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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경환 부총리, "민생·경제 법안 처리 촉구" 호소2014.08.26
최경환 부총리가 26일 관계부처 장관들과 정부서울청사에서 '민생안정과 경제활성화 입법 촉구 호소문'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기획재정부(조세금융신문) 최경환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은26일"8월국회는경제를살릴수있는마지막기회"라면서"이번회기에민생관련법안이통과되지못하고경제회복의불씨를살리지못한다면우리경제는길을잃고회복하기힘들게될것"이라고말했다.최부총리는이날정부서울청사에서최양희미래창조과학부장관,김종덕문화체육관광부장관,윤상직산업통상자원부장관,문형표보건복지부장관,서승환국토교통부장관,신제윤금융위원장등과합동으로'민생안정과경제활성화입법촉구호소문'을발표하며이같이밝혔다.그는"어렵게만들어낸민생안정과경제활성화정책들이실시간으로입법화돼도모자랄판인데국회만가면하세월이다"면서"그러는사이시장에는다시'그러면그렇지'라며무기력감이번질조짐"이라고지적했다.그러면서"세월호특별법은여야정치권이협의를통해해결하되,그와무관한시급한민생경제법안들은여야국회의원들도부디국민들의입장에서분리ㆍ우선해조속히처리하는'결단의리더십'을발휘해달라"고호소했다.최 부총리는 가장 처리가 시급한 법안으로 △기초생활보장법 △국가재정법 △조세특례제한법 △소득세법 개정안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클라우드 컴퓨팅 발전 및 이용자 보호에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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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토]새민련 박영선 원내대표 주차공간에 항의문구를 붙여 놓은 세월호 유가족2014.08.25
(조세금융신문) 국회, 박영선 새정치민주연합 원내대표 주차공간. 세월호 유가족들이 지난 7일 이완구 새누리당 원내대표와의 '세월호 특별법'합의안에 유감을 표명하며 '유가족에 감언이설한 박영선 나와서 해명하라!'라고 적힌 문구를 붙여 놓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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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토] 남대문시장 화재 현장2014.08.25
(조세금융신문) 24일 새벽 두시 반경 남대문시장의 5층 건물 1층에서 화재가 발생해 15분 만에 불이 꺼졌다. 이 불로 인해인명피해는 없지만 1층 의류점포가 전소됐으며 소방서 추산 2400만원 상당의 재산피해가 발생했다.경찰과 소방당국은 폴리스라인은 설치해 주변을 통제하고 있고, 불이 1층 옷가게 내부에서 시작된 것으로 보고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다. 불이 시작된 1층 옷가게 매장 타다만 옷가지들 불이 난 현장을 시민들이 바라보며 지나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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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64개 중 60개 기금 전년 대비 수익률 감소2014.08.25
(조세금융신문) 연간 여유자산 운용평잔이 약 471조인64개 기금의 지난해 운용수익률이 2.66%에 그친 것으로나타났다. 특히 64개 기금 중 60개 기금의 수익률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나 대책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기획재정부가 국정감사를 위해 새누리당 심재철 의원(안양동안을)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13년 연간 여유자산 운용평잔이 약 471조원인 64개 기금 운용수익률은 2.66%로 나타나, 2012년 수익률(4.01%) 대비 1.35%P 감소했다. 기금별 여유자산 운용평잔은 2013년 약 471조로 매년 꾸준히 증가해 2005년(약 191조)에 비해 2.5배 가량 증가했다.반면 운용수익률은 2009년(6.45%) 이후 전반적으로 하락세를 보이고 있다. 특히 운용평잔이 10조원 이상인 ‘국민연금기금’(약 396조원)은 –2.87%, ‘국민주택기금’(약 16조원) -1.29%, ‘사립학교교직원연금’(약 11조원) -2.63% 하락해, 2013년 운용수익률이 전년대비 모두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64개 기금 여유자금 운용평잔의 84.1%인 약 396조를 보유한 국민연금 기금의 경우 2013년 수익률은 4.16%로 나타났다.국민연금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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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환경농산물 인증 관련 제도개선 필요해2014.08.25
