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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 포토] 여야 의원들과 악수 나누는 박원순 시장2014.10.14
(조세금융신문) 박원순 서울시장이 14일 서울시 국정감사를 마친 뒤 여야 의원들과 악수를 나누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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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 포토] 마무리 발언하는 진영 위원장2014.10.14
(조세금융신문) 진영 안전행정위원회 위원장이 14일 서울시청에서 열린 서울시에 대한 국정감사를 마무리하며 정리하는 발언을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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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양성평등 채용 목표제 '조폐공사 무관심'2014.10.14
(조세금융신문)한국조폐공사가채용에있어양성평등을고려하지않았다는지적이제기됐다.한국조폐공가국정감사와관련해새누리당소속이만우의원에게제출한자료에따르면최근5년간한국조폐공사에서채용한신입사원73명중여성은단12명으로전체의16%수준으로나타났다.연도별로2012년뽑힌여성신입사원은6명으로가장많았으나남성신입사원15명의절반에도미치지못했으며,2010년과2013년에는아예여성사원을뽑지않았다.올해정부에서양성평등채용목표제를도입하였으나조폐공사의경우채용된여성사원은2명으로신입사원의8.7%밖에차지하지않았다.이의원은“한국조폐공사가여성을채용하지않는것은심각한문제”라며“공기업이여성고용활성화및양성평등확산에앞장서야한다”고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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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 포토] 박남춘 정청래 의원의 진지한 대화2014.10.14
(조세금융신문) 새정치민주연합 박남춘, 정청래 의원이 14일 서울시청에서 진행되고 있는 안행위 국정감사에서 대화를 나누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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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 포토] 진선미 의원 "서울시 성범죄 공무원 최다"2014.10.14
(조세금융신문) 새정치민주연합 진선미 의원이 14일 서울시 국정감사에서 서울시성범죄 공무원수가 전국 최다인 점에 대해지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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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 포토] 싱크홀 질타받은 박원순 시장2014.10.14
박원순 서울시장이 14일 서울시청에서 열리고 있는 서울시 국정감사에서 통합진보당 김재연 의원이 제기한 석촌동 싱크홀 문제와 관련해 자신의 입장을 밝히고 있다.(조세금융신문)14일 국회 안전행정위원회의 서울시 국정감사에서 여당 의원들이 박원순 서울시장을 상대로 집중 공격했다.국감이 시작되지 마자 새누리당 의원들은 석촌지하차도에 싱크홀이 발생한 게 서울시의 책임이라며 박원순 시장을 겨냥했다.박원순 시장은 이에 대해 "시가 공법 수정을 권하긴 했지만, 최종 결정은 시공사가 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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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토] 바람빠진 석촌호수 '러버덕'2014.10.14
(조세금융신문) 10월 14일 부터 석촌호수에 전시된 초대형 고무오리 '러버덕'이 하루만에 바람이 빠져 호수에 둥둥 떠다니고 있다.전세계적으로 인기를 끌고 있는 '러버덕'은 네덜란드 설치 미술가 플로렌타인 호프만의 작품으로 가로 16.5m,세로 19.2m, 높이 16.5m의 크기에 무게만 1톤에 달하는 초대형 전시물로내달 14일까지 한달동안 석촌호수에 전시될 예정이었다.한편, '러버덕'의 관계자에 따르면 곧 보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러버덕 프로젝트는 어린 시절 가지고 놀았던 추억의 노랑 오리를 대형 고무 오리로 제작해 물 위에 띄우는 프로젝트다. '러버덕'을 보기위해 몰린 인파 '러버덕' 기념품을 사기위해 기다리고 있는 시민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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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칼럼]예금주가 사망한 경우 상속예금에 대한 법률관계2014.10.14
