루스테스의 침대고 대 그리스의 대표적인 비극작가 아이스킬로스는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일격이 당신의 생명을 빼앗는다’는 예언자의 계시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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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 일가 부동산 압류2014.05.20
(조세금융신문) 국세청이 세월호 침몰 사고와 관련해 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 일가의 부동산을 압류하는 등 채권 확보에 나섰다.20일 한 언론매체에 따르면, 국세청은 최근 서울 서초구 염곡동 74-2, 90-2 등 토지 3필지와 건물 등 부동산 8곳에 대해 법원에 압류신청을 했다. 해당 부동산은 일명 '세모타운'이라고 불리는 곳으로, 시가만 해도수백억원대에 이르는 것으로 전해졌다.이번국세청의 압류 신청과 관련해서는 현재 국세청이 청해진해운 등 유 전 회장 일가와 관련된 회사에 대해 세무조사를 벌이고 있는 만큼 조세채권을 미리 확보하기 위한 조치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또한 검찰의 유 전 회장 일가에 대한 수사도 진행되고 있는 만큼 앞으로 수사 및 재판 결과에 따른 범죄수익 환수 등 결정에 대비하려는 목적도 있다는 의견도 있다.한편 국세청은 지난달 하순 유 전 회장 일가 소유의 강남구 삼성동 소재 2층짜리 건물 일부를 압류하는 등 숨겨진 재산 확보에 나선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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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달청, 최저가낙찰제 개선…하도급자 등 ‘약자’ 보호2014.05.20
(조세금융신문) 조달청이 최저가낙찰제 대상공사 입찰금액 적정성 심사 시 하도급 등 공동수급체 구성원에게 돌아갈 금액이 과도하게 낮을 경우 낙찰자 선정에 배제하는 등 약자 보호에 나섰다. 조달청(청장 민형종)은 최저가낙찰제 대상공사의 입찰 시 입찰자가 제출하는 입찰내역서를 업종별로 심사하여 부대공사(전기, 통신, 소방, 문화재공사업) 공동수급체 구성원의 입찰금액이 과도하게 낮은 경우에는 낙찰자 선정에서 배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또한 저가심사·턴키·기술용역 등의 낙찰자 선정을 위한 심사과정은 나라장터를 통하여 공개되고, 저가심사를 위해 제출하는 모든 서류는 나라장터를 통해서만 전자적으로 제출하는 방향으로 심사기준을 개정, 19일부터 시행에 들어간다. 그 동안 일부 공동수급체 대표자(입찰자)는 부대공사 구성원의 입찰내역서를 과도하게 낮은 금액으로 작성하여 투찰함으로써 열악한 지위에 있는 구성원이 제대로 대가를 받지 못하는 등 불만이 제기되어 왔다. 또한 심사대상자가 심사관련 증빙서류를 직접 제출, 심사장을 방문하여 CCTV를 통해서만 심사과정을 시청할 수 있는 불편이 있었다. 이에 따라, 조달청은 공동수급체의 부대공사 구성원 보호 등을 골자로 하는 저가심사 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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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류경제 삼류정치2014.05.19
