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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토] 가을비 그치고 모처럼 드러낸 파란하늘2014.09.30
(조세금융신문) 가을비가 그치고 맑게 갠 파란하늘이 드러난 30일 오전 남산에서 바라본 도심의 하늘에 구름이 두둥실 떠다니고 있다.기상청은 당분간 아침, 저녁으로 쌀쌀한 가을 날씨가 이어지고, 낮과 밤의 기온차가 클것이라고 발표하며, 건강관리에 유의하라고 당부했다.모처럼 맑은 날씨에 오전부터 붐비는 서울타워 정상기념촬영을 하는 중국인 관광객서울타워의 명물 사랑의 자물쇠를 촬영하는 동남아 관광객사랑의 자물쇠 뒤로 보이는 푸르른 서울의 하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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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재연 "국가 · 지방재정법 형평성 언급 안돼"2014.09.29
(조세금융신문) 통합진보당 김재연 의원은 국가와 지방재정 운용 원칙에 형평성을 추가하는 국가재정법과 지방재정법 개정안을26일발의했다. 김재연 의원은 "국가재정법과 지방재정법은 효율성은 언급된 반면 형평성은 언급돼 있지 않다"며 "국가와 지방재정을 운용할 때는 효율적 자본배분과 더불어 재화와 서비스를 사회 구성원 사이에 공평하게 나누는 방법을 찾는 형평성이 동시에 추구돼야 한다"고 말했다.이어 김 의원은 "효율성과 형평성을 동시에 추구하는 것은 재정법의 가장 중요한 목적이며 이 목적을 추구하기 위한 수단으로 성과지향성, 투명성 등도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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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행부, 주민등록번호 개선 방안 공청회 개최2014.09.29
(조세금융신문) 안전행정부(장관 정종섭)는 주민등록번호 개선 방안에 대한 각계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9월 29일 오후 2시 대한상공회의소에서 공청회를 개최한다.한국지방행정연구원(원장 이승종)과 공동으로 개최하는 이번 공청회에서는 주민등록번호 개선방안 연구내용에 대한 발표와 각계 전문가들의 토론이 있을 예정이다. 또한 세계 16개국에서 개인고유번호를 식별수단으로 활용하는 사례에 대한 검토결과도 발표할 계획이다.주제발표는금창호 박사(한국지방행정연구원 선임연구위원)가 맡아 주민등록번호 개선연구의 주요내용에 대해 소개할 예정이며, 이어 정순관 순천대 행정학과 교수의 주재로 학계, 언론계, 공공기관, 금융기관, 시민단체 등 각 분야별 토론자들의 의견발표가 이어지게 된다.안행부 관계자는 “이번 공청회는 특히 그동안 주민등록번호 개선과 관련해 신규 주민번호 부여, 발행번호 도입 등 다양한 방안들을 개인정보보호 및 실현가능성의 관점에서 재검토하고 논의할 예정”이라며 “이번 공청회에서 개진된 의견 등을 향후 주민등록번호 체계 개선 정책수립에 반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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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3년간 소관 부담금 240억 잘못 부과2014.09.29
(조세금융신문) 최근 3년간 잘못 부과된 국토부 소관 부담금이 24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 됐다.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김태흠 의원(새누리당, 보령·서천)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1년 이후 3년간 502건의 부담금이 잘못 부과되어 환급됐으며 이자지급을 위해 2억 5천만원이 세금으로 충당됐다.부담금별로 보면 기반시설부담금이 304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개발제한구역보전부담금이 107건, 개발부담금 82건으로 뒤를 이었다. 과밀부담금과 소음부담금도 각각 8건과 1건이 있었다.지자체별로는 경기도가 293건으로 전체의 60%를 차지했으며 반납액도 126억원에 달했다. 환급건수로는 경상남도와 부산시가 각각 45건과 31건으로 많았으며 반납액으로는 서울시 50억, 인천시 42억으로 순으로 많았다.김태흠의원은 “잘못된 세금 부과는 정부에 대한 불신과 혈세낭비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각 지자체와 국토부의 개선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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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토] 청계광장, 매주 일요일 '2014 서울 농부의 시장'열려2014.09.28
