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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지난해 9300명에게 ‘FTA 교육’ 실시2018.01.08
(조세금융신문=신경철 기자) 관세청은 지난해 처음으로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YES FTA전문교육 사업’을 시행해 지난 1년여간 모두 780차례, 9300명에게 맞춤형 교육을 제공했다고 7일 밝혔다. YES FTA는 관세청 자유무역협정(FTA) 지원사업의 브랜드명이다. 이 교육은 수준별, 업종별, 대상별 특성에 따라 10개 과정으로 진행되며, 교육요구가 있는 곳이면 전국 어디든 찾아가 무료로 이뤄진다. 관세청은 중소기업의 ‘실질적인 FTA 활용지원’을 목표로 기획된 이 사업을 통해 많은 수출중소기업들이 FTA 활용혜택을 누렸다고 설명했다. 관세청에 따르면 교육 이수 후 190개 기업이 새롭게 FTA를 활용한 수출을 시작했고, 154개 기업이 ‘FTA-PASS’를 도입해 체계적인 원산지관리시스템을 구축하는 성과를 거뒀다. ‘FTA-PASS’는 관세청이 개발해 무료로 보급하고 있는 중소기업용 원산지관리프로그램이다. 또한 교육을 이수한 168개 기업이 신규로 ‘원산지인증수출자’로 지정받았으며 210명이 ‘원산지전문자격증’을 취득하는 성과를 거두기도 했다. 원산지인증수출자는 원산지관리능력이 있다고 인증받은 수출자에게 원산지증명서 발급절차 간소화 혜택을 부여하는 제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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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달라지는 관세행정]해외서 600달러 이상 카드 쓰면 세관 실시간 통보2018.01.04
(조세금융신문=신경철 기자) 올해부터 여행자가 해외에서 600달러 이상 신용카드로 물품을 구매하거나 현금을 인출하면 세관에 바로 통보된다. 4일 관세청이 발표한 ‘2018년 달라지는 관세행정’에 따르면 휴대품에 부과해야 하는 세금의 탈루를 방지하기 위해 여신전문금융업협회로부터 제출받았던 여행자별 물품구매금액(인출금액 포함)을 분기별 5000달러 이상에서 실시간으로 구매액(인출금액) 건당 600달러 이상 제출로 강화된다. 관세청은 기업활동 지원하기 위해 FTA·환급제도도 개선한다. 제조공정상 국산임이 확인되는 공산품(161개)은 지금까지 12가지 원산지소명을 위한 증빙서류를 제출해야 했다. 하지만 올해부터는 국내제조확인서로 대체해 제출하도록 함으로써 원산지증명서 발급과정에서 겪었던 불편이 대폭 줄어들 전망이다. 수출물품에 대해 상대국에서 FTA 협정을 적용받기 위해 품목별 인증수출자로 인증받은 업체가 수출을 다변화하면서 다른 국가와 맺어진 FTA의 혜택을 받고자 하는 경우, 세관장은 기존에 제출한 원산지소명서 증빙자료 등을 활용해 간이하게 심사함으로써 추가로 인증받는데 소요될 수 있는 부담을 덜어주게 된다. 품목별 인증수출자 제도는 적용받기 위해 수출업체가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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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달라지는 관세행정]과세전적부심 결정문에 ‘재조사 결정’ 추가2018.01.04
(조세금융신문=신경철 기자) 올해부터는 관세청 과세전적부심사위원회의 결정문에 재조사 결정이 추가된다. 4일 관세청이 발표한 ‘2018 달라지는 관세행정’에 따르면 과세전적부심사위원회는 심사 중 사실관계 확인 등이 추가로 필요한 경우 재조사 결정을 내릴 수 있다. 기존 과세전적부심사위원회의 결정은 ‘채택’, ‘불채택’ 등 두 가지였다. 하지만 올해부터 과세전적부심사위원회가 ‘재조사 결정’을 내릴 수 있게 됨에 따라 재조사를 통해 세액 납부 전 단계에서 납세자의 권리구제가 예상된다. 관세청은 관세조사의 투명성 강화를 위해 관세조사의 사전통지 기간도 연장한다. 지금까지는 관세조사 개시 10일 전에 사전통지서를 보냈다. 올해부터는 15일 전에 통지하도록 해 납세자가 조사에 충분히 대비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세관이 관세조사 목적으로 납세자의 장부·서류 등을 임의로 보관하는 것을 금지했다. 