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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차전지 등 69개 품목 할당관세…“산업경쟁력 뒷받침”2017.12.26
(조세금융신문=신경철 기자) 정부가 69개 품목의 관세율은 인하(할당관세)하고, 14개 품목의 관세율은 인상(조정관세)한다. 기획재정부는 26일 국무회의에서 69개 품목에 대한 할당관세 규정 개정안과 14개 품목에 대한 조정관세 규정 개정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관세율 조정은 내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적용된다. 할당관세는 특정물품의 수입에 대해 일정한 수량의 쿼터를 설정해 놓고, 그 수량만큼 수입되는 분에 대해서는 무세 또는 저세율을 적용하고, 그 이상 수입되는 분에 대해서는 고세율을 적용하는 이중 관세율 제도다. 주요 품목은 이차전지(17개), 연료전지(3개), 디스플레이·반도체(6개), 석유·가스·철강 부재료, 플라스틱·섬유·피혁·염료, 사료용 원료 등이다. 다만 LNG는 난방용 수요 증가로 가격이 상승하는 동절기 6개월(1~3월, 10~12월)에 한해 적용된다. 할당관세 지원액은 5401억원으로 지난해 (5709억원) 대비 308억원(5.4%) 줄었다. 기재부 관계자는 “신산업 관련 설비·원재료에 대한 관세를 인하해 산업경쟁력 제고를 뒷받침하고, 서민생활 안정과 밀접한 기초원자재 등에 대한 할당관세는 현행 수준을 유지하기로 했다”고 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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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세관, ‘2017 올해의 서울세관인’에 곽경훈 행정관 선정2017.12.24
(조세금융신문=신경철 기자) 관세청 서울본부세관은 21일 ‘2017년 올해의 서울세관인’으로 선정된 곽경훈 관세행정관과 분야별 으뜸이 4인에 대해 포상했다고 23일 밝혔다. 곽 행정관은 체납자가 공매제한 압류재산을 직접 매각처분하도록 하는 체납정리 기법을 개발했으며, 체납자의 납부 회피행위에 끈질기게 대응해 체납액 719억원을 징수한 공로가 인정돼 수상했다. 이와 함께 구인희, 이종민, 이상환, 변재준 행정관이 각 분야별 으뜸이로 선정됐다. ‘으뜸이상’은 서울세관이 지난 2008년 9월 첫 시행 이후 매월 탁월한 업무성과를 창출하거나 기관의 명예를 고취시킨 직원들을 발굴·포상해 직원 사기를 진작시키고 성실한 조직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마련했다. ‘통관 분야’의 구인희 행정관은 인도네시아 우범화물에 대한 자체 분석을 실시해 이사물품으로 위장한 CITES(멸종위기에 처한 동‧식물 교역에 관한 국제협약) 대상인 호랑이 가죽 밀반입을 적발해 관세국경수호에 기여한 공로로 수상했다. ‘FTA 분야’의 이종민 행정관은 ‘잠자는 FTA 특혜 찾아주기 운동’을 주도해 중소‧영세 수입업체가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인 관세혜택 2억원(2개월간 실적)을 창출한 공로로 선정됐다. ‘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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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달라지는 세법]정부, ‘소요량 사전심사 제도’ 도입2017.12.22
(조세금융신문=신경철 기자) 내년 7월부터 관세청의 사후 추징에 대한 기업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소요량 사전심사 신청제도’가 시행된다. 국회는 지난 1일 수출업체의 관세 과다환급에 따른 추징 위험을 완화하기 위해 세관장에게 수출용 원재료의 소요량 계산방법 및 산정된 소요량의 적정 여부를 사전에 심사해 줄 것을 주요 골자로 한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 (이하 환급특례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환급특례법은 수출용원재료를 수입할 때 납부했거나 납부할 관세 등(관세, 임시수입부가세, 개별소비세, 주세, 교통·에너지·환경세, 농어촌특별세, 교육세)을 수출자 또는 수출물품 생산자에게 되돌려 주는 절차와 방법을 규정하고 있다. 