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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세월호 특별법 합의...세월호유가족, 합의안 반대 표명2014.08.19
19일 여야(이완구-박영선)원내대표가 세월호법을 합의하고 환하게 웃고있다. 사진=뉴스1(조세금융신문) 그동안 진통을 겪던 세월호특별법여야 협상이 극적으로타결됐다. 그러나 세월호 유가족들이 여야 합의안에 반해한다는 입장을 분명히 밝히고 있어 난관에 부딪쳤다.오늘 이완구새누리당대표와박영선새정치민주연합원내대표는19일국회에서세월호특별법합의의최대쟁점이었던특검추천권해법에합의하고세월호특별법협상4개항합의문을발표했다.세월호특별법협상의쟁점이었던‘특별검사후보자추천’과관련한사항은특검후보추천위원7명중에서국회몫4명을여야가2명씩으로추천하는 것으로 했다.그리고여당몫2명은야당과세월호유가족의사전동의를구하기로했다.그러나 여야가 합의안을 발표하고난 직후 유가족대책위는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날 여야 원내대표의 세월호 특별법 합의안에 반대한다는 기본 입장을 밝혔다. 문제는 특별검사 추천 몫에 여당이 포함된 것이 문제가 됐다.유가족대책위 관계자는 "오늘 여야 합의된 여당 야당 추천에 대한 것을 우리 세월호 유가족은 반대한다"며 "여당 2명을 세월호 유가족과 야당이 추천한다는데, 그 2명이 추천하는 사람이 바로 여당"이라고 말했다. 이어 "만약 세월호 유가족이 2명을 추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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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 사정기관장, 핵심 경제라인 모두 영남 출신 인사2014.08.18
(조세금융신문) 4대 사정기관과 핵심 경제라인의 영남지역 편중 인사가 심각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홍종학 의원은 “경북 의성 출신인 임환수 국세청장 후보자가 임명될 경우, 황찬현 감사원장(경남 마산), 김진태 검찰총장(경남 사천), 강신명 경찰청장 내정자(경남 합천) 등 4대 사정기관장이 모두 영남 출신 인사들로 구성된다”며“특정지역에 대한 인사편중으로 권력이 균형감각을 상실하면 권력의 사유화로 이어질 수 있다”고 우려를 나타냈다. 특히, 대구 달성에서 국회의원을 역임한 박근혜 대통령, 대구 출신의 안종범 경제수석, 대구고를 졸업한 최경환 기획재정부 장관, 역시 대구고를 졸업한 임환수 후보자까지 핵심 경제라인이 모두 대구경북 출신 라인을 형성하고 있다. 홍종학 의원은 “4대 사정기관과 경제 라인은 국민들의 실생활에 막대한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무엇보다 균형감각과 견제가 중요하다”며 “대통령의 정치기반인 특정지역으로 인사가 편중되면 지난 MB정권 당시 태광실업에 대한 표적수사 사례와 같이 권력기관의 균형감각과 견제능력이 상실 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홍 의원은 특히 “지역간 경제격차가 심각하고 국세청을 비롯한 경제권력에 대한 국민들의 불신이 높은 상황에서 국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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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인, ‘이것’ 우습게 봤다가 사회생활 ‘휘청’2014.08.18
(조세금융신문) 최근 이직을 준비중인 A씨는 채용사가 평판조회를 한다는 말에 덜컥 겁이 났다. 공기업의 수직적이고 답답한 조직문화가 싫어 퇴사를 결심했고, 퇴사 과정이 매끄럽지 못해 상사와의 사이가 틀어졌다. 이런 상황에서 평판조회를 한다면 A씨에 대한 평판은 어떨지 너무나 뻔했고, 원했던 직장에는 탈락할 것이다. 직장인의 평판관리가 중요하다는 이야기는 수 없이 들어왔다. 가능하다면 지금이라도 망가진 상사와의 관계를 회복해 평판을 회복하고 싶다. 그러기 위해서는 현재 자신에 대한 평판을 확인하고 부족한 부분을 점검하여 노력해야 할 필요가 있다. 