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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영업자 2.6가구중 1가구 폐업2014.10.09
(조세금융신문) 국세청이 국정감사를 위해 새누리당 심재철 의원(안양동안을, 기재위)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03년부터 2012년까지 지난 10년동안 자영업 폐업자수가 793만 8,683개로 800만개에 육박하는 것으로 나타났다.2012년 12월말 2,021만1,770세대수를 기준으로 볼 때 지난 10년동안 우리나라 2.6가구중 1가구가 자영업을 시작했다가 폐업한 것으로 나타났다. 연도별로는 자영업 폐업자수가 2008년 외환위기직전인 2007년이 848,062개로 가장 많고, 그 다음으로 가장 최근인 2011년(845,235개)과 2012년(833,195개)이 84만개 안팎으로 많았다. 2004년 699,292개를 제외하고는 매년 70만개 이상의 자영업자가 폐업한 것으로 나타났다. 권역별로 살펴보면 서울, 인천, 경기 등 수도권의 폐업자수 400만 5,437개로 절반이상으로 가장 많은 가운데, 경기도가 180만 6,630개, 서울시가 175만 6,378개 순으로 많았다. 그 다음으로 부산·울산·경남 지역이 121만 8,105개, 대전·충청 81만 7,916개, 대구·경북 78만 2,335개, 광주·전라 76만 751개 순으로 나타났다.심재철 의원은 “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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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공기업, 골프회원권 368억원어치 보유2014.10.09
(조세금융신문) 금융공기업들이 소유하고 있는 골프회원권은 전국 35개 골프장에 총 40구좌, 매입금액 기준으로는 368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골프장 대부분은 경기도 지역에 소재(28개)해 있었으며, 나머지 지역은 부산(2), 전남(2), 충북, 경북, 제주(각 1) 등이었다. 이들 골프회원권의 총 매입가격은 368억원에 달하나, 회원권 대부분의 현재시가는 매입가의 절반도 채 되지 않았다.국회 정무위원회 이학영의원(새정치민주연합, 경기 군포)이 금융위원회 산하 11개 금융공공기관으로부터 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골프회원권을 가장 많이 보유한 기관은 기업은행으로, 전국 19개 골프장에 16구좌를 보유한 것으로 나타났다. 매입가격 기준으로는 114억에 달한다.두 번째로 회원권을 많이 보유한 기관은 방만경영으로 문제되고 있는 한국거래소와 거래소 자회사인 코스콤으로, 한국거래소의 경우 08년부터 10년까지 11구좌를 매각했음에도 불구하고 경기도와 부산의 2개 CC에 2.5구좌, 매입가 기준 70억원 상당의 회원권을 보유하고 있었으며, 코스콤은 경기도와 제주도의 6개 CC에 5구좌, 매입가 기준 32억원에 달하는 회원권을 보유하고 있었다.그 다음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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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토 뉴스]코엑스, '글로벌 진출 기업 성공세미나' 개최2014.10.09
1차 세미나에서 '중국의 수출입 절차와 방법 노하우를 통한 전략 진출'이란 주제로 강연한 중국공공외교중심의 Jarry Guo 이사(조세금융신문) '글로벌진출기 기업 성공세미나'가 9일 코엑스 A2홀에서 개최됐다.세미나는 대전광역시와 충청북도, 충청남도가 주최하고 하나은행, 중소기업 유통센터, 전경련중소기업협력센터, 대전테크노파크, 한국FTA산업협회가 후원하는 '2014 충청권 중소 벤처기업 박람회'의 부대행사 중 하나로 열렸다.세미나는 '중국의 수출입 절차와 방법 노하우를 통한 전략 진출', '양안 FTA 성공사례 분석', '중국이 선호하는 한국 기술 및 제품 트렌드'란 주제로 3회에 걸쳐 진행됐다.1차 세마나 강사로 나선 중국공공외교중심 Jarry Guo 이사는 중국에 진출하려는 한국 기업들에게 "무조건 베이징이나 상하이처럼 큰 도시를 선호하지 말아라"면서 "직항로가 열려있고, 물류유통망이 확보되어 있는 3~5백만 정도의 인구가 살고 있는 곳이 가장 유리하다."라고 조언을 했다.이번 세미나를 통해 국내.외 바이어들의 네트워크 교류가 활발히 진행될 것으로 예상되며, 중국에 진출하려는 기업인들에게많은도움이 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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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토] 오이소! 보이소! 사이소!, 부산 자갈치축제 개막2014.10.09
