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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공공기관 지방이전, 50% 나홀로이주2014.10.13
(조세금융신문) 지방으로 이전한 행정기관과 공공기관의 직원들 중 가족을 두고 혼자 이주한 비율이 48.5%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이하 ‘행복청’)과 공공기관지방이전추진단이 심재철 국회의원(안양동안을, 기재위)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7월까지, 지방혁신도시로 이전한 공공기관의 직원들은 7천725명이고 세종시로 이전한 행정기관의 공무원들은 8천581명으로서 모두 1만6천306명이 이주하였다. 지방혁신도시의 나홀로이주 비율은 65%로, 세종시의 33.7%에 비해 두 배나 높았다. 특히 경북 김천의 조달품질원(98.4%)과 대한법률구조공단(91.4%), 울산의 근로복지공단(91.4%)에 혼자 이주한 직원들이 많았다. 세종시 공무원의 나홀로이주 비율은 이보다는 훨씬 낮았는데, 교육부(40.6%), 환경부(37.9%), 공정거래위원회(36.9%) 순이었고 공무원 수가 1천201명으로 가장 많은 국토교통부도 34.1%나 되었다. 행복청이 심재철 의원에게 제출한 「세종시 정착현황 및 이주계획 전수조사 결과」에 따르면 공무원들이 이주하지 않는 사유로 배우자 등 직장문제(31.3%), 자녀교육(31.2%), 퇴직예정 및 파견복귀 등 인사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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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재성 "4대강 담합 15개 업체 모두 제재감경"2014.10.13
(조세금융신문) 조달청이 4대강 담합으로 부정당업체 제재를 받게 된 15개 사업자 모두에게 제재를 감경했다는 지적이 나왔다. 13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최재성 의원이 조달청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대표적 권력개입 입찰담합 사건인 4대강 사업에 대한 정부 측 태도가 봐주기로 일관됐다고 지적했다. 이들 사업자에 대한 감경 사유는 “경제 여건, 국제신인(도)감안”등이었다. 2013년부터 2014년 9월까지 조달청이 내린 부정당사업자 제재는 476건 중감경을 받은 사업자는 17%(81개)였다.이 81개 사업자 중, 계약 외 조건으로 감경을 받은 것은 4대강 담합 부정당업체 15개 사업자가 유일했다.제재감경을 받은 다른 66개 사업자는 감경사유는 △법원판결 △부당이득금 납부 △납품 완료 △계약이행 노력 등 계약과 직결된 사유이거나 △인플루앤자 백신 공급에 대한 국가시책 차질 우려 등이다.4대강 담합 사업자의 경우 담합으로 인한 부당이익을 환수하려는 별도의 조치가 없었고, 오히려 집행정지 등 소송으로 맞서고 있는 상황에서 법이 허용하는 최고 감경율(50%)에 근접한 감경(40%-소수점 반올림)을 받았다.이같은 솜방망이 제재는 제재 결정 직후 집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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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피아 방지 위해 재취업 심사규정 강화해야2014.10.13
(조세금융신문)금융위원회의 낙하산 방지를 위해 재취업 심사규정을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다.13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유의동(새누리당) 의원이 금융위에서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09년부터 올해 9월까지 4급 이상 금융위 퇴직자 중 10명이 우리종합금융, 삼성화재, KT캐피탈 등의 금융기관에 재취업했다.이는 퇴직자의 약 30%에 달하는 수치로 이들은 대부분 상무, 상무이사, 사장, 부사장 등의 직위로 재취업한 것으로 나타났다. 문제는 현행 공직자윤리법상 퇴직일로부터 2년간 퇴직 전 5년 동안 소속했던 부서와 관련 있는 기업체에 취업할 수 없다고 명시되어 있다는 것. 유의동 의원은 “최근 불거진 KB금융 사태에서 보여 지는 것처럼 고질적인 관치금융은 금융회사의 경영불안 및 경쟁력 약화를 야기한다”며 “금융위가 금감원 감사 재취업에 대해 전면 금지를 추진해놓고 정작 자신들은 금융기관에 재취업하는 이율배반적인 행태를 보이고 있다”고 지적했다.이어 “또 다른 금피아 논란을 방지하기 위해 금융위의 재취업 심사규정을 강화해야 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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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재위 국감 2주차, 기재부와 '빅뱅' 예고2014.10.13
