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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2017년 고액·상습 체납자 192명 명단 공개2017.11.30
(조세금융신문=신경철 기자) 관세청은 30일 고액·상습 체납자 192명(개인 113명, 법인 79명) 명단을 관세청 홈페이지 및 세관 게시판을 통해 공개했다. 지난 2월 명단공개 예정자를 선정해 6개월간의 소명기회를 부여했으며, 지난 23일 열린 관세정보공개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신규 공개 체납자 34명, 재공개 체납자 158명 등 최종 공개대상자 192명을 확정했다. 이번에 공개되는 고액·상습 체납자의 총 체납액은 3224억원(개인 1673억원, 법인 1551억원)이며, 1인(업체)당 평균 체납액은 17억원에 달한다. 공개 체납자 중 개인 최고 체납액은 139억원이며, 법인 최고 체납액은 143억원이다. 관세청은 고액·상습체납자에 대한 명단공개와 병행해 ‘체납자 은닉재산 125추적팀’ 운영을 통해 고액체납자에 대한 체납정리 활동을 강화하고 있다. 다만 명단공개 기준에 해당하는 체납자이지만 성실히 체납액을 납부하는 업체에 대하여는 명단공개 대상에서 제외해 기업의 경영 정상화를 지원하고 있다. 앞으로도 관세청은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한 명단공개 이외에 출국금지 등 다른 행정제재도 엄정히 집행해 성실납세 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는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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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세관, ‘11월의 인천세관인’에 임성준 관세행정관 선정2017.11.29
(조세금융신문=신경철 기자) 관세청 인천본부세관은 유전자 분석시스템 구축·운영으로 양귀비씨·인육캡슐 등 불법물품의 분석처리기간을 획기적으로 단축한 분석관실 임성준 관세행정관을 ‘11월의 인천세관인’으로 선정해 시상했다고 29일 밝혔다. 임 행정관은 6개월에 걸쳐 유전자 분석기법을 습득하고 인천세관 내 유전자 분석시스템을 구축·운영함으로써 기존 양귀비 종자·인육캡슐 등에 대한 분석처리기간을 기존 13일에서 6일로 대폭 단축시킨 공로로 수상했다. ‘수출입통관분야’에는 무적화물로 반입된 위조 명품 의류(2100점) 및 활개조개(7톤) 등의 밀수품을 적발한 서재홍 관세행정관이 선정됐다. ‘휴대품통관분야’에는 여행자의 이상행동에 착안, 이온스캔 및 정밀검사를 통해 메트암페타민 (9.28g)과 대마(887.62g) 밀수를 적발한 임석호 관세행정관이 수상했다. ‘조사분야’에는 참나무 톱밥 속에 심지박기식으로 은닉한 고춧가루 120톤(8억원 상당)을 적발한 강태식 관세행정관이 선정됐다. ‘위험관리분야’에는 신생 포워더 수입신고 패턴 분석을 통해 위조 명품 등 9만점(40억원 상당)을 적발한 고민수 관세행정관이 수상했다. ‘세관장표창’은 특송화물 정보분석과 집중검사를 통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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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세관, 인천공항지역 관세사 대상 관세행정 설명회 개최2017.11.28
(조세금융신문=신경철 기자) 인천본부세관은 27일 인천공항지역 관세사와 관세사 직무보조자를 대상으로 관세행정 설명회를 개최했다고 28일 밝혔다. 인천세관은 이번 설명회를 통해 최근에 개정된 법령·고시·지침 등과 주요 수입·수출 신고 오류사례 및 유의사항 등의 설명을 진행했다. 인천세관은 관세행정의 핵심동반자인 관세사업계의 성실한 세관신고를 유도하고, 불합리한 관세행정 및 수출입 현장에서의 애로사항을 청취했다. 또한 지난해부터 시행되고 있는 청탁금지법에 대한 인식을 정착시키기 위해 관세사와 관세사 직무보조자의 적극적이고 지속적인 협력도 당부했다. 이번 설명회를 주관한 성태곤 수출입통관국장은 “앞으로도 이러한 설명회를 수시로 개최해 세관과 핵심동반자인 관세사업계가 긴밀한 협력과 소통으로 더욱 원활한 관세행정을 이끌어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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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G디스플레이, 관세청 주최 ‘AEO 우수사례 경진대회’ 대상 수상2017.11.28
