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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연 티켓 환불 시 소비자규정 다시 한 번 확인하세요2014.09.24
(조세금융신문) #올해 초 서울에 거주하는 장미리(가명)씨는 8일 뒤 열리는 콘서트의 티켓을 구매했다. 하지만 갑작스런 사정이 생겨 곧 바로 취소할 수밖에 없었다.티켓을 환불받는 과정에서 소비자보호원의 규정과 달리10%의 수수료를 제외한 금액만 돌려받을 수 있었다. 최근 장씨와 같이 공연 관련피해자가 증가하면서환불 요청 시소비자규정에 대한 정확한 이해가요구된다. 24일 한국소비자원과 서울특별시가 공동으로 조사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뮤지컬, 콘서트 등 공연 관람으로 인해 접수된 소비자 피해는 총 46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3배 이상 증가했다.피해자는 주로 20대(34.8%)와 30대(30.4%)가 절반 이상을 차지했고, 성별로는 여성이 남성보다 1.5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피해 유형별로는 ‘계약불이행’관련 피해가 24건으로 전체의 52.2%였고, ‘계약해제·해지’관련 피해가 15건으로 32.6%, 시설·안전 등 ‘기타’사례가 7건으로 15.2%를 차지했다. ‘계약불이행’이란 기획사가 사전에 예고한 공연과 실제 공연 내용이다른 경우를,‘계약해제·해지’는 장씨와 같이소비자 혹은 기획사 어느 한 쪽에서 일방적으로 예매를 취소하는경우를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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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산참사 못막은 '상가권리금' 법제화 논의2014.09.24
(조세금융신문) 정부가 임차인의 상가 권리금 법제화 등 권리금 보호를 위한 대책을 발표한 가운데 '용산 참사'의 재발을 막기 위해 재개발 등에서 발생하는 권리금도 보호 받는 법안이 있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24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민병두 의원은 "재개발, 재건축 과정에서 상가권리금 보호 방안이 전혀 없다는 점에서 '용산참사 방지법'으론 미흡하다는 점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고 비판했다.용산참사 방지법은 고질적으로 반복되는 불법적인 철거ㆍ퇴거 현장에서의 폭력행위 금지 및 위반 시 형사처벌 조항 신설, 국가인권위원회에서 권고한 퇴거 금지 시기(일출 전과 일몰 후, 공휴일, 겨울철, 악천후), 원주민의 재정착 권리 개념 도입,등의 구체적인 내용을 명시하고 있다.민 의원은 "2009년 용산참사의 배경은 상가 권리금이었다"며 "이번 정부의 발표내용에 의하면, 용산참사의 배경이 됐던 용산 재개발과 같은 경우에는 상가 권리금이 보호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어 "정부 법안이 통과된다고 하더라도 용산참사의 재발을 막을 방법이 없게 된다"고 지적했다. 민병두 의원이 발의한 권리금보호법과 정부 발표한 내용에 의하면, 권리금 보호가 법제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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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토] 영조 대왕과 함께 걷는 창경궁2014.09.24
(조세금융신문) 문화재청과 한국문화재재단의 주최로20일부터 창경궁에서 '2014년 궁궐 일상을 걷다-영조와 창경궁' 행사를 열었다.창경궁 일원을 배경으로 하는 행사는 영조시대를 배경으로 궁궐에서 이루어진 역사적 사실을 바탕으로 왕실 가족을 비롯한 궁인들의 일상을 소개하는 내용으로 한다. 특히 궁궐의 각 전각별로 역사적 사실에 근거한 극을 재현하는 프로그램으로 전문 작가에 의해 제작된 시나리오와 전문배우들이 출연하는 극으로 구성돼 흥미를 더할 예정이다.참가자들은 직접 국왕과 후궁, 세자, 신하, 상궁, 나인, 내시, 산선시위 등 35명과 함께 옥천교 앞을 시작으로 명정문 -> 명정전 -> 문정전 -> 함인정 -> 경춘전 -> 통명전 -> 영춘헌 -> 집복헌 -> 명정문 등을 돌며 조선시개 궁궐의 일상을 생동감 있게 체험할 수 있다. 관람객을 궁궐에서 직접 진행하는 행사 관람을 통해 궁궐의 일상성을 자연스럽게 이해할 수 있는 좋은 기회를 갖게 될 것이다.행사는 28일까지 매일 오후 1시 30분, 2시 30분하루 2회 40여분 동안 진행되며, 창경궁 해설사의 안내와 함께 창경궁 입장객이라면 누구나 관람할 수 있다. '영조와 창경궁' 행사에 참여한 시민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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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중복사옥 장기미매각에 연간 540억 예산 낭비2014.09.24