(조세금융신문) 8월 24일부터 10월 26일까지 청계광장에서 매주 일요일 '2014 서울 농부의 시장'이 열리고 있다.서울 농부의 시장은 서울시의 주최로 지자체농부와 지방농부를 중심으로 공정무역기업, 사회적기업, 마을기업, 전통시장 등 시민과 만나 함께 어울리며 만들어 나가는 공동체의 장터이다. 이를 통해 공주 밤, 대구 사과, 함평 복분자 등 전국 각지 대표 농수산물을 시민들은 10~30% 싸게 살 수 있고, 지방의 농부들은 정기적인 판로 기회를 확보하면서 뜨거운 반응을 얻고 있다.또한 각 장터마다 전통부스를 설치해 각 시장을 대표하는 먹거리를 판매하고, 다양한 농업체험프로그램과 문화행사를 마련하고 있다.'2014 서울 농부의 시장'은 청계광장 뿐만 아니라 11월 9일까지 매주 일요일 광화문광장, 10월 25일까지 매주 토요일 북서울꿈의 숲, 10월 25일까지 둘째,넷째 토요일 보라매 공원에서도 열린다. 장터의 시간은 10시에서 5시까지다. 장터에 나온 농산물 막걸리를 시음하고 있는 시민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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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토] '세월호특별법', '쌀개방 반대', '공적연금 복원' 촉구 주말 도심 집회 잇달아2014.09.28
(조세금융신문) 주말을 맞은 27일 서울 도심에서 세월호 특별법 제정 촉구, 쌀개방 반대, 공무원 노조의 공적연금 복원 촉구 집회가 잇달아 열렸다.세월호 참사 가족대책 위원회와 세월호 국민대책 회의는 27일 오후 5시부터 서울광장에서 주최측 추산 1만여명, 경찰측 추산 4천여명이 참석한 '세월호 특별법 제정 촉구 국민대회'를 개최했다. 전명선 가족대책위 위원장은 "대책위의 입장은 처음부터 지금까지 달라진 것이 없다. 정치권에서 독립적이고 객관적인 수사가 가능한 별도 기구를 통해 진상을 규명하는 원칙에 입각해 답을 내주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이들은 집회 후 보신각 방향으로 행진한 뒤 저녁 9시부터 청운동사무소 앞 유가족 농성장에서 시민과 유가족이 만나 대화하는 '국민간담회'를 진행했다. 이에 앞서 오후 2시부터 전국농민회총연맹 회원 3000여명과집회에 참석하기 위해 상경한 전남지역 농민 930여명은 서울광장에서 '식량 주권과 먹거리 안전을 위한 2차 범국민대회'를 개최했다.이들은 최근 있었던 정부의 쌀 전면 개방 선언을 규탄하고 "정부가 이달 말 WTO에 관세화 의견을 통보하여 한다"며, "정부는 쌀 전면개방 선언을 철회하고 식량 주권을 확보하라"고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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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토] 100만 고양시민퍼레이드2014.09.27
(조세금융신문) 전국에서 10번째로 100만 인구 도시가 된 고양시가 27일 오후 3시 덕양구 화정문화광장에서 어울림누리까지 최성 고양시장과 지역주민이 참가하는 시민퍼레이드를 개최했다.시민퍼레이드 행사 참가자들과 악수를 나누는 최성 고양시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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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비 유용한 기업·연구원에 제재금 7억여원 부과2014.09.26
(조세금융신문)올해 정부가 지원한 연구비를 유용해 적발된 기업과 연구원이 상당한 것으로 나타났다. 26일 산업통상자원부는 연구개발 지원금을 목적 외에 다른 용도로 사용한 17개 기업과 5명의 연구원에게 총 7억 원이 넘는 ‘제재부가금’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이번이 첫 시행인 제재부과금은 연구비로 지원받은 자금을 기업 운영 등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다 적발됐을 때 부과되는 과징금을 뜻한다. 법조계, 산업계 등 관련 분야 전문가 14명으로 구성된 심의 위원회가 총 26개의 과제를 적발했다. 부정사용 금액은 26억 원으로 한 회사에서 많게는 4억5천만 원까지 사용한 것으로 밝혀졌다. 부정사용 규모가 1억 원 미만인 건수는 16건으로 1억3천2백만 원의 벌금이 부과되었고, 1억 원 이상 20억 원 미만을 사용한 10건에 대해서는 6억2백만 원이 부과되었다. 이 중 6개의 회사는 이미 횡령 비용을 상환했지만 과징금 그대로 납부해야한다. 무단 사용 유형별로는 연구비를 직원 월급, 대출금 상환 등에 지출한 ‘회사경영 자금 유용’이 가장 많았고, 지출하지 않은 항목에 허위로 계산서를 발행하는 ‘허위 증빙 후 연구비유용’, 납품업체와 짜고 계산서만 발행한 ‘납품기업과 공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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朴 정부, 1인당 국가채무 408만원↑…역대정부 최고2014.09.26