(조세금융신문)친환경농산물 인증기관 및 인증제도의 개선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왔다.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경대수 국회의원(충북 증평, 진천, 괴산, 음성)은 25일 “친환경농산물 인증기관 및 인증제도의 문제점이 유착관계에 따른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철저한 제도개선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경대수 의원이 농림축산식품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친환경인증기관 73개중 35개 업체에 농식품부 퇴직공무원 85명이 근무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 친환경농산물 인증기관이 73개임을 감안하면 친환경농산물 인증기관 2곳 중 1곳은 농식품부 퇴직공무원이 자리 잡고 있는 것.특히 퇴직공무원들이 취업한 인증기관 대부분은 공무원들의 최종 근무지 인근지역인 것으로 조사됐다.경대수 의원은 “친환경농산물 인증기관의 불법, 부정행위로 친환경농산물 자체에 대한 국민들의 우려와 불신이 깊다”며 “친환경농산물 인증기관을 직접적으로 관리 감독하는 기관의 공무원이 퇴직 후 친환경농산물 인증업체로 취업을 한다면 공무원과 관리감독 기관의 유착가능성이 높아지게 되며, 국민적 신뢰는 떨어진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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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민련, 의총서 국감 실시 및 민생법안 처리 여부 논의2014.08.25
(조세금융신문) 새정치민주연합이 25일 오전 비공개 의원총회를 열어 내일부터 시작되는 1차 국정감사와 민생법안 처리 여부에 대한 당의 입장을 결정하기로 했다. 연합뉴스의 보도에 따르면, 새정치연합은 세월호 특별법 처리에 합의가 이뤄지지 않은 상황에서 26일부터 시작될 예정인 국감과 관련해 의원들의 의견을 수렴해 진행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일단 현재까지 새민련의 입장은 특별법 처리가 최우선 과제이니 만큼 1차 국감을 예정대로 하기는 어렵다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이는 당 지도부가 소속 의원들에게 국감을 당초 여야 합의대로 실시할지 여부에 대한 의견을 물은 결과 약 80%가 국감을 연기해야 하거나 예년처럼 분리하지 않고 실시하자는 의견을 밝힌 것으로 알려진데 따른 것이다. 새민련은 또 이날 의원총회에서 정부와 새누리당이 주장하는 것처럼 민생과 경제 관련 법안을 세월호 특별법과 분리해 우선 처리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논의할 예정이다. 하지만 이에 대해서는부정적인 결론이 나올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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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 부총리, "내년 전통시장ㆍ소상공인 지원에 2조원 투입"2014.08.22
(조세금융신문) 최경환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2일 "내년에 '소상공인시장진흥기금'을 신설, 전통시장 활성화와 소상공인의 준비된 창업과 경쟁력 강화 등을 지원하는 데 2조원을 투입하겠다"고 밝혔다. 최 부총리는 추석을 앞두고 이날 천안 남산중앙시장을 찾아 상인들과 간담회를 갖고 "서민경제가 회복하려면 무엇보다 전통시장 활성화가 중요하다"며 "내년도 예산 편성 과정에서 전통시장에 대한 재정 지원을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최경환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2일 천안 남산중앙시장을 찾아 상인들과 간담회를 갖고 있다. 그는 "전통시장을 '골목형'과 '문화관광형', '글로벌 명품형' 등 3개 유형으로 나눠 맞춤형으로 특성화를 지원하겠다"며 "전국 5곳 내외 우수 시장을 선정한 뒤 시장 당 50억원을 투입해 외국인 관광객이 찾는 세계적인 명소로 육성하겠다"고 설명했다. 