(조세금융신문) 국정감사가 2주차에 돌입하면서 16~17일 세종시와 국회에서 벌일 기획재정부 감사에서 여야 간 충돌이 예상된다.국정감사를 5일 앞둔 지난 2일 기획재정위원회는 국회 본관에서 증인채택안을 포함한 2014년 국정감사계획서를 의결하기 위해 모였다.이 자리에서 김현미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안홍철한국투자공사 사장의 증인 채택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강하게 반발했다.끝내 회의는 한국투자공사 안홍철 사장을 포함한 5명의 증인 채택을 보류한 채 마무리됐다.시계를 지난 7월 8일 최경환 경제부총리겸 기획재정부장관 후보 인사청문회 돌려보자.김현미 의원은 최경환 당시 후보에게 선거(대선)에 관여했다는 이유로 공기업 낙하산으로 가는 ‘선피아’에 대해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 지적했다. 안홍철 한국투자공사 사장을 두고 한 발언이었다.이에 최경환 후보는 “누가 가느냐보다 전문성을 가지고 성과를 내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그러자 김 의원이 “ 관피아들도 성과를 내는 것이 중요하지 누가 가는 것이 뭐가 중요한가”라면서 “안홍철 사장을 비롯한 선피아들을 정리하라”고 지적했다.김 의원이 안홍철 사장을 특히 지목한 이유는 ‘선피아’ 외에 안 사장의 과거 ‘트윗’ 때문이다.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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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인 없는 부동산 1조원에 달해…"적극 홍보해야"2014.10.13
(조세금융신문) 최근 5년간 전국적으로 약 1조원에 달하는 부동산이 주인 없이 잠자고 있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김관영 의원이 조달청 국유재산기획조사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전국적으로 약 1조원에 달하는 부동산이 주인이 없는 무주 부동산이었다.이중 약 45%에 해당하는 4400억원 정도만이 국유화 조치를 통해 국고 귀속됐으며, 아직도 약 4900억원에 달하는 부동산은 여전히 국고귀속조치 중이다. 또한 현재 국유화 조치를 위한 조사 검토 중인 무주 부동산 추정액만 무려 900억원에 달한다. 무주부동산 소재지 분포를 보면, 전체 면적 50,344,575㎡ 중 강원도와 경기도가 각각 27,185,173㎡(54%), 21,043,426㎡(41.8%)로 가장 많았으며, 전라남도(579,227㎡, 1.15%)와 충청북도(321,880㎡, 0.64%)가 그 뒤를 이었다. 반면 광주광역시의 경우 무주부동산 면적이 전체 면적의 0.005%에 불과해 전국적으로 가장 적은 무주부동산이 소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김관영 의원은 “무주부동산 관리현황을 보면 전체 토지의 44% 가량이 국고 귀속 조치됐으며 그 외 토지의 경우에도 국고 귀속 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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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문순 강원도지사의 특별한 만남을 찾아서2014.10.12
강원도 영월 동강시스타에서 열린 미스·미스터월드 한국대표를 뽑는 자리에 최문순 강원도지사가 방문하여 이날 심사를 맡은 심사위원들과 특별한 만남을 가졌다. (사진 좌로부터 2번째가 최문순 강원도지사, 3번째가 MGM 마카오 John Shigley 회장, 4번째가 미스월드코리아 박정아 대표, 5번째가 아랍프랑스연합은행(UBAF) Peter Thorn 지사장) (조세금융신문) 강원도(도지사 최문순)와 ICLEI(이클레이)한국사무소는12일부터 14일까지 평창에서 '2014 생물다양성 세계지방정부 정상회의'를 개최한다.이번 정상회의는 생물다양성 협약 실현을 위한 지방정부 차원의 생물다양성 전략 및 행동 계획 이행을 위하여 세계 지방정부 대표와 국내·외 전문가 및 NGO 등 500여 명이 참가하는 대규모 국제회의이다.개회식은 알펜시아 컨벤션 센터 2층 그랜드볼륨에서 13일(월)에 최문순 강원지사와 정연만 환경부 차관, 김시성 강원도의회 의장, 심재국 평창군수, 브라울리오 디아즈 CBD사무총장, 데이비드 캐드먼 이클레이 회장 등 500여 명이 참가해 개최될 예정이며 전 대회 개최 도시(인도 하이데라바드)로부터 기념 깃발을 전달받아 차기 정상 회의까지 강원도가 주도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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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사회 도 넘은 ‘제 식구 감싸기’2014.10.10