(조세금융신문=신경철 기자) AEO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 LG디스플레이가 대상을 차지했다. 관세청은 27일 정부대전청사에서 무역업체 관계자 및 학계 인사 등 6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2017 AEO 우수사례 경진대회’를 개최했다고 28일 밝혔다. AEO(Authorized Economic Operator)란 관세청이 인정한 안전관리 공인업체에게 수출입통관 절차상 다양한 혜택을 부여하는 제도로 AEO 기업은 MRA를 맺은 상대국 세관에서도 이와 동등한 혜택을 누릴 수 있다. ‘AEO 우수사례 경진대회’는 AEO를 보급·확산시키기 위해 관세청이 지난 2011년부터 매년 실시하는 행사다. 이날 행사에서 대상은 LG디스플레이(주)가, 금상은 (주)비엠티, 은상은 삼성SDI(주), 동상은 세방(주)이 각각선정됐다. LG디스플레이는 정기수입세액정산제도 도입과정을 소개하는 등 현장의 생생한 스토리를 발표해 참가자들의 큰 호평을 받았다. 김영문 관세청장은 개회사를 통해 “AEO제도는 비관세장벽 완화를 위한 가장 중요한 통상 이슈 중의 하나로서, 미·중·EU 등 전 세계 70개국이 채택·운영하고 있어 AEO 공인 획득은 이제 선택이 아닌 필수”라며 “관세청은 우리 기업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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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CO-PASS 개선 사업’ 완료…원산지증명 부담 완화2017.11.27
(조세금융신문=신경철 기자) 관세청은 22일 원산지자료교환시스템의 컨텐츠와 각종 기능을 강화한 ‘전자원산지증명시스템(CO-PASS) 개선 사업’을 완료했다고 27일 밝혔다. CO-PASS란 국가간 전자원산지증명서 자료교환, 통계, 진위여부 조회 등을 한 화면에서 일괄 처리하는 시스템의 통합브랜드명이다. 관세청에 따르면 수출입기업이 이번 시스템 고도화 사업으로 FTA 포털시스템 및 모바일 앱을 통해 원산지증명서 교환현황 및 통관여부를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어 신속통관이 가능하게 될 전망이다. 이번에 개발 완료한 CO-PASS 고도화 시스템은 연말까지 원산지증명서(C/O) 실제 자료 테스트 등 시범운영을 한 뒤 시스템 안정화 과정을 거쳐 내년 1월 5일부터 정식 서비스가 실시될 예정이다. 관세청은 CO-PASS를 통해 세번별·지역별 등 다양한 자유무역협정(FTA) 수출입 활용률 통계를 제공함으로써 활용률이 낮은 품목 및 지역 등에 대한 맞춤형 FTA 컨설팅을 지원할 방침이다. 과거에는 중국에서 발급된 원산지증명서에 대해서만 조회가 가능했으나, FTA 포털을 통해 중국 이외 인도・아세안 국가 등으로 정보제공을 확대해 수출입기업의 FTA 활용도를 증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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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본부세관, 화장품 수출·제조기업 FTA 지원 나선다2017.11.24
(조세금융신문=신경철 기자) 인천본부세관은 23일부터 3일간 서울 코엑스에서 개최되는 화장품 박람회인 ‘2017 인터참뷰티엑스포코리아’에 참가해 화장품 수출·제조기업의 FTA 활용 지원에 적극 나선다고 24일 밝혔다. 인천세관은 FTA·수출입 상담 전용 단독 부스를 개설하고 세관 실무자, 공익관세사가 행사장을 찾은 화장품 수출·제조기업 관계자를 대상으로 FTA 활용 상담을 진행하고 있다. 또한 24일에는 코엑스 컨퍼런스룸 301호에서 ‘FTA 원산지 관리’ 세미나를 별도로 진행해 기업 실무자가 FTA 혜택을 쉽게 확인하고, 단계적으로 FTA를 활용하는 방법에 대하여 설명한다. 노석환 인천세관장은 “화장품 수출·제조기업의 FTA 활용이 수출증가로 이어지길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K-뷰티산업의 FTA 지원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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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세관 신승철 행정관, ‘11월의 관세인’ 선정2017.11.24
