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세월호참사 유가족 단식농성 26일째2014.08.08
(조세금융신문)세월호 참사 유가족들의 특별법 제정을 요구하는 단식투쟁이 26일 째 광화문광장에서 진행되고 있다.유가족들은 세월호 참사의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을 위해 수사권과 기소권이 보장된 특별법을 요구하며, 성역없는 조사를 위해 독립적인 특별위원회 구성을 요구했다. 세월호 특별법에 서명하는 시민들…
-
[포토]맑게 갠 서울하늘2014.08.08
(조세금융신문) 장마기간 동안 흐린 하늘이 걷히고 모처럼 맑은 날씨를 보인 8일 오후 광화문광장 분수대에서 아이들이 물놀이를 즐기고 있다
-
성년후견제도 사례- 피성년후견인의 재산권한 성년후견인이 갖는다2014.08.08
(조세금융신문) 사무실에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를 의뢰하기 위해서 매도인과 매수인이 방문하였다.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에 필요한 서류를 받아 확인하는 과정에서 인감증명서 상의 인형과 실제 인감도장의 인형이 미세하게 다른 점을 발견할 수 있었다. 매도인은 소유자가 오지 아니고 매도인의 아들이 매도인을 대리하여 매도인의 서류와 인감도장을 가지고 와서 매매계약에 기한 소유권이전등기 일을 의뢰하는 상황이었다. 종종 거짓으로 대리권을 주장하면서 소유자의 의사에 반하여 부동산을 처분하는 사례가 있어 이 경우도 직감적으로 실재 소유자의 의사에 반하여 처분하는 것은 아닌지 의심이 들었고 불쾌한 마음을 감출 수가 없었다. 매도인의 아들에게 인감도장이 다르다는 사실을 인식시키고 그 사유를 듣게 되었다. 그러자 어머님이 얼마 전 치매로 요양병원에 입원하였는데 그 치료비를 마련하기 위해서 어머님이 혼자서 살고 있던 빌라를 처분하기로 하였고 인감증명서를 대리로 발급받고 어머님이 보관하던 도장을 인감도장인 줄 알고 가지고 나왔다는 것이다. 도장은 가지고 나온 것 딱 그 것 뿐으로 진정한 인감도장은 어디에 있는 줄 모른다고 하였다. 대부분 부동산소유자가 치매 등으로 정상적인 행위능력을…
-
황우여 인사청문회…與'정책'질의, 野 '의혹' 집중 추궁2014.08.07
황우여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후보자가 7일 서울 여의도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눈을 감고 의원들의 질의를 듣고 있다.(조세금융신문) 황우여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7일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인사청문회에서 여야는 황 후보자의 정책능력·비전과 도덕성 등을 집중 검증했다. 새누리당은 당 대표였던 황 후보자를 예우하는 차원에서 황 후보자에게 제기된 의혹을 소명할 기회를 주고 정책 질의에 집중하면서 "박근혜 정부 2기 내각 완성"을 강조했다. 반면 새정치민주연합은 "여당 대표라고 해서 예우를 바라지 말라"며 황 후보자를 둘러싼 각종 의혹으로 공세를 쏟았고, 박근혜 정부에 대한 전반적 비판을 이어갔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지(智)와 체(體)를 결합한 후반전을 준비하자2014.08.07