평판조회 전문기업 엔터웨이피플체크(www.peoplecheck.co.kr, 대표 박정배)는 자신의 평판지수를 가늠해 볼 수 있는 셀프테스트를 제공한다. 총 25개의 문항 중 해당되는 것에 체크해 점수를 매기며, 제한시간은 1분이므로 고민하지 말고 즉시 떠오르는 것을 선택해야 정확한 결과를 얻을 수 있다. 체크한 점수가 음수(-)면 평판이 좋다는 것이고, 양수(+)이면 평판이 나쁘다는 뜻이다. ‘내 평판지수 셀프테스트’를 통해 총점이 음수(-)가 나온 사람들의 공통점은 주변 사람들로부터 평소 좋은 평판을 듣고 있을 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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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도학교 출신, 공단 퇴직자가 '철피아' 주범2014.08.18
(조세금융신문) 철도시설공단이 국정감사를 위해 새누리당 심재철의원(안양동안을)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공단내 부장 이상 간부 224명 중에 108명(48.2%)이 철도고와 철도대학출신인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공담이 자체적으로 점검한 결과 퇴직자 중 철도관련업체에 177명이 근무(종합건설사 32명, 용역업체 74명, 기타 71명)하고 있으며 내부 직원과 잦은 접촉으로 이권에 개입하거나 압력까지 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공단이 심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철도비리 문제가 매년 국정감사와 국회지적을 통해 문제가 되고 있는 가운데 본부장, 고위직 등이 업체의 학연 관계자와 출신학교 선후배 관계를 통해 철도비리의 온상이 되고 있다”고 밝히고 있다. 또한, 이사회 회의록(142회, 2013년 7월)에 따르면 “철도 관련 학교 선후배의 유착실태가 심각하지만 이 문제를 해결하기 어려우며, 해결방안 중 하나인 직위공모제도 외부적인 면피용에 지나지 않는다”고 밝히고 있다. 현재 공단의 임원은 공직자윤리법에 의해 유관업체 재취업이 제한되고 있으나, 부장 이상 간부 직원은 취업제한제도를 적용받지 않기 때문에 이에 대한 제도적 보완이 시급한 실정이다. 공단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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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토]프란치스코 교황 ‘124위 시복미사’ 집전2014.08.16
(조세금융신문)16일서울광화문광장에서열린‘윤지충바오로와동료123위’시복식을계기로한국교회가명실상부한아시아교회의중심이됐다.한국가톨릭교회는1984년요한바오로2세가방한해순교자103위를시성한이후30년만에124위의복자를갖게됐다.시복된지5년이경과하면성인심사대상에오른다.이날순교자124위시복식은한국천주교회역사상세번째로열리는시복식이다.앞서1925년(79위),1968년(24위)에로마에서두차례시복식이열렸다.이때복자품에오른순교자103위는1984년성인품에올랐다.교황이시복미사를직접거행하는것은드문일이다.그러나한국을일컬어“순교자의땅”이라부르면서애정을보였던프란치스코교황은직접시복식을집전했다. 시복미사를 집전하기 위해 제대로 향하고있는 프란치스코 교황. 신자들에게 손을 들어 인사하고 있다. 광화문 광장에서 시복미사를 집전하고 있는 프란치스코 교황. 시복미사 중에 영성체를 하기위한 사제들과 봉사자들의 행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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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토] '세월호 특별법' 제정 촉구 광복절 집회 현장2014.08.15