(조세금융신문) 박근혜 정부 임기동안 1인당 국가채무가 408만원 증가해 역대정부 중 최고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최재성의원이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2014~2018년 국가채무관리계획'에 따르면 박근혜 정부 임기동안 국가채무는 216.3조원,국민의 세금으로 상환해야 하는 적자성채무 중 공적자금 국채전환분을 제외한 순국가채무는 157조원이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순국가채무는 적자성채무에서 외환위기때 발생한 공적자금을 국채로 전환한 부문을 제외한 채무로 정부가 적자예산을 편성하여 발생하는 순국가채무를 의미한다.1인당으로 환산하면 박근혜정부 동안 1인당 국가채무는 408만원, 1인당 순국가채무는 301만원 증가하는 것으로 국가채무 총액과 순국가채무 모두 박근혜정부가 임기동안 가장 많이 증가한다. 보고서는 국가채무가 크게 증가하고 있지만 일반회계 적자보전분에 대해 2014년부터 2017년까지 전혀 상환할 계획이 없는 것으로 나타나 재정건전성 훼손이 심각해질까 크게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최 의원은 "국가채무의 규모와 증가속도 모두 매우 심각한 상황이다. 더욱 심각한 것은 향후 국가채무를 줄이기 위한 대책이 없다"면서 "박근혜 정부가 부자감세 기조를 유지하고 경제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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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 유출 급증…엄격한 관리감독 체계 마련돼야2014.09.26
(조세금융신문)급증하고 있는 개인정보 유출을 막기 위해철저한 관리감독 체계가 마련돼야 한다는 지적이다. 새정치민주연합 박남춘(안전행정위원회, 인천 남동갑)이 안전행정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1년 9월 개인정보보호법 시행이후 안행부에 접수된 개인정보유출신고 건수는 2012년 8건(84만8000명), 2013년 6건(238만6000명), 2014년 7월 기준 34건(9873만4000명)으로 매년 급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문제는 올해 1월 3개 신용카드사의 대량 고객정보 유출사고 이후에도불과 6개월 사이에 1514만8000명의 개인정보가 추가로 유출됐다는 점이다.특히 이 기간동안공공기관에서도 추가로 3건, 171만2,000명의 정보유출이 발생했다. 공공기관에서 개인정보가 유출된 원인으로는 개인정보처리기관의 홈페이지 해킹과 내부직원의 유출 등이었다. 이중 올해 1월 이후 총 31건 중 7건(약23%)에 대해서는 아직 유출원인조차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박남춘 의원은 “공공기관에서 사적조회로 인한 개인정보 침해에 대한 문제도 심각하지만, 허술한 개인정보 관리·보안체계로 인한 대량유출이 더욱 큰 문제”라며 “개인정보 취급기관들의 엄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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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토] 가을밤 수놓은 '광화문의 빛의 향연'2014.09.26
(조세금융신문) 광화문이 빛의 캔버스가 되어 깊어가는 가을 밤하늘을 화려하게 수놓았다.문화재청이 20일부터 궁중문화축전 프로그램의 하나로 광화문 주변 담장에서 영상작품을 시연하는 광화문 미디어파사드 작품 '2014 광화문 빛 너울'을 시연했다.미디어 파사드란건축물 외면 가장 중심을 가리키는 '파사드'와 '미디어'의 합성어로, 건물 외벽 등에 LED 조명을 설치해 미디어 기능을 구현하는 것을말한다.'광화문 빛 너울'은 광화문에 음악과 함께 다채로운 조형적 파노라마를 고성능 빔 프로젝트로 투사해 영상작품을 시연하고 있다.이번 시연은 28일 까지 저녁 8시부터 30분간 3회에 걸쳐 광화문을 찾는 시민 모두에게 선보일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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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토] 창경궁 야간개장을 즐기는 시민들2014.09.25
(조세금융신문) 창경궁 야간개장이 한창인 25일 오후, 홍화문 앞에 가을밤 고궁의정취를 느끼기 위한시민들로 붐비고 있다. 이번 야간개장은 28일까지며, 내달 21일 부터 2주간 추가로 진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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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 부총리, "장년층 고용안정 도모…자영업 과잉진입 문제 완화할 것"2014.09.25
