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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징계부과금 … 전 부처 中 1위2014.10.07
(조세금융신문) 각종 범죄로 인한 국세공무원들의 징계부과금이 전 부처를 통틀어 1위를 차지했다.국세청이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윤호중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08년 이후 최근 4년간 국세청 공무원의 징계부과금 액수는 총 45억으로 모든 부처가운데 1위였다. 징계부과금이 16억원인 경찰청에 3배나 많은 금액이다. 국가공무원 금품비위 또한 국세청이 상위 3위를 차지했다. 기관별 지난 4년간 금품비리 공무원은 교육부가 768명으로 1위를 차지했고, 경찰청 262명, 국세청 171명, 해양경찰청 131명, 법무부 44명 등의 순으로 집계됐다. 이에 반해 징계를 받아 옷을 벗는 공직추방률에 있어 국세청은 타 기관에 비해 적극적이지 못했다. 2009년부터 현재까지 금품수수 등으로 외부기관 적발돼 공직추방 된 징계자는 79명 중 59명이었으나 내부감찰 적발의 경우 162명 중 9명인 5.6%에 불과했다. 윤호중 의원은 외부기관 적발의 징계에 비해 내부감사의 경우 온정주의로 제식구 감싸기로 밖에 볼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윤 의원은 “세무공무원들은 다른 어떤 공무원보다도 청렴을 전제로 해야 한다. 또한 금품비위 이외에도 성매매, 음주운전, 무면허운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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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세협력비용, 영세업자가 70배나 더 내2014.10.07
(조세금융신문) 초영세자업자의 대형사업자보다 세금을 낼 때 70배나 많은 비용이 든다는 지적이 나왔다.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윤호중 의원은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대형사업자가 만원당 1.1원인데 비해 초영세사업자는 70.7원이 들어가는 것으로 나타났다. 납세협력비용은 납세자가 세금을 납부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비용 즉, 증빙서류 수수와 보관, 장부작성, 신고서 작성·제출, 세무조사 등의 세금 외의 시간적 제반비용을 말한다. 2013년 10월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의 결과에 따르면, 국세행정에 대한 납세협력비용 규모가 약 9.9조원(2011년 집계)에 달했다. 세목별로는 소득세 납세협력비용이 4.04조원으로 가장 많고, 그 다음 부가가치세 2.76조원, 법인세 2.65조원이었다. 또한 매출액 1만원 당 납세협력비용의 전체평균은 20.0원이었으나 상시종업원 수 300명 이상 대규모 사업자는 납세협력비용이 1.1원, 10~99명 규모 사업자는 23.0원, 1~9명 규모 사업자는 49.8원, 0명 규모 사업자는 무려 70.7원이었다. 이에 윤 위원은 “세금은 누진성을 기본으로 해야하는데, 납세협력비용에서는 오히려 역진성이 너무 높은 상황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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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작물재해보험 자기부담금 10%로 완화해야2014.10.07
(조세금융신문)농작물재해보험 가입률 향상을 위해 자기부담금을 10%로 완화해야 한다는 지적이다.7일 열린 농림축산식품부 국정감사에서 새누리당 소속 안덕수 의원은 “농업재해로 발생하는 농작물과 농업시설의 피해에 따른 손해를 보상하는 농작물재해보험 가입률이 전년대비 19.1%에서 15.1%로 급락했다”며 이같이 주장했다.농기계구입과 농작물재해가 농가부채의 큰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어 대형 재해 발생시 농가경제에 큰 피해를 안겨주기 때문에 이를 방지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는 것이다.안덕수 의원은 “농림축산식품부와 농협손해보험은 자기부담금을 10%로 완화하는 상품이나 자기부담금이 없는 특약 상품을 개발해야 한다”며 “다만 자기부담금을 완화할 경우 납입보험료가 높아지기 때문에 인상액 일부에 대해 정부에서 보조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해야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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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학영 의원 "정부의 비정규직 대안 마련 시급"2014.10.07
