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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성걸 의원 "여야간사 합의 꼭 옳은 것 만은 아니야…"2014.10.16
(조세금융신문)류성걸의원이안홍철KIC사장이국감증인에서제외된것에대해반발했다.16일세종시정부종합청사에서진행되고있는기획재정부국정감사에서메릴린치부실투자가뜨거운감자로떠올랐지만실제로투자를진행한한국투자공사(KIC)의대표안홍철사장에대한증인채택문제는여야간의합의끝에무산됐다.정희수의원장이국정감사2부정회를선언하기전안홍철사장의증인채택건이무산된것을발표하자새누리당소속류성걸의원은“기관의현재법적대표를맡고있는기관장을증인으로채택하지않으면서어떻게해당기관의감사를하느냐”며“기관장이있음에도불구하고기관장을증인으로채택하지않는경우가있는지확인해달라”고요청했다.이에정위원장은“확인결과현직기관장이있는데도불구하고나오지않은사례는없었지만이안건에대해서여야간간사끼리합의를했음으로관행상진행하는것이옳다”고답했다.답변을들은류의원은“합의는존중하지만간사합의만으로모든것이처리돼선안된다고생각한다”며“합의만으로감사가진행하는것이바람직한 지에대해위원장님이내부적으로검토해 주시기바란다”고불만을표시했다.한편 이날진행된국정감사에서 기재위는 안홍철KIC사장을 제외한 간부4명만 증인으로 채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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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경환 부총리 버럭…野 "지금 누가 국감을 받는 건지 모르겠다"2014.10.16
(조세금융신문)최경환 부총리가 박영선 의원의 계속된 꾸중에 버럭 화를 내자 야당의원들이 지금 누가 국감받고 있는지 모르겠다며 허탈해 했다.16일 기획재정부 세종시 청사에서 진행된 국정감사에서 최경환 부총리가 새정치민주연합 박영선 의원의 ‘거짓말’ 발언에 몹시 흥분했다.박 의원은 “지난해 최 부총리가 (외촉법 개정안이 통과되지 않으면) 2조원 이상의 외국인 투자가 발길을 돌릴 처지에 있다고 했는데 개정안 시행 후 신규 외국인 투자는 사실상 전무한 상태”라고 지적했다.이어 박 의원은 “최 부총리가 외촉법이 통과되면 3만개 일자리가 창출될 것이라고 했는데 개정된 외촉법 시행 후 신규 채용된 인원은 단 99명”이라고 말했다.이렇게 거짓말을 했다는 박 의원의 지적에최 부총리는벌컥 화를 내며 “모든 정책이 그럼 다 거짓말이냐. 일방적으로 그렇게 말하지 말라”고 항의했다.또 주식시장과 관련해 제대로 된 정책을 내놓으라는 질타에도 “며칠 주가가 빠졌다고 그렇게 말하는 게 맞냐”며 최 부총리는또다시화를 냈다.계속해서 최 부총리가 버럭 화를 내자 야당 의원들은“왜 화를 내냐” “지금 누가 국감을 받고 있는지 모르겠다”며 어이없어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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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영선 의원 "최 부총리 계속 말 바꿔"2014.10.16
16일 기획재정부 세종시 청사에서 열린 국정감사에서 박영선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최경환 부총리의 과거 발언이 현재와 다르다며 말 바꾸기를 한다고 지적했다. (조세금융신문) 박영선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과거 최경환 부총리의 발언을 꼬집으며 여러 번 말을 바꿨다고 지적했다. 16일 기획재정부 국정감사에서 박 의원은 그 동안 최 부총리가 했던 발언을 정리했다면서 “말바꾸기 한 게 한 두가지가 아니다”고 말했다. 그는 최 부총리가 2007년 재경위회의에서 금산분리는 시대착오적이라고 했는데 지난해 교섭단체 연설에선 금산분리 강화 등 입법도 속도를 내겠다고 말을 바꿨다고 했다. 이어 박 의원은"재정확장과 관련해 최 부총리가 2005년엔 재정지출 확대로는 경제부양 효과가 없다고 했으면서올해는 재정 적자가 나더라도 다소 확장적인 예산 편성을 하겠다"고발언했다고 지적했다. 담뱃세 관련한 최 부총리의 과거 발언도 꼬집었다. 박 의원은 최 부총리가 지난 2004에 담뱃세 500원 인상 내용의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안에 반대표를 던졌는데 올해 인사청문회에선 지난 10년간 담뱃값이 동결됐다면서 국민겅강 증진 차원에서 (인상을) 검토할 때가 됐다고 말을 바꿨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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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경환 "국가 채무 GDP 대비 30% 선에서 관리할 것"2014.10.16