(조세금융신문) 전 세계인의 이목을 사로잡은 브라질 월드컵 경기가 끝났다. 한국 축구는 본선에 진출 하지 못해 많은 아쉬움을 남겼지만 해설위원 이영표의 매 경기마다의 승부 예측은 축구팬들에 게 신선한 재미를 불러일으켰다. 예선전 때 스페인의 예선 탈락, 코트디부아르의 일본전 승리, 이탈리아의 잉글랜드전 승리를 예상하면서 많은 사람들로부터 경탄을 받았다. 나아가 일부 16강 승부 결과도 맞춤으로써 문어 영표, 신의 해설자라는 별명까지 얻었다. 이영표의 경기 예측력은 타고난 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공부에 매진한 결과다. 그는 선수시절부터 팀 내 ‘공부왕’으로 통했다. 2010년 남아공 월드컵 당시 대표팀 관계자는 ‘비디오 분석관한테 가장 많이 찾아가 상대팀 비디오를 편집해 달라고 하여 가져다 보는 게 이영표’라고 했다. 은퇴 후에는 해설자의 길을 걷기 위해 더 많은 공부량을 소화했다. 그 결과 그의 해설은 방송사 시청률로 이어졌다. 이영표처럼 최근에는 운동선수들이 은퇴 후 공 부에 매진하는 모습을 심심치 않게 볼 수 있다. 또한 공부 분야도 스포츠와 관련된 분야 외에 행 정 등 다양한 분야로 확대되고 있다. 한때 프로야구에서 강타자로 이름을 날린 마해영, 축구선
-
10 : 70 : 20 비밀의 법칙(4)2014.08.06
(조세금융신문) “형님! 접니다. 영관이!” “어! 그래! 오랜만이다. 잘 지내지?” “예. 형님 카톡에서 형님 봤습니다. 형님 책 쓰셨네요. 멋지십니다. 대단하십니다. 책 주문했으니까 오 는 대로 사인 받으러 가겠습니다.” “응 그래 고맙다. 나를 대단하게 인정해주는 네가 더 대단하고 고맙다.” 저는 군대를 방위병으로 복무했습니다. 요즘은 방위라고 안 하고 공익이라고 하죠? 키 178센티에 멀쩡한 허우대를 갖고 있으면서 왜 현역병으로 안 갔느냐 고 묻는 이들이 있겠습니다. 빽이 있는 것도 아닌데 말입니다. 저는 지체부자유 4급 판정을 받은 장애인으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입대를 지원하지 않으면 자 동면제가 되던 시절이었지만 자원하여 방위라도 가게 된 것이지요. 그것이 잘한 일인지 잘못한 일인지, 제 선택에 많은 생각이 교차하기도 했지만 적어도 아이 들에게 부끄러운 아빠는 면하게 되었다는 게 지금의 판단입니다. 1989년 5월 8일부터 방위병으로 18개월간 복무하던 때의 이야기입니다. 저로부터 1년 뒤에 방위병으로 들어온 후배 중에 윤영관이라고, 두 살 어린 동생이 있었습니다. 훈련병 기간 4주를 제외하면 저와 함께 근무한 시간이 5개월밖에 되지 않은 것이지요
-
대학생 2명 중 1명, 2학기 등록금 학자금 대출로 마련2014.08.04
(조세금융신문) 2014학년도 2학기 등록금 납부 시기가 다가왔다. 대학생 2명 중 1명은 대출을 받아 학비를 마련할 것으로 조사되었다. 온라인 취업포털 사람인(www.saramin.co.kr 대표 이정근)이 대학생 303명을 대상으로 ‘하반기 학자금 대출 계획’을 조사한 결과, 50.5%가 ‘대출을 받을 계획이 있다’라고 답했다.이들 중 72.6%는 지난 1학기에도 대출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대출은 대부분(90.2%)이 ‘정부 학자금 대출’을 받을 계획이지만, ‘금융권 학자금 대출’이나 ‘대부업체 학자금 대출’을 받는다는 답변(각각 3.9%)도 있었다. 이전 학기까지 학자금 대출을 받은 경험은 54.5%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동안 대출을 받은 횟수는 평균 4회였고, 대출액은 평균 1,391만원으로 집계되었다. 지금까지 대출을 받은 학기 수가 그렇지 않은 학기보다 더 많은지를 묻는 질문에는 ‘더 많다’는 응답이 61.2%로, ‘받지 않은 학기가 더 많다’(21.8%)보다 3배 가까이 많았다. 특히 대학생들은 97.7%가 평소 학비를 마련하는 것에 대해 압박감을 느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또, 학비 등의 경제적 부담감이 학교생활에 미치는 영향으로는…
