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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년사] 정의화 의장, "2015년 정통인화(政通人和)의 정신으로 임할 것"2015.01.02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새해가 밝았습니다. 새해는 지난해의 모든 아픔을 날려 보내고, 기대와 희망이 넘치는 한해가 되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저는 새해를 정통인화(政通人和)의 정신으로 임하고자 합니다. 정치가 잘 이루어져서 국민이 화합하고, 경제와 민생이 활짝 필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자는 뜻입니다. 제 할 일 제대로 하는 국회, 특권집단이라는 비난을 듣지 않는 국회가 되도록 더욱 노력하겠다는 약속을 드립니다. 경제회복과 민생에 직결되는 핵심 안건에 대해서는 국회의장인 제가 과감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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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년사] 최경환 부총리·기획재정부 장관2015.01.02
사랑하는 기획재정부 직원 여러분2015년 을미년(乙未年) '양(羊)의 해'가 밝았습니다. 광복(光復)으로 나라의 기틀을 새로 설계한 지 70년이 되었습니다.이 기간에 우리는 전쟁, 오일쇼크, 외환위기 등을 겪으면서도 가장 가난한 나라에서 세계 10위권의 경제대국으로 우뚝 일어섰습니다. 많은 개도국들에게 '희망의 증거'가 됐고, 이제 그들은 "우리도 한국처럼 될 수 있느냐"고 묻습니다. 세계 경제발전사에 전무후무할만한 성취입니다.지난해에도 우리는 대내외 도전에 맞서 희망의 불씨를 꺼트리지 않으려 혼신의 힘을 다했습니다. 일본을 국가신용등급에서 앞질렀고, FTA 경제영토는 세계 3위로 확대되었습니다. 가장 짧은 기간에 무역 규모 1조달러를 달성하기도 했습니다.세월호 사태 이후 길을 잃고 우두커니 서 있던 경제주체들 사이에 "다시 한번 해보자"는 의욕이 생겨나기 시작했습니다. 확장적 거시정책과 부동산 대책으로 경제회복의 모멘텀을 되찾았고, 가계소득 증대세제와 청년ㆍ여성ㆍ자영업 대책 등으로 구조적 내수부진을 돌파할 제도들을 설계했습니다. 예산안은 12년 만에 법정기한 안에 통과됐습니다. 이 모든 것이 국민, 기업, 정부 등 경제주체들이 한 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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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토] 2014년 갑오년 마지막 날, 깊어가는 서울의 밤2014.12.31
(조세금융신문) 2014년 마지막 날인 31일 서울 성곽길 말바위안내소에서 본 서울 하늘에 갑오년마지막 노을이드리워져 있다. '세월호 침몰사고', '경기침체'등 다사다난했던 한 해의 아쉬움을 뒤로 하고 희망찬 을미년 새해를 맞이하기바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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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토] 아듀2014, 희망찬 을미년 새해를 기대하며2014.12.31
(조세금융신문) 2014년 마지막 날인 31일 서울 북악산 능선 너머로 갑오년 한 해가 저물고 있다. '세월호 침몰사고', '경기침체'등 다사다난했던 한 해의 아쉬움을 뒤로 하고 희망찬 을미년 새해를 맞이하기바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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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토] 아쉬움을 뒤로하고 저무는 갑오년 태양2014.12.31
(조세금융신문) 2014년 마지막 날인 31일 서울 북악산 능선 너머로 갑오년 한 해가 저물고 있다. '세월호 침몰사고', '경기침체'등 다사다난했던 한 해의 아쉬움을 뒤로 하고 희망찬 을미년 새해를 맞이하기바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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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토] 북악산 능선 너머로 저무는 2014년 마지막 해넘이2014.12.31
(조세금융신문) 2014년 마지막 날인 31일 서울 북악산 능선 너머로 갑오년 한 해가 저물고 있다. '세월호 침몰사고', '경기침체'등 다사다난했던 한 해의 아쉬움을 뒤로 하고 희망찬 을미년 새해를 맞이하기바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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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자부, 국민이 선정한 공공데이터 36대 분야 개방2014.12.30