16일 기획재정부 세종시 청사에서 열린 국정감사에서 최경환 부총리가 박광온 의원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조세금융신문) 국가 채무를 GDP 대비 30% 중반 선에서 관리하겠다고 최경환 부총리가 밝혔다.16일 세종시 기획재정부 청사 열린 국정감사에서는 최경환 부총리가 이전 정부에 비해 국가 채무가 늘었다는 새정치민주연합 박광온 의원의 비판에 대해 이같이 밝혔다.박광온 의원은 국가채무가 2007년 299조원에서 2012년 443조원, 2014년 527조원으로 훌쩍 뛰었다고 말했다이어 그는 “공공기관 부채가 2007년 249조원에서 2014년 523조원으로 늘었다“면서 ”가계부채는 같은 기간 동안 665조에서 1040조으로 늘었다“고 말했다.아울러 국가채무 527조원, 공공기관 부채 523조 2천억원, 가계부채 1040조원를 합치면 총 2090조원이라는 부채규모가 된다고 박 의원은 밝혔다.또 박 의원은 “역대 정부 별로 보면 2007년 참여정부의 총 부채규모가 1213조 9천억원, 2012년 이명박 정부는 1894조원 올해 박근혜 정부는 2090조 2천억원이다”고 지적했다.이에 최경환 부총리는 “숫자로 평가하는 것은 올바르지 않다”면서 “여러 보조 지표들을 봐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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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경환 "'척하면 척' 발언 왜곡됐다"..."금리 인하와 무관"2014.10.16
새정치민주연합 김관영 의원이 경제 수장인 부총리는 항상 모든 발언에 신중을 기해야 한다고 꾸짖고있다.(조세금융신문) 지난 달 '척하면 척이다'라는 발언으로 논란을 키웠던 최 부총리가 오해다고 해명했다. 16일 세종시 기획재정부 청사에서 열린 국정감사에서 최 부총리는 김관영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경제를 총괄하는 수장으로서 발언에 신중성을 기하라는 요청에 이같이 말했다. 최 부총리는 당시 기재부와 한은 직원이 다 있는 자리이고 금리 얘기는 없었다며 “금리에 금자도 안 꺼냈다”라고 말했다. 이어 그는 그런 생각이있다 하더라도 (이 총재와 같은) 경제인식이 있으면 ‘척하면 척으로’ 알지라는 의미에서 한 발언이 언론을 통해 왜곡됐었다고 말했다. 지나달 최 부총리는 호주에서 열린 주요 20개국 재무장관 · 중앙은행 총재 회의에 참석한 자리에서 기자들과 만나 이 총재와 와인 한잔 했다면서 '척하면 척'이라는 문제의 발언을 했다. 당시 이 발언은 이 총재와 금리와 관련된 얘기는 없었냐는 기자들의 질문에 답한 것이라 논란이 켜졌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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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재부 국감 안홍철 KIC 사장의 거취 놓고 '충돌'2014.10.16
(조세금융신문) 16일 세종시 정부청사에서 열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의 기획재정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업무보고에 앞서 김현미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의사진행 발언을 요청하며 질의가 1시간 가량 지체됐다.김 의원이 최경환 부총리에게 "지난 인사청문회 때 안홍철 사장 거취 문제를 조속히 해결하겠다고 했다"면서 "지금 이 자리에서 정확히 말해달라"고 말했다.이에 최 부총리는“관련 법령에 따라 운영위원회에서 처리할 것"이라고 답했다.이어 김 의원이 “안 사장은 임명 자체가 잘못됐다”면서 “안 사장의 거취는 최경환 당시 원내대표께서 합의한 사항”이라고 말했다.이에 최 부총리가 “합의한 적 없다”고 말하자김 의원이 발끈하며 “저랑도 이 사안을 가지고 몇 번 통화 했다”면서 “그러면 통화 내용을 공개해야 한다는 것인데 이건 너무 수준이 낮지 않나”라고 말했다.하지만 최 부총리는“KIC법에 따르면 임기 중에 그 의사에 반해해임할 수 없다”면서 “관련 법령에 따라 운영위원회에서 처리할 것”이라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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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국감, KB사태 오락가락 징계 '질타'2014.10.16