박일렬 _ 강남대학교 세무학과 교수(조세금융신문) 흔히들 ‘경제는 일류인데 정치는 3류’라는 말을 한다. 작금의 정치계를 보면 이 말이 너무나 절실하게 다가온다. 6.4 지방선거가 코앞으로 다가오면서 정치권은 벌써 진흙탕에서 뒹굴기 시작했다. 그동안 해놓은 일이라도 있으면 좀 참아주련만 도대체 새해 들어 국회가 열리기나 했나 싶을 정도로 상대방 탓만 하고 민생법안은 먼지만 앉힌 채 처박아 두고 있다. 정말 세금이 아깝다.선거 때면 국민의 발바닥이라도 핥아 줄 양 굽신거리다가 선거가 끝나기 무섭게 갑자기 조선시대의 수령방백으로 돌변하는 작태는 여전하다.시대가 변해도 그 나물에 그 밥은 변함이 없다. 정말 할 수만 있다면 밥상을 엎어버리고 싶은 것이 국민 한 사람으로서의 심정이다.과연 일류 정치란 말을 할 수 있는 날이 올 수나 있을까?민주화가 되면 나아지겠지, 지방자치가되어 풀뿌리 민주주의가 자리잡으면 좋아지겠지, 정권이 바뀌면 달라지지 않을까 하는 수많은 희망을 가지고 기다려 왔지만 정치가 나아지는 기미는 전혀 보이질 않는다. 그러다 곰곰이 생각해 보니 정치와 경제의 격차가 더 벌어졌으면 벌어졌지 좁아지지는 않겠구나 하는 생각이 든다. 구조적으로 경제와 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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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대통령 "국가안전처 신설해 안전혁신 마스터플랜 만들 것"2014.05.19
(조세금융신문)세월호사건과관련해수많은비판과비난을받아온해경이해체되고,안전행정부와해수부의안전및해양교통관제센터가신설되는국가안전처로통합된다.박근혜대통령은19일오전9시대국민담화문을통해이같은정부조직개편안을제시했다.박대통령은우선국민적비판의대상이된해경을해체하고,수사정보기능은경찰청으로,해양구조·구난과해양경비분야는신설하는국가안전처로넘기겠다고밝혔다.박대통령은“해경의몸집은계속커졌지만해양안전에대한인력과예산은제대로확보하지않았고,인명구조훈련도매우부족했다”며“이런구조적인문제를그냥놔두고는앞으로도또다른대형사고를막을수없다고판단했다”고설명했다.박대통령은이어“안전행정부도제역할을하지못했다”며“안전행정부의핵심기능인안전과인사조직기능을안행부에서분리해안전업무는국가안전처로넘겨통합하고,인사조직기능도신설되는총리소속의행정혁신처로이관,안행부는행정자치업무만전념토록하겠다”고밝혔다.박대통령은또“해경을지휘감독하는해수부도책임에서자유롭지못하다”며“해수부의해양교통관제센터(VTS)는국가안전처로넘겨통합하고,해수부는해양산업육성과수산업보호및진흥에전념토록할것”이라고덧붙였다.박대통령은특히우리사회전반에퍼져있는‘끼리끼리문화’와‘민관유착’이라는비정상의관행을이번기회에근절하겠다는강력한의지를내비쳤다.박대통령은“우리사회전반에걸쳐지속되어온고질적인병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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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광조 前서울국세청장, ‘STX 뇌물수수’ 의혹 검찰 수사2014.05.19
(조세금융신문) 최근 서울국세청 산하 세무서 부가가치세과 직원들이 카드깡 업체로부터 금품 및 향응을 제공받고 단속을 무마시켜 준 혐의에 이어 송광조 전 서울국세청장이 뇌물 수수혐의로 수사중 인 것으로 알져 세무공무원들의 도덕적 해이가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부장검사 임관혁)는 송광조 전 서울지방국세청장이 STX그룹으로부터 뇌물을 수수한 정황을 포착하고 수사 중이라고 19일 밝혔다.검찰은 STX 관계자로부터 송 전청장에게 500만원씩 2011년 두 차례에 걸쳐 1000만원을 건넸다는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송 전청장은 부산지방국세청장과 국세청 감사관으로 근무하고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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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기업 임원 3명 중 1명은 '관피아'-박근혜 정부들어 늘어2014.05.19