이어 "전통시장 내 빈 점포 100개를 빌려 창업을 희망하는 청년들에게 임차료 등을 지원하겠다"며 "전통시장과 인근 대학 간 산학협력 프로그램을 개설해 20여개 시장에 대학생들의 참신한 아이디어를 접목하겠다"고 덧붙였다. 또한 "전통시장 주변의 주차 환경을 개선하고자 학교 등 인근 공공시설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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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정부, 퇴직 고위공직자 재취업 심사 통과율 91.5%2014.08.21
(조세금융신문) 박근혜정부 들어 퇴직 고위공직자가 취업제한 대상 기업체로 취업하기 위한 공직자윤리위원회의 취업심사 통과율이 91.5%인 것으로 나타나 형식에 그치고 있다는 지적이다. 이러한 유관업체 취업은 퇴직 부처에 대한 영향력 행사, 전관예우의 문제를 낳을 수 있어 ‘관피아’ 척결을 내세운 박근혜정부의 의지와 역행하는 것이다.민병두 의원(새정치민주연합, 동대문을)이 안전행정부 자료를 분석한 결과 박근혜정부 출범부터 올해 7월까지 안전행정부 공직자윤리위원회의 취업심사 총 449건 중(자진사퇴 15건 제외), 411건(91.5%)이 취업 가능⋅승인 판정을 받았고 38건(8.5%)만이 제한⋅불허된 것으로 확인됐다.주요 기관의 퇴직 고위공직자 취업심사를 분석한 결과, 공정거래위원회는 9건 중 8건(88.9%)의 취업가능⋅승인이 이루어졌고, 금융위원회는 16건 중 13건(81.3%), 국세청은 24건 중 23건(95.8%), 감사원은 13건 중 11건(84.6%)의 취업심사가 통과되었다. 이들 기관의 퇴직 고위공직자들은 대형 로펌, 회계법인, 금융사 등 취업제한 기업의 대표, 이사, 고문 등의 직위로 취업가능⋅승인판정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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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토] 청와대로 향하는 '유민 아빠'2014.08.21
(조세금융신문) 38일째 단식농성 중인 '유민아빠' 김영오씨가 20일박근혜 대통령과의 면담을 위해 두번째 청와대로 향했다.이 날 경찰에 막혀 한 시간여 동안 실랑이를 벌인 끝에 면담 신청서를 작성할 수 있었다. 이 충돌로 김영오 씨는 손과 발에 상처를 입었고, 수 백명의 중국인들은 통행이 허용되는 것을 보고 거세게 항의하기도 했다.면담 신청서를 작성하고 나온 김영오 씨는 "국회가 세월호 특별법 제정에 유가족 요구를 들어주지 않으니 대통령을 직접 만나 호소하려고 신청했다"며 "대통령을 만나면 무릎 꿇고 간청드리겠다. 만나 주실 것을 기대하고 가겠다"고 밝혔다. 청와대 출발전 어지러움증을 호소하는 김영오 씨 '유민 아빠'의 호소문 청와대로 향하는 모습 "면담 신청서 작성하고 오겠습니다" 경찰들과 몸싸움중인 김영오 씨 뚫고 가보려 하지만... 흥분한 김영오 씨를 달래주는 심상정 의원 상처를 입은 김영오 씨의 손 경찰에 거세게 항의하는 김현 의원 한 시간 반만에 청와대로 들어가는 '유민 아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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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토] 단식 2일째 문재인 의원, "제가 대신하겠습니다"2014.08.21
(조세금융신문) 동조 단식 2일째에 들어간 문재인 의원이 20일 SNS를 통해 심경을 밝혔다.문 의원은 "제가 대신하겠습니다. 김영오님을 살려야 합니다."면서, "유족들이 지나친 것이 아닙니다. 유족들은 이미 수사권과 기소권을 양보했습니다. 대신 특검이라도 괜찮은 분이 임명할 수 있게 하자는 상식적인 요구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문제는 소통과 공감입니다. 대통령부터유민 아빠를 만나 이야기에귀를 기울여야합니다" 라고 주장 했다.이어 "교황님 방한으로 위로와 치유의 공감이 어느 때보다 커졌습니다. 세월호 유족들의 아픔을 위로하고 치유하기 위해 우리가 당장 해야할 일은 유족들이 동의할 수 있는 특별법제정으로 그들의 단식을 즉시 멈추게 하는 것입니다. 교황님께도 최고의 선물이 될 것입니다."라고 밝혔다.한편, 문재인 의원은 19일 단식 37일째 이어가는 유민 아빠 김영오 씨의 단식 중단 설득을 위해 광화문 광장에 방문 했지만 김영오 씨가 단식 중단을 거부하자 동조 단식을 시작했다. 시민들의 응원에 박수로 답하는 문재인 의원 박근혜 대통령 면담을 위해 청와대로 향하는 '유민 아빠' 김영오 씨에게 애기를 건네는 문의원 청와대에 다녀온 김영오 씨를 염려하는 모습 단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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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토] 세월호 단식 농성장 찾은 한명숙 전 총리2014.08.21
