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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국감] 관세청, 감사원 감사 결과 반발…전원 재심의 요청2017.10.16
(조세금융신문=신경철 기자) 감사원이 면세사업자 선정 비리와 관련해 징계를 요청한 관세청 직원들이 전원 재심의를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박광온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6일 국정감사에서 감사원이 ‘면세사업자 선정 추진실태 감사결과’를 근거로 관세청에 징계를 요구한 직원 13명 중 퇴직자 3명을 제외한 10명이 감사원의 징계요구가 부당하다며 재심의를 청구했다고 밝혔다. 감사원은 지난 7월 11일 2016년 12월 국회에서 요구한 ‘16년 면세점 사업자 추가 선정방침 결정과정’에 대한 감사요구를 받아 총 13건의 감사를 시행 발표했다, 당시 감사결과는 소문으로 무성했던 면세점 사업 비리가 청와대를 중심으로 기획재정부와 관세청이 조직적으로 벌인 것이 드러났다. 그러나 관세청이 가장 먼저 취한 조치는 징계 요청이 부당하다며 감사원에 재심의를 청구한 것이다. 박 의원이 확보한 자료에 따르면 10명 중 4명이 국장급 이상 고위직으로 감사원으로부터 경징계를 받았으며, 6급 직원들은 중징계를 요청받았다. 박광온 의원은 “관세청이 면세점 사업자선정 비리와 관련하여 반성보다는 책임회피에 급급하고 있다”고 지적하며 “면세사업 제도개선이 인적쇄신을 가로막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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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국감] “해외여행객 검사비율 해마다 감소…관세탈루 심각”2017.10.16
(조세금융신문=신경철 기자) 해외여행객이 빠르게 늘고 있지만 여행객 검사비율은 오히려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박주현 국민의당 의원은 16일 국정감사에서 정부가 지난 2015년 면세한도 상향 조정을 하며 면세 한도 초과 시 부과하는 미신고 가산세율을 높였지만 제도 시행 이전인 2014년보다 자발적 신고건수 및 세수는 오히려 낮아졌다고 밝혔다. 박 의원에 따르면 여행객 검사비율은 해마다 감소하고 있으며 지난해 검사비율은 1.6%에 불과했다. 관세청이 2015년 2월 관세법 개정을 통해 자발적인 신고문화 정책을 기대하며 면세한도 및 가산세율을 높였지만 효과가 없었던 것이다. 가산세 부과건수 및 가산세액은 더욱 큰 폭으로 감소했다. 박 의원은 “관세청이 위험물질로부터 국민 안전을 지키고, 관세율을 이용해 국내산업을 보호하는 업무도 중요하지만 여행객에 대한 관세 누락·탈루에 대해 엄정하게 법을 집행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이어 “해외여행객 관세신고는 형식적이고 부정직한 경향이 만연하고 있어 관세탈루가 심각한 상황이므로, 검사율 상향과 함께 가산세도 액수나 횟수에 따라 올리는 조치를 취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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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국감] “중국인 보따리상, 시내면세점 사재기 심각…세금 탈루”2017.10.16
(조세금융신문=신경철 기자) 중국인 보따리상·유학생들의 면세품 사재기가 기승을 부리고 있다. 이들이 구입한 면세품들이 국내시장에 불법 유출돼 세금 탈루 현상이 심각하다고 지적이 나왔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이현재 자유한국당 의원은 16일 국정감사에서 중국의 사드 보복으로 유커(遊客, 중국인 관광객)가 급감한 상황에서 면세점 구매액은 두 배 수준으로 늘어났다고 밝혔다. 이현재 의원은 “이는 시내면세점에서 외국인 관광객들의 사재기 현상이 심화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으로, 이중 상당부분은 세금 탈루 수단으로 악용되는 것으로 추정돼 정부의 대책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중국인 관광객 반토막인데 면세점 매출은 오히려 늘어…면세품 탈루 심각 올해 상반기 중국인 면세품 구매자는 530만명으로 전년동기대비 34.4%나 급감했다. 하지만 중국인의 면세점 구매액은 같은 기간 4조2875억원으로 전년동기보다 오히려 17.5% 늘었다. 지난해부터 시작된 중국의 사드보복과 지난 3월 '금한령'의 여파로 한국을 찾는 중국 관광객이 크게 줄어든 반면, 중국 관광객의 이른바 '사재기' 현상은 심해졌음을 보여주는 것이라는 분석이다. 실제로 중국의 금한령 이후인 올 2분기만 보면 중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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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토뉴스] 기재위 국감 질의에 답변하는 김영문 관세청장2017.10.16
(조세금융신문=신경철 기자) 16일 오전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김영문 관세청장이 이혜훈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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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토뉴스] 국정감사 시작 전 자료 검토 중인 김영문 관세청장2017.10.16