(조세금융신문)비정규직과 관련, 정부의 적극적인 대안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7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이학영 의원(새정치민주연합)은국무조정실 국정감사에서 “박근혜 정부 출범 이후 확산되고 있는 비정규직 문제가 심각하며, 공공부문부터 적극적으로 대안 마련에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국노동연구원과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올해 비정규직 노동자는 591만 1천명으로 지난해보다 17만명이 늘었다. 그러나 이 통계에는 임시일용직 노동자는 포함되지 않아 노동계가 추산하는 비정규직 규모는 840만에 달한다. 임금 또한 정규직이 1시간에 1만원의 임금을 받는다는 가정하에비정규직의 시급은 6550원으로, 2007년 기준 7320원에 비해 10% 이상 하락했다. 물가상승률을 감안하면 비정규직의 임금은 더욱 낮아진 것이다. 특히 공공기관 비정규직의 평균 임금은 정규직의 40.3%로, 민간기업 정규직 대비 비정규직 임금 비율인 54%에 수준에 불과했다.이학영 의원은 “정부는 당면 과제인 공공기관 이전에 따른 비정규직 고용승계 문제에 대해서도 뾰족한 대책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며 “현재 국정과제 기조는 무기계약직 전환 정도 수준에 머물러 있으나, 실질적인 처우개선 문제까지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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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업 대형유통업체 '갑' 질 남용 여전2014.10.07
(조세금융신문) 대기업 대형유통업체의 거래상 지위 남용 관행이 특약매입 거래를 중심으로 여전히 상존하는 것으로 드러났다.김영환 의원이 공정위로부터 제출받아 분석한 자료에 의하면, 직매입거래이외에 ‘특약매입거래의 비중’이 2012년도 업태별 상위 3사 납품업체 수 기준으로, 백화점의 경우 72.5%, 대형마트의 경우는 23.7%로, 백화점의 경우는 주 거래방식이 직매입거래가 아닌 특약매입거래인 것으로 나타났다. 특약매입거래는 백화점 등 대형유통업체가 납품거래업체로부터 반품을 조건부로 상품을 외상매입 판매하고, 판매수수료를 공제한 상품대금을 입점(납품)업체에 지급하는 방식이다. 외국 백화점의 경우에는 상품 대부분 직매입 거래다.백화점 입점(납품)업체 판매수수료율 수준을 규모별로 살펴보면, 매출 상위 7개 백화점 중, 4개 백화점(현대, 신세계, 갤러리아, AK플라자)들은 대기업에, 3개 백화점(롯데, NC, 동아)들은 중소기업에 상대적으로 높은 평균수수료율을 적용했다. 특히 현대백화점은 해외명품에, 롯데백화점은 중소기업에 상대적으로 더 높은 수수료율을 적용시켜왔다.입점업체는 백화점에 판촉사원을 파견하여 실질적인 판매와 관리역할을 수행하며, 이 과정에서 백화점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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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토] 기획재정위원회 한국은행 국정감사2014.10.07
(조세금융신문) 7일 오전 10시 국회 기획재정위원회가 한국은행을상대로 국정감사를 계획하고 있는 가운데 이시각 피감기관인 한국은행 감사진행요원들의 국정감사장 준비가 한창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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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토]학교 앞 교도소 설립 소식에 거창 학부모들 뿔났다2014.10.06