납세자가 임의 제출하는 경우에만 일시보관이 가능하도록 하되, 이 경우에도 납세자가 요청하는 경우 14일 이내에 반환하도록 해 관세조사의 투명성을 강화했다. 세관장이 관세조사 결과 부가가치세를 추징할 경우 기존에는 납세자의 단순 착오가 있거나 귀책이 없음을 증명하는 경우에만 수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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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층분석]‘반값’으로 식탁 점령한 수입 삼겹살 원산지는?2018.01.04
(조세금융신문=신경철 기자) # 한 달에 3~4번 무한리필 고깃집에서 삼겹살을 먹는다는 직장인 김준호 씨(31)는 우연히 메뉴판에 나타난 삼겹살의 원산지를 보고 새로운 사실을 알게 됐다. 국내산인 줄 알았던 삼겹살이 알고 보니 수입산이었기 때문이다. # 직장인 김진희 씨(37)는 매주 금요일이면 마트에 들려 삼겹살을 산다. 지갑이 얇은 김 씨는 국내산에 비해 저렴한 수입산을 주로 산다. 김 씨는 “생삼겹살의 경우 수입산은 가격이 저렴하면서도 국내산과 맛 차이가 없다”며 수입산을 찾는 이유를 설명했다. 한국인이 가장 많이 먹는 육류는 돼지고기다. 국립축산과학원의 ‘2017 축산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1인당 한국인의 육류 소비량은 49.5kg이다. 이 중 돼지고기 소비는 24.1kg으로 집계돼 한국인이 섭취하는 고기의 절반은 돼지고기로 나타났다. 돼지고기 중에서도 한국인이 가장 많이 찾는 부위는 단연 삼겹살이다. 지난해 3월 농촌진흥청에서 발표한 ‘돼지고기 소비실태’에 따르면 한국인이 가장 좋아하는 돼지고기 부위는 삼겹살로 선호 비중이 61.3%에 달했다. 2위인 ‘목살(32.8%)’보다 약 2배 높은 수치다. 삼겹살은 대형마트 등 일선 소매점에서도 가장 많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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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훈구 부산본부세관장, 새해 맞아 충렬사 참배2018.01.03
(조세금융신문=신경철 기자) 조훈구 부산본부세관장은 3일 본부세관 관할 세관장 등 17명과 함께 부산 동래구 안락동 소재 충렬사를 찾아 참배했다. 이날 참배는 임진왜란 때 왜적과 싸우다 장렬히 순절하신 순국선열과 호국영령의 넋을 기리고, 새해를 시작하는 본부세관장 이하 전 직원이 한 해 동안 각오를 다지고자 진행됐다. 조훈구 부산세관장은 “호국영령의 숭고한 뜻을 기리고 감사한 마음을 전달하고자 방문했다”며 “국민을 존경하는 마음 자세로 우리세관과 관세행정이 한 단계 도약하는 해를 만들어 가겠다”고 새해 소감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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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정]김영문 관세청장, 국립대전현충원 참배2018.01.03
(조세금융신문=신경철 기자) 김영문 관세청장은 3일 오전 새해 첫 일정으로 관세청 간부 직원 40여명과 함께 국립대전현충원을 방문해 현충탑에 헌화 분향을 하고, 순국선열과 호국영령에 참배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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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석환 인천세관장, 현장 찾아 업무추진 방향 설명2018.01.03