(조세금융신문=신경철 기자) 16일 오전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김영문 관세청장이 국정감사 시작에 앞서 자료를 검토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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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관세청 감시부서, 공무원 중 근무시간 최다…“490명 증원 필요”2017.10.14
(조세금융신문=신경철 기자) # “첫날 18시간, 둘째 날은 15시간 근무합니다. 출퇴근 시간까지 포함하면 사실상 이틀 연속 24시간 근무죠. TV에서 가끔 나오는 과로사가 남일 같지 않아 두렵습니다.” 김해공항에서 감시업무를 수행하는 관세청 공무원 A의 한숨이다. 정부 부처 중 유일한 24시간 2교대 근무(월 288시간)를 하는 관세청 감시인력 증원안이 지난달 29일 발표됐지만 근무 여건을 개선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감시부서의 교대 근무시간이 전체 공무원 중 가장 긴 것으로 알려져 근무시간 개선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조세금융신문이 단독 입수한 관세청 내부 문건에 따르면 관세청이 감시부서의 24시간 2교대 근무를 일반 근무자 초과 근무시간과 비슷한 4조3교대(월 200시간)로 변경하기 위해서는 최소 490명 이상의 인력증원이 필요하다. 하지만 행정안전부와 협의과정에서 감시부서의 인력증원은 3조3교대(월 240시간)로 축소된 126명에 그친 것으로 확인됐다. 또한 문건에 따르면 3조3교대 근무조건은 기존 24시간 2교대 대비 월 48시간이 줄었지만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따른 공무원 평균 근무시간 및 최대 초과근무 시간 대비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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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원산지정보원, 채용비리 의혹…간부 추천 응시생들만 합격2017.10.13
(조세금융신문=신경철 기자) 관세청 산하 공공기관인 국제원산지정보원이 채용비리 의혹에 휘말렸다. 서류심사에서 점수가 높은 상위권 응시자들이 대거 탈락하고 원장과 간부들이 추천한 응시자들이 합격한 것이다. 최종 합격자 또한 이들이 추천한 응시자들로 채워져 면접 과정에서도 혜택을 준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김정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3일 국제원산지정보원 ‘신입직원 공개채용 서류전형과정’에서 ‘채용비리’ 정황을 포착했다고 밝혔다. 김 의원에 따르면 국제원산지정보원은 2015년 12월 수도권과 부산지역 행정직(신입 및 경력) 공개채용을 진행했다. 서류심사 담당직원들은 최고 76점부터 최저 0점까지 채점해 수도권 부문은 상위 5명, 부산지역 부문은 상위 10명을 선발해 2차 면접전형에 참여하도록 했다. 당시 행정직 신입직원 부문에는 수도권에서 158명, 부산지역에서 60명의 지원자들이 응시했지만 서류심사과정에서 점수가 높은 상위권 채용응시자(수도권 5등 이내, 부산지역 10등 이내)들 중 다수가 탈락하고, 점수가 상대적으로 낮은 채용응시자들이 대거 합격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김기영 원장과 한선희 전 FTA사업본부장, 홍형식 전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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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본부세관, ‘잠자는 환급금 찾아주기 운동’ 실시2017.10.12
(조세금융신문=신경철 기자) 부산본부세관(세관장 조훈구)은 최근 환율 하락, 경기 회복 지연, 세계적인 경기침체로 인한 수출부진으로 자금 사정이 어려운 지역 중소 수출기업의 경영지원을 위해 ‘잠자는 환급금 찾아주기 운동’을 실시했다고 12일 밝혔다. ‘잠자는 환급금 찾아주기 운동’은 중소 제조업체들 중 수출 후 관세환급 실적이 없는 업체를 대상으로 1:1 맞춤형 컨설팅과 함께 환급신청에 필요한 관세행정 절차를 지원하는 형태로 진행됐다. 이를 위해 부산세관은 관세환급 지원팀을 구성해 제조업을 영위하는 관내 100여개 업체에 관세환급 신청 안내문을 발송했다. 부산세관은 2016년도 지역 수출업체에 대해 224억원의 신규 관세환급금을 지급했고, 관세환급제도 설명회를 수시로 개최하는 등 국민 중심의 서비스 실천을 통해 지역 중소 수출업체 경쟁력 강화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다. 관세환급은 수입한 원재료를 사용해 생산한 물품을 수출한 경우 수출물품 생산에 소요된 수입원재료에 대한 납부세액을 수출자 또는 수출물품 생산자에게 되돌려 주는 제도이다. 중소‧제조 수출업체는 납부세액에 대한 확인 없이 수출실적만으로도 환급이 가능한 간이정액환급 제도를 이용하면 더욱 편리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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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년간 지재권 적발금액 3조원…‘짝퉁’ 명품 밀수 1위 루이비통2017.10.11