(조세금융신문)16일 금융감독원에서 열린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는 KB금융 사태에서 드러난 금감원의 오락가락 징계에 대한 질타가 이어졌다. 박병석 새정치민주연합의원은 “KB금융 사태는 금감원장과 수석부원장이 위원장으로 있는 제재심의위원회 간의 엇박자로 일을 더 크게 증폭시켰다”며 “이에 보이지 않는 실세의 손이 작용했다는 말도 있는데 제재심의 양형결정은 어디서 나왔나”라고 물었다. 이에 최종구 수석부원장은 “정식회의가 아닌 저녁자리에서 경징계가 결정됐다”고 답했다. 박 의원은 “정식회의가 아닌 식사자리에서 의견조율 한 것은 편법아닌가”라며 목소리를 높였고 최 부원장은 “늦은 시간이어서 그럴 수밖에 없었다”며 “처음에는 이견이 있었지만 나중에는 전원 일치했다”고 말했다. 신학용 새정치민주엽합 의원 역시“이번 사태로 금감원의 위상이 땅에 떨어졌는데 제재심 위원장은 금감원장의 의견을 반영하지 않나”라고 질문,최 부원장은 “원장이 지시하거나 당부한 적이 전혀 없다”고 대답했다. 또 “제재심은 의사결정기구가 아니고 자문위원 아닌가”라는 신 의원 물음에최 부원장은 “재재심은 원장의 안이 아니라 검사국으로 공정하게 운영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에 신 의원이 “원장의 뜻…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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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기업 일감몰아주기 근절한다며 실태조사조차 안해2014.10.16
(조세금융신문) 기획재정부가 계열사 일감몰아주기 등 불공정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이들 행위를 공공기관 및 공기업의 운영평가에 반영키로 했음에도 반영은커녕 현재까지 실태조사조차 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김관영 의원(새정치민주연합․전북 군산)은 16일 기획재정부 경제·재정정책 분야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박근혜 대통령까지 나서서 대국민 ‘공기업 일감몰아주기 근절’을 약속해놓고 공공기관 경영 평가에 반영하기는커녕 조사시작 조차 하지 않았다”며 “이는 정권의 대국민 사기”라고 질타했다. 박근혜 대통령은 지난 2월 ‘경제혁신 3개년 계획 대국민 담화’를 통해 “공기업의 계열사 일감몰아주기 등 불공정 행위를 엄단하고 적발된 공기업의 명단을 공개하겠다”고 말한 바 있으며, 정홍원 국무총리와 현오석 전 경제부총리 역시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공기업의 방만 경영을 뿌리 뽑겠다. 정말 마음 먹고 개혁하겠다”고 강조한 바 있다.이처럼 공기업 개혁일환으로 일감몰아주기 철퇴를 약속했음에도 사실은 달랐다. 지난해 한국철도공사(코레일)에 대한 국정감사장에서는 코레일의 모든 보험을 독점 중개하고 있는 케이아이비 보험중개사(KIB)에 일감몰아주기 문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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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승유 전 하나금융 회장, IT와 신용카드 통합 '정당'2014.10.15
김승유 전 하나금융지주 회장이 한명숙 의원의 질의에 '2.17 합의서' 증거자료를 보이며 IT 신용카드 부문의 통합이 정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조세금융신문)하나금융지주와 외환은행 통합과 관련, 국정감사에서 설전이 벌어졌다.15일 국회에서 열린 금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정무위원회 소속 의원들이 하나금융지주의 통합선언에 대해 비난하고 나섰다.새정치민주연합 한명숙 의원은 김승유 전 하나금융지주 회장에게 “2.17 합의서의 5년 독립경영은 한 쪽에서 동의하지 않는다면 지켜야 하는 것 아닌가”라며 “금융은 약속과 신뢰가 기본”이라고 지적했다.이에 김 전 회장은 “합의서 상에 IT와 신용카드 업무는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통합하자는 조항이 있다”며 “양쪽이 포괄적으로 지켰을 때 합의서가 효과 있는 것”이라고 주장했다.