(조세금융신문)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중복사옥 장기미매각에 따라 관리비 등 사옥 운영비라는 명목 하에 연간 540억 가량 예산을 낭비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이노근 의원(새누리당)이 24일 LH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토지공사와 주택공사 통합으로 인해 발생한 중복사옥은 총 16곳이다. 이 중 미매각 사옥은 오리, 정자 본사를 비롯한 부산개금 등 9곳이고, 매각완료 사옥은 서울대치 등 7곳으로 나타났다.이 같은 매각대상 사옥들은 대형 규모 및 건축물 용도제한으로 인해 수요층이 극히 소수인 문제점을 안고 있다. 특히 오리·정자 사옥은 최근 현대자동차그룹이 낙찰받은 서울 삼성동 한전 본사 사옥을 제외하고 공기업 사옥 중 가장 큰 규모인 것으로 밝혀졌다. 이들 9개 미매각 사옥의 매각 예상 금액은 총 7,872억 원에 달하며, 토지면적은 11만 2,157㎡, 건물면적은 22만㎡에 달한다. 이러한 상황에서 사옥 매각 실적이 부진하다 보니 막대한 부채를 안고 있는 LH의 경영정상화가 어려운 상태인 것으로 나타났다.이 의원은 “대형 업무용으로 만들어진 사옥의 특성상 자산매입이 가능한 유효수요층이 절대적으로 부족하고, 건축물의 용도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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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토] 성균관대 박물관 개관 50주년 특별전 열어2014.09.24
(조세금융신문) 성균관대 박물관이 개관 50주년을 맞이하여 22일 부터 '비취보다 푸른, 백옥보다 맑은'이란 주제로 특별전을 열었다. 특히 이번 특별전에선 '백자청화용문호'와 '백자대호' 등 지금까지 찾기 어려웠던 도자기들을 비롯하여, 18세기 이후 광주 분원에서 만들어진 청화백자 명품들을 선보일 예정이다.또한 우암 송시열(조선후기 문신이자 성리학자)의 '대첩자'도 일반인에 최초로 공개된다. '대첩자'는 '부귀이득 명절난보' 8자의 전체 길이가 7m에 달하는 국내 서예사상 유명인사의 가장 큰 글씨다.이번 특별전은 12월 22일 까지 열리며, 일반인에게 무료로 개방한다. 일반인에게 공개된 우암 송시열의 '대첩자' 조환 교수의 작품 '군마도' 청자주자와 청자탁잔. 청자주전자와 승반, 그리고 탁과 잔이 모두 갖추어진 고려시대의 전형적인 주기로, 고려청자를 대표하는 12세기 후반 비색청자의 명품이다. 청자 개구리장식 연잎모양 연적 백자청화용문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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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한 통일시 2030년까지 북한 인프라 건설비용 277조원 달해2014.09.23
(조세금융신문) Daiwa는 통일을 위한 남북한의 경제협력 관계가 긴밀해진다는 전제하에 2030년까지 북한내 주요 인프라 및 주택 건설 비용이 약 277조원에 달할 것으로 추정된다고 밝혔다.Daiwa는 2030년까지 남북한 전체 인구 증가에 따른 주택수요 급증 전망으로, 신규주택 건설을 위해 103조9000억원이 필요할 것으로 전망했다.Daiwa는 “인구증가 및 기존주택 재개발 등을 위해 2900만채(2005~2010년중 한국 연평균 주택공급의 9배에 달하는 규모)의 신규주택 건설이 필요하다”며 “기존주택을 재건축하지 않을 경우 53조원, 기존주택 100% 재건축할 경우 154조8000억원이 소요될 것”이라고 전망했다.또 북한내 철도건설은 육로로 남북한 제품을 중국, 유럽, 러시아 등으로 수출할 수 있는 이점등 경제적 이익이 커 남북한의 최우선 과제가 될 것으로 예상하면서, 현재 철도의 75%를 재건설할 경우 52조원이 필요하다고 분석했다.고속도로 및 국도 등의 도로를 재건설하는 데에도 81조원의 비용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했다.아울러 북한경제 발전을 위한 북한내 발전소 건설의 중요성을 언급하면서, 2030년까지 36GW용량(한국 현재 발전용량의 42%)의 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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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IB, 확장적 재정정책 경기회복세 뒷받침 전망2014.09.23
