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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본부세관, 9월 분야별 ‘으뜸이 직원’ 발표2017.09.26
(조세금융신문=신경철 기자) 관세청 서울본부세관(세관장 정일석)은 26일 선덕희 관세행정관 등 3명을 ‘9월 서울세관 으뜸이 직원’으로 선정해 포상했다고 밝혔다. ‘으뜸이상’은 서울세관이 지난 2008년 9월 첫 시행 이후 매월 탁월한 업무성과를 창출하거나 기관의 명예를 고취시킨 직원들을 발굴·포상해 직원 사기를 진작시키고 성실한 조직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마련했다. 통관 분야 선덕희 행정관은 위조품으로 의심되는 수입 이어폰·휴대폰 충전기 4만여 점에 대해 현품검사를 실시하는 등 국내 상표권을 침해한 사실을 밝혀내 상표권자의 권익보호에 앞장선 공로로 수상했다. 이와 함께 한혜정, 변성은 행정관 2명이 각각 심사, 조사감시 분야 으뜸이로 선정됐다. ‘심사 분야’의 한혜정 행정관은 PC 생산을 위해 지급한 S/W의 특허사용료를 생산지원 비용으로 가산해 약 202억원의 세수를 추가징수한 공로로 선정됐다. ‘조사감시 분야’ 변성은 행정관은 조달청과의 협업단속을 통해 국산으로 둔갑한 중국산 음향기기를 공공기관 등에 납품한 업체를 적발하는 등 약 20억원에 달하는 고가의 의류, 액세서리를 수입하면서 10분의 1 가격으로 저가 수입신고한 업체를 검거한 공로로 선정됐다. 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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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FTA 활용 시 ‘원산지증빙서류 준비’ 가장 부담2017.09.25
(조세금융신문=신경철 기자) 중소기업의 FTA 활용 시 애로사항으로 ‘원산지증빙서류 준비’가 꼽혔다. 중소기업중앙회는 지난 12일부터 14일까지 3일간 수출입 중소기업 305개사를 대상으로 ‘중소기업 FTA 활용 애로 조사’ 실시 결과를 25일 발표했다. 중기중앙회 조사에 따르면 중소기업의 최근 2년 내 FTA 수출 활용은 58.7%, 수출·수입 모두 활용한 기업은 41.3%로 나타났다. 중소기업의 54.4%는 FTA 활용시 어려움이 있다고 답했다. FTA 활용시 가장 어려운 부분에 대해선 응답기업 절반(50.5%)이 '원자재에 대한 원산지 확인서 수집 등 원산지 증빙서류 준비'를 꼽았다. 이어 원재료를 포함한 제품의 HS 코드(품목번호) 확인(17.7%), FTA 협정 여부 확인(6.6%), 양허품목 및 양허세율 확인(6.2%) 등 순이었다. 정부가 보급하는 원산지관리시스템(FTA-PASS)에 대해선 중소기업의 59.7%가 활용하지 않는다고 응답했다. 미활용 사유로는 시스템에 대해 들어보지 못했다(61%)가 가장 많았고, 구축해봤지만 시스템이 번거롭고 비효율적(20.3%)이라는 응답이 그 다음이었다. 또한 원산지인증수출자 제도에 대해서는 조사기업의 6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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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세관 노경태 행정관, ‘9월의 관세인’ 선정2017.09.25
(조세금융신문=신경철 기자) 관세청은 25일 서울세관 노경태 관세행정관을 9월의 관세인으로 선정해 시상했다고 밝혔다. 노 행정관은 해외투자금 불법반입 정보분석, 계좌추적 및 압수수색 등을 통해 해외자원개발 투자금 중 일부를 빼돌려 명품구매 등 호화사치 생활을 한 일당 8명을 검거한 공로로 수상했다. 관세청은 이날 업무 분야별로 우수한 성과를 낸 직원도 함께 시상했다. ‘일반행정분야’에는 감시정 수리업체의 선정방식을 개선하는데 기여한 부산세관 남상선 관세행정관이 선정됐다. ‘통관분야’에는 반송신고 후 바꿔치기 수법으로 담배 34만갑을 밀수입한 업체를 적발한 인천세관 한유진 관세행정관이 수상했다. ‘심사분야’에는 ‘말레이시아산 원두커피’의 한·아세안 FTA특혜세율을 부당하게 적용받은 업체를 적발한 서울세관 박귀숙 관세행정관이 선정됐다. ‘위험관리분야’에는 일본산 ‘프리저브드 플라워’ 수입업체 4곳의 관세포탈을 적발하는데 기여한 부산세관 양현미 관세행정관이 수상했다. 이와 함께 관세청은 올해 3분기 핵심가치상을 발표했다. ‘명예긍지 분야’에는 ‘수입세액 정산제도 도입’을 통해 성실납세 환경조성에 기여한 ‘세액정산팀(윤청운·선영임·강승남)’이 선정됐다. ‘동반자정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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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본부세관, ‘광주나자렛집’ 찾아 따뜻한 사랑 전달2017.09.25