(조세금융신문) 세월호 참사의 가장 큰 원인중 하나가 고위 관료출신 인사들이 한국선급과 해운조합 등 관련기관 최고 경영자에 선임되면서 업계 이익에만 치중한 결과, 제대로 된 검증과 감독을 하지 못한 점이 하나둘씩 드러나면서 비난여론이 급증하고 있는 가운데 박근혜 정부 들어 대형 공기업의 직계 감독 부처 낙하산 비중은 오히려 더 높아진 것으로 조사됐다.30개 시장형 및 준시장형 공기업 기관장의 52%, 임원의 35%가 관료 출신으로 채워졌으며, 이 중 직속 감독 부처의 낙하산 비중은 기관장 80% 임원 49%로 MB정부 시절보다도 큰 폭 상승했다.관료 출신 임원을 직속 부처 인사로 100% 채운 곳이 4개나 됐고, 이 중 1곳은 세월호 참사의 책임기관인 해양수산부가 주무기관이었다.18일 기업경영성과 평가사이트인 CEO스코어(대표 박주근)가 2012~2013년 국내 시장·준시장형 공기업 30개사의 기관장과 상임·비상임 이사, 감사 등의 임원 현황을 조사한 결과 전체 임원수는 333명이었고, 이 중 34.5%인 115명이 관료 출신이었다.특히 관료 출신 임원 중 해당 공기업의 직속 감독부처 출신은 56명(48.7%)으로 절반이나 됐다.2012년과 비교해 비직속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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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금융 만평] 철밥통 관피아의 위기2014.0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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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상의, 찾아가는 경영자문서비스 실시2014.05.16
(광주=조세금융신문) 광주상공회의소(회장박흥석)는대한상공회의소와공동으로오는28(수)~29(목)2일간지역중소기업을대상으로「2014년도찾아가는경영자문서비스」를실시한다고밝혔다.「찾아가는경영자문서비스」는각분야를대표하는대기업과글로벌기업에서활약한전문경영인출신의자문위원117명이포진한대한상공회의소경영자문단이지역중소기업을직접찾아가경영애로분야에대한무료자문을지원하는서비스로,풍부한현장경험과글로벌경영감각을갖춘경영전문가들이제공하는심도있는맞춤형자문으로큰호응을얻고있다.전문분야는경영전략,인사․노무,마케팅,유통,판로개척,해외진출,기술개발,생산/픔질관리,재무/자금,정보화등으로,희망하는자문위원을선택가능하며자문회수에제한없이수시자문또는중장기심층자문을무료로지원받을수있다.「찾아가는경영자문서비스」를희망하는기업은광주상공회의소기획진흥부(☎062-350-5862)로문의하거나홈페이지(www.gjcci.or.kr)공지사항755번에서신청서를다운받아작성한후5.22(목)까지팩스나이메일로제출하면된다.광주상의관계자는“일회성경영진단에그치는자문이아니라,기업의상황에맞는최적의자문위원이멘토가되어노하우를전수하고다각적인협업자문을통해돌파구를찾아주는실질적인기업지원서비스.”라면서“지역기업들이국내최고수준의자문위원들이가진노하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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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상의, 대한상의와 'K-Test' 시행2014.05.15
광주상공회의소(회장박흥석)는직원신규채용과기존직원의직무능력을가늠하는종합직무능력검사인K-Test(KoreaChamberofCommerce&IndustryGeneralAptitudeTest)를대한상공회의소와공동으로시행중이라고밝혔다.대한상의에서개발한K-Test는‘인성검사’와‘직무능력검사’등으로구성되어있고소규모사업장부터대규모사업장까지인사관리가필요한모든업체에서활용가능하며,최소10인이상을대상으로시행한다.인성검사는성공적인직무수행및조직생활에적응할수있는인성을갖추고있는지를판단하는검사로,반사회적성향이나조직문화에부적합한성과저해성향을식별할수있다.직무능력검사는일반사무직업무수행에요구되는기초능력을측정하는검사로언어이해,상황판단,자료점검,자료해석,수열추리,일반상식등6개영역으로구성되어있다.지난5월7일에는광주전남공동혁신도시에입주한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에서1차서류전형을통과한응시자112명을대상으로K-Test를시행한바있다.