국회의사당 앞에서 학교앞 교도소 설립 반대 피켓을 들고 시위하는 학부모들. (조세금융신문) '거창 법조타운’의 설립을 을 반대하는 학부모들의 시위가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 앞에서 열렸다. 최근 경상남도 거창군과 법무부가 2017년 완공을 예정으로 '거창 법조타운' 설립을 추진한데 대해,6일 오후 거창 학부모들이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 앞에서반대 시위를 벌였다. 거창군에 설립예정인 법조타운에는 창원법원 거창지원과 창원지검 거창지청, 교정시설, 보호관찰소가 설치될 예정이다. 이 중 교정시설과 보호관찰소가 학교 500m이내에 설립될 예정이어서 학부모들이 반발하고 있다. 법조타운에 반대하는 학부모들은 ‘학교 앞 교도소 반대 범거창군민대책위원회’를 조직하는 한편 6일부터 10일까지 5일 동안 자녀의 등교를 거부 하는 등 적극적으로 항의하고 있다. 6일 거창군에서는 전체 학생의 절반인 1200명이 등교를 거부하는 사태가 발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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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 친박 낙하산, 6개월 만에 2배 늘어”2014.10.06
(조세금융신문) 박근혜 정부 출범 이후 현재까지 친박 인사 이른바 박피아의 공기업 잔치는 계속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민병두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5일 ‘공공기관 박피아 친박인명사전 2집’을 통해 “박근혜 정부 출범 이후 1년 6개월 동안 총 132개 공공기관의 기관장, 감사, 이사 등 213개 직위에 걸쳐 모두 205명의 친박 인사 투입이 이루어졌다”고 지적했다. 이는지난 3월 발간한 1집에 수록된 84개 공공기관, 117개 직위, 114명에 대비해보면 공공기관 친박 인사 투입이 6개월 만에 무려 두 배 가까이 증가한 것이다.친박 인사 205명 중 새누리당 출신이 92명(44.9%)으로 가장 많고, 대선캠프 출신이 64명(31.2%), 대통령 인수위원회 출신이 14명(6.8%)으로 나타났다. 또한, 기관장 부문에서는 대선캠프 24명(40%), 인수위 5명(8.3%), 합계 48.3%로 새누리당 출신 19명(31.7%)에 비해 16.6% 높은 비중을 보였다.민병두 의원은 "대선 후보 시절 '아무 원칙 없이, 전문 분야와 상관없는 곳에 낙하산으로 임명되는 관행은 더 이상 없을 것'이라던 박 대통령의 대국민 약속이 '공언(空言)'이 됐다"며 "현 정부의 공공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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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퇴직자, 78일 만에 재취업 성공2014.10.06
(조세금융신문) 경제검찰 공정거래위원회의 퇴직 공직자 재취업이 여전히 문제인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유의동(새누리당, 경기 평택을) 의원이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2년간 4급 이상 퇴직자 25명 중 13명이 재취업에 성공한 것으로 나타났다. 4급 이상 퇴직자 25명 중 4명이 정년퇴직·명예퇴직인 것을 감안하면, 4급 이상 퇴직자의 재취업률은 62%에 달했다. 이들이 재취업한 업체들은 에스케이텔레시스, 롯데제과, GS리테일, 상조보증공제조합 등 공정위의 제재를 받는 대기업 및 기관이거나, 김앤장 법률사무소, 법무법인 바른, 법무법인 광장, 안진회계법인 등 대형 법무법인이나 회계법인인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4급 이상 퇴직자 중 재취업자 13명은 퇴직일로부터 평균 78일 만에 재취업에 성공한 것으로 나타났다. 심지어 퇴직 후 7일 만에 재취업에 성공한 퇴직자도 있었다. 유 의원은 “현행 공직자윤리법상 퇴직일로부터 2년간 퇴직 전 5년 동안 소속했던 부서와 관련이 있는 기업체에 취업할 수 없다고 명시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공직자윤리위원회에서 이들에 대해 ‘취업가능’하다고 승인하거나 ‘대상아님’으로 분류했다”며 “공정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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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자금받은 농민 46,769명 신용불량자2014.10.06