관세 등은 ‘소비지국 과세원칙’에 따라 수입 물품이 국내에서 사용·소비되지 않고 수입된 그대로 다시 수출되거나 수출물품을 제조·생산하기 위해 사용된 경우 되돌려준다. 다만, 정부가 직접 계산해 환급해주는 것이 아니라 수출자 및 생산자가 관련 서류를 구비해 세관에 환급을 신청해야 한다. 전문가들은 소요량 계산의 어려움으로 기업들의 과소·과다 환급 문제가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한다. 소요량이란 수출물품을 생산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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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블록체인 기반’ 수출 통관 서비스 기술검증 성공2017.12.21
(조세금융신문=신경철 기자) 관세청은 4차 산업혁명 시대의 핵심기술인 ‘블록체인’을 수출 통관업무에 적용하는데 성공했다고 21일 밝혔다. 관세청이 활용한 블록체인은 거래내역을 참여 당사자 모두에게 보내주며 거래 때마다 이를 대조해 데이터 위조를 막는 첨단 보안기술이다. 공공거래 장부라고도 부른다. 관세청은 지난 5월부터 7개월 간 삼성SDS 등 38개 기관과 기업체로 구성된 ‘민관 합동 해운물류 블록체인 컨소시엄’의 시범사업에 참여했다. 관세청은 이 사업에서 수출화물에 대한 수출신고와 적하목록 제출절차에 블록체인 기술적용의 타당성을 검증했다. 관세청은 기술적용 검증 결과 ‘분산원장의 공유’라는 블록체인의 장점을 확인할 수 있었다고 설명했다. 관세청 관계자는 “수출기업이 수출통관 첨부서류를 블록체인망에 공유하면 위·변조가 불가능해짐에 따라 정보의 신뢰성과 정확성이 확보돼 서류제출 절차가 원천적으로 생략되고, 데이터의 재입력이 불필요해 신고서 오류 정정이 사라지는 등 수출 통관·물류 절차의 일대 혁신을 몰고 올 것”이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이어 “일련의 시범사업을 통해 수출 통관·물류 업무의 실효성을 재검증하고, 그 결과를 반영해 통관 전 분야에 연차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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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SK E&S, 1560억 ‘세금 폭탄’…과세전적부심 ‘불채택’2017.12.21
(조세금융신문=신경철 기자) SK E&S가 관세청에 제기한 1560억원 상당의 과세전적부심에서 ‘불채택’ 처분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지난해 SK E&S 당기순이익의 약 80% 상당하는 금액이다. 21일 업계에 따르면 관세청은 이달 초 과세전적부심사위원회를 열어 SK E&S가 제기한 과세전적부심 신청에 대해 ‘불채택’ 처분을 내린 것으로 전해졌다. SK E&S가 지난 4월 광주본부세관을 상대로 관세청에 과세전적부심을 제기한 이후 약 7개월만에 나온 최종 결론이다. 이에 따라 SK E&S는 과세 납부 통지서를 받은 후 15일 이내에 1560억원을 납부해야 한다. SK E&S는 세계 2위 ‘오일 공룡’인 영국 최대 기업 BP(The British Petroleum)로부터 인도네시아 탕구(Tangguh) 가스전을 통해 연평균 55만톤의 LNG를 직도입하고 있다. 광주세관은 SK E&S가 지난 2011년부터 5년간 도입한 LNG 약 250만 톤에 대한 신고가격을 낮춰 신고해 부가세를 탈루했다고 보고 있다. 인도네시아에서 LNG를 수입하는 경우 한-아세안 FTA에 따라 관세(3%)가 면제된다. 따라서 1560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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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빅데이터’ 기반한 지능 정보화 실현 기본전략 마련2017.12.21