(조세금융신문)현행금융기관실무는예금주가사망하여공동상속인1인이법정상속지분만큼예금을단독청구한경우,확인가능한상속인전원이지급청구를하도록요구하고있다.또는다른상속인의지급동의서를받아오도록하고,그렇지못한경우1인만의청구는응하지않고있는실정이다.예컨대,예금주甲이사망하고상속인으로는그의처乙과2명의자녀A,B가있으며,상속예금이있다고한다면위상속인1인A가단독으로자기의법정상속지분(2/7)에해당하는예금반환을요구할때금융기관은상속인전원(乙,A,B)이지급청구하거나나머지상속인乙,B의동의서를요구하고있다.그런데위와같은금융기관실무가법률관계에서타당한지여부이다.왜냐하면예금채권은상속개시와동시에상속인들에게상속지분비율에따라분할·승계되고상속인들은각자자신의상속분에해당하는금액을지급받을권리도생각해볼수있기때문이다.상속에의한권리·의무이전은피상속인의사망과동시에당연히상속인에게승계되므로,공동상속인들이곧분할하려고해도상속재산승계와상속재산분할사이의시간적간격을해소하기는어렵다.따라서상속개시후분할이결정될때까지사이의공동상속재산의귀속을정해놓아야한다.우리민법은각자의상속분에따라피상속인의권리의무를승계하나(민법제1007조),분할이있을때까지‘공유’에속한것으로하였다(민법제1006조).학설은상속재산의공유의성질에관하여공유설(자기지분만큼단독청구가능)과합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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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누출 사고에도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도입해야2014.10.14
(조세금융신문)금융사에서 발생하는 고객 정보누출 사고에도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를 적용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이상규 의원은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24시간 관제시스템을 갖추지 않은 금융사가 13개에 달한다고 14일 밝혔다.자료에 따르면 189개 전자금융거래 업체 중 금융결제원과 코스콤에서 수행하는 보안관제기관(ISAC)에 미 연계된 업체는 34곳이었다. 이중 AIG손해보험 등 외주를 통해 관제업무를 하는 업체 등을 제외한 13개 금융사들은 24시간 관제시스템을 갖추지 못했거나 외부관제시스템을 전혀 갖추지 않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특히 서울신용평가정보 등 3개사는 보안관제시스템을 전혀 갖추지 않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이상규 의원은 “이러한 간헐적 관제업체는 외부 해커들의 디도스 등의 공격 시 큰 피해를 입을 수 있다”면서 “금융위는 간헐적 관제 업체 및 관제시스템이 부재한 업체에 정보보안 조치를 취하는 등 보안관제가 효과적으로 이뤄지고 있는지 점검해야 한다”고 말했다.이어 “금융사에서 일어나는 고객 정보누출에도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를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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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 포토] 답변하는 최성준 방통위원장2014.10.14
(조세금융신문) 최성준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이 14일 국회 미래창조과학부 방송통신위원회 회의실에서 열린 국정감사에서 의원들의 단말기 유통구조개선법을 개선해야 한다는 질의에 자신의 입장을 밝히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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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 포토] 의사봉 두드리는 김동철 위원장2014.10.14
(조세금융신문) 김동철 산업통상자문위원회 위원장이 14일 국회에서 열린 한국산업단지공단·한국전기안전공사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오후 질의 개회를 선언하는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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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 칼럼]연차휴가2014.10.13
(조세금융신문)필자가노무사업무를하면서많이받는질문들이있다.“1년을채우지못하고퇴사한직원에대해서도연차수당을지급해야하는지?”,“성과배분상여금이임금에포함되어퇴직금에영향을미치는지?”,“근로자에게지급한근로소득에법인세법상비용으로처리하면서어떻게하면4대보험료는부담하지않을수있는지?”등이다.이번엔연차휴가에대해알아보기로한다.연차휴가란?‘휴가’는사용자가근로자의노무를수령할수있는상태임에도불구하고그날의근로제공의무를면제시켜주는것을의미하며,관련법령또는당사자간의합의등으로시행할수있다.‘휴가’에는법에서반드시일정요건을충족할경우부여해야하는‘법정휴가’와근로자와사용자간의합의(약속)에따라부여하는‘약정휴가’가있다.연차휴가는법정휴가중하나로서전년도에일정한비율이상을출근한경우부여하는유급휴가이다.연차휴가의발생요건(1)상시5인이상사업장연차휴가는상시5인이상근로자를사용하는사업또는사업장에적용된다.따라서상시근로자가5명미만인사업(장)에서는사용자가연차휴가를부여하지않아도위법이아니다.여기서상시사용하는근로자수는해당사업또는사업장에서법적용사유발생일전1개월동안사용한근로자의“연인원(분자)”을같은기간중의“가동일수(분모)”로나누어산정한다.‘연인원’에는통상근로자,기간제근로자,단시간근로자,일용근로자등고용형태를불문하고하나의사업(장)에근로하는모든근로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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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인은 들러리인 통계청 '개방형 직위'2014.10.13