신제윤 금융위원장은 한 의원의 “2.17 합의서는 지켜져야 한다는 게 금융위의 입장 아닌가”라는 질문에 “지키는 것이 타당하나 법적 강제력을 줄 수는 없다”고 답했다.이어 한 의원의 “상대방이 반대하면 금융위가 승인을 해 줄 것인가”라는 물음에는 “한다 안한다라고 말할 수 있는 입장이 아니다”라며 “경영진과 노조가 머리를 맞대고 진지하게 논의를 해야 된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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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 고졸채용 올해 겨우 4.4%2014.10.15
(조세금융신문) 박근혜 대통령 공약인 고용률 70% 달성과 능력중심사회 조기 구현을 위해 고졸 취업 활성화에 나선다는 정부기조에도 불구하고 올해 공공기관의 고졸채용은 더욱 악화된 것으로 나타났다.새정치민주연합 김영록 의원이 기획재정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09년 이후, 303개 공공기관의 신규채용자는 7만4044명으로 그중 고졸채용은 6286명으로 8.4% 에 불과했다. 특히 올해 들어 고졸채용은 더욱 줄어 8694명 채용에 고졸은 697명으로 4.4%를 기록했다. 기관별로는 303개 기관중 237기관이 고졸채용 0명을 기록했다. 특히 고용노동부 산하기관으로 직업체험관을 운영중인 한국잡월드는 2011년 기관설립시 단 2명을 제외하곤 이후 한 명도 뽑지 않았다. 또 다른 직업교육 관련 정책연구기관인 한국직업능력개발원은 고졸채용자 0명을 기록했다. 현재 고졸채용에 대하여는 공공기관의 의무채용비율이 정해져 있지는 않다. 다만 공공기관 경영평가 중 정부권장정책 관련 항목에서 20% 채용을 기준으로 평가하고 있다.김영록 의원은 “학벌중심이 아닌 능력위주의 사회를 만들겠다는 정부 산하 공공기관의 고졸채용수준을 보면 정부의 고졸취업활성화는 구호에 불과하다는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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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정연 의원, 김승유 전 회장 위증 여부 요청2014.10.15
(조세금융신문)15일 국회에서 열린 금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새정치민주연합 의원들이 김승유 전 하나금융 회장의 국정감사 증인 진술에 대해 위증 여부 검토를 요청했다.한명숙 의원은 “김승유 전 하나금융지주 회장이 주장하는 2.17 합의서 상의 신용카드, IT전산 통합은 사실과 다르다”며 “이에 위원회에 위증 판단을 요청한다”고 말했다.그는 “당시 김 전 회장이 한 말에 따르면 합의서의 통합은 고객 편의를 개선하겠다는 의미”라며 “김 전 회장이 주장하는 것처럼 외환은행 노조는 합의서를 위반한 적이 없다”고 전했다.강기정 의원도 “2.17 합의서에는 카드와 IT 부문은 개선방안을 마련할 수 있다고 돼 있지 통합을 해야 한다고 한 게 아니었다”며 위증 검토를 요청했다.이날 김 전 회장은 과거 외환은행 인수 당시 5년간 독립법인을 유지하기로 합의했던 것과 관련, “합의는 양자 간에 신의성실에 의해서 지켜져야 의미가 있다”며 “그러나 지금까지 제대로 지켜진 것이 없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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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토]'제2롯데월드 임시개장'...안전 논란 여전2014.10.15
(조세금융신문) 14일인 어제 오후 잠실 제2롯데월드가 저층부 쇼핑몰부터 임시 개장하면서 이를 보기 위한 시민들로 붐비고 있다. 서울시는 지난 2일 타워동을 제외한 에비뉴엘동, 캐쥬얼동, 엔터테인먼트동 등 저층부 3개 동에 대한 임시 개장을 승인한 바 있다. 롯데월드몰 개장 첫날 우려했던 제2롯데월드 발 교통대란은 일어나지 않았다. 그러나 주차장 입구 200m 전부터 주차 안내요원이 약 40~50m 간격으로 배치돼 주차 사전 예약 여부를 확인하는 과정에서 예약하지 않은 운전자들의 거센 항의를 받는 촌극이 연출 되기도 했다. 제2롯데월드와 서울시가 잠실 일대 교통 혼잡을 예방하기 위해 도입한 '사전 주차 예약제' 여전히 완공되지 못한 제2롯데월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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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IC 2008년 메릴린치 부실투자 권력비호형 감사 의혹2014.10.15