(조세금융신문=신경철 기자) 관세청은 24일 부산세관 신승철 관세행정관을 2017년 11월의 관세인으로 선정해 시상했다고 밝혔다. 신 행정관은 다국적 담배회사가 별도 설립한 법인을 통해 해외지급한 로열티 등 누락세액 216억원을 적발하고, 다국적 캡슐커피 수입업체의 국제마케팅 비용 등 누락세액 26억원을 추징한 공로로 수상했다. 관세청은 이날 업무 분야별로 우수한 성과를 낸 직원도 함께 시상했다. ‘일반행정분야’에는 지난 9월 청렴주간을 맞아 ‘출근길 청렴 비타민 나눔행사’ 등 전 직원이 참여하는 ‘미추홀 청렴문화제’를 개최해 청렴의지 확산에 기여한 인천세관 안정수 관세행정관이 선정됐다. ‘통관분야’에는 수입신고 시 개별소비세를 부정하게 감면받은 업체 등을 적발해 부적정감면액 164억원을 추징하는데 기여한 울산세관 최진영 관세행정관이 선정됐다. ‘조사감시분야’에는 바젤협약 당사국에서 수출허가를 받은 것처럼 환경청으로부터 수입허가를 받고 당사국이 아닌 국가에서 폐배터리(1만5529톤)를 부정수입한 업체를 검거한 마산세관 심규열 관세행정관이 선정됐다. 바젤협약은 유해폐기물의 국가 간 이동 및 처리에 관한 국제협약을 말한다. ‘위험관리분야’에는 우범화물 정보분석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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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제25차 관세청·경찰청 마약수사 공조회의’ 개최2017.11.24
(조세금융신문=신경철 기자) 관세청은 23일부터 이틀간 경찰청, 식품의약품안전처 등 국내 마약류 단속 5개 기관 관계자 8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제25차 관세청·경찰청 마약수사 공조회의’를 개최했다고 24일 밝혔다. 이날 회의에서 관세청과 경찰청은 최근 단속동향과 검거사례 등을 소개하고, 식약처는 마약정책 방향에 대해 설명했다. 또 각 기관 간 마약류 범죄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방안을 논의했다. 관세청·경찰청 마약수사 공조회의는 마약밀수 단속기관인 관세청과 밀매·투약 등 마약범죄 단속기관인 경찰청이 상호 공조를 통해 마약류 범죄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지난 2005년부터 연 2회 개최하고 있다. 관세청 관계자는 “앞으로도 관세청은 관세국경에서의 마약류 단속체계를 지속적으로 점검‧개선하는 한편, 국·내외 단속기관과 공조체계를 강화해 법과 원칙에 따라 마약류 범죄를 척결하는데 총력을 기울일 방침”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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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일석 서울세관장 “베트남 진출한 기업 지원에 총력 기울일 것”2017.11.24
(조세금융신문=신경철 기자) 관세청 서울본부세관은 21일 베트남에서 베트남 하노이 세관(세관장 응웬 반 쯔엉)과 업무 협업 강화 및 지속적 관계 구축을 위한 제5차 협력회의를 개최했다고 24일 밝혔다. 서울세관에 따르면 이번 회의에는 한·베트남 FTA 활용 촉진 방안과 통관애로 해소, 교역량 증가에 따른 통관이후 사후심사 단계에서의 심사기법 공유 등에 대한 논의가 이뤄졌다. 정일석 서울세관장은 “최근 베트남은 한국의 3대 수출‧투자 대상지로 급부상하고 있는데 양 국가가 FTA를 잘 활용해 경제적 효과를 누릴 수 있기를 희망한다”며 “현지에 진출한 우리 기업을 위한 지원에도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정 세관장은 24일까지 우리나라 진출 수출입업체와 물류업체를 대상으로 하노이, 하이퐁, 호치민에서 세 차례 간담회를 개최하고 현지에서 겪는 통관애로 사례 청취 및 이에 대한 해소방안을 토의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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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문 관세청장 “자발적 준법 의식 구축이 관세청 궁극적 목표”2017.11.23