현재전국적으로는한국자산관리공사,한국토지신탁,부산항만공사,부산은행,에어부산,현대글로비스,두산그룹등200여기관이K-Test를활용해인재선별과양성에힘쓰고있다.광주상의관계자는“그동안인재선발기준으로인성·직무능력검사가각광받고있지만기업체에서개별실시할경우상당한비용부담과신뢰도등의면에서문제가제기되어왔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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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등벤처포럼' 청년 창업 촉진위해 광주지역 대학 투어2014.05.13
(광주=조세금융신문) 지역벤처․창업기업의투자유치와정보공유를목적으로결정된무등벤처포럼이오는15일부터청년창업을촉진하고전남권의접근성을높이기위해지역대학투어를시작한다.“무등벤처포럼”은예비창업자및창업기업간네트워크활성화,최신정보제공,멘토링을통한투자유치를목적으로중소기업청,광주광역시,광주테크노파크,엔젤투자협회가지원하여작년11월결성되었으며,매월1회정기적으로개최된다.이번제7회무등벤처포럼은오는5.15(목)17시전남대학교공대4호관코스모스홀에서열린다.이번포럼은대학에서개최되는만큼학생예비창업자들의사업계획발표와예스리더(YESLEADER)*들의멘토링과기업가정신특강,사업아이템선정법소개등으로진행된다.광주․전남지방중기청이태원창업성장지원과장은“이번무등벤처포럼의대학투어는최근확산되고있는대학창업열기에부응하여대학생들의기업가정신을함양하고창업노하우제공등을통해창업교육이실질적인창업으로이어지는계기가될것으로기대한다”고밝혔다.*YES리더(YoungEntrepreneursLeader):선도청년기업가,성공벤처기업CE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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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흥석 광주상공회의소 회장, '광주지역 경제 활성화 방안' 청와대에 건의2014.05.09
(광주=조세금융신문) 광주상공회의소박흥석회장은9일오전10시청와대에서박근혜대통령주재로열린긴급민생대책회의에참석하여최근세월호사고이후소비심리및민간소비위축으로활력이둔화된지역경제활성화를위해▲지역내관광산업활성화▲조선관련업종의피해최소화▲정부의SOC투자및공공부문건설발주확대등을건의했다.박흥석회장은먼저전남지역은다도해를비롯한천혜의관광인프라를가지고있으나이번세월호사고의여파로섬지역관광객이크게감소하면서지역내여객운송업의정상적인경영이어려운상황이며,관련업종사자들의고용여건도불안정한상황인만큼지역내관광산업이다시금활성화될수있도록대책을마련해줄것을건의했다.또한최근조선업이모처럼만에회복기미를보였으나해외조선수주가감소하고있고,선박정비및수리와관련된영세한업체들도어려움을겪고있는만큼피해를최소화하는방안도함께마련해줄것을요청했다.이밖에도향후지역경제의조기회복을위해다른산업대비생산유발효과와고용창출효과가크고,내수진작에직접적인영향을미치는건설업의활성화를통해민생경제를우선하여살리는것이필요한만큼정부의SOC투자및공공부문건설발주를확대해줄것을건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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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소비자원 ‘세월호 사고’무료 보상상담2014.05.07
금융소비자원은2014년4월16일진도앞바다에서발생한‘세월호’여객선침몰사고로인한사망자및실종자유가족과부상피해자,관련지역피해자들에대한신속하고공정한피해보상을지원하기위하여금소원산하‘사고보상지원본부’를가동하여‘세월호보상TFT’를구성하고세월호사고에대한피해보상상담업무를무료로진행한다고밝혔다.금소원산하‘사고보상지원본부’는전국대도시를중심으로전문자격을갖춘손해사정사등으로지부와보상센터가조직되어있고,자문위원단으로는변호사5명,공인노무사2명,의사,회계사,감정평가사,건축사및대학교수를중심으로한기술자문팀등을갖추고있으며,대형재난사고가발생하였을때신속하게대응하여공정하고타당한보상이이뤄지도록피해보상상담및손해를평가할수있는상설조직을운영하고있다.