(조세금융신문=신경철 기자) 광주본부세관 행복나눔봉사단은 25일 ‘광주나자렛집’과 ‘소년가장 그룹홈 길상원’ 등 사회복지시설과 형편이 어려운 장애인 가정을 방문해 직원들이 마련한 성금과 위문품을 전달하고 위로했다고 밝혔다. 광주세관 직원들은 지난 1996년부터 매달 일정금액을 모금해 아동양육시설인 ‘광주나자렛집’등 사회복지시설을 지속적으로 후원하고 있으며, 장애인 및 한부모 가정을 정기적으로 지원하고 봉사활동을 펼치는 등 나눔 문화 확산에 기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자리를 함께한 양승권 광주세관장은 “우리의 작은 정성이 어려움에 처한 분들께 조금이라도 도움이 돼 따뜻한 추석 명절을 보내시길 바라며 앞으로도 우리세관은 소외된 이웃을 찾아 최선을 다해 돕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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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문 관세청장, '전자상거래 수출업체'와 간담회2017.09.25
(조세금융신문=신경철 기자) 관세청은 김영문 관세청장이 22일 서울 여의도 켄싱턴 호텔에서 주요 전자상거래 수출업체 및 물류업체 최고경영자(CEO)들과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참여기업은 이베이코리아, SK플래닛, 인터파크, 롯데닷컴, 에이컴메이트코리아, 씨메이트, 롯데글로벌로지스, CJ대한통운 등이다. 이날 간담회는 기업들이 인터넷을 통해 해외로 물건을 판매하며 느끼는 업계의 생생한 목소리를 관세행정에 반영하기 위해 마련했다. 김 청장은 간담회에서 최근 중국과의 사드 관련 문제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수출기업들의 목소리를 적극 청취하고 공감을 표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 청장은 또 전자상거래 수출이 새로운 수출활로가 될 수 있도록 업계의 협조를 당부하면서 “관세청에서도 전자상거래 수출 전 과정에서 어려움이 발생하지 않도록 건의사항을 적극 관세행정에 반영해 나가고, 지속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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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추석기간 중 관세납부기한 도래 시 기한 연장…2017.09.25
(조세금융신문=신경철 기자) 관세청은 관세의 납부기한이 추석 연휴기간인 9월 30일부터 10월 9일까지인 경우에는 10월 10일까지 납부기한이 연장된다고 24일 밝혔다. 이는 관세의 납부기한이 공휴일인 경우, 그 다음 날을 기한으로 하는 관세법 규정에 따른 것이다. 또한 관세의 월별납부도 10월 10일까지 연장돼 기업의 자금운용에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월별납부란 관세청장이 정하는 성실기업에 대해 납부기한이 동일한 달에 속하는 여러 수입품에 대한 세금을 그 기한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한꺼번에 납부 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관세청 관계자는 “관세의 납부기한이 10월 10일까지 연장되는 만큼 연장된 기간까지 관세를 납부하지 않으면 세액의 3%에 해당하는 가산금이 발생되므로 납세자는 관세 납부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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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세관, ‘인천송도국제마라톤’과 함께 FTA 홍보관 운영2017.09.25