(조세금융신문=신경철 기자) 관세청은 김영문 관세청장이 광주본부세관(세관장 양승권)을 방문해 직원들과 대화의 시간을 갖은 후 관내 수출입기업을 찾아 업체의 애로·건의사항을 청취하고 지원 대책에 대해 논의했다고 23일 밝혔다. 김 청장은 이날 형식적 업무보고나 일방적 지시를 지양하고 세관의 특성을 반영할 수 있는 현장중심의 ‘업무토론회’를 개최해 주요 현안사안과 혁신방향 등을 점검했다. 관세청에 따르면 오후에 진행된 ‘직원과의 대화'에서는 평소 현장근무자들이 느끼거나 바라는 바에 대한 의견을 교환했으며, 공직생활 중 겪었던 다양한 에피소드를 주제로 직원들과 스스럼없이 얘기를 나누는 등 격의 없는 소통의 시간을 가졌다. 김 청장은 이후 반도체 제조 수출업체인 앰코테크놀로지코리아(주)을 방문해 업체의 애로 및 건의 사항을 청취하고 기업경쟁력 향상과 수출을 확대할 수 있는 다양한 관세행정 지원 방안을 논의했다. 김 청장은 직원들에게 “단속이나 심사업무을 통해 국민들이 자발적으로 법을 지키게하는 시스템을 구축해 법을 어기는 사람이 없어서 단속할 사람이 없도록 하는 것을 관세청의 궁극적인 목표로 삼고 최선을 다해 줄 것”을 당부했다. 김 청장은 이어 “아래로부터의 자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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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고영태에 ‘인사청탁’ 관세청 사무관 결국 해임2017.11.23
(조세금융신문=신경철 기자) 인천세관장 인사에 개입해 뒷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고영태(41)씨에게 인사 청탁을 한 제주세관 이모 사무관이 해임된 것으로 확인됐다. 전 더블루K 이사를 지낸 고씨는 최순실씨의 최측근이었던 인물이다. 23일 사정기관에 따르면 중앙징계위원회는 지난달 25일 제주세관 소속 이모 사무관에 대한 해임과 징계부과금 2000만원을 의결했다. 관세청은 중앙징계위원회 의결이 나오자 11월 8일자로 이모 사무관에게 해임을 통보했다. 이모 사무관은 2015년 당시 인천본부세관 조사과장으로 근무하면서 가까운 선배인 김모 대구본부세관장(2급)을 인천본부세관장(1급)으로 승진시켜달라며 고씨에게 2000만원을 건넨 혐의를 받고 있다. 김모 대구세관장은 지난해 1월 인천세관장에 임명된 후 올해 1월 퇴직했다. 관세청은 지난 4월 13일 사무관급 23명의 인사를 단행하면서 이모 사모관을 제주세관으로 전보 조치한 바 있다. 당시 관세청 관계자는 “직급은 달라지지 않았지만 사실상 하향 전보 조치”라며 이모 사무관 제주발령에 대해 설명했다. 관세청은 이모 사무관을 제주세관으로 전보 조치한 후 천홍욱 전(前) 관세청장의 지시로 지난 7월 이모 사무관에 대해 중앙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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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ADB와 함께 남아시아 7개국 세관능력 키운다2017.11.22
(조세금융신문=신경철 기자) 관세청은 21일부터 23일까지 인천 송도에서 ‘아시아개발은행(이하 ADB) 연계 남아시아 세관분야 능력배양 정책세미나’를 개최한다고 22일 밝혔다. 이번 세미나는 올해 초부터 관세청과 ADB 간 공동으로 추진된 3년간(2017~2019년) 맞춤형 지원사업의 일환이다. 지원 사업은 남아시아의 WTO 무역원활화협정 이행역량 배양을 위해 ▲수원국의 능력배양 수요자간 분석 ▲향후 능력배양 사업 시행을 위한 액션플랜 도출 ▲한국 관세청 전문가 현지 파견 ▲사후평가 등이다. 이번 세미나에는 남아시아지역경제협력체(SASEC) 소속 7개국 관세당국 실무진 16명 및 ADB 남아시아 지역전문가 1명을 포함해 총 17명이 참석할 예정이다. 참가국은 능력배양이 필요한 8개 분야를 자발적으로 분석했으며 이번 세미나에서 향후 능력배양 사업을 위한 액션플랜을 논의하고 수립할 예정이다. 8개 분야는 통관단일창구(Single Window), 수출입안전관리 우수업체 공인제도(AEO), 통관 소요시간 조사 시스템(TRS), 원산지‧품목분류 사전결정, 통관 후 심사제도, 위험관리, 견본 시험절차, 화물도착 전 세관처리절차 등이다. 관세청은 액션플랜 이행을 위해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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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기재부, 부가세법 개정안 밀어붙이기…관세청 ‘당혹’2017.11.20