(조세금융신문=신경철 기자) 관세청은 4차 산업혁명 시대의 핵심기술인 빅데이터를 기반으로 관세청의 지능 정보화를 실현할 기본전략을 마련했다. 관세청은 20일 오후 2시 대전청사에서 관세행정 빅데이터 도입방안 수립을 위한 연구용역 완료보고회를 개최했다고 21일 밝혔다. 관세청에 따르면 이번 용역사업은 관세행정 전반에 빅데이터를 활용하고 분석체계 구축을 위한 중장기 전략 수립을 목적으로 지난 7월부터 4개월 간 수행한 사업이다. 이번 완료보고회에서는 빅데이터 기반의 지능정보화 시대 선도라는 비전과 함께 3대 세부추진과제를 제시했다. 관세청은 우선 빅데이터 분석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내년부터 관세행정 내외부 데이터를 통합하고 관련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를 도입하는 등 빅데이터 플랫폼을 구축한다. 또한 우범여행자 및 불법 수출입 화물 선별을 위한 빅데이터 분석모델을 개발해 현장에 적용하는 한편, 맞춤형 통계 제공 등 대국민 서비스로 단계적으로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이를 위해 관세청은 빅데이터 분석센터 등 빅데이터 전담조직을 구성하고 이를 운영할 전문인력(Data Scientist)을 향후 5년간 100명 이상 양성해 분석체계를 갖춘다는 방침이다. 관세청 관계자는 “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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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인도 AEO제도 및 통관절차 설명회’ 개최2017.12.20
(조세금융신문=신경철 기자) 관세청은 서울 소재 ‘한국AEO진흥협회’에서 인도로 수출하는 삼성전자, 현대글로비스 등 30여개 수출기업 및 물류업체 관계자 등을 대상으로 ‘인도 AEO제도 및 통관절차 설명회’를 개최했다고 20일 밝혔다. 관세청에 따르면 이날 설명회는 인도의 세관공무원과 직접적인 소통의 장을 마련함으로써 현지 통관과정에서 수출기업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주기 위해 마련됐다. 설명회에서는 인도 관세청의 AEO 제도 및 통관을 담당하는 전문가 3명이 직접 강사로 참여해 인도의 AEO제도와 통관절차, MRA혜택 등 인도 현지세관의 통관정보에 대한 소개가 이뤄졌다. AEO란 관세청이 인정한 안전관리 우수공인업체에게 수출입통관 절차상 다양한 혜택을 부여하는 제도로 AEO 기업은 MRA를 맺은 상대국 세관에서도 이와 동등한 혜택을 누릴 수 있다. 관세청에 따르면 인도 관세당국의 물품 검사비율은 일반물품의 경우 50%이다. 하지만 AEO화물로 인식되면 10% 이하로 검사율이 축소된다. 관세청 관계자는 "우리 기업의 해외통관과정에서 문제가 발생하면 AEO MRA 세관연락관을 통해 관련 내용을 신속히 파악해 대응하고 있는 바, 수출기업들이 통관애로 발생시 AE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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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정]김영문 관세청장, 공군사관학교 찾아 위문2017.12.20
(조세금융신문=신경철 기자) 김영문 관세청장은 20일 최정예 공군장교 양성을 통해 대한민국 영공수호의 역사와 함께하고 있는 충북 청주 소재 공군사관학교를 방문했다. 김 청장은 추운날씨에도 국경 수호를 위해 훈련에 매진하는 사관생도 및 복무 장병들의 노고에 감사의 뜻을 전하고 격려금을 전달했다. 김 청장은 이 자리에서 “국민들이 안전하고 편안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흔들림 없이 주어진 위치에서 최선을 다해 나가자”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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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수출입 기업수 27만개…3년간 연평균 2.7% 증가2017.12.19
(조세금융신문=심재완 기자) 우리나라의 수출입 활동기업이 지난해 27만개를 넘어선 것으로 조사됐다. 반면 교역액 규모는 감소세를 보였다. 관세청은 무역통계와 기업정보(교역품목, 무역규모 등)를 연계해 기업의 수출입 진입, 활동, 퇴출 등 무역활동을 파악‧분석할 수 있는 새로운 무역통계인 ‘기업무역활동통계’의 2016년 결과를 19일 공표했다. 이번 통계는 국가기관, 공공기관, 비영리기관, 학교, 개인 등을 제외한 당해년도 수출입신고를 한 모든 수출입 사업체를 대상으로 했다.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수출이나 수입을 한 우리나라 무역기업 수는 총 27만 791개사다. 2014년 25만 6564개사와 비교해 최근 3년간 연평균 2.7% 증가했다. 