과거대형재난사고로인하여많은인명이사상되었던성수대교붕괴사고,삼풍백화점붕괴사고,대구지하철폭발사고,대구지하철방화사고,상주시민운동장사고등의대형재난사고의경우에도사망및부상피해자의인적손해와재산적손해에대한조사와손해액평가는전문손해사정사들이참여하여신속하고공정한피해보상업무를 담당하였다.금소원사고보상지원본부의손해사정사등전문인력들은풍부한사고경험과지식을겸비하고있으며,대형재난사고(대구지하철폭발사고,대구지하철방화사고,상주시민운동장사고,태안유류오염사고,구미불산가스누출사고등)의피해보상업무에도직접적으로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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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오석 부총리, "전 부처 적폐ㆍ비정상 관행 원점 재검토"2014.05.02
현오석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주재한 대외경제장관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현오석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은2일"세월호참사를계기로모든부처가과거로부터쌓아온적폐와비정상적관행을원점에서재검토해바로잡아야한다"고말했다.현부총리는이날정부세종청사에서주재한대외경제장관회의에앞서"맡은바소임을착실하고흔들림없이추진해조금이나마상처와고통을치유하는데보탬이되고신뢰받는정부로거듭날수있도록해야한다"며이같이강조했다.이날회의에선△통상연계형경제협력추진현황및향후계획△한ㆍ미정상회담경제분야후속조치계획△해외건설ㆍ플랜트수주선진화방안추진실적및성과점검등이안건으로논의됐다.현부총리는정부의자유무역협정(FTA)을통한신흥시장확대노력을설명하며"일부신흥국에서는여전히우리에게경쟁국에비해불리한교역조건을유지하며,협상및이행역량부족등으로시장개방에소극적인태도를보이고있다"고지적했다.그러면서"정부는산업발전전략수립지원,무역촉진을위한역량배양지원,기술인력교육등다양한산업협력수단과통상을긴밀히연계해신흥국에FTA를통한성장기회를제공하는한편,우리기업의해외진출과투자에도도움이되도록하겠다"고밝혔다.지난주한ㆍ미정상회담과관련해선"정상외교의성과를국민들이체감할수있도록경제분야후속조치계획을차질없이추진하겠다"고강조했다.특히"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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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 10곳 중 7곳, 면접 끝나기 전에 당락 결정2014.04.30
(조세금융신문) 면접전형에서는 초반부터 집중해서 본인의 강점을 어필하는 것이 중요하다. 몇 번의 답변 내용만으로도 충분히 당락이 좌우될 수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기업 10곳 중 7곳에서 면접이 끝나기도 전에 합격여부를 확정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온라인 취업포털 사람인(www.saramin.co.kr 대표 이정근)이 기업 249개사를 대상으로 ‘면접 중 당락 결정 여부’를 조사한 결과, 67.5%가 ‘도중에 결정하는 편’이라고 답했다.지원자 한 명당 면접 시간은 평균 23분으로 집계되었으며, 중간에 당락을 결정하는 기업들은 평균 15분이면 당락을 결정하고 있었다. 이때 당락은 ‘불합격으로 결정되는 경우가 더 많다’는 응답이 50.6%로, ‘합격’(26.2%)보다 두 배 가량 많았다. 당락을 좌우하는데 가장 영향력이 큰 요소는 ‘직무수행 적합 여부’(38.7%)가 1위를 차지했고, ‘도덕성 등 인성’(14.9%)이 뒤를 이었다. 계속해서 ‘조직 적응력 등 사회성 수준’(8.9%), ‘답변 태도’(8.9%), ‘애사심과 근속 의지’(8.3%), ‘야근, 연봉 등 조건 수용’(5.4%), ‘성향, 가치관’(5.4%) 등이 이어졌다. 그렇다면, 면접 중 빠르게 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