(조세금융신문) 광복절인 15일 오후 3시 서울광장에서 세월호 특별법 제정을 촉구하는 '세월호 특별법 제정을 위한 범국민회'가 세월호참사 국민대책회의의 주최로 개최되었다. 이들은 세월호 참사 관련 수사권과 기소권이 담긴 특별법 제정을 요구하며, 박근혜 대통령의 결단을 촉구했다. 이 날 행사에는 유가족들과 전국 각지에서 올라온 추모객들이 '세월호 버스'를타고오는 등 경찰 추산 1만 2000여명의 시민이 참석했다. '특별법을 제정하라'라고 구호를 외치는 유가족 추모 영상을 보고 눈물을 흘리는 유가족 집회에 참석한 시민들에게 감사 인사 전하는 유가족들 집회에 참석한 이정희 통합진보당 대표 연설을 듣고있는 원혜영 의원 구호를 외치는 정동영, 이미경, 추미애 의원 노랗게 물든 서울광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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크로노스(Chronos)에서 카이로스(kairos)로 전환을!2014.08.15
(조세금융신문) 우리는 하루가 24시간으로 공평하게 주어진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물리적으로만 24시간일 뿐 시간에 대한 가치는 사람마다 다릅니다. 그래서 시간은 절대 공평하지 않습니다. 특히 인생에서 하나의 사건을 만나게 되면 시간의 밀도는 달라집니다. 크로노스에서 카이로스로 전환되는 것이죠. 즉, 사도 바울이 예수를 만난 것처럼 생에 그러한 사건이 펼쳐지면 시간의 의미는 달라집니다.사도 바울은 다마스쿠스로 가는 길목에서 ‘사랑’의 보편성을 이방인에게 전하는 ‘주체’로 부활하게 됩니다. 일자(신)는 개인적 율법이 아니라 사건으로부터 유래한다는 신비한 체험을 합니다. 그에게 중요한 것은 앎의 문제가 아니라 주체의 도래였습니다. 사건을 통하여 인생의 주체로 부활하는 것, 그런 다음 인생은 소명을 향해 가는 삶이 됩니다.도스토에프스키 역시 사형장으로 가는 5분을 어떻게 쓸까 고민합니다. 혁명서클에 가담해 총살형을 선고받았던 그에게 5분은 대단히 의미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2분은 이별에 쓰고 나머지 3분은 인간이 인간을 죽일 권리가 있는지를 생각합니다. 다행히도 총살 직전 사형중지로 극적으로 살아남을 수 있었지만 그는 평생 5분의 소중함을 생각하며 하루를 마지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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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위공직자 1천명 한자리에 모여 국정혁신 논의2014.08.14
(조세금융신문) 공직사회 혁신을 위해 고위공직자 1,000명이 모여 국정현안 및 혁신과제에 대해 논의하는 자리가 마련됐다.중앙공무원교육원(원장 유영제)은 국정 운영의 중추적인 역할을 담당하는 중앙부처 고위공무원 모두가 한자리에 모여 머리를 맞대는 자리인 ‘국정과제세미나’를 운영한다고 12일 밝혔다.중앙공무원교육원에 따르면, 국정과제세미나는 세월호 사고 및 박근혜 정부 2기 내각 출범 등을 계기로 국가개혁을 위한 공직사회 변화·혁신을 새롭게 다짐하기 위해 마련된 것으로, 8월 13일 1기를 시작으로 8월 14일(2기), 8월 22일(3기), 9월 5일(4기) 등 총 4기로 운영된다.세미나에서는 중앙부처 실국장 등 고위공무원 1,000여명을 대상으로 공직사회 변화·혁신 및 국정현안 발전방안 모색하기 위해 유민봉 청와대 국정기획수석 및 김호기 연세대 사회학과 교수 등 국내 최고 사회과학자들로부터 국가발전을 위한 공직사회의 변화와 혁신을 기대하는 내외부의 고언(苦言)을 청취하게 된다. 또한 ‘국민안전’(1~2기)과 ‘규제개혁’(3~4기)이라는 핵심 국정현안에 대한 생산적인 발전방안 모색을 위해 관련 학회장 등 그 분야 최고 전문가들의 주재로 학자들과 정책담당 실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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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제의 신간] 사랑에 대한 대답2014.08.12