(조세금융신문=신경철 기자) 최근 5년간 관세청이 적발한 지식재산권 위반 물품 금액이 3조원에 육박한 가운데 가장 많이 적발된 ‘짝퉁’ 명품은 루이비통으로 나타났다. 11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박명재 의원이 관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2012~2016년 상표별 지식재산권 위반 적발 현황' 자료에 따르면 지식재산권 위반 건수는 총 1603건이었다. 정품 가격으로 환산한 금액은 2조8218억원에 달했다. 적발 금액은 2012년 1조원(9332억원, 593건)에 육박했으나 2013년 이후부터 5749억원(374건), 2014년 5162억원(262건), 2015년 4653억원(193건), 2016년 3322억원(181건)으로 매년 감소세를 보이고 있다. 이중 90.3%인 2조5473억원어치(1341건) 짝퉁명품이 중국으로부터 들어온 것이었다. 이어 홍콩(1909억원·108건), 일본(336억원·44건) 순으로 나타났다. 같은 기간 브랜드로 보면 루이비통이 밀수하는 사례가 가장 많았다. 정품 가격으로 2080억원어치다. 이어 롤렉스 1951억원, 카르티에 1467억원, 샤넬 1446억원, 버버리 924억원, 구찌 748억원 등의 브랜드 순으로 집계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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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규제 철폐 통한 중소·중견면세점 지원책 발표2017.10.11
(조세금융신문=신경철 기자) 관세청이 중소·중견면세점 지원방안을 발표했다. 지난 3월 15일 중국 정부가 사드(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AD) 배치 보복 일환으로 한국 관광상품 판매 중단을 지시한 이후 중소면세점 의 경영난이 심화되자 불필요한 규제를 완화하는 대책을 내놨다. 관세청은 해외 대량구매자 판매 제한 폐지, 면세점 영업장소 이전 제한 완화 등이 포함된 중소·중견면세점 지원방안을 마련했다고 11일 밝혔다. 현재 국내 면세점이 해외 대량구매자에게 물품을 판매할 경우에는 재고물품(화장품 2개월, 기타물품 3개월이 경과한 상품)에 한해 제한적으로 허용되고 있다. 관세청은 이날부터 내년 3월 31일까지 중소·중견 면세점에 대해서는 이같은 제한을 잠정적으로 폐지한다. 관세청은 향후 시장에 미치는 효과 등을 분석해 별다른 문제점이 발생하지 않는다면 재고물품 제한 폐지(중소·중견면세점에 한함)를 최종적으로 확정할 예정이다. 관세청 관계자는 “현재 중소․중견면세점의 매출 중 대량 판매 비율은 평균 15% 내외로 추산되는데, 이번 조치로 재고부담을 덜고 원활한 유동성 확보가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또 재고물품 제한 폐지를 중소·중견면세점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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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국적기업 관세탈루액 5년간 1조2000억원…“조사 역량 강화해야”2017.10.10
(조세금융신문=신경철 기자) 다국적기업들에 대한 관세포탈 추징액이 최근 5년간 1조200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0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박명재 자유한국당 의원이 관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2년부터 지난해까지 최근 5년간 관세조사로 추징된 탈루세액은 2조1632억원이다. 이 중 절반이 넘는 1조2147억원(56%)이 다국적기업의 추징액으로 집계됐다. 다국적기업에 대한 추징액은 2012년 49%, 2013년 65%, 2014년 56%, 2015년 55%, 2016년 51%로 꾸준히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같은 기간 추징된 다국적기업 수가 전체 추징 기업의 36%에 불과하다는 점을 감안하면 다국적기업의 탈세규모가 국내 기업보다 크다는 의미다. 다국적기업은 주로 본사와 해외지사 간의 제품·용역 등에 적용되는 이전가격(다국적기업의 자회사와 모기업 간의 수출입 가격)을 조작하는 방식으로 정당한 세금 부과를 어렵게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일례로 다국적기업 A사는 상호 특수관계에 있는 관계사로부터 신발, 의류 등을 수입·판매하는 회사로 계열사에게 샘플수집, 물품검사 등의 중개수수료를 지급하면서 비과세대상인 구매수수료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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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관세조사’ 남용 심각…조사기간 국세청 3배2017.10.10