(조세금융신문) 한명숙 전 국무총리가 20일 오후 광화문광장 세월호 단식농성장에 찾아 유가족들을 위로했다.사진은 관계자들과 얘기를 나누는 모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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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토] 정의당 의원들 청와대 앞 단식농성2014.08.21
(조세금융신문) 20일 천호선 정의당 대표 포함 당 소속 의원 전원이 야당의 특검 추천권이 보장된 세월호 특별법 제정을 요구하는 단식농성에 들어갔다. 사진은 왼쪽부터 김제남, 박원석, 심상정, 정진후, 서기호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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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피아 근절 위해 공공기관 부실공시에 과태료 부과 추진2014.08.20
(조세금융신문) 공공기업 퇴직자의무분별한 자회사로의 낙하산 인사를 지칭하는 공피아(공공기업+마피아)를 근절하기 위해공공기관이 경영공시를 이행하지 않거나 허위공시를 할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는 방안이 추진된다.새누리당 박명재 의원(포항남·울릉)은 19일 공공기관 제도개선과 경영공시 강화를 위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20일 밝혔다. 박 의원에 따르면, 최근 5년간 30개 공기업에서 144명의 퇴직자가 자회사나 출자회사로 자리를 옮긴 것으로 조사됐다. 또한 공기업 퇴직자들이 낙하산 인사로 재취업한 숫자는 해마다 늘어나고 있으며, 퇴직자들 자리를 마련해주기 위해 수익성 없는 자회사·출자회사를 유지하는 사례도 다수 발생하고 있는 실정이다. 특히 올해 기재부 발표에 따르면 공공기관의 기업경영정보시스템(알리오)을 점검한 결과 모든 기관의 공시가 부실했으며, 심지어 부채관련 공시도 전체의 12%인 36개 기관만 제대로 공시할 정도로 공공기관의 허위공시 및 부실공시가 심각한 수준이다. 따라서 이같은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개정안에서는 공공기관이 출자·출연기관을 설립하고자 하는 경우 주무기관의 장 및 기획재정부장관과 사전협의를 하도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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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토] '아이들을 잊지 말아주세요'2014.08.20
(조세금융신문) 세월호 유가족들의 특별법 제정 요구를 위한 시위가 국회에서 계속 진행중인 가운데, 단원고 2학년 3반 김소연 학생 아버지의 옷에 학생들의 이름이 빼곡히 새겨져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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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특별법 재합의안 유보...'유가족 설득이 먼저'2014.08.20
(조세금융신문) 세월호 유가족의 반대로 세월호 특별법 합의안이 유보되었다.새정치민주연합이 19일 저녁늦게까지 이어진 의원총회에서 세월호 특별법 재합의안을 결국 추인하지 못했다. 새정치민주연합은 어제 저녁 6시부터 6시간 가까이 의원총회를 열었지만 세월호 특별법 여야 재 합의안 추인을 끝내 유보했다. 의원들이 유가족들이 수용하지 않는 재 합의안은의미가 없으니유가족들을 설득하는 게 먼저라고 주장하고 나섰기때문이다.여야는 어제 여야 각 2명씩 가진 특별검사 추천위원회의 국회 몫 중 여당 몫 2명도 야당과 유가족의 사전 동의를 받아 추천하기로 결정했다. 하지만 유가족들이 특검 추천권을 야당과 유가족에 온전히 부여한 게 아니라며 재협상안 공식 거부의사를 밝혀 새정치연합이 추인을 하지 못하게된 것이다.그리고새정치연합은 7월 임시국회 회기 마지막날인어제 단독으로 22일 국회 개의를 위한 임시국회 소집 요구서를 제출했다.이에 따라 새정치연합은 오늘 유가족들을 만나 설득 작업을벌이기로 하고,유가족들이 재 합의안에 동의하면 여야는 세월호 특별법과 각종 민생 법안들을 한꺼번에 처리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