(조세금융신문=신경철 기자) 인천세관(세관장 노석환)은 24일 인천 송도 센트럴파크 일원에서 개최된 ‘2017 인천송도국제마라톤 대회’에서 지역 중소수출기업의 FTA 활용지원을 위한 FTA 홍보관을 운영했다고 밝혔다. 이날 행사에서 인천세관은 지역주민과 참가자 등 1만여명을 대상으로 수출기업을 위한 관세 행정 브로셔·일반 국민이 해외여행 시 FTA를 활용할 수 있는 리플릿 등을 통해 다양한 FTA 활용 방법을 안내했다. 인천세관은 또 FTA 활용지원의 중추적 역할을 하고 있는 인천세관 수출입기업지원센터를 소개하며 인력난 등으로 FTA 활용의 사각지대에 있는 중소기업에 맞춤형·원스톱 컨설팅 지원, 해외통관애로해소와 FTA 전문교육 등에 적극 나서고 있음을 알렸다. 노석환 세관장은 “앞으로도 지역내 행사에 적극 참여해 인천시민과 함께 소통하는 지역사회 친화적 공공기관으로서 책임을 다하고, FTA 활용 홍보를 계속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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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칼럼] 한미 FTA가 폐기된다면?2017.09.23
(조세금융신문=고태진 관세사·경영학 박사) 우리 정부는 미국 무역대표부(USTR)로부터 7월 12일(현지 시간) 날짜의 소인이 찍힌 한 통의 서한을 받았다. ‘USTR Calls a Special Session Under the U.S.-Korea Free Trade Agreement’의 제목. 그동안 말만 무성했던 한미 FTA 개정 협상을 공식으로 제안한 것이다. 美, 5년 밖에 안된 FTA 개정 협상을 제안하다 미국무역대표부 로버트 라이트하이저(Robert Lighthizer) 대표는 개정과 관련한 협상 절차를 시작할 수 있는 특별 공동위원회(special Joint Committee meeting)의 소집을 요구한다는 이 서한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의 무역적자를 줄이고 미국 노동자, 농부, 목장주 그리고 자국 기업을 위한더 나은 무역협정의 협상을 할 것이라는 자신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 꾸준히 노력할 것이다” 또한 “한미 FTA가 발효 된 이후 미국 상품의 수출이 실제로 추락한 반면, 대(對)한국 무역 적자는 132억 달러에서 276억 달러까지 두 배가 늘었다”라고 주장했다. 미국 스스로도 타국과 체결한 협정에서도 가장 근사한 모델로 평가하고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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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본부세관, 식품포장재 57억원 상당 불법 수입업체 적발2017.09.22
(조세금융신문=신경철 기자) 부산본부세관(세관장 조훈구)은 휴가철 수요급증 품목에 대한 기획조사를 벌여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에 신고하지 않고 알루미늄 호일, 종이호일 등 식품포장재 약 942톤, 시가 57억원 상당을 불법 수입한 5개 업체를 관세법 위반으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22일 밝혔다. 부산세관에 따르면 이들 5개 업체 중 3개 업체는 중국에서 물품을 수입·판매하면서도 소비자로 하여금 원산지를 국산으로 오인할 수 있도록 포장면에 국내업체 상표 및 업체명 등만 표시하는 방법으로 대외무역법도 위반했다. 이번에 단속된 업체는 중국에서 호일제품을 수입한 후 국내에서 단순 절단·재포장 작업을 거쳐 시중에 유통했다. 식품용 포장재의 경우 식품위생법 및 수입식품안전관리특별법에 따라 판매목적이나 영업에 사용할 목적으로 수입할 때에는 유해성 여부 확인 등을 위해 식약처장에게 신고해야 한다. 부산세관 조사 결과 이들은 식약처에 신고하지 않고 수입한 것으로 드러났다. 다만 불법 유통된 제품 샘플에 대해 식약처 규정에 따라 검사한 결과 납, 카드뮴, 니켈, 비소 등 중금속은 검출되지 않았다고 부산세관은 전했다. 부산세관 관계자는 “이들 물품은 국민의 건강문제와 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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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문 관세청장, 중소·중견 면세점 대표와 간담회2017.09.21