(조세금융신문) 통계청이 지난 10년간 개방형 직위를 채용하면서 민간인 채용은 단 1명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윤호중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에 따르면 통계청이 최근 10년간 개방형직위 채용현황에서 민간인 1인, 타부처 출신 1인을 채용했지만, 통계청 내부 출신 인사는 15명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개방형 직위는 공직사회의 경쟁력 제고를 위해 전문성이 특히 요구되거나 효율적인 정책수립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직위에 공직내외를 불문하고 공개모집에 의한 선발시험을 거쳐 직무수행 요건을 갖춘 최적격자를 선발하여 임용하는 제도이다.통계청은 지난 10여년간 8개 자리(국장급 5자리, 과장급 3자리)의 충원인원 17명 중 통계개발원장만 초기에 민간인과 타부처 출신이 2명 임용되어 개방형직위의 취지를 살렸을 뿐, 나머지 15명은 통계청 내부 출신자로 충원했다. 이는 내부적으로 해당 보직에 공무원을 내정한 상태에서 민간인 지원자를 들러리 세우는 것에 불과하고 윤 의원은 지적했다. 이어그는 “특정 직위가 자부처 출신 고위직 공무원이나, 특정 부처의 몫으로 배정되는 현상은 무늬만 개방형인 직위제도를 운영하는 것으로 비춰져 제도상의 원래 의미를 무색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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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리온' 두고 외국헬기 구매한 조달청2014.10.13
(조세금융신문) 조달청이 1조 3천억원을 들여 만든 우리 헬기 ‘수리온’을 두고 외국헬기를 구입한 것으로 드러났다.13일 조달청이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윤호중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조달청이 ‘최저가낙찰제’ 방식을 고수하면서 겨우 단 한 대만 낙찰된 것으로 드러났다.이 ‘최저가낙찰제’ 방식에 외국 회사들이 우리보다 더 싼 값으로 입찰에 참여해 ‘수리온’이 빈번이 떨어진 것이다.외국 회사들이 저가 공세를 하는 이유는 헬기 생기주기가 20~30년으로 한 번 도입되면 부품값 ,수리비, 정비료 등 운용유지비가 헬기 구입값의 2~3배를 훌쩍 넘어가기 때문이다.단순 최저가 입찰제로 하다보니, 작년 충남소방헬기 입찰 때 헬기의 크기나 최대 이륙중량(MTOW)이 훨씬 더 작은 이탈리아 헬기(AW-139, 이륙중량 6.4T)가 낙찰가 182억(VAT포함)을 제시해서 낙찰가 200억(VAT 포함)을 제시한 국산 수리온(이륙중량 8.7T)을 제치고 선정된 일도 있었다.헬기 조달을 최저가낙찰제로만 하는 방식은 선진국에서는 찾아볼 수가 없고 정부조달의 정부정책 지원기능에도 부합하지 않다고 윤 의원을 설명했다.또한 최저가낙찰제는 과당경쟁 및 덤핑수주로 인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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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달청 퇴직관료 일감몰아주기 도 넘었다2014.10.13
(조세금융신문) 조달청이 퇴직관료가 수장으로 있는 4대 단체에 100억원이 넘는 일감을 몰아준 것으로 드러났다. 13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윤호중 의원은 조달청 퇴직관료가 대표· 임원으로 가는 조우회, 정부조달우수제품협회, 한국조달연구원, 한국MAS협회에 지난 3년간 총 110억원 어치 연구용역을 몰아줬다고 지적했다. 윤 의원이 지적한 이 단체에는 조달청 출신 임원만 현재 14명이 재직 중이다. 조우회는 ‘비축물자의 보관 관리 및 입출고 작업 수행’을 독점하면서 최근 4년간 59억원의 위탁수수료를 받았다.정부조달우수제품협회는 매년 우수제품 기술 및 품질에 대한 실태조사 및 관리용역의 연구용역을 매년 수의계약으로 3천여만원씩 수주했다. MAS협회 역시 2012년부터 매년 수의계약으로 다수공급자계약 업무를 위탁받고 있으며 2012년 1억400여만원, 13년 3억5200만원, 14년 2억8050만원 정도를 수주했다. 또한 조우회같은 경우는 매년 16억원에 해당하는 큰 수수료를 독점적 사업으로 받고 있으며, MAS협회, 정부조달우수제품협회는 금액은 작지만 매년 수의계약으로 연구용역을 받고 있다. 현재 한국MAS협회와 정부조달우수제품협회는 올해 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