(조세금융신문) 공직사회의 모럴 해저드가 심각한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정무위 새정치민주연합 이학영의원(경기 군포)이 국민권익위(이하 권익위)로부터 받은 ‘공직비리 적발 및 징계현황’에 따르면 지난해 공직비리 적발 사례는 총 1,984건으로 오히려 전년대비 약 22%(370여 건)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이렇게 적발된 공직사회 부패행위자 중 69.5%가 경징계(감봉, 근신, 견책 등) 처분을 받았다. 이는 전년(2012년)의 57.9%보다 11.6% 증가한 수치로, 부패로 적발되는 공직자 수가 늘어날수록 솜방망이 처분도 증가한 것이다.올해 4월 권익위가 이같은 공직자 비리 솜방망이 처벌관행을 뿌리 뽑고자 무관용 원칙을 담은 ‘부패행위자 처벌 정상화 방안’을 마련했지만 그 실효성에 대해서는 여전히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권익위는 ‘부패행위자 처벌 정상화 방안’을 각 부처에 권고한 이후 현재까지 단 4차례 사후조치를 취했는데, 해당 내용 대부분이 안내공문 및 참고자료 송부에만 그치고 있어 실효성이 없다는 지적이다. 이학영의원은 “권익위가 내세운 무관용 원칙에도 공직사회의 부패는 여전하고 솜방망이 처벌 관행은 개선될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며 “권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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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공기업, 경영적자 50% 넘어2014.10.10
(조세금융신문) 지방공기업의 절반 이상이 경영상태가 적자인 것으로 조사됐다.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조원진 의원(새누리당, 대구 달서구병)이 안전행정부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4년간 지방공기업 영업현황’를 분석한 결과 2013년 지방공기업 393개 중 적자를 기록한 지방공기업은 200개(51%)나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영실태가 흑자인 지방공기업은 122개(31%)에 불과하며, 손익분기점에 있는 지방공기업은 71개(18%)였다. 적자 지방공기업이 가장 많은 자치단체로는 경기도가 55개로 가장 많았고, 경북 24개, 경남 20개, 강원도와 충청남도가 19개, 전남이 15개로 많았다. 특히 적자비중이 가장 높은 자치단체는 경상북도로 34개 지방공기업 중 24개가 적자여서 적자비율이 71%나 되었다. 다음으로 충청남도 68%, 전라북도 67%, 전라남도 65%, 강원도 61% 순이었다. 또한, 지방공기업의 순손실액은 최근 4년간 3조 4,882억원으로 2012년 이후 순손실이 1조원을 넘어섰으며, 이자비용은 정부의 지방공기업 재무구조 개선 노력에 불구하고 매년 증가하여 2013년 6,905억원에 이르는 등 지난 4년간 이자비용만 2조 1,449억원이나 달했다. 최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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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익위, 국민신문고 민원인 IP주소 무단 보관2014.10.10
(조세금융신문)국민권익위원회가 국민신문고에 접속한 민원인들의 IP주소를 무단으로 보관한 것으로 드러났다.10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강기정 의원(새정치민주연합)은 권익위로부터 제공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권익위가 현재까지 근거 없이 보관된 민원인 IP주소는 453만2863건에 달했다.권익위가 국민신문고에 접속한 민원인들의 개인정보인 IP주소를 근거 없이 7년간 DB화한 것이다.또한수사기관인 경찰의 수사협조요청에 총 72건의 IP주소를 제공한 것으로 나타났다.특히 권익위는 내부의 개인정보취급자가 민원인의 정보를 열람하는 접속기록(로그기록)을 보관해야 함에도 내부 관리자의 접속기록을 관리하지 않았다. 이는 지난 7년간 누가 민원인의 IP주소를 열람했는지 알 수 없는 것이다. 강기정 의원은 “권익위가 민원인 IP주소를 자동으로 수집한 법률적 근거는 국민신문고 홈페이지에 게시된 「행정기관 정보시스템 접근권한 관리 규정」 제21조(이용내역 기록), 제22조(이용기록의 보관)”라며 “그러나 이 규정은 개인정보를 수집하는데 필요한 법률적 근거가 아닌 개인정보를 관리하는 업무담당자의 행위를 규정한 것”이라고 지적했다.그는 “특히 권익위의 개인정보처리자는 취급자의 시스템 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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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NS 갑질'로 중소업체 피해 눈덩이2014.10.10