(조세금융신문=신경철 기자) 관세청은 김영문 관세청장이 21일 서울세관에서 전국 17개 중소·중견 면세점 대표와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간담회는 관세청이 최근 사드사태 등으로 매출감소 등 경영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중견 면세점의 애로사항을 가감 없이 청취함으로써 실질적인 지원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김 청장은 업계의 건의사항에 대해 중소·중견면세점에 실질적 도움이 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밝히면서, 중소·중견 면세점과 관세행정이 함께 발전할 수 있도록 앞으로도 관심과 협조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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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세관, 삼성전기 협력사 대상 ‘AEO·FTA 활용 설명회’ 개최2017.09.21
(조세금융신문=신경철 기자) 인천본부세관(세관장 노석환)은 20일 관세청 공인 성실무역업체(AEO: Authorized Economic Operator)인 삼성전기(주)와 함께 중소 협력사 실무책임자를 대상으로 AEO, FTA활용 및 해외통관애로에 관한 설명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AEO란 관세청이 인정한 안전관리 공인업체에게 수출입통관 절차상 다양한 혜택을 부여하는 제도로, AEO 기업은 MRA를 맺은 상대국 세관에서도 이와 동등한 혜택을 누릴 수 있다. 인천세관은 이번 설명회에서 호주와 UAE를 포함한 16개 국가와 체결한 AEO 상호인정약정을 활용해 수출 상대국의 비관세장벽 완화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AEO 공인획득 절차와 지원사항에 대해 안내했다. 인천세관은 또 최근에 발효된 한·중, 한·베트남 FTA를 포함해 아세안 지역의 FTA 사후검증에 대비한 사례 중심으로 유의사항을 설명했으며, 해외에서의 통관애로사항 발생 시 대응요령에 대해서도 안내했다. 설명회 동안 YES FTA 기동대가 1:1 FTA맞춤컨설팅을 실시해, 협력사 대표 실무책임자들의 업무 수행 시 궁금한 점에 대한 질의·응답의 시간을 가졌다. 아울러 해외통관애로에 대한 업체의 문의사항에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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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본부세관, 수출기업에 ‘원산지인증수출자’ 취득 독려2017.09.20
(조세금융신문=신경철 기자) 광주본부세관(세관장 양승권)은 원산지인증수출자 자격이 없어 FTA 활용에 애로사항이 있는 지역 수출기업에 대해 인증수출자 취득 독려에 나서기로 했다고 20일 밝혔다. 현재 광주세관 내 500여개 수출기업이 인증수출자 인증을 받지 않은 상태에서 세관 및 상공회의소를 통해 FTA 원산지증명서를 발급받고 있다. 광주세관에 따르면 수출기업은 발급 신청 시마다 수출물품의 원산지를 증빙하기 위해 복잡한 자료를 제출해야 하고 발급심사도 3일정도 소요되고 있어 기업에 부담이 되고 있는 실정이다. 광주세관은 이에 각 기업 CEO에게 세관장 서한문을 통해 원산지소명서 등 복잡한 원산지증빙서류 제출생략과 2시간 내 신속발급 혜택이 주어지는 ‘원산지인증수출자제도’의 장점을 집중 홍보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기업에서 필요시 세관의 인증심사 담당자가 직접 현장컨설팅 등을 제공해 자격취득을 적극 지원한다. 원산지인증수출자 제도란 세관이 원산지증명 능력이 있다고 인증한 수출자에게 원산지증명서 발급절차 또는 증빙서류 제출 간소화 혜택을 부여하는 제도이다. 양승권 세관장은 “FTA는 관세철폐를 통해 우리나라 수출제품의 가격경쟁력을 높이고 우리나라의 경제영토를 세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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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본부세관, ‘미추홀 청렴문화제’ 개최2017.09.20