-
내년 시간당 최저임금 5,580원으로 결정2014.08.04
(조세금융신문) 내년도 최저임금이 시간당 5,580원으로 결정됐다.고용노동부는 4일 내년도 최저임금을 시간급 5,580원으로 최종 결정하고 이를 고시했다고 밝혔다.고용노동부에 따르면, 내년도 최저임금은 하루 8시간 기준으로 4만4,640원이며, 월급 기준으로 보면 주 40시간제의 경우 116만6,220원이다.고용부는 이번 최저임금 인상에 따라 수혜 받는 근로자는 전체 임금근로자의 14.6%인 266만8천명에 이를 것으로 추정했다.한편, 고용부는 최저임금 준수율 제고를 위한 사업장 지도·감독을 강화할 방침이다. 고용부는 특히 8월 11일부터 9월 30일까지 도·소매, 음식점, 건설공사 현장 등을 대상으로 서면근로계약 및 최저임금 위반 일제 점검을 실시할 예정이다.이에 따라 8월부터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에 대한 근로조건 서면 명시 위반시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조치기준이 적발시 14일 이내 시정에서 ‘즉시 과태료 부과’로 강화된다. 또한 2차 위반시에는 즉시 사법처리하는 방안의 입법도 추진하고 있다.
-
손학규 정계 은퇴…“정치인은 선거로 말한다”2014.07.31
새정치민주연합 손학규 상임고문이 정계은퇴 기자회견을 하고있다. 사진=뉴스1(조세금융신문) 7.30 국회의원 재보궐선거 수원병(팔달)에서 낙선한 새정치민주연합 손학규 상임고문이 정계 은퇴를 선언했다.손학규 고문은 31일 오후 4시 국회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오늘 정치를 떠난다"며 "정치인은 선거로 말해야 한다는 게 저의 오랜 신념이다. 이번 보궐선거에서 유권자들의 선택을 못 받았다. 그 뜻을 겸허히 받아들이려 한다"고 말했다.이어 손 고문은 "1993년 정치에 입문한 이래 분에 넘치는 사랑 받았다. 2007년 한나라당을 탈당하여 시베리아 땅으로 나선 이래 민주당과 함께한 저의 정치 역정은 순탄치는 않았지만 보람 있는 여정이었다"고 회고했다.손 고문은 "정치는 들고 날 때가 분명해야 한다는 게 제 평소 생각"이라며 "순리대로 살아야 한다는 것 또한 제 생활철학인데 지금은 물러나는 것이 순리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
2기 경제팀의 출범을 보면서2014.07.29
(조세금융신문) 2007년 서브프라임 사태는 이 가운데 가장 빠르게 커졌던 부동산 피라미드가 붕괴된 결과다. 그 여파는 전 세계를 경제빙하기로 몰아넣었다. 그동안 무지막지하게 쏟아 부은 유동성의 힘으로 이제 겨우 빙하기를 벗어나기 시작한 미국이 벌써 달라지겠다는 신호를 보낸다. 그런데 그 신호가 심상치 않다. 내가 보기엔 우리 경제에게 멈추라는 신호의 빨간 불빛이다. 하지만 우리는 나아가려고 한다. 걱정이 된다. 내 걱정이 기우이면 좋으련만…. 미국이 유동성을 회수하기 위해 금리를 상당한 수준으로 인상하면 어떻게 될까? 미국의 경제상황이 앞으로는 고금리를 유지할 수 없다는 주장을 펴는 사람들도 적지 않지만 그것은 하나는 알고 둘은 모르는 얘기다. 미국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달러 패권’이다. 그것이 무너지는 순간 미국의 시대도 저물기 때문에 달러의 힘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그 어떤 것도 희생할 수 있는 것이 미국이다. 더욱이 현재 여건은 미국에 우호적이다. 아직은 힘들지만 지금이야말로 미국의 위상을 다시 세울 수 있는 호기이기 때문에 그들은 이를 놓치지 않을 것이다. 미국은 이미 어느 정도 거품을 제거하였고, 달러의 강력한 라이벌인 유로화는 당분간 맥을 못…