(조세금융신문) 새정치민주연합 박범계 국회의원(대전 서을)은 “감사원이 2010년 실시한 한국투자공사(KIC)의 메릴린치 부실투자 감사는 결과적으로 진실은폐· 정권비호 감사라는 의혹과 비판을 면키 어렵다”며, “감사원 본연의 업무에 대한 직무유기”라고 주장했다.메릴린치 20억불 투자 건이란, KIC가 2008년 1월 7일에 당시 파산위기에 몰리던 미국 투자은행 메릴린치사로부터 공식 투자요청을 접수한 후 단 7일만인 1월 14일에 20억불을 투자하기로 전격 결정한 사건을 말한다. 20억불의 투자원금에 대한 손실은 감사원 감사 당시 기준(2009. 12. 31. 기준)으로 9억 18백만 달러(누적 수익률 ?45.9%) 인 것으로 파악된다.’08년,’09년 기재위 국정감사와 언론을 통해 배후와 킥백(kickback) 의혹 제기가 쇄도하자, 감사원은 2010년 1월 28일부터 3월 5일까지 한국투자공사의 메릴린치 투자 적정성 등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였고, 같은해 9월 16일 감사결과를 공개하였다. 감사는 감사원 금융·기금감사국 제3과(당시 국장:송기국, 과장:원성희)에 의해 실시되었고, 당시 감사원장은 김황식 전 총리였다. 감사원의 『감사결과 처분요구서 한국투자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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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 지난 5년간 2억 넘게 세금 줄었다2014.10.15
(조세금융신문)이명박 전 대통령이 자신의 재임기에 추진한 종합부동산세 인하 정책으로 상당한 세금 혜택을 받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15일 박원석 정의당 의원이 공개한 ‘MB 종부세 감세 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2008년 종부세 인하로 지난 5년간 이 전 대통령은 2억 6천여만원의 세금이 줄었다고 밝혔다.박 의원은 논현동의 자택을 가지고 있는 이 전 대통령의 경우 지난 5년간 매년 최소 4,225만원에서 최대 7,913만원까지총 2억 6,124만원의 감세혜택을 얻었을 것으로 추정했다. 이는 감세 전 부담해야 할 종부세의 77% 규모다.특히 박 의원은 이 전 대통령의 경우 세율인하는 물론이고 1세대 1주택자에 대한 고령자 세액공제와 장기보유공제 등 자신이 추진한 종부세 감세안의 거의 모든 혜택을 적용받고 있는 것으로 예상된다고 덧붙였다.이어 그는 “종합부동산세는 부동산교부세로 전액 지자체에 교부하도록 되어 있다”며 “대기업과 부동산 부자들이 수조원씩의 종부세 감세혜택을 입고 있는 동안 지자체는 기초연금 등 늘어난 재정수요를 충당하느라 허리가 휠 지경”이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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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칼럼]협의보상금 증액전략2014.10.15
(조세금융신문) 토지보상금을증액하는방법에대해알아보고자한다.보상금은제1차로협의보상금,제2차수용재결보상금,제3차로이의재결보상금,제4차로법원산정보상금으로나누어볼수있다.이중토지소유자에게가장중요한것은제1차협의보상금이다.이협의보상금이나오면그다음단계에가더라도,즉재판까지가더라도최근사례를보면통상10%정도증액되기가쉽지않다.따라서소유자들은제1차협의보상금이제대로산정되도록많은노력을기울여야한다.협의보상금제대로받는노하우가.역지사지사업시행자입장을고민해보면답이나온다.즉,사업시행자에게토지·건물보상금은고민이없다.어차피보상금은감정평가사가결정하는것이고,예정보상금도다른부서에서결정한것이다.보상담당자는보상금산정에아무런책임이없다.오히려사업시행자에게고민이되는것은토지조서와물건조서에서보상대상이누락되는것을가장두려워하고,그다음분묘,가축,공장,수목,영업보상등에대해서신경을쓴다.따라서보상대상자도토지에만신경쓰지말고사업시행자가아파하는부분에대해신경을써서대응을하고,나아가사업시행자가지금급하게사업을추진하는지여부,사업시행자가관청인지,공사인지,민간인지여부등에따라대응을달리하여야한다.나.버려야할고정관념통상보상대상자들은다음과같은고정관념에빠져있다.먼저사업시행자에게잘보여야보상이잘나온다거나,자료를잘준비해서제출하여야하거나,나를잘보아주기때문에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