(조세금융신문) 부산의 대표 관광명소 자갈치 시장에서 9일부터 '제23회 자갈치 축제'가 열린다.'오이소! 보이소! 사이소!'를 슬로건으로 하는 이번 축제는 생선회데이 선포식 등 4개 마당 35개 프로그램이 진행된다.먼저 8일 KNN노래자랑 예심, 환경캠페인, 다 함께 한마음 한자리 등의 행사로 전야제가 진행된 축제는, 9일 거리 퍼레이드와 용신제, 연희극이 열리고 오후 6시 30분 개막식과 함께 1000여 발의 불꽃이 밤하늘을 화려하게 수놓으며 축제의 개막을 알린다.또한 불금 자갈치, 경헌 예술단 공연, 장어.문어 이어 달리기의 행사가 마련되었으며,일요일에는 2300인 분 회 비빔밥 만들기에 도전하는 '도전! 세계 최대 회 비빔밥' 행사가 시민 참여로 진행된다.특히 축제 기간에는 매일 낮 12시에 시작되는 영도대교 도개 행사를 1만 3000톤 오페라크루즈에서도 즐길 수 있어 많은 관광객들의 흥미를 이끌 전망이다.축제는 12일까지 이며 부산 남포동 자갈치시장 일대에서 진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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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기계 안전사고로 매년 사망자 급증2014.10.08
(조세금융신문) 농촌의 농기계 안전사고가 매년 40%이상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김종태 의원이 농촌진흥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연도별 농기계 안전사고 발생현황’에 따르면 농기계 안전사고 건수는 지난 2009년 427건, 2010년 644건, 2011년 918건으로 매년 대폭 증가했다.부상자·사망자의 수도 2009년 443명, 2010년 601명, 2011년 925명으로 매년 급증했다.특히, 지난 2011년 농기계 안전사고 사망자는 90명에 달했으며, 사고건수 대비 사망자비율은 10%로, 교통사고 건수 대비 사망자비율 2%와 비교해도 상당히 높은 수치를 기록했다.한편, 농진청 산하 국립농업과학원에서 지난 2010년 6,006개 가구 10,474명의 농업인을 대상으로 조사한 ‘농업인 업무상 질병 및 손상 조사’에 따르면, 농업현장에서 가장 많이 사용하는 경운기와 예초기의 사용안전에 대한 교육 및 훈련을 받았다는 답변은 각각 39%, 33%에 그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또한, 연령별 농기계 안전사고 현황은 50대 농기구 사용자가 49.2%, 60대가 46.2%, 70대 이상 이 38.9%으로 나타났다.김종태 의원은 “농기계 안전사고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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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평가 ‘미흡’…꼴찌하고도 연임 성공한 비결은?2014.10.08
(조세금융신문) 최근 논란이 됐던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산하 과학기술정책연구원(STEPI)의 원장 연임 논란이 국정감사에서 도마 위에 올랐다. 8일 국회 정무위 회의실에서 열린 경제인문사회연구회와 소관 출연기관들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국회 정무위원회 이상직 의원(새정치민주연합.전주완산을)은 과학기술정책연구원의 원장공모 과정에서 지난해 기관평가 ‘미흡’이라는 성적표에도 불구하고 송종국 현 원장이 연임하게 된 이유를 물었다.최근 경제인문사회연구회는 과학기술정책연구원과 한국여성정책연구원,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등 소관 출연기관 3곳의 원장 공모를 진행했다. 이 과정에서 과학기술정책연구원은 송종국 현 원장이 연임에 도전해 원장후보 추천 3배수 명단에 포함되면서 논란이 일기 시작했다.김석준 전 원장 시절 기관평가 상위급에 속했던 과학기술정책연구원이 송 원장 재임 기간 중에 꼴찌 수준의 ‘미흡’으로 추락하면서 위상이 급락해 내부적인 불만이 흘러나왔기 때문이다. 일부 언론보도에서는 연구원의 위상이 추락하면서 재정도 열악해지고, 정부부처에서는 협력연구 자제를 지시할 정도로 연구 성과도 저하됐다는 내부 직원들의 목소리가 그대로 보도되기도 했다.이상직 의원은 “이미 ‘미흡’이라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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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시설관리사, 화재안전점검결과 허위·조작 등 불법 만연2014.10.08