-
제8대 전국시도지사협의회장에 이시종 충청북도지사2014.07.28
(조세금융신문) 전국시도지사협의회는 25일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제29차 총회를 개최하고, 제8대 협의회장으로 이시종 충청북도지사를 추대했다.이시종 충북지사는 “막중한 책임감과 사명감을 바탕으로 지방의 공동발전이라는 큰 틀 안에서 시·도의 당면현안 해결을 위해 노력하겠다”며 “전국 시·도가 국가 및 사회발전을 선도하는 기능과 역할을 담당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 지사는 충북 충주 출신으로 청주고와 서울대 정치학과를 졸업했으며, 행정고시 10회로 공직에 입문했다. 내무부를 거쳐 영월군수, 충주시장, 부산시 재무국장, 충북도 기획관리실장 등을 역임했으며, 대통령비서실과 국무총리실 사정기획심의관 등을 맡기도 했다. 이어 1995년부터 2003년까지 민선 충주시장을 역임했으며, 제17, 18대 국회의원을 거쳐 2010년 민주당 소속으로 충북도지사에 당선됐다. 지난 6월 실시된 민선6기 지방자치단체 선거에서 또다시 충북도지사로 재선되며 충북도민의 신임을 받았다.저서로는 ‘모든 길은 충주로 통한다(2007)’와 ‘토박이 이시종의 충북생각(2010)’이 있다.
-
‘코리안 특급’ 박찬호, EDCF 홍보대사로 위촉2014.07.25
(조세금융신문) 한국 최초의 메이저리거인 ‘코리안 특급’ 박찬호 선수가 대외경제협력기금(EDCF)의 홍보대사로 위촉됐다.기획재정부는 25일 한국수출입은행 6층 대강당에서 박찬호 선수의 EDCF 홍보대사 위촉식을 개최했다.기획재정부에 따르면, 박찬호 선수는 한국인 최초 메이저리거로 끝없는 도전을 통해 성공신화를 달성하며 IMF 외환위기로 어려운 시기에 국민들에게 꿈과 희망을 전달했다. 특히 불굴의 도전정신으로 한국 야구의 자긍심을 높여준 박찬호 선수의 모습이 EDCF의 이미지와 부합해 홍보대사로 위촉했다.추경호 제1차관은 “박찬호 선수와 EDCF의 만남이 ‘제2의 한국’이 되고자 하는 개도국에 새로운 희망과 도전정신을 일깨워줄 것”이라며 “EDCF는 앞으로도 ‘개도국 경제성장의 구원투수’로서 경제 인프라 지원과 함께 우리가 가진 노하우와 경험을 함께 전달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박찬호 선수는 “야구를 통해 배운 꿈을 향한 열정과 포기하지 않는 도전 정신을 어려움에 처한 개도국 청년들과 나누고 싶다”면서 “홍보대사로서 EDCF의 성과를 널리 알리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
미성년자녀가 부모동의 없이 고가 핸드폰을 구입했을 때2014.07.18
부모의 동의 없이 미성년자가 법률행위(예:핸드폰 구입)를 하였을 때 부모는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살펴보기로 하자.먼저, 미성년자라 함은 민법 제4조에 의하면 ‘만19세에 달하지 않는 자’를 말한다. 따라서 2014년 7월 1일 현재를 기준으로 하면 1995년 7월 2일 이후에 출생한 자를 말한다.민법은 미성년자에 대해서 원칙적으로 법률행위를 할 수는 있으되 부모의 동의를 받지 않고 한 경우는 취소할 수 있게 하고 있다. 취소는 소급적으로 계약의 효력을 소멸시킨다. 