(조세금융신문)한교회의교육을담당하는한목회자가사진으로어우러진잠언집을출간.인생의진지한물음에대한75가지의삶의주제를토막글인시적형태로풀어썼다.사랑이란무엇인가?그리고행복이란또한무엇인가?우리는이러한질문에시달릴때가있다.직업과직장,가정의행복이란무엇일까?직장에서의상사와부하,동료직원과의관계,그리고가정에서의행복이란무엇일까?우리는가끔이런실제적인물음에직면하기마련이다.저자는인생에서당면하게되는이런질문들을‘사랑과행복’이라는관점에서대답하고자한다.행복한사랑과행복한만남,그리고행복한가정과행복한삶,행복한사랑과아름다운인생,저자는이여섯가지큰주제를중심으로,인생에부딪히는각양의질문들에대하여깊은사색을통하여개별주제들을시적형태로대답하고있다.시(詩)라고하면독자들이이해하기어렵다는거부반응을보일수있으나,시적형태라고해도이책은전혀그렇지않다.우선읽고이해하기가쉽고,토막글이라시간을내어짬짬이필요한주제들만찾아읽을수있는편리함이있다.이책은글을읽는독자에게많은생각을하게하거나,때로는인생의직면한문제들에대하여정곡을찌르며대답하기도한다.저자는삶의지평을‘사랑과행복’이라는큰틀에서개별적인질문과요소들을설명하고자한다.인생을살면서누구나가반드시맞닥뜨려야하는깊은고민들을하나하나짚어나감으로써,우리모두에게인생의좌표를설정해주고자하는것이다.저자는모든인간관계를‘사랑’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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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토] 추석 기차표 예매시작2014.08.12
(조세금융신문)올해 추석 기차표 예매가 12일 오전 9시부터 시작되었다. 코레일에 따르면 12일부터 이틀간 홈페이지와 역 창구를 통해 추석 연휴 승차권을 구입할 수 있다. 전 날부터 서울역에는 표를 구매하기 위한 시민들로 인산인해를 이루었고, 이날 오전 일찍 부터 일부 구간의 표는 매진 되었다. 예매를 기다리는 시민들 동대구, 부산행 열차는 매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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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토] 프란치스코 교황 시복식, 광화문 교통통제 확대2014.08.12
(조세금융신문)16일 광화문 광장에서 열리는 프란치스코 교황 시복식을 앞두고 11일부터 광화문교통통제가 시작되었다. 그리고12일부터 무대설치가 시작되면서 교통통제가 확대된다. 경찰청에 따르면12일 오전 9시부터 광화문 광장 북측광장 주변 양방향 광화문 로터리→세종 로터리 상위 3개차로, 세종 로터리→광화문 로터리 상위 2개차로가 부분 통제에 들어갔다.또 정부중앙청사사거리→경복궁사거리 방향 하위 2개차로도 부분 통제되며, 광장 북측 유턴 차로도 이용할 수 없다.행사 전날인 15일 오후 7시부터는 광화문 주변 도로 운행이 금지되며 행사 당일인 16일 오전 2시부터는 광화문 광장 일대 교통이 전면 통제된다.한편, 시복식은 16일 오전 10시프란치스코 교황의 카퍼레이드를 시작으로 2시간 20분 가량 진행될 예정이다. 십자가를 세우고 제단을 설치중인 광화문광장 12일 오전부터는 북측 광장 유턴도 통제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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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토]국회, 세월호 유가족과 경찰간의 충돌2014.08.11
(조세금융신문)11월 오전 국회 정문에서 세월호 유가족들과 경찰과의 충돌이 일어났다. 이 날 새정치민주연합 국회의원들을 만나기 위해 국회로 향하던 유족들과 이를 저지하려는 경찰과의 충돌로 단원고 2학년 이은별학생의 이모는 손과 발에 상처를 입는 상황도 벌여졌다. 현재 국회는 세월호 유가족들의 출입을 막기 위해 정문을 제외한 모든 문을 봉쇄하고 있다. 경찰에 상황을 설명듣는 부좌현 의원 손과 발에 상처를 입은 고 이은별 학생의 이모 경찰의 저지로 30분만에 국회로 들어가는 부좌현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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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수활성화 위해 중기 및 소상공인 융자 4천억원 확대2014.08.10