(조세금융신문) 해외 IB들은 2015년 예산안은 친성장적 정책기조를 재차 확인해 준 것으로 평가하면서, 금년 및 내년 성장률 하향조정 가능성은 제한적일 것으로 예상했다.국제금융센터에 따르면 해외IB들은 내년 재정지출은 금년(+4.0%,yoy)대비 5.7% 증가하고 GDP대비 재정적자 비율은 금년(GDP의 1.7%)보다 상승한 2.1%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하면서 정부가 경기부양을 위해 확장적 재정정책 기조를 중기적으로 유지할 것으로 분석했다.BoA-Merrill Lynch는 금년 및 내년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각각 3.6%와 3.9%로 유지하였으며, JPMorgan은 내년 경제성장률 전망치 4.0%는 정부의 확장적 재정정책 기조를 선반영한 것이라고 언급했다.다만, 내년 예산안과 규제완화 법안 등에 대한 정치권 합의 등은 단기내에 이루어지기는 어려울 것으로 전망했다.그러나 Oxford Analytica는 경기부양 조치들이 장기적 경쟁력 제고를 위한 구조 개혁보다는 단기적 경기회복에 중점을 두고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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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예산안 놓고 여야 날선 '증세' 공방2014.09.23
(조세금융신문) 내년도 예산안이 국회에 제출된 가운데 여야가 '부자감세','서민증세'를 놓고 설전을 벌이고 있다.정부의 지난 11일 담뱃값인상 발표와 12일 주민세, 자동차세 등의 지방세제 개편안에 대해 새정치민주연합은 '명백한 증세'라고 말하고 새누리당은 '억지 주장'이라고 맞받아 치고 있는 상황이다. 먼저 22일 새누리당이원내 현안 브리핑에서 "최근 야당은 근거도 없이 '부자감세,서민증세'라는 정치공세에 몰두하고 있다"라며 정치공세를 그만둘 것을 주문했다. 이에 박영선 새정치민주연합 원내대표가 23일 마포구 성산종합사회복지관에서 열린 현장 원내대책회의에서 "오늘은 정부의 세법개정안이 국회에 제출되는 날이다. 증세가 아니다, 국민의 건강을 위해서 담배세를 인상한다, 이 말을 과연 어느 국민이 믿겠나"라고 말했다.여야 공방의 도화선인 담뱃값 인상과 관련해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는 최근 "10년간 동결된 담뱃값이 국제 시세에 비해 너무 낮다"며 "가격 인상이 흡연율을 낮추는데 효과적일 것"이라며 정부에 힘을 실어줬다. 그러자 김영근 새정치민주연합 대변인은 현안브리핑에서 "정부는 중산층과 서민의 부담을 늘리는'꼼수증세'방침을 접고 고소득 부유층과 대기업에 혜택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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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정책연구 신뢰성 의문2014.09.23
(조세금융신문) 공정위원회가 정책연구용역 대부분을 공정거래위원회 자문위원들에게 몰아준 것으로 드러났다. 또 연구용역의 수의계약률이 90%가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민병두 의원(새정치민주연합/서울 동대문을)이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정책연구용역 수행현황(2009년~2014년 6월)을 제출받아 분석한 결과, 수의계약자 대부분이 공정거래위원회 자문위원으로, 자문위원에 대한 연구용역 몰아주기가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전체 연구용역 158건중 수의계약이 146건으로 수의계약률이 92.4%로 과도하다는 지적이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정책수립에 참고하기 위해 각종 현안에 대한 정책연구용역을 매년 시행하고 있으며, 올해 6월 현재 총 158건에 달했다. 