(조세금융신문=신경철 기자) 관세청의 관세조사 기간이 국세청의 법인 세무조사 기간보다 3배가 넘는 것으로 확인됐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박명재 자유한국당 국회의원이 9일 관세청 및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관세청의 관세조사 기간은 평균 113일로 국세청 법인 세무조사 기간 평균인 37.5일의 3배가 넘는다. 특히 10대 그룹사의 경우에는 평균 관세조사 기간이 177일에 달해 조사 대응 업무로 인한 부담이 상당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지난해 관세조사를 받은 전체 483개 업체 중 3개월 이상 장기간 조사를 받은 업체는 전체 55%(268개)에 달했는데, 국세청의 법인 세무조사의 경우 전체(5445건)의 약 1.8%(약100건)에 불과하다. 관세조사 기간은 갈수록 더 길어지는 추세다. 평균 조사기간은 2009년 99일에서 지난해 113일로 늘어났고 3개월 이상 장기간 조사 업체의 비율은 2009년 12.1%(487개 중 59개 업체)에서 지난해 55%(483개 중 268개 업체)로 급증했다. 이처럼 관세조사 기간이 긴 이유는 사전통지 시 전체 조사기간을 명시하지 않고 조사관이 현장에 나가는 최대 20일의 '실지 심사' 기간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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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마초, 관세청보다 경찰 적발량 10배 많아…통관 구멍”2017.10.08
(조세금융신문=신경철 기자) 유통 과정에서 경찰이 적발한 대마초가 급격히 늘고 있다. 통관 과정에서 일선 세관이 밀수를 단속해야 하지만 감시인력 한계로 곳곳에서 ‘구멍’이 생기고 있다는 지적이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박명재 자유한국당 의원이 관세청과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2016년 세관과 경찰이 적발한 대마초는 각각 8464g, 8만1564g으로 조사됐다. 수입물품 검사의 최전선인 세관보다 국내 반입 후 경찰이 적발한 대마초가 10배 가까이 많은 것이다. 박 의원은 “국내에서 유통되다 적발된 대마초가 국경에서 적발되는 대마초보다 10배 정도 많은 것은 그만큼 통관에 구멍이 뚫린 것”이라며 “이는 관세청의 24시간 2교대 근무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관세청은 전체 직원 4577명 중 613명(13%)이 24시간 2교대 근무를 하고 있다. 이들 대부분은 공항만에서 수출입통관 지원 및 여행자‧승무원‧수출입화물 등에 대한 검사업무를 수행한다. 뿐만 아니라 입출국여행자가 2006년 3177만 명에서 2016년 7428만 명으로 두 배 이상 증가했고, 입출항 항공기도 2006년 21만5000대에서 2016년 44만2000대로 두 배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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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년간 인육캡슐 8500여정 밀반입…“섭취 시 건강 치명적”2017.10.08
(조세금융신문=신경철 기자) 최근 3년간 태반이나 영아 사체로 만든 인육캡슐 8500여정이 국내로 밀반입됐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박명재 자유한국당 의원이 8일 관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4년부터 2016년까지 밀반입된 인육캡슐은 총 8511정으로 조사됐다. 연도별로 2014년에는 6694정으로 가장 많은 수량이 반입됐고, 2015년 1251정, 2016년 476정, 2017년 6월까지 90정으로 점차 감소하는 추세다. 이중 여행자 휴대품에 숨겨 밀반입된 인육캡슐 은 총 3717정으로 2014년 2823정에서 2015년 328정, 2016년 476정, 2017년 6월까지 90정이 적발된 것으로 확인됐다. 박명재 의원은 “식약처 검사 결과 인육캡슐에 인체에 유해한 세균이 대량 검출되는 등 섭취 시 건강에 치명적일 수 있다”며 “관세청은 단 한 정의 인육캡슐도 유통되지 않도록 밀반입 근절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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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판례] 가스공사, 1130억 ‘BOG’ 소송 관세청에 판정승…내막은?2017.10.06
(조세금융신문=신경철 기자) “대법원이 1심과 2심에서 전혀 다루지 않았던 새로운 쟁점을 부각시켰다.” 지난해 12월 대법원이 ‘관세 등 부과처분취소 소송’에서 한국가스공사의 손을 들어줬을 때 관세청 관계자의 탄식이다. 가스공사는 1991년부터 카타르,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등의 수출자와 FOB(Free On Board, 본선인도) 조건으로 액화 천연가스(LNG) 수입계약을 체결하고 이를 수입해왔다. 운송 계약은 국내 운항회사와 별도로 체결했다. 가스공사는 해외 수출자에게 지급한 물품대금과 국내 운항회사에 지급한 운임·보험료를 포함해 관세청 산하 평택세관에 수입신고하고 세액을 납부했다. 하지만 평택세관은 선박의 연료로 사용된 ‘BOG’(Boil Off Gas, LNG 화물탱크에서 자연적으로 기화하는 천연가스)가 운임에서 누락됐다며 가스공사에 관세 95억원, 가산세 311억원, 부가가치세 724억원 등 총 1130억원 상당의 세금을 추징하겠다는 내용이 담긴 과세예고 통지서(기획심사 결과 통지서)를 보냈다. LNG 운송 시 발생하는 BOG가 연료로 사용되므로 운임에 포함돼 관세의 과세가격에 포함돼야 한다는 논리다. 가스공사는 이에 불복해 과세전적부심을 제기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