따라서 계약의 내용을 이행할 필요가 없고 혹 이미 계약의 이행을 받은 부분이 있다면 미성년자는 그 받은 이익이 현존하는 범위 내에서 반환하면 된다. 즉, 그동안 핸드폰을 사용하였다면 그 상태 그대로 반환하면 된다. 그러나 상대방은 그동안 받은 현금 전액을 되돌려주어야 하고 혹 계약 당시부터 미성년자인 줄 알았다면 이자까지 합쳐서 돌려주어야 한다.이러한 취소의 의사표시는 법정대리인인 부모가 하는 게 일반적이지만 미성년자가 성년이 되어서 자신의 미성년당시 했던 계약을 취소해도 된다. 이러한 취소권을 행사할 수 있는 기간은 부모의 경우 계약이 있음을 알았으면 그날로부터 3년 이내에 행사하여야…
-
7월부터 65세 이상 노인에게 기초연금 지급2014.07.18
기초연금법’이 지난 5월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7월 1일부터 기초연금이 지급된다. 기초연금이란 대한민국이라는 우리나라를 전 세계에 알리고 국가발전과 자녀양육에 헌신해온 노고에 대한 보답하기 위해 만 65세 이상 노인에게 매월 일정금액의 연금을 지급하는 제도이다.1988년 시행된 국민연금제도가 오래되지 않았기 때문에 국민연금에 가입하지 못한 노인이 많고, 가입을 했더라도 가입기간이 짧아 연금을 적게 받는 노인이 많아 정부가 나서서 이같은 제도를 시행하게 됐다.올해 기초연금 수령 대상은 만 65세 이상 중 소득재산 조사 결과 단독가구 87만원, 부부가구 139만 2000원 이하인 사람이다. 다만 6억원 이상 자녀 소유 주택에 거주하거나 고급 승용차·골프회원권 소지자, 2011년 7월 이후 증여된 재산이 있는 노인은 기초연금을 받지 못할 수도 있다.기초연금액은 월 최대 20만원이지만 소득인정액과 국민연금 가입기간·지급액 등에 따라 월 2만~20만원 차등 지급된다. 국민연금은 현재 받던 금액 그대로 받고 기초연금은 추가로 더 받게 된다. 공무원·사학·군인·별정우체국 직원의 연금인 직역연금 수급권자와 그 배우자는 소득수준에 관계없이 기초연금 지급 대상에서 원칙적으로…
-
재산명시제도에 관하여2014.07.18
채권자가 채무자로부터 돈을 받으려고 하는데 채무자가 자기 재산을 꽁꽁 숨겨두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와 같은 경우에는 채권자가 채무자의 재산에 대하여 경매절차를 진행하고 싶어도 진행할 수가 없겠지요. 이때 채권자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채권자가 채무자의 재산에 강제집행(경매)을 하기 위해서는 채무자의 재산을 찾아야 합니다. 채무자의 재산을 찾기 위해 민사집행법이 규정하고 있는 제도가 바로 ‘재산명시제도’입니다. 이 ‘재산명시제도’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재산명시제도에 관하여는 민사집행법에 상세히 규정되어 있습니다. 우선 재산명시의 신청은 채무자의 보통재판적이 있는 곳의 법원에 채무자의 재산명시를 요구하는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즉 채무자의 주소지 법원에 재산명시 신청서를 제출하면 됩니다.신청서를 접수한 법원은 채권자가 신청한 재산명시신청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는 채무자에게 재산상태를 명시한 재산목록을 제출하도록 명하게 됩니다. 이때 법원은 일반 소송에서와 같이 채무자를 불러서 심문하지 아니하고 바로 채무자에게 재산목록을 제출하라는 명령을 하게 되며 그 결정서를 채권자 및 채무자에게 송달합니다.이때 주의할 점은 재산명시신청이 있다고 해서 법원이 무조건 받아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