(조세금융신문) 소방시설관리사 78명이 최근 3년 동안 화재안전점검결과를 허위로 실시한 것으로 속이거나 결과를 조작해서 처벌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조원진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간사(새누리당, 대구 달서구 병)는 소방방재청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처벌 받은 소방시설관리사 78명 중 자격취소는 1명, 자격정지는 77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자격취소를 당한 1명은 소방시설관리사 자격을 불법적으로 타인에게 빌려줬다.자격정지 조치를 받은 대부분은 허위공문서로 적발된 이들로서 실제로 화재안전점검을 실시하지 않았는데도 허위로 했다고 속이거나 점검결과에서 문제점이 발견되었는데도 이상 없음으로 결과를 조작하는 수법을 사용했다.실제로 2011년 부산 모 초등학교에서는 소방시설관리사가 종합정밀점검을 실시해 비상방송설비가 작동하지 않는 등 불량사항을 적발했음에도 학교 측으로부터 청탁을 받고 이상이 없는 것으로 결과를 조작했다가 적발되었다.또, 2011년 성남의 한 쇼핑센터에서도 스프링클러 설비가 부적합인데도 소방시설관리사가 이상이 없는 것처럼 꾸미고, 제연설비 설치 현황을 실제와 다르게 조작했다 적발되었다.종합정밀점검을 허위로 실시한 것처럼 꾸민 사례도 있었다.2010년 서울 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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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15년간 3조 넘는 부과세액 반환2014.10.08
(조세금융신문)최근 15년간 국세청이 징구한 부과세액 중 반환된 금액이 3조를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김영록 의원(새정치민주연합)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1999년 이후 올해 6월까지 국세청이 징구한 부과세액에 대해 불복해 반환된 금액은 3조3628억원이었다.구체적으로 지난 2009년 이후 현재까지 이의신청이 2만7326건이었다.이중 받아들여진 것이 6996건으로 25.6%에 달했다. 이의신청액 6조7106억중 5891억 원이 환급된 것이다. 이는 징구된 부과세액 4건 중 1건이 과다 부과됐다는 것을 의미한다.또한 소송이 8877건(13조8988억원)으로 이중국세청이952건을 패소해 2조5571억 원을 환급해줬다. 10건당 1건이 패소한 것.김 의원은 “이같은 결과는 국세청이 권력기관이라는 인식 아래 마구잡이식 부과를 했기 때문”이라며 “국세청은 수요자와 국민의 입장에서 지원하고 서비스한다는 생각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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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국감]'국세청 역외탈세자 관련 감사원 특별감사 받았나' 고성2014.10.08
(조세금융신문) 국세청이 역외 지능탈세 부실조사와 관련해 특별감사를 받았는지에 대한 야당의 의원들의 공세가 이어졌다. 8일 오전 기획재정위원회의 국세청 국정감사에서 정의당 박원석의원은 "최근 국세청이 역외탈세자의 부실조사와 관련해 감사원으로부터 특별감사를 받았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임환수 국세청장이 “정기감사를 받은 적은 있지만 특별감사를 받은 적은 없다”고 답했다. 그러자 박 의원이 다시 한번 “특별감사가 아니고 정기감사가 맞나”라고 반복했다. 여기에 임 청장이 정기감사가 맞다며 부실조사와 관련한 감사원의 특별감사는 아니었다고 재확인했다. 박 의원이 특별감사인지 정기감사인지 여부를 묻는 것은 지난 5월 뉴스타파가 보도한 역외탈세 혐의자의 세무조사 부실을 따지는 것이었다. 해외 조세해외피 법인을 설립한 한국인 182명에 중에 역외탈세 혐의가 있는 48명이 세무조사 대상에 올랐지만 국세청은 이중 단 3명만 검찰에 고발했다. 박 의원이 국세청의 부실 세무조사 때문에 감사원으로부터 상반기에 정기감사가 아닌 비정기감사인 특별감사를 받았다고 확신한 것이다. 여기서 끝날 것 같았던 ‘특별감사’ 공방이 강석훈 의원 질의 시간에 박 의원이 갑자기 의사진행 발언을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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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년간 모범납세자 탈세 추징액수 3000억원 달해2014.10.08