(조세금융신문) 최근 5년간 농협을 통해 농업정책자금을 받은 농업인 중 46,769명이 신용불량자로 등록되었고, 고액연체자는 2,387명에 2,920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황주홍 의원(전남 장흥·강진·영암)이 농협으로부터 제출받은 “농업정책자금을 받은 농업인 고액연체자 및 신용불량자 현황”자료에 따르면, 신용불량자 현황은 2009년 11,818명, 2010년 17,046명, 2011년 9.385명, 2012년 4,735명, 2013년 3,785명으로 다소 감소세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그러나 1인당 신용불량금액의 경우, 2009년 90,032원에서 2013년 92,999원으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또한, 5천만원 이상 고액연체자의 경우, 전남지역이 663명(27.8%)으로 가장 많았으며, 강원 373명(15.6%), 경남 247명(10.4%), 충남 227명(9.5%) 순으로 나타났고, 매년 고액연체자의 수가 감소하는 반면, 1인당 연체금액은 2009년 104백만원에서 2013년 167백만원으로 증가한 것으로 분석됐다.황주홍 의원은 “FTA에 의한 대외개방, AI와 구제역과 같은 질병으로 농촌경제의 경쟁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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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건설현장 공사감독자, 법정기준 29%만 배치2014.10.06
(조세금융신문) LH공사의 건설현장에서 공정계획부터 공사의 관리감독 업무를 수행하는 공사감독자 인원이 법정기준의 28.6% 밖에 배치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나 시급한 개선책 마련이 요구되고 있다.박수현 의원(충남 공주, 국토위)은 LH공사 국정감사에서 LH 자체 공사감독자 인원이 2014년 6월 현재 법정 필요인원 2,874명 중 821명밖에 배치되지 않아 현장의 관리감독 취약으로 인한 부실 공사로 이어질 우려가 있다고 주장했다.실제 최근 5년간(‘09~’13년도) 321,636세대가 하자보수 공사를 받았고, 하자 및 부실시공 소송 건수도 총 168건으로 소송가액도 무려 1,200억원에 육박해 이같은 우려를 뒷받침하고 있다.또한 LH공사는 이같은 자체 공사감독자 부족인원을 메우기 위해 821명의 공사감독자 중 497명을 2개 현장 이상을 겸임 감독하도록 해 겸임률이 60.5%나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중 많게는 6개 현장까지 중복으로 맡고 있는 경우도 있어 LH공사의 공사감독자 부족 문제가 부실공사 우려뿐만 아니라 감독자의 심각한 업무하중도 야기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러한 공사의 관리감독 업무를 자체수행하는 LH공사의 자체감독 제도는 「한국토지주택공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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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한미FTA대책, 허수 드러나2014.10.06
(조세금융신문) 밭농업직불제 평균 집행률이 44%로 상당히 저조하고, 불용액만 키우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밭농업직불제는 한ㆍ미 FTA 피해보전 대책의 일환으로 밭작물 재배 농가의 소득보전을 위하여 ’12년부터 시행한 제도이다. 2014년에는 밭작물 26개 품목 + 논 이모작 사료·식량작물을 지원대상 픔목으로 정하고 있고, 지급단가는 40만원/ha이다.새정치민주연합 황주홍 의원은 농림축산식품부로부터 제출받은‘밭농업직불제 연도별 예산 집행 현황’을 분석한 결과, 2012년 623억 6,500만원 중 269억 7,800만원이 집행되어 집행률이 43.3%에 불과(1억 3,100만원은 다음년도로 이월, 352억 5,600만원은 불용)했고, 2013년 결산자료에는 725억원 중 324억원이 집행되어 집행률이 44.6%에 불과했다. 농식품부는 불용액이 많은 이유를 밭직불금 지원대상 품목이 26개로 한정되어 지원요건(지원대상 품목의 합이 1,000제곱미터 이상)을 충족하지 못하는 농가가 등록신청대상에서 제외했기 때문이라 밝히고 있다. 그런데,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2015년 「농업소득의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에 따라 밭농업직불제는가 [밭 고정직불제]로 실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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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J E&M, 방송광고 법규위반 압도적 1위2014.10.06