(조세금융신문=신경철 기자) 노석환 인천본부세관장은 3일 시무식을 대신해 인천세관 현장 근무 직원들을 직접 찾아 신년인사를 하며 새해 추진방향을 설명했다. 노 세관장은 이날 감시종합상황실을 찾아 다음달 9일부터 열릴 예정인 평창 동계올림픽의 성공적 개최를 위해 대테러 활동 강화를 주문했다. 노 세관장은 또 인천공항 제2여객터미널 개장 준비의 만전과 개장 이후의 조기 안정화에도 노력해 줄 것을 당부했다. 노 세관장은 직원들에게 “엄정한 법집행과 통관 무역질서 확립으로 국민의 안전을 지켜 내고, 기업의 경제활동 또한 적극 지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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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관세청, SK E&S와의 ‘세금전쟁’에서 구겨진 체면 회복할까2018.01.03
(조세금융신문=신경철 기자) 관세청과 SK E&S와의 1619억원 ‘세금전쟁’이 1라운드를 마쳤다. 광주본부세관의 과세예고 통지서(기획심사 결과통지서)에 대해 SK E&S가 과세전적부심을 제기했지만 결국 불채택 됐다. SK E&S의 주장은 BP와 ‘합의된 가격’으로 저렴한 가격에 LNG를 수입, 국민들이 사용하는 도시가스 단가를 낮췄는데도 관세청이 엄청난 세금을 물렸다는 것. 하지만 이는 관세평가에 대한 무지(無知)에서 나오는 주장이다. 관세평가는 ‘당사자간 합의된 가격’을 존중하면서도 ‘합의된 가격’을 배제할 수 있는 다양한 요건들이 규정돼 있다. 예를 들어 SK E&S와 BP가 특수관계라면 그 특수관계가 LNG 수입가격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음을 SK E&S가 입증해야 한다. 입증하지 못한다면 ‘합의된 가격’은 인정받지 못한다. 관세청과 광주세관은 지난 5년간 SK E&S와 BP와의 거래 관계를 유심히 지켜보고, 마침내 ‘합의된 가격’을 배제시킬 수 있는 다양한 논리를 만들어냈다. 상대는 5년간 논리를 만들어냈지만, SK E&S는 합의된 가격으로 싸게 들여온 것이 무슨 죄냐는 감정적 주장에 그쳤다. 아쉬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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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FTA 원산지증명서 ‘간이발급제’ 실시2018.01.01
(조세금융신문=신경철 기자) 앞으로 국내에서 생산되거나 가공된 물품을 수출할 때 원산지증명서 발급 절차가 대폭 간소화된다. 관세청은 수출입 기업의 편의를 높이기 위해 자유무역협정(FTA) 원산지인증수출자 운영에 관한 고시 등 자유무역협정 관련 고시를 개정해 시행한다고 1일 밝혔다. 그동안 수출기업이 원산지증명서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발급신청서 ▲수출신고필증 ▲송품장 또는 거래계약서 ▲원산지소명서가 필요했다. 특히 원산지소명서에서 국내산으로 표기된 물품에 대해서는 그 입증자료를 같이 제출해야 했다. 원산지소명서는 품목을 분류하고 원산지확인서를 구비해야 하며, 부가가치까지 계산해야 하기 때문에 기업들이 구비하기 어려워하는 서류다. 이에 관세청은 국내에서 제조, 가공한 사실만으로 해당 FTA의 원산지결정기준을 충족하는 라면과 조미용 김 등 161개 품목을 선별해 고시했다. 해당 품목은 원산지소명서를 간소하게 작성하고, 증빙자료도 최종 생산자가 작성한 ‘국내 제조 확인서’ 1장으로 대체할 수 있도록 했다. 주요 대상품목은 라면(HSK 제1902.30-1010호), 조제 김(HSK 제2106.90-4010호) 등이다. 예를 들어 현재 베트남으로 조제 김을 수출하는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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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캘리포니아주 대마류 합법…인천세관, 특별단속 실시2018.01.01