(조세금융신문) # 두 초등학생 자녀를 둔 나맹모씨, 자녀의 아토피가 심해져 전원주택을 알아보고 있는 데 상황이 만만치 않다. 주택가격, 대지면적, 지적도 및 인근 학교, 병원, 도로와 같은 주변 환경 등 고려해야 할 사항이 한두 가지가 아닌데다, 여러 군데의 부동산 중개업소를 통하다보니 상호간 비교하기도 쉽지 않다.고민하던 나씨는 이러한 부동산 정보를 공간지도 상에서 한꺼번에 알려주는 서비스를 통해 학교와 병원이 가까우면서도 가격이 적당한 전원주택을 쉽게 찾을 수 있었다.# 카페 창업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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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화 의장, "동학의 역사적 재조명을 통해 한국정치개혁의 의지를 다져야"2014.12.30
<사진 = 국회사무처 제공>(조세금융신문) 29일 정의화 국회의장은 국회입법조사처 대회의실에서 열린 ‘동학농민혁명의 역사적 재조명과 한국정치의 쟁점’ 세미나에 참석했다.정 의장이 주최한 이번 세미나는 동학농민혁명 120주년을 맞아 그 의미를 되새기고 오늘날의 한국정치에 주는 시사점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정 의장은 개회사를 통해 “내년이면 우리가 분단 70년이 된다”면서 “우리가 일제에 나라를 빼앗겨서 분단으로 이어졌는데, 나라를 빼앗긴 것은 동학농민혁명과 관계가 있다”고 말했다.정 의장은 이어 “동학농민혁명을 그 당시의 정치인들이 그리고 고종황제가 어떻게 받아들였느냐에 따라 모든 것이 달라졌을 것”이라면서 “동학농민 혁명이 이 시대에 어떤 의미를 지니고 있는 것인지 그리고 왜 그러한 일이 일어났는지 역사적으로 재조명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정 의장은 끝으로 “다시는 나라를 빼앗긴다거나 나라의 허리가 두동강 나는 일이 우리 민족사에 일어나서는 안된다”면서 “이를 위해서는 국회가 중심이 되어 동학농민혁명에 대한 역사적인 재조명을 해보고 현재의 대한민국 정치가 어떠한 귀감을 삼아 개혁해나갈 것인지 고민해봐야 한다”고 강조했다.한편 이날 세미나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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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기요틴 방식 통해 경제단체 건의 75% 개선키로2014.12.29
(조세금융신문) 정부가 경제활성화를 위해 8개 경제단체들이 건의한 사항에 대해 규제기요틴 방식을 적용해 전향적으로 검토한 결과 총 153건의 과제 가운데 114건을 개선키로 했다.국무조정실(실장 추경호)은 12월 28 정부 서울청사에서 전경련, 대한상의, 중기중앙회 등 경제단체 부단체장과 기획재정부 등 관계부처 차관이 참여하는 규제기요틴 ‘민관합동 회의’를 개최했다. 정부의 이번 회의는 지난 11월 8개 경제단체에서 총 153건의 규제기요틴 과제를 접수받아 정부가 검토한 결과를 민관이 함께 논의하고 추진방안을 확정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회의 결과 총 153건 중 114건을 개선 추진키로 했으며, 건의내용을 그대로 받아들이기 어려운 경우에는 부분적으로 수용하거나 대안을 마련해 건의취지를 최대한 살리기로 했다.반면 건의된 내용 중 규제를 오히려 강화하거나 경쟁을 제한해 달라는 요구와 이미 공론화 절차를 거쳐 확정된 제도의 변경을 요구하는 건의 등 16건은 수용이 어려운 과제로 결정했다. 또한, 정책목적이 서로 상충되거나 경제주체간 이해관계 대립으로 보다 신중한 검토가 요구되는 23건은 추가 논의를 거치기로 했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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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전자본인서명확인서 지자체 소속기관까지 확대2014.12.29
(조세금융신문) 인감증명제도 대체를 위해 지난 2012년 도입된 본인서명사실확인제도가 2015년부터는 중앙부처 및 자치단체의 소속기관까지 대폭 확대된다.행정자치부(장관 정종섭)는 2015년부터 전자본인서명확인서 제출을 중앙부처 및 자치단체의 소속기관까지 확대한다고 29일 밝혔다.따라서 시‧군‧구청에서 전자본인서명확인서를 이용해 자동차 신규‧이전 등록, 사망신고, 등리지 변경신고, 부동산 중개사무소 폐업‧휴업‧이전신고 등을 빠르고 편리하게 할 수 있게 된다.행자부에 따르면, 인감증명제도를 대체하기 위해 2012년 12월부터 도입된 본인서명사실확인제도로 인해 읍‧면‧동 주민센터 등에서 본인서명사실확인서를 발급하게 했다.이어 2013년 8월 2일부터는 인터넷(민원24)을 이용해 전자본인서명확인서를 중앙부처 및 자치단체의 본부(청)에 제출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점진적으로 확대되고 있는 중이다.행자부는 이에 그치지 않고 행정정보공동 이용망을 이용하는 기관을 대상으로 준비상황 등을 고려해 단계적으로 확대 적용키로 했다.내년부터는 전자본인서명확인서 제출을 중앙부처 및 자치단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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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천만원 이하 임대소득 비과세 등 내년 변경사항 총정리2014.12.29