수출입 활동기업의 교역액은 2014년 1조 590억 달러를 기록한 이후 3년간 연평균 8.7% 감소해 지난해 8823억 달러로 조사됐다. 진입기업수는 2014년 7만 3367개사에서 지난해 7만 5620개사로 늘었으나, 진입률은 같은 기간 28.6%에서 27.9%로 0.7%포인트 하락했다. 2015년 수출입 활동기업 중 지난해 수출입 활동이 없는 퇴출기업수는 7만 25개사로 2014년 6만6114개사 대비 연평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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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아태지역 무역원활화‧위험관리워크숍’ 개최2017.12.19
(조세금융신문=신경철 기자) 관세청은 18일부터 20일까지 3일 간 인천 송도에서 아시아‧태평양지역 11개국을 대상으로 ‘아태지역 무역원활화‧위험관리워크숍’을 개최한다고 19일 밝혔다. 워크숍에는 방글라데시, 베트남, 말레이시아, 태국, 캄보디아, 몽골, 이란, 피지, 미얀마, 인도, 라오스 관세당국의 위험관리 분야 과장급 36명(말레이시아 청장포함)이 참석할 예정이다. 관세청에 따르면 이번 워크숍은 아태지역 내의 안전하고 원활한 무역을 촉진하기 위한 관세당국 간 협력과 정보공유를 증진하고자 개최된다. 참가자들은 위험관리제도 전반, 우범여행자 및 수출입화물 분석‧선별, 통관사후심사, 전자상거래물품 위험관리, 아태지역 합동조사단속, 국가 간 위험관리 정보교환 등에 관한 한국의 제도와 실무 경험을 논의하고 전수할 예정이다. 김영문 관세청장은 이번 워크숍을 계기로 한국을 방문한 말레이시아 관세청장과 21일 서울에서 양자면담을 개최할 예정이다. 김 청장은 지난 10월 양국 간 체결한 수출입안전관리 성실우수업체 상호인정약정(AEO MRA)이행과 전자 원산지자료(e-C/O) 교환사업 등 양국 세관당국 간 협력방안에 대해 논의할 계획이다. 관세청 관계자는 “우리나라의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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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WCO 총회서 페루·우루과이와 AEO MRA 체결2017.12.18
(조세금융신문=신경철 기자) 관세청은 벨기에 브뤼셀에서 열린 세계관세기구(WCO) 총회에서 중남미 지역 주요 협력국가인 페루(14일) 및 우루과이(15일)와 수출입안전관리 우수공인업체 상호인정약정(이하 AEO MRA)을 체결했다고 18일 밝혔다. AEO란 관세청이 인정한 안전관리 공인업체에게 수출입통관 절차상 다양한 혜택을 부여하는 제도로 AEO 기업은 MRA를 맺은 상대국 세관에서도 이와 동등한 혜택을 누릴 수 있다. 우리나라는 페루 및 우루과이와 지난 2015년 8월부터 AEO MRA 체결을 위한 협상을 진행해 왔다. 관세청은 이들 국가와의 상호 신뢰와 적극적인 협력을 바탕으로 이번에 최종 서명이라는 결실을 맺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번 MRA 체결로 우리나라는 세계 최다 AEO MRA 체결국 지위(19개국)를 유지하게 됐다. 2위는 11개국과 MRA를 체결한 미국이다. 관세청 관계자는 “이번 AEO MRA 체결로 비관세장벽이 높은 중남미국가와 협력관계를 한층 강화해 우리 수출업체들이 중남미 세관에서 보다 신속하게 통관할 수 있는 환경이 구축됐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이어 “양국과 지속적으로 협력을 통해 MRA 혜택에 대한 세부이행 사항이 포함된 이행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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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관세청 사무관이 가상화폐 대책 유출…징계 추진”2017.12.15