(조세금융신문=신경철 기자) 1일부터 미국 캘리포니아주에서 대마류가 합법화된다. 인천본부세관은 국내 반입을 선제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관련 인력을 총동원해 특별단속을 실시한다. 인천세관은 미국 내 한인 최대 거주지인 캘리포니아주에서 대마류가 합법화됨에 따라 1일부터 4월 10일까지 100일간 인천공항과 인천항을 통한 대마류 밀반입 차단을 위해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1일 밝혔다. 미국 캘리포니아주에서는 이번 합법화로 만 21세 이상 성인이면 누구나 허가받은 소매점에서 대마류를 손쉽게 구입할 수 있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해 대마류를 엄격히 관리한다. 매매나 흡입을 했을 경우 처벌을 받게 되며 수출입 또한 제한된다. 인천세관은 우선 미국 로스앤젤레스와 샌프란시스코에서 출발하는 여행자에 대한 정보분석 등을 강화하고, 마약 탐지견을 집중 배치해 여객들의 휴대품을 정밀검사할 계획이다. 우편물과 특송의 경우 미국 해당지역 반입화물에 대한 '우범화물분석'을 강화하고, 정밀 X-ray 검색을 실시할 방침이다. 또 우범성이 높은 화물은 마약 탐지견 등을 동원해 추가로 정밀검사를 할 예정이다. 인천세관 관계자는 “검사직원에 대한 대마류 등 적발 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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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문 관세청장 “세수 확보는 기본적 업무…탈세행위 엄정 대응”2017.12.31
(조세금융신문=신경철 기자) 김영문 관세청장은 31일 “고의적 탈세행위는 엄정히 대응하고 성실납세자와 중소기업은 적극 지원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 청장은 사전 배포한 ‘2018년 신년사’를 통해 “세수 확보는 우리 관세청의 기본적인 임무 중 하나”라며 이같이 말했다. 김 청장은 “관세청이 그동안 세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강제조사 방식에 의존해 왔다”고 지적하며 “점차 복잡해지는 무역환경에서 기업이 자발적으로 성실히 신고할 수 있도록 지원해 주는 것이 더욱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김 청장은 이어 “수입세액 정산제도, 과세가격 사전심사제 등 납세협력 프로그램을 더욱 활성화해 자율적 법규준수 문화를 확산하겠다”며 제도적 뒷받침을 약속했다. 다음은 신년사 전문이다. 전국의 관세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이 자리에 참석하신 유관기관 임원 여러분. 다사다난했던 정유년이 저물고, 희망찬 무술년(戊戌年) 새해가 밝았습니다. 올해는 황금 개(黃狗)띠의 해입니다. 예로부터 사람들과 친밀하게 생활해 온 개는 오랫동안 어진 동물(仁獸)로 인식되어 왔습니다. 그리고 황금색은 부, 재산, 성실의 의미를 나타낸다고 합니다. 개의 어진 기운과 황금색의 운이 여러분 모두에게 깃들어 금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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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본부세관, ‘올해의 인천세관인’에 노경국 관세행정관 선정2017.12.31
(조세금융신문=신경철 기자) 관세청 인천본부세관은 올해 가장 큰 성과를 낸 직원을 선발하는 ‘올해의 인천세관인’에 조사4관실 노경국 관세행정관을 선정해 시상했다고 29일 밝혔다. 노 행정관은 지난 2015년 3월부터 약 2년간 특수 제작된 둥근 깍두기형 금괴(200g/개) 1만1000여개(시가 1060억원)를 신체(항문)에 은닉하는 수법으로 중국에서 국내로, 국내에서 일본으로 밀수입 또는 밀수출한 4개 조직, 53명을 적발한 공로로 수상했다. 업무 분야별 최고 유공자에는 ‘일반행정’ 하영신 행정관, ‘수출입통관’ 이재훈 행정관, ‘휴대품통관’ 이현지 행정관, ‘심사’ 이정희 행정관, ‘중소기업지원’ 장종민 행정관, ‘위험관리’ 이정보 행정관 등이 각각 선정됐다. ‘12월의 인천세관인’에는 특송화물 X-ray 판독영상 및 목록정보를 자체 분석하고, 통관부서 간 위험동향 공유를 통해 비트코인 채굴기 1168대(시가 20억 원 상당)를 적발한 특송통관2과 박명기 행정관이 수상했다. 노석환 인천세관장은 수상 직원들의 노고를 치하하며 “조직적이고 치밀하게 이루어지는 불법 부정무역에 대처하기 위해 직원 역량 강화에 더욱 힘써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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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올해의 관세인’으로 윤청운 사무관 선정2017.12.28