(조세금융신문) SK네트웍스서비스의 횡포로 중소 총판업체의 피해가 막대했다는 지적이 국정감사장에서 나왔다. 10일 서울·중부지방국세청을 상대로 한 국정감사장에서 김현미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SK네트웍스서비스(이하 'SKNS')가 지역총판과 허위 세금계산서 발행으로 총판업체에 피해를 안겼다고 지적했다.SKNS(대표이사 서보국)는 SK네트웍스의 계열사로 자기자본금만 450억에 이르는 대기업이다. 김 의원은 SKNS가 지능형보행안전시스템인 세이프메이트(횡단보도 신호변경시 음성제공) 사업을 추진하면서 지역별 총판을 모집한 후 초도물품을 강매했다고 밝혔다. 이 과정에서 SKNS는 다음연도 발주량에 대해 선매출 세금계산서를 발행했다. 이런 와중에 문제가 발생하자 SKNS측은 총판 담당직원을 해고한 후 관할 수원세무서에 기존 매출이 허위라고 자진신고했다. 그 결과 상대방인 중소 총판업체엔 감당하기 힘들만큼의 세금이 부과될 예정이다. SKNS가 이처럼허위 매출이라고 스스로 밝힌 이유는 해당 사업이 지자체에서 일감을 주는데다현재 상장을 준비 중이기 때문에 혹시 장애가 될지 몰라 신고했다는 게 김 의원의 설명이다. 이어 그는 대기업인 SKNS에게 27억원의 세금은 작지만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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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권익위로부터 시정권고 가장 많이 받아2014.10.10
(조세금융신문)국민권익위원회로부터 시정권고를 가장 많이 받은 중앙행정기관은 국세청인 것으로 나타났다.10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민병두 의원(새정치민주연합)이 국민권익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시정권고를 받은 중앙행정기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이같이 드러났다고 밝혔다.국민권익위원회는 고충민원에 대한 조사결과 처분 등이 위법·부당하다는 이유가 있을 경우 관계 행정기관 등의 장에게 적절한 시정을 권고할 수 있다.자료에 따르면 국민권익위원회는 2008년 이후부터 올해 6월까지 중앙행정기관에 1398건의 시정권고를 했다. 이중 국세청(562건), 경찰청(330건), 국토교통부(198건), 국방부(163건) 등의 순으로 시정권고가 많은 것으로 집계됐다.민병두 의원은 “시정권고를 받았다는 것은 그 만큼 국민들의 고충을 제대로 처리하지 않았다는 것”이라며 “시정권고 부과 상위기관 대부분이 소위 권력기관으로 불리는 곳으로 이들 기관이 국민의 권익 보호에 소홀하다고 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이어 “국민 권익보호를 위해 관계 기관들이 보다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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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종학 의원 막말발언 논란 "발언취지 오해 말라" 해명2014.10.10
(조세금융신문) 10일 수원 장안구 중부지방국세청에서 열린 국정감사장에서 본격적인 질의시간에 앞서 홍종학 의원이 의사진행 발언을 요청하며 지난 7일 한국은행 감사에서 정해방 금융통화위원에게 했던 발언에 대해 해명했다. 홍 의원은 지난 8월 한국은행 기준금리인하와 관련해 정 위원에게 기획재정부 직원과 만난 적이 있는지 물었다. 여기에 정 의원이 만난적이 없다고 일관하자 홍 의원이 “한글 모르나”라고 호통쳤다. 이 발언은 공중파와 종편 보도를 통해 막말논란으로 이어졌다. 일부 종편은 여전한 ‘막말국감’이라며 홍 의원을 몰아부쳤다. 세간의 논란을 의식했는지 홍 의원은 10일 국정감사장에서 “발언의 본질이 훼손되는 거 같아 우려된다”면서 “서민들의 살림살이는 더 힘들어지고 있는데 기재부 관료들을 중심으로 한 모피아들은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 한국은행 독립성이라는 우리경제의 중요한 원칙조차 허물려는 모습에 화가 났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자신들의 이익만을 챙기고 한국경제를 파멸로 몰아가는 이익집단에 맞서 한국경제를 바로세우고 서민경제를 지키는 것이 국회의원의 임무라고 생각한다”며 “이를 위해 다소 논란이 있더라도 진실을 밝히고 대안을 만들어 가는 국정감사를 계속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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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회사 임직원들, 0~2% 대출 금리 특혜2014.10.10