정부가 내수활성화를 위해중소기업과 소상공인에 대한 융자를 4천억원 가량 확대한다. 중소기업청(청장 한정화)은 둔화된 경기 회복세에 따라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의 경영안정을 위해 중소기업 정책자금을 4천억원 증액 지원한다고 8일 밝혔다. 중기청에 따르면, 이번 조치는 지난달 발표된 ‘새 경제팀의 경제정책방향’에 따라 내수활성화를 위한 민생지원 확대의 일환으로 추진되는 것이다. 당초 올해 중소기업 정책자금 규모로 책정한 금액은 3조8200억원으로, 이번에 증액된 4천억원 중 3천억원은 세월호 여파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의 경영안정을 위해 이차보전 방식으로 지원된다. 또 1천억원은 창업자금 등 중소기업 지원에 배정된다. 정부가 소상공인 경영안정을 위해 정책자금을 추가 지원키로 한 것은 올해 소상공인지원 예산 6,150억원이 세월호 사고 관련 소상공인 특별자금(1,000억원 규모) 지원 등으로 조기 소진되면서 추가적인 지원이 긴요한 상황이라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신규로 지원되는 이차보전은 최대 7천만원 이내에서 이차보전율 2.5%, 대출기간 3년으로 지원된다. 중기청은 전국 소상공인지원센터(1588-5302)에서 자금 신청을 받아 금융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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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이 되어 치매에 걸린다면…”2014.08.10
(조세금융신문) 얼마 전 50대의 여성 A씨가 사무실을 방문하여 상담을 하였다. 내용인즉 “저는 그동안 정말 열심히 살아왔고 자식들도 다 시집 장가가서 잘 살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남편이 얼마 전 병으로 사망했는데, 만일 제가 70 ∼80세가 되어서 치매에 걸린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자식들은 다 자기 살기 바쁘고 솔직히 요양원 같은 데 보내버리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정말 고민이 되어 잠이 오질 않습니다.”하는 내용이었다. 어렵게 말을 꺼낸 A씨의 상담내용을 들으면서 A씨와 같은 고민을 하는 사람들에게 유용한 제도를 소개하고자 한다. 지난 2013년 7월 1일부터 시행된 ‘성년후견제도’가 그것이다. 성년후견제도란 질병·장애·노령 등의 사유로 인해 정신적 제약을 가진 사람들이 존엄한 인격체로서 주체적으로 후견제도를 이용하고 자신의 삶을 영위해 나갈 수 있도록, 민법이 금치산·한정치산제도를 폐지하고 도입한 제도다. 종래의 금치산·한정치산제도는 재산관리에 중점을 두고 본인의 능력을 박탈 또는 제한한다는 점에서 가족을 중심으로 악용하는 사례가 빈번하였다. 이에 신설된 성년후견제도는 본인의 능력을 박탈 또는 제한하지 않고, 본인의 의사와 잔존능력의 존중을 기본이념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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짙어지는 노년의 외로움은 내 행동의 결과다 (Ⅰ)2014.08.09
(조세금융신문) 남자는 나이가 들면 자신만의 공간과 시간을 갖고 싶어 한다. 고독은 그 남자를 군중 속에서 나와 홀로 그만의 동굴로 들어가게 한다. 50미터 동굴인 줄 알고 들어갔는데 들어가 보니 100미터보다 더 깊고 어두운 동굴이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된다. 동굴 속에서 혼자 지지고 볶고 난 다음 아무 일도 없는 것처럼 걸어 나와 다시 일상으로 복귀한다. 남자에게는 다른 사람에게 터놓고 말할 수 없는, 말하더라도 진정어린 공감을 받을 수 없는, 속 깊은 곳에 풀어야 할 응어리 같은 것들이 뭉쳐있는 까닭이다. 그들에게 숙명처럼 따라 붙는 고독감이다. 남자는 술을 마시고 상대방과 말을 섞는 동안에도 고독감을 느낀다. 취기(醉氣)로 고독감을 달래는 일은 없다.인간은 내면으로 들어가 보면 누구나 고독하고 외롭다청중으로 꽉 찬 강당 속에 함몰되어 있어도, 운동장에서 쏟아져 나오는 사람들 속에 섞여 있어도 고독감은 우리에게 스멀거리며 다가온다. 그래서 데이비드 리스만은 이를 ‘군중 속의 고독’이라고 했을 것이다. 깊이 사랑했던 남편(부인)을 먼저 떠나보내면 남은 배우자는 심한 외로움을 느낀다. 매일같이 보아 오던 친한 친구와 오랜 동안 헤어져 있을 때도 역시 외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