(조세금융신문)모범납세자로 선정된 이후 3년간 세무조사를 받지 않는 점을 이용해 탈세를 저지르는 사례가 빈번한 것으로 나타났다.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심재철 의원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공공기관에 대한 세무조사’ 자료에 따르면 2009년부터 모범납세자로 선정된 이후 우대혜택을 배제하고 세무조사를 실시해 부과된 세액이 73건, 2998억에 달했다. 구체적으로 국세청이 모범납세자 선정 후 탈세혐의로 조사한 건수와 추징액수는 2009년 22건 925억원, 2010년 27건 947억원, 2011년 14건 797억원, 2012년 8건 295억원, 2013년 2건 34억원이었다. 모범납세자의 탈루세액이 연평균 800억원에 이르는 것이다.국세청은 납세의무를 성실히 이행하여 선진납세문화 정착과 국가재정에 크게 기여하는 등 납세자로서 타의 모범이 되는 사업자를 모범납세자로 선정, 세무조사 유예 등 여러 가지 혜택을 3년간 주고 있다.심재철 의원은 “모범납세자 선정이후 제도를 악용해 탈세를 저지르는 행위가 빈번한 만큼 국세청은 모범납세자 선정기준을 강화하고, 유예기간 이후 모니터링을 강화하는 등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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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청렴도 평가 3년 연속 낙제점 받아2014.10.08
(조세금융신문)국세청이 국민권익위원회가 실시한 청렴도 조사에서 3년 연속 낙제점을 받을 것으로 나타났다.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심재철 의원(새누리당)이 국민권익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국세청의 청렴도는 2009년부터 하락세를 보여 2013년에는 7점대 초반인 4등급(전체 5등급)으로 하락했다.구체적으로 국세청의 청렴도는 2009년도에는 9.2점으로 2등급을 나타냈다. 그러나 2012년에는 7.02점, 2013년에는 7.18점까지 2점 이상 하락해 5등급 중 4등급을 기록했다. 특히 전문가, 업무관계자 등 정책고객의 평가에서는 2011년에 전문가 6.22점(미흡), 업무관계자 5.74점(매우미흡), 2012년에 정책고객(전문가/업무관계자) 4.58점으로 꼴찌등급인 ‘5등급’, 2013년에 정책고객 6.35점으로 ‘4등급’으로 3년 연속 낙제점을 받았다.정책고객은 전문가와 학계, 출입기자, 국회보좌관, 감사원관계자, 시민단체, 공공기관 직능단체 직원 등 업무관계자로 국세청 직원의 청렴성에 대해 솔직한 응답을 할 가능성이 높다는 점에서 외부청렴도, 내부청렴도 조사결과에 비해 신뢰성이 높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심재철 의원은 “청렴성을 최우선으로 해야하는 국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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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책 연구기관 법인카드 사용 '내 맘대로'2014.10.08
(조세금융신문)국책 연구기관들이 여전히 법인카드를 무분별하게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김상민 의원(새누리당)이 경제인문사회 연구회와 23개 국책연구기관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법인카드 사용지침을 위반한 사례가 많았다고 8일 밝혔다.구체적으로 사용이 금지된 오후 11시~오전 6시 사용, 토·일 공휴일 사용을 비롯해 근무시간 중 영화 관람을 하거나 4년간 3억 6천만원의 택시를 탄 기관 등일반적으로 이해할 수 없는사용 행태가 많은 것으로 조사됐다.연구회와 23개 연구기관은 기관별 법인카드 관리 및 사용 지침을 보유하고 있다. 또한 기재부가 국가재정법 제44조(예산집행지침의 통보)와 국가재정법 제80조(기금운용계획의 집행지침)에 근거하여 제정한 ‘2014년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 중 업무추진비에 관한 주요지침을 준용하여 연구기관별 법인카드 운영지침을 수립·운영하고 있다. 이 지침에 따르면 법인카드는 의무적 제한업종에서 사용하지 못하며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법정공휴일 및 토․일요일, 관할 근무지와 무관한 지역, 비정상시간대(23시 이후 심야시간대 등) 사용이 금지된다.김상민 의원은 “국무조정실과 연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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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위 공직자 징계 절반 이상이 '금품수수'2014.10.08