(조세금융신문) 지난5년간 방송사업자들의 방송광고 관련 법규위반 현황에서 CJ E&M이 타 방송사업자에 비해 훨씬 많은 법규위반을 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정호준의원이 미래부 산하 중앙전파관리소로부터 제출 받은 자료를 살펴보면, 지난 2010년 12월부터 올해 6월까지 방송광고 법규위반으로 인한 과태료 부과 총228건 중 CJ E&M이 83건으로 무려 36%를 차지했다.CJ E&M은 M-net, 채널CGV, TvN, 투니버스, XTM 등을 주요채널로 운용하고 있다.CJ E&M에 이어서 ‘CU미디어’가 28건, ‘오리온’이 18건의 법규 위반으로 과태료를 부과 받았고, 지상파 중에서는 SBS가 17건으로 가장 많은 법규위반을 나타냈다. 법규 위반내용을 살펴보면 ‘광고시간 위반’, ‘중간광고 횟수위반’, ‘간접광고 위반’ 등이 주를 이루고 있다. 특히 2014년 올해에는 총 80건의 과태료 부과 중 CJ E&M이 절반이 넘는 41건을 차지해 법규 위반이 반복ㆍ상습화 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표2 참조]정호준 의원은 “방송의 공익성 제고와 시청자의 권익보호를 위해 광고시간, 광고횟수 등에 대해서는 엄격한 법규적용과 재제가 필요하다”고 지적하고 앞으로 방송광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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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임대아파트, 저소득자 관리비 인상율 더 높아…국민·공공의 2배2014.10.06
(조세금융신문)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위탁 관리하고 있는 임대아파트의 관리비 책정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김태흠 의원(새누리당, 보령·서천)이 LH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1년 이후 ‘영구임대아파트’의 관리비 인상율이 ‘국민?공공 임대아파트’의 2배에 달했다.기초생활수급자 등 사회적 배려가 필요한 계층이 입주해 있는 LH ‘영구임대아파트’의 전국 평균관리비는 2011년 ㎡당 592원에서 646원으로 9.1%나 대폭 올랐다. 이는 같은 기간 4.3% 오른 ‘공공임대아파트’(5,10년)의 2배가 넘는 것으로 5.2% 오른 ‘국민임대아파트’나 4.5% 인상된 ‘공공임대아파트(50년)’와 비교해도 훨씬 높았다.지난해에도 영구임대아파트 관리비는 2012년 대비 5.6%가 올라 2.3% 오른 공공임대아파트(50년)의 2배가 넘었으며 국민임대아파트 4.1%, 공공임대아파트(5,10년) 3.9%에 비해서도 높은 인상율을 보였다.지역별로 보면 ‘충북’ 지역의 영구임대아파트 관리비가 2년간 평균 11.2%씩 올라 ‘서울’의 6.4%에 비해 2배 가까이 높았으며 2011년 이후 평균 1.9%씩 관리비를 내린 제주의 공공임대아파트와는 더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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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근시간 음주운전 심각2014.10.06
(조세금융신문) 출근시간 술이 깨지 않은 상태에서 차를 운전하다 적발된 운전자가 5만여 명이 넘고, 이로 인한 음주사고도 7천100여 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청이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김태원 의원(경기 고양 덕양을)에게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2011년부터 올해 7월말까지 출근시간(06시~10시) 술이 깨지 않은 상태에서 차를 운전하다 적발된 운전자는 5만3,308명에 달했다.출근시간에 적발된 음주운전자를 연도별로 살펴보면 2011년 1만5,217명, 2012년 1만4,354명, 2013년 1만4,920명, 올해 7월말까지 8,817명으로 이는 월평균 1,240명, 일평균 40.8명이 출근시간에 음주운전을 하다 적발된 셈이다.지역별로는 경기가 1만1,979명으로 가장 많았고, 서울 9,396명, 경북 5,477명, 부산 3,433명, 인천 2,893명 순이다.알코올 농도별로는 면허취소 수준인 0.1%이상이 2만9,509명으로 전체의 55.4%를 차지했고, 면허정지 수준인 0.05%~0.09% 2만2,705명(42.6%), 측정거부 1,094명(2.0%)순이다. 이처럼 출근시간에 음주운전을 하는 운전자들이 많다 보니 음주사고도 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