(조세금융신문)금융회사들이 소속 임직원들에게 대출 금리 특혜를 제공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다.10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민병두 의원(새정치민주연합)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은행과 보험회사의 임직원 소액대출 현황자료’를 분석한 결과, 일부 은행과 보험회사들이 소속 임직원에 대해서 0~2%대의 대출 금리를 적용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교보생명과 알리안츠생명, 악사손해보험, 에이스손해보험의 임직원대출 금리는 0%였다. SC은행, 대구, 부산, 광주, 제주, 전북은행과 삼성생명, 교보생명, 한화생명, 삼성화재 등은 1% 금리로 대출을 시행했으며 라이나생명은 1.5% 금리로 대출해줬다. 이 외 롯데손해보험, 한화손해보험, 동양생명, 흥국생명, 현대라이프 등은 소속 임직원들에게 2% 금리로 대출해줬다.민병두 의원은 “고객에게는 3% 이상의 대출 금리를 적용하면서 합리적 이유 없이 소속 임직원에게 특혜 대출을 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면서 “이러한 대출관행에 대한 철저한 조사와 함께 제도개선이 요구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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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학년도 영재교육원 대비…수·과학은 기본, 서술까지 탄탄히2014.10.10
(조세금융신문) 2015 학년도 영재교육원 대상자 선발을 위한 본격적인 전형이 시작됐다. 서울시교육청 영재교육원 전형의 경우 9월 30일까지 학교별로 집중관찰대상자가 선정되고, 11월 21일까지 2단계 전형이 마무리된다. 각 교육지원청 영재교육원 원서접수는 11월 25일 시작된다. 2014학년도 서울시교육청 영재교육원 대상자 선발과정 중 예년에 비해 크게 달라진 점은 대상 학년과 융합교육의 확대이다. 영재교육원 과정에 초등 3학년 과정이 신설됐고, 초등 3~4 과정은 ‘수학·과학 융합’으로 통합 운영됐다. 초등 5~6 과정은 기존과 동일했다. ‘정보’분야는 ‘융합정보’로 변경됐다. 2015학년도 교육청 영재교육원 관찰·추천전형을 대비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융합사고력·영재교육 기업 CMS에듀케이션에서 해법을 제시했다.독창적인 아이디어가 변별의 핵심 해마다 2단계 전형은 학교 재량에 따라 다양한 형태로 진행된다. 선발 방법은 학교별로 다르지만 대부분 1~2회 지필평가를 치른 뒤 대표 선발을 위해 관찰추천평가를 한다. 지필평가는 수, 과학 창의적 문제해결력을 요구하는 문항과 일반 창의성을 요구하는 문항이 있다. 단순히 정답을 요구하는 경우도 있지만 자신의 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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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인관계 파탄 유책 배우자는 이혼청구가 불가능할까?2014.10.09
(조세금융신문) 유책배우자(有責配偶者)의 이혼청구란 스스로 이혼원인을 야기한 일방배우자가 혼인관계에서 벗어나기 위해 상대배우자에게 이혼소송을 제기하는 경우를 말한다.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의 문제는 혼인관계의 파탄에 관하여 전적으로 책임 있는 배우자가 상대배우자에 대하여 그 파탄을 원인으로 하는 이혼청구를 재판상 허용할 것인가 하는 문제이다. 이에 관하여 학설은 크게 세 가지 견해로 나뉜다. 첫 번째 견해는 혼인은 자유의사의 존중을 기초로 하는 이상 이혼도 자유의사를 존중하여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도 인정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두 번째 견해는 혼인파탄의 원인을 제공한 배우자가 자신의 잘못을 이유로 이혼청구를 하는 것은 도덕적으로나 법 감정상 허용되지 않으므로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는 인정해서는 안 된다는 입장이다. 세 번째 견해는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는 원칙적으로 배척되어야 하지만, 상대배우자가 혼인을 계속할 의사 없이 오기나 보복 등의 감정만으로 이혼에 응하지 않는 경우 등 예외적인 경우에는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를 인정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와 같이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를 인정해야 할 것인가, 인정하지 말아야 할 것인가, 예외적인 경우에 한해서만 인정할 것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