최경환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조세금융신문) 최경환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4일 "임금피크제 적용 근로자에 대한 지원을 연간 840만원에서 1080만원으로 늘려 근로자들이 현직에서 더 오래 일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최 부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장년층 고용안정 및 자영업자 대책'을 논의하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우리나라의 자영업자 수는 580만명으로 그 비중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의 2배 수준에 달한다"며 "자영업자의 절반 이상이 3년 내에 폐업하고 최근 들어서는 어려움이 더욱 커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는 장년층 고용불안으로 매년 90만명의 퇴직자가 별다른 준비 없이 자영업에 뛰어 들어 과잉 출혈경쟁이 벌어지고 있지만 전직 및 전업은 원활히 이뤄지지 않고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정부는 이에 따라 '장년층 고용안정 대책'을 통해 노후생활의 안정적 기반을 확충하는 동시에 자영업 과잉진입 문제를 완화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만 50세가 되면 인생의 후반부를 준비할 수 있도록 생애경력 설계 등을 지원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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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8월까지 예산 69.9% 집행…목표치 0.7%p 초과2014.09.25
방문규 기획재정부 2차관이 25일 서울지방조달청에서 주재한 제10차 재정관리점검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조세금융신문) 정부가 지난 8월까지 69.9%의 예산을 집행했다. 이는 당초 목표치인 69.2%를 0.7%p 초과한 수준이다.기획재정부는 25일 방문규 2차관 주재로 제10차 재정관리점검회의를 열어 재정집행 실적을 점검하고 주요 재정 현황 등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재정관리점검회의에서 방 차관은 "세수부진의 어려운 여건에서도 집행목표를 달성한 것을 다행스럽게 생각한다"며 "올해 남은 기간에도 재정집행 관리를 철저히 해 달라"고 당부했다.이어 "우리 경제는 소비ㆍ투자 등 민간부문의 부진과 유럽ㆍ중국 등 대외부문의 불확실성이 상존하는 어려운 상황"이라며 "'경기부진→세입감소→지출축소'로 이어지는 고리를 끊으려면 과감하고 선제적인 관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또 "앞으로도 세입여건이 어렵겠지만 '마부작침(磨斧作針ㆍ도끼를 갈아 바늘을 만듦)'의 자세로 노력해 경제활력 회복에 기여하자"고 말했다. 정부는 지방자체단체 출연 사업과 민간보조 사업의 실집행률을 높이고 사회간접자본(SOC), 서민생활 안정, 일자리 창출 등 경제적 파급효과가 큰 사업에 대한 집행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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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재성 "한국형 밀물세제 폄훼 유감"2014.09.25
(조세금융신문) 지난 23일 새정치민주연합 최재성 의원은 담뱃값 인상 등이 서민의 세부담을 증가시킬 수 있기 때문에 한국형 '밀물세제'를 제안한다고 밝혔다. 그러자 재계가 황당하는 입장을 드러냈다. 조경엽 한국경제연구원 공공정책연구실장은 "근거도 없는 말에 황당하다"고 말했다. 최 의원이 제안한 한국형 '밀물세제'란 담뱃세 등 간접세 인상시 증가한 세수만큼 초고소득층과 대기업을 대상으로 하는 직접세가 인상되도록 하는 방안이다. '밀물세제' 제안에 재계가황당하다는반응을 보이자24일 최 의원이 다시 반박 자료를 보내왔다. 담뱃세는 저소득층에 불리한 구조다 조경엽 실장이 언급한 "담뱃세 인상의 경우 실제 중상의층의 지출비중이 더 많다"에 최 의원은 "지난 2012년 한국조세연구원의 보고서(미래 경재·사회환경 변화에 따른 중장기 조세정책 운용방향)에서 담배관련세의 세부담 분포 구조가 저소득층에 불리한 구조를 나타낸다고 발표한바 있다"면서 "담뱃세 인상시 소득대비 세부담 증가는 저소득층일수록 가중될 것이 자명하다"라면서 상식이 있는 연구원이라면 소득수준을 고련한 지출부담을 고려해야 타당하다고 말했다. 직접세가 소득재분배 효과 크다 또한 조 실장이 지적했던 "직접세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