(조세금융신문=신경철 기자) 지난 13일 발생한 가상화폐 대책 보도자료 초안이 관세청 사무관의 카톡을 통해 유출된 것으로 확인됐다. 국무조정실 민용식 공직복무관리관은 15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가상통화 대책회의 자료는 관세청 사무관이 단톡방에 올리면서 유출됐다고 밝혔다. 앞서 정부는 가상통화 투기 과열 등에 대한 정부 대응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지난 13일 오전 10시 국무조정실장 주재 관계부처 차관회의를 개최하고, 오후 2시 37분에 보도자료를 언론에 배포했다. 하지만 온라인 비트코인 커뮤니티에는 오전 11시 55분부터 회의 자료를 찍은 사진이 나돌기 시작했다. 이에 국무조정실 정부합동공직복무점검단은 유출 경위에 대해 당일부터 조사에 착수했다. 일부 투자자들이 정부가 거래소 폐쇄 등 강력한 규제 카드를 검토한다고 했지만 유출자료를 통해 비트코인 가격이 일찍 폭등했고, 이로 인한 가격 변동으로 큰 피해를 봤다고 주장했기 때문이다. 정부 조사 결과에 따르면 이번 유출은 기재부 직원이 카카오톡으로 업무협조차 사진을 찍어 공유했고, 외부유출은 관세청 직원을 통해서 이뤄진 것으로 확인됐다. 우선 국무조정실 A과장이 기획재정부 의견 수렴을 위해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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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정]김영문 관세청장, 노인요양시설 찾아 봉사활동 수행2017.12.14
(조세금융신문=신경철 기자) 김영문 관세청장은 14일 사랑동호회 회원 10여명과 함께 노인요양시설인 예스 시니어(yes senior welfare center, 대전 동구)를 찾아 고령의 어르신들과 위한 점심 봉사 활동을 했다. 이날 김 청장은 어르신들에게 직접 끓인 팥죽과 수육, 과일을 대접하고 같이 식사를 하면서 정겨운 시간을 보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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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본부세관, ‘정기 수입세액 정산’ 기업과 간담회 개최2017.12.13
(조세금융신문=신경철 기자) 관세청 서울본부세관은 13일 ‘정기 수입세액 정산제도(이하 정산제도)’의 시행 첫 해를 평가하고 발전방향을 토론하기 위해 삼성전자 등 6개 기업 임직원을 초청해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정기 수입세액 정산제도는 AEO 기업이 매년 수입신고 적정성 여부를 자체적으로 점검하고 세관에 결과보고서를 제출하면 세관이 사후에 세액을 정산하는 제도를 말한다. 서울세관에 따르면 이날 간담회는 기업이 정산제도를 이용하며 느꼈던 애로사항을 공유하고 제도에 대한 다양한 개선 의견을 듣기 위해 마련됐다. 간담회에는 삼성전자, LG화학, 한국유미코아, 씨제이프레시웨이, 자화전자, LG디스플레이 등 6개 기업 임직원들이 참석했다. 서울세관은 지난 5월 정산업체 선정 이후 업체가 자율적으로 수입세액의 적정성을 점검할 수 있도록 수출입통관 정보를 분석하고 제공해 왔으며, 수 차례 설명회와 간담회를 개최해 제도가 성공적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서울세관 관계자는 “정산제도에 대한 기업들의 발전적 대안과 세(稅)부담 완화에 대한 호응을 반영해 내년에는 더 많은 기업이 참여할 수 있도록 동 제도를 확대해 운영할 방침”이라고 전했다. 정일석 서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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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본부세관, 평창 동계올림픽 대비 감시행정 설명회 개최2017.12.13
(조세금융신문=신경철 기자) 부산본부세관은 13일 부산세관 대강당에서 선사 등 항만업계 직원 1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평창 동계올림픽 대비 부산세관의 대(對)테러 대책과 주요 감시민원에 대한 설명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부산세관에 따르면 이번 설명회는 2018년 2월 개최되는 평창 동계올림픽을 앞두고 부산세관의 ‘관세국경·통관 안전관리대책’을 설명함과 동시에 총기 등 테러물품의 반입 차단을 위한 업계의 협조사항 당부 등 성공적인 국제행사를 위한 민·관 파트너쉽을 구축하는 자리가 됐다. 아울러 선용품 적재 등 감시민원관련 업무처리 절차와 유의사항 등을 설명하고 현장의 애로 및 건의사항을 청취하는 등 세관과 업계 간의 이해의 폭을 넓히는 기회가 됐다. 부산세관 관계자는 “앞으로도 안전한 부산항만 국경관리와 고품질 감시민원 서비스 제공을 위해 지속적으로 설명회·간담회 개최 등 민·관 협력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