(조세금융신문=신경철 기자) 인천본부세관(세관장 노석환)은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시행 1주년을 앞두고 18일부터 22일까지를 청렴문화 주간으로 지정하고, 청렴한 조직문화 정착을 위해 전 직원이 참여하는 ‘미추홀 청렴문화제’를 개최한다고 20일 밝혔다. 인천세관은 지난해 1월 인천항과 인천공항의 양 세관이 통합돼 직원 수 1600여명의 거대세관으로 거듭났다. 통합 이후 두 번째로 개최되는 청렴문화제는 ▲부패추방 ‘청렴패러디 포스터 전시회’ ▲전직원 ‘청렴 릴레이 서약’ ▲청렴의지 재충전을 위한 ‘출근길 비타민 나눔 행사’ ▲‘민관(民官) 클린파트너 간담회‘ ▲청탁금지법 완벽이해를 위한 ’청렴퀴즈대회’ 등 전 직원이 자발적으로 참여해 즐기면서 청렴의지를 재충전할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구성됐다. 인천세관은 문화재 기간 중 ’민관(民官) 클린파트너 간담회‘를 개최해 항공사, 특송업체, 관세사, 면세점, 포워드 등 관세행정 관련업계에 관세행정을 안내하고, 청렴한 관세행정 구현을 위해 민(民)과 관(官)이 함께 적극 협력해 나갈 것을 다짐할 예정이다. 노석환 인천세관장은 “이번 청렴문화제를 통해 전 직원이 함께 참여해 즐기면서 인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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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세관, ‘공항 면세물류 실무자 양성 교육과정’ 운영2017.09.19
(조세금융신문=신경철 기자) 인천본부세관(세관장 노석환)은 인하대학교 미래인재개발원과 함께 18일부터 특성화고교생 취업 맞춤형 교육 과정인 ‘공항 면세물류 실무자 양성 교육과정’을 운영한다고 19일 밝혔다. 교육대상은 인천공항 면세 물류분야 취업을 희망하는 인천지역 특성화고 3학년 학생을 대상으로 사전 접수를 받은 후 면접을 거쳐 최종 교육생을 선발했다. 총 2회차로 운영되는 이번 교육은 1차는 9월 18일부터 10월 23일까지, 2차는 10월 30일부터 11월 29일까지이며 20일 160시간 과정으로 각각 운영된다. 교육내용은 인천공항 면세 물류분야 취업에 도움이 되는 항공화물 처리 절차, 창고 보관·관리, 수출입통관 등 실무 맞춤형 과목으로 구성되며 인하대학교 교수진, 민간 물류 전문가와 함께 인천본부세관 실무 직원이 직접 강사로 참여해 현장의 목소리를 전해 줄 예정이다. 인천세관은 이번 교육을 수료하면 인천공항 면세 물류분야 취업을 연계하고, 취업 이후에도 ‘취업 성공자 지원 프로그램’을 통해 기업 신입 사원이 물류 전문가로 성장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방침이다. 노석환 세관장은 “관·학 협력을 통해 특성화고교생 맞춤형 공항만 물류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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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본부세관, ‘제8회 청렴문화제’ 개최2017.09.19
(조세금융신문=신경철 기자) 관세청 서울본부세관(세관장 정일석)은 전 직원이 ‘청렴정신’을 되새길 수 있도록 18일부터 22일까지 한 주 동안 ‘제8회 청렴문화제’를 개최한다고 19일 밝혔다. 청렴문화제란 서울세관 직원의 청렴의식 함양을 위해 2010년부터 매년 열리는 서울세관의 고유 문화제로서 청렴을 주제로 한 작은 음악회, 선비밥상 체험, 영화포스터 패러디 전시회, 청렴백설기 나누기, 새내기 직원을 대상으로 한 청백리 문화탐방 등 다양한 프로그램이 진행된다. 서울세관에 따르면 이번 문화제에서는 청탁금지법 시행 1주년을 맞아 투명하고 깨끗한 공직사회를 만들겠다는 의지를 다지고자 전 직원이 참여한 가운데 ‘청탁금지법 준수 서약식’이 실시됐다. 또한 청탁금지법의 원활한 이행을 위해 ‘청렴 특강’과 청탁금지법 등을 문제풀이로 알아보는 ‘청렴 골든벨’도 시행됐다. 정일석 서울세관장은 “이번 청렴 문화제를 통해 반부패·청렴 문화 확산을 지속해 기관 자체의 청렴도 제고는 물론 국가 청렴도 향상에 기여할 수 있도록 각고의 노력을 다할 것”을 다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