민 의원은 “공정위 정책연구용역이 대부분 수의계약으로 진행되고 있으며, 수의계약자 대부분이 공정거래위원회에 참여하고 있는 자문위원(2014년 6월 현재, 전체 연구자 116명중 46명(51건))으로 정책연구의 공정성 및 적정성에 문제의 소지가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정책연구용역을 외부에 발주하는 이유는 외부 전문가로부터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정책수립에 참고하기 위함인데, 사실상 내부인 역할을 하는 자문위원이 공정거래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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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국제 컨퍼런스 개최’2014.09.22
(조세금융신문) 국민연금공단(이사장 최 광)은 9월 23일 서울 노보텔 앰배서더 강남 호텔에서 ‘아-태 지역 연금 사각지대 해소방안’이라는 주제로 국제컨퍼런스를 개최한다고 밝혔다.이날 국제컨퍼런스에는 OECD 국가 연금제도 최근 동향?아시아 각국의 연금제도?한국의 연금제도 등에 대해 집중적인 토론이 이루어질 예정이며, OECD 연금 전문가인 Andrew Reilly를 비롯하여 Giang Thanh Long 교수(베트남), B.S. Bhandari 박사(인도), 권혁창 박사(국민연금연구원), 김수완 교수(강남대) 등 국내외 연금제도 및 정책 전문가들이 참석한다.총 두 세션(session)으로 구성된 이번 컨퍼런스에서는 국내외 연금 전문가들이 참석하여 각 세션에서 활발한 논의를 전개할 계획이다.첫 번째 세션에서는 김상균 교수(서울대 명예교수)를 좌장으로 Giang Thanh Long 교수(베트남)와 B.S. Bhandari 박사(인도)가 아시아 각국의 연금제도에 대하여 발표하고,두 번째 세션에서는 한국재정학회 학회장 김원식 교수(건국대)를 좌장으로 권혁창 박사(국민연금연구원)와 김수완 교수(강남대)가 한국의 연금제도에 대해 발표하고 이후 종합토론이 이어진다.이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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팀장은 감독인가 아니면 주장인가?2014.09.21
(조세금융신문) 2014 년 월드컵은 독일이 우승했다. 대한민국은 아쉽게도 예선 탈락했다. 이를 두고 수많은 평론가들이 다양한 분석을 하는 와중에, 한 아마추어 블로거가 ‘대한민국에서는 명감독이 나올 수 없다’라는 글로 사람들의 시선을 끌었다. 글의 요지는 이렇다. 외국은 선수 시절의 화려함은 철저하게 배제되고 리더십 역량, 선수와의 소통 능력, 전략 구사 능력 등으로 평가를 받기 때문에 무명 선수 출신 감독이라도 좋은 성과를 내는 반면 대한민국은 선수 시절의 명성으로 감독 역량을 판단하기 때문에 현역 시절 슈퍼스타였던 선수들이 리더십 역량과 상관없이 국가 대표 감독을 맡게 되고 성적은 좋지 않게 된다. 위 내용을 확인하는 것은 어렵지 않다. 실제로 독일의 뢰브감독은 선수 시절 소속 팀에서 차범근의 백업 멤버에 불과했고 독일 국가 대표로도 선발된 적이 없다. 청소년 대표가 유일한 경력이다. 우리가 잘 아는 히딩크 감독도 네덜란드국가대표는 커녕 축구만으로는 생계가 어려워 특수학교 체육교사로 일하는 투잡족이었다. 2010년 월드컵 당시 4강에 오른 네덜란드 판마르베이크 감독, 우루과이 타바레스 감독, 독일 뢰브 감독은 모두 국가 대표 경력이 없거나 있더라도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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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표 낸 직장인 2명 중 1명, 후회”2014.09.19
(조세금융신문) 더 나은 선택을 위해 사표를 제출했지만, 이직을 한 직장인 2명 중 1명은 그 결정을 후회하고 있어 사표를 낼 때 신중한 결정이 필요한 것으로 조사됐다.온라인 취업포털 사람인(www.saramin.co.kr 대표 이정근)이 사표 낸 경험이 있는 직장인 1,054명을 대상으로 “사표 낸 것을 후회한 적이 있습니까?”라고 설문한 결과, 58.9%가 ‘후회한 적이 있다’라고 답했다. 후회한 순간으로는 ‘이직 공백 기간이 길어질 때’(46.9%, 복수응답)를 첫 번째로 꼽았다. 이어 ‘이전 회사가 괜찮은 편이라는 걸 알았을 때’(30.4%), ‘재취업 한 기업에 더 큰 문제가 있을 때’(30.3%), ‘대출금은 밀리고 생활비가 부족할 때’(25.4%), ‘재취업 한 기업에 적응 못할 때’(18%), ‘회사에서 붙잡지 않고 바로 수리할 때’(5.5%) 등을 선택했다. 또, 사표를 내는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것으로는 ‘이직 계획 수립’(26.9%)과 ‘냉철하고 객관적인 퇴사 원인 판단’(25.1%)이 1, 2위에 올랐다. 이외에도 ‘결심 했다면 추진력 발휘’(12.8%), ‘확실한 인수인계, 관계 정리’(11.9%), ‘실행 전까지 회사에는 비밀’(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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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하철 열차 내 화재 취약2014.09.18