(조세금융신문=신경철 기자) 관세청 심사정책과에 근무하는 윤청운 사무관이 올 한해 관세행정 발전에 크게 기여한 공로로 ‘올해의 관세인’에 선정됐다. 관세청은 올해 역점사업을 성공적으로 추진하고 큰 성과를 낸 직원들을 ‘올해의 관세인’과 ‘핵심가치대상’ 수상자로 선정해 시상했다고 28일 밝혔다. 가장 큰 성과를 낸 직원을 선발하는 ‘올해의 관세인’에는 윤청운 사무관이 선정됐다. 윤 사무관은 수출입안전관리 우수공인업체(AEO)를 대상으로 수입세액 정산제도를 도입해 추징 위주의 심사행정 한계를 극복하고, 성실 납세환경을 조성하는데 기여한 공로가 인정됐다. 윤 사무관은 “성실납세 풍토 조성을 위해 묵묵히 일했을 뿐인데 큰 상을 수상해 쑥스럽다”며 “앞으로도 관세행정 발전을 위해더욱 노력하겠다”고 수상 소감을 밝혔다. 업무 분야별로 선정한 최고 유공자에는 김종걸 행정관(통관분야), 최상배 행정관(조사감시분야), 채봉규 사무관(중소기업지원분야), 김경호 사무관(위험관리분야)이 각각 선정됐다. 올해의 핵심가치 대상에는 여행자 통관시스템 고도화를 통한 최첨단 감시체제 구축 등 인천공항 제2여객터미널(T2) 성공적 개장에 기여한 '인천공항 T2개장준비 T/F팀'이 수상의 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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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평창 동계올림픽 관련 불법 수입품 특별단속 실시2017.12.28
(조세금융신문=신경철 기자) 관세청은 ‘2018 평창 동계올림픽’ 개최가 다가옴에 따라 내년 1월 2일부터 2월 6일까지 약 5주간 스포츠용품 및 올림픽 관련물품의 불법·부정수입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28일 밝혔다. 관세청은 ‘평창 롱패딩’ 등 동계올림픽 관련 상품의 인기가 높아짐에 따라 이에 편승한 한탕주의식 불법수입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이번 특별단속은 올림픽 관련 스포츠용품, 의류 및 캐릭터 상품의 수입·유통과정 전반에 걸쳐 발생할 수 있는 모든 위반행위를 점검할 예정이다. 주요 점검 대상 불법행위는 ▲올림픽 로고 및 캐릭터를 무단 도용한 위조상품을 수입하는 행위 ▲정상물품과 섞어 실어 반입되는 밀수행위 ▲가격을 조작해 세금을 탈루하는 행위 ▲안전인증을 받지 않고 수입하는 행위 및 원산지를 허위로 표시해 수입하는 행위 등이다. 관세청 관계자는 “단속의 효율성을 높이려면 무엇보다도 소비자들의 관심이 중요하다”며 “불법수입·유통행위를 발견하면 관세청 신고센터로 적극 제보해 달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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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YES FTA 컨설팅’ 지원 기업 수출액 78.8%↑2017.12.27
(조세금융신문=신경철 기자) 관세청은 올해 중소 수출‧제조기업을 대상으로 ‘YES FTA 컨설팅’을 실시한 결과, FTA 상대국으로의 수출이 큰 폭으로 증가했다고 27일 밝혔다. YES FTA 컨설팅은 관세청이 중소기업의 FTA 활용 및 원산지관리를 지원하기 위해 민간 전문 컨설턴트를 양성·매칭하는 제도다. 관세청은 2010년부터 올해까지 총 4138개 기업을 지원했다. 관세청에 따르면 컨설팅을 받은 667개 기업의 FTA 수출 금액은 지난해 5억8000만 달러에서 올해 10억3000만 달러로 78.8% 증가했다. 특히 국내거래 위주인 218개 기업 중 95개 기업이 FTA 시장 진출에 성공했다. 또한 FTA 컨설팅 사업을 통해 540개 기업이 원산지관리시스템(FTA-PASS)을 구축했고, 407개 기업이 인증수출자 인증을 취득해 FTA를 활용한 수출이 가능해졌다. FTA-PASS는 원산지판정 및 증빙서류 발급 등을 자동으로 수행하는 시스템이다. 관세청이 667개 기업을 대상으로 수요조사를 실시한 결과 컨설팅 수요가 많은 협정은 중국(39.7%)과 베트남을 포함한 아세안(34%)으로 나타났다. 그동안 FTA 수출활용률이 낮은 아시아 국가로의 컨설팅 수요가 높