(조세금융신문)기획재정부는 정부 부처의 2015년 상반기부터 달라지는 제도와 법규사항을 정리해 ‘2015년 상반기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책자를 발간했다고 27일 밝혔다. 기재부에 따르면, 이 책자는 26개 부처별 총 263건의 달라지는 제도에 대해 국민적 관심사항이나 중요사항을 분야별로 재구성해 설명하고 있다. 특히 부처별로 달라지는 제도를 변경 전ㆍ후로 비교해 알기 쉽게 정리했고, 월별 변경ㆍ개선사항을 파악하고 미리 준비할 수 있도록 시행 시기별로도 목차를 구성했다. 분야별로는 농식품ㆍ산림(69건), 환경ㆍ국토(49건), 보건복지ㆍ여성(38건), 보훈ㆍ국방(29건), 세제(27건), 문화ㆍ통신(24건), 고용노동(15건), 산업ㆍ특허(8건), 행정ㆍ경찰(4건) 등이다. 주요 내용을 보면, 연 수입금액 2000만원 이하의 소규모 주택임대 소득자는 2014~2016년 소득분에 대한 소득세가 비과세된다.또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적용기한은 2016년 말까지 2년 연장되며, 체크카드ㆍ현금영수증 사용액 증가분(2014년 7월~2015년 6월)에 대한 소득공제율은 30%에서 40%로 인상된다. 이와 함께 해외여행 후 면세 범위를 초과한 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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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토] 한국경제 진단 토론회, 축사하는 김진표 전 의원2014.12.29
(조세금융신문) 김진표 전 의원이 29일 오전 10시 새정치민주연합 홍종학 의원이 주최한 '5인의 경제학자가 진단하는 2015 한국경제 디플레이션인가 장기침체인가' 토론회에 참석해 축사를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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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토] 원혜영 의원과 대화하는 신경민 의원2014.12.29
(조세금융신문) 새정치민주연합 홍종학 의원이 주최한 '5인의 경제학자가 진단하는 2015 한국경제 디플레이션인가 장기침체인가' 토론회가 29일 오전 10시 국회 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열린 가운데 새정치민주연합 신경민, 원혜영 의원이 진지한 대화를 나누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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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토] 당권도전한 문재인, 기자회견문 전문2014.12.29
(조세금융신문) 새정치민주연합 문재인 의원이 29일 오전 11시 국회 정론관에서 내년 2.8 전당대회 대표 경선 출마를 공식선언하며 기자회견을 가졌다. 다음은 기자회견문 전문. 변화와 단결로 '이기는 정당'을 만들겠습니다. 국민 여러분.당원 동지 여러분. 저는 새정치민주연합 당대표 경선에 출마합니다. 피하고 싶었습니다.제가 감당할 수 있는 일인지 고민했습니다.당의 갈등과 분열도 걱정했습니다.깊이 숙고했습니다. 피할 수 없다고 결론 내렸습니다.당을 살리기 위해몸을 던질 것을 결심했습니다.저 문재인이 나서서 당의 변화와 단결을 이루어내겠습니다.더 이상 패배하지 않는, 이기는 정당을 만들겠습니다. 저 개인을 위해서는 계산하지 않겠습니다.저의 정치적 미래를 염두에 두지 않겠습니다.계산하지 않는 정치가 항상 옳았다고 저는 느낍니다.오로지 '변화'와 '단결'로'이기는 정당'을 만들겠다는 일념뿐입니다. 저에게 주어진 시대적 소명을 다하겠습니다.우리 당을 살리는 데 제 정치인생을 걸겠습니다.당을 살려내는 데 끝내 실패한다면정치인 문재인의 시대적 역할은 거기가 끝 이라는 각오로오늘 이 자리에 섰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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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토] 변화·승리·단합, 인사하는 문재인 의원2014.12.29
(조세금융신문) 내년 2.8 전당대회 대표 경선 출마를 공식선언한 새정치민주연합 문재인 의원이 29일 오전 11시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가진 가운데 기자회견문 낭독에 앞서 국민들께 인사를 하고 있다. 문 의원은 '친노해체','총선불출마'를 약속하고 당권 도전에 정치인생을 걸겠다며 배수진을 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