(조세금융신문) 서울시 지하철 내 비치된 소화기 9천여대 중 절반이 사용연한을 넘긴 노후 장비로 드러났다.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김태흠 의원(새누리당, 보령·서천)이 서울시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서울지하철 1-9호선 운향 차량 내 비치된 8,986대 소화기 중 4,234대가 소방방재청 권장 사용연한인 8년을 넘긴 것으로 확인됐다. 가장 오래된 소화기의 경우 1996년 3월에 제조되어 사용기간이 18년 5개월에 달했다.서울지하철 1-9호선을 운영하고 있는 ▲서울메트로, ▲서울도시철도, ▲METRO 9의 소화기 관리도 부실했는데 각 운영사별로 관리기준이 중구난방이었다.5-8호선을 운영하는 서울도시철도는 별도의 내구연한 없이 노후장비를 그대로 사용하고 있었고, 1-4호선을 맡고 있는 서울메트로는 사용여부를 기준으로 재사용 소화기는 내구연한을 8년으로 하고 미사용 소화기는 20년을 교체주기로 정하고 있었다. 9호선을 운영하고 있는 METRO 9의 경우만 소방방재청 권장 기준인 8년을 주기로 소화기를 교체하고 있다.국내에서는 2003년 대구지하철화재로 192명이 사망하고 148명이 부상을 당하는 참사가 있었으며 최근에는 올해 7월 부산지하철화재(부상 9명)와 5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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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예산안 ‘조삼모사’정책…구조적 저성장요인 극복 한계2014.09.18
(조세금융신문) 정부가 경기활성화를 반영해 발표한 2015년 예산안이 한국의 구조적 저성장 요인을 극복하는데 한계가 있는데다 ‘조삼모사’ 정책으로 볼 여지가 있다는 지적이다. 정부의 2015 년 예산안 에 따르면 재정지출은 2014년의 1.4%에서 5.7%로, 재정수입은 올해 2.4%에서 3.6%로 확대 편성하기로 했다. 2015년 재정지출 규모를 2014년에 비해 20.조2000억원 증액해 지난 2008 년 이후 최대이며 이는 정부의 경기활성화 지원 의지를 반영한 것으로 보인다 . 또 2015년 재정지출을 재정수입보다 더 높게 증액함에 따라 GDP 대비 관리재정적자 비율은 올해 1.7%에서 2.1%로 소폭 악화 될 전망이다. 분야별로는 일자리 (7.6%), 문화 ·체육 ·관광 (10.4%), 창조경제 (17.1%), 안전예산 (17.9%) 등을 확대하였고 당초 줄이기로 예정되어 있던 SOC 예산 (3.0%) 또한 경기부양을 위해 늘리는 방향으로 배분하였다. 박형중 유진투자증권 투자전략팀장은 “이번 예산안 , 한국의 구조적 저성장 요인 극복하는 데는 한계 . ‘조삼모사’ 정책으로 볼 여지도 있다”고 지적했다. 박 팀장은 “내년 예산안은 그동안 정부측에서 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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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토] '제15회 중소기업 기술혁신대전' 현장2014.09.18
(조세금융신문) 교육부와 중소기업청이 주최하는 '제15회 중소기업 기술혁신대전'이 17일 서울 코엑스홀에서 개최되었다.'혁신기술, 창의인재, 대한민국의 미래입니다.'라는 슬로건 아래 17일부터 19일까지 열리는 이번 행사는 '기술혁신중소기업관', '기술트렌드 체험관', '산학협력관', '기술보호관', 'R&D성과관', '융복합기술관' 등 총 297개 부스에 252개 기업 및 기관이 참여한다.또한, 해외바이어 상담회, IT&Security 컨퍼런스, 1팀 1기업 프로젝트 경진대회 등 다양한 부대행사가 열릴 계획이다. '중소기업 기술혁신대전' 전시장 전경 채용연계 면접관 부스 모습 산학연협력관 부스 기계의 작동 설명을 듣는 학생들 아보카드로션을 만드는 모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