(조세금융신문)5급 이상 공직자 중 금품수수로 징계를 받은 비율이 절반을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김관영 의원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검찰 등에 의해 적발된 5급 이상 공직자의 비율은 2009년 5.8%에서 2014년 21.7%로 급증했다. 이중 금품수수로 인한 징계 비중이 52.9%로 절반이상을 차지했다. 김 의원은 “7%에 불과한 5급 이상 공직자의 비리 비중이 과도하게 늘어나고 있다”면서 “고위직에 대한 감찰반 운영을 보다 활성화 해줄 것을 촉구한다”고 말했다.이어 “앞으로 비위공무원 정보를 공개해 일벌백계할 수 있는 방안도 도입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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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리실 지원단…공무원 인력난 해소를 위한 꼼수?2014.10.07
(조세금융신문) 국무조정실과 국무총리비서실의 지원단이 공무원들의 인력난 해소를 위한 용도로 악용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7일 국정감사를 앞두고 새정치민주연합 김기식 의원이 총리실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08년 5개에 불과했던 총리실 지원단은 2013년 이후에는 9개로 늘어났으며, 별도 정원과 비별도 정원 역시 2008년 각각 35명, 59명에서 2014년에는 각각 50명, 69명으로 크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국무조정실 관계자는 “각 정부부처에서 파견된 별도정원들 중 파견기간이 만료되어 원 부처로 복귀하게 되는 경우, 해당부처에서는 다시 다른 인원을 국무조정실에 파견을 보내는 시스템으로 인력이 운용되고 있다”고 밝혔다. 지난 7월 국회 정무위원회 결산심사 당시 김 의원은 “세종시지원단은 2011년 설립 이후 연평균 2번의 회의를 갖는데 그쳤다”며 “연간 단 2번의 회의를 여는 위원회를 지원하기위해 19명이나 되는 인력과 1급 상당의 고위공무원이 지원단에서 근무할 필요성이 있느냐”고 지적했다. 이어 “현재의 지원단은 존립에 대한 당위적 요인이 전혀 없고 꼼수로 고위공무원단 자리늘리기에 악용되고 있는 것이 밝혀졌다”며 “국가와 국민을 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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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세원정보수집전담반 과세추징…1인당 0.06건2014.10.07
(조세금융신문) 역외탈세 정보를 수집하는 국세청 국제세원정보수집전담이 제기능을 못해 유명무실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조명철 새누리당 의원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국제세원정보수집전담반이 편성 되었던 2007년부터 2010년까지 과세 추징으로 연결됐던 정보가 22건에서 4건으로 급속히 줄어들었다고 밝혔다. 2007년에서 2012년까지 국제세원정보수집전담반 300명의 정보를 활용하여 과세로 연결된 건수는 평균 연간 19건으로 300명의 인원 중 1인당 0.06건에 해당하고, 이 중 2010년 추징건수는 최저인 4건으로 1인당 0.01건 즉 1인당 1건도 과세로 연결되지 못했다. 반면, 2013년 추징건수는 80건으로 추징세액이 800억원에 달하여 평균 건수 19건에 비해 4배가 넘는 수치로 최저 건수 4건에 비해서는 20배에 이르는 성과를 나타냈다. 하지만 2012년까지의 수치는 오직 전담반만의 정보였고 2013년부터는 각 지방청과 세무서의 직원 전원이 수집한 정보를 통합해 지방청과 세무서별 실적으로 제출해 성과 수치가 오른 것이다. 이에 지난 2012년 국제세원정보수집전담반의 추후 방향에 대한 국세청 담당실의 논의가 있었지만 사회적으로 역외탈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