(조세금융신문=신경철 기자) # “다국적 기업은 자료를 주지 않아요. 아니 없어요. 본사에서 전부 조정 하니까요. 다국적 기업을 상대로 저희 세관에게 ‘고의·중과실’을 입증하라는 것은 탈세를 보고도 손 놓고 있으라는 의미입니다.” 부가세법 개정안에 대해 한 세관 직원의 한숨이다. # “국세청은 해외에 세무공무원을 많이 파견해 다국적 기업을 상대로 정보 수집과 탈세 제보를 받는 것으로 안다. ‘입증책임’ 문제는 관세청이 역량을 강화하면 해결될 문제다.” 한 로펌 변호사의 반박이다. 문재인 정부의 8·2 세법개정안을 두고 국회에서 심의가 한창 진행 중인 가운데 부가가치세법 개정안을 놓고 업계가 크게 술렁이고 있다. 다국적 기업을 비롯해 관세법인, 로펌(법무법인), 회계법인 등 관련 업계가 충돌하는 모양새다. 기획재정부와 주무부처인 관세청 또한 큰 틀에서는 입장을 같이 하면서도 각론에서는 미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9일 조세금융신문이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의원실을 통해 단독 입수한 기재부와 관세청의 부가세법 개정안에 대한 입장 자료에 따르면 양 기관은 수정수입세금계산서 발급 확대를 놓고 다소간 의견 차이가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수입물품에 대해서는 관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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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본부세관, 찾아가는 'YES-FTA 현장 특강' 실시…2017.11.17
(조세금융신문=신경철 기자) 서울본부세관은 15일과 16일 양일간 서울 마포에 소재한 ㈜효성을 방문해 FTA 이해와 활용 제고를 위한 특별 강좌를 실시했다고 17일 밝혔다. 이번 강좌는 ㈜효성 본사의 국내외 영업 및 구매 담당직원 100여 명을 대상으로, FTA 현황과 개요부터 실무에 필요한 원산지증명서류 구비, 원산지결정기준 적용 및 검증 대비까지 폭넓게 이뤄졌다. 아울러 서울세관은 FTA 기동대, YES-FTA 컨설팅 사업, 해외통관장벽타파 100일 작전 등 기업이 활용 가능한 관세청 FTA 지원 사업 홍보도 병행했다. 업체 관계자는 “이번 특강이 FTA 활용에 큰 도움이 됐으며, 평소 직원들이 겪는 FTA 활용 과정의 규제나 애로사항에 대해 의견을 교환하게 돼 더욱 의미 있는 자리가 됐다”고 전했다. 정일석 서울본부세관장은 “이번 교육을 통해 ㈜효성이 FTA를 보다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계기가 돼 경쟁력 있는 기업으로 거듭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수출입기업에 적극적인 지원을 다할 것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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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관세청 고위공무원, 재직 시절 국종망연합회 이사 '양다리'2017.11.16
(조세금융신문=신경철 기자) 관세청 공무원들이 삼성 등 대기업들이 출연해 설립된 민간 재단법인인 국가관세종합정보망연합회(이하 국종망연합회)의 이사직을 겸직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국종망연합회가 설립 당시부터 현재까지 전현직 관세청 공무원들의 낙하산 기지로 활용된 것도 모자라 공무원들이 재직 시 이사자리까지 나눠가진 것이다. 16일 조세금융신문이 단독 입수한 관세청 내부 문건에 따르면 관세청 전직 고위공무원 중 일부가 재직 시절 급여를 받지 않는 비상근 이사직을 겸직했다. 국종망연합회는 2006년 대기업들이 출자해 설립된 민간 재단법인으로 관세청이 기업들에 출연금을 강요했다는 의혹을 받는 단체다. (본지 11월 16일자 기사 참조) 국종망연합회 비상근 이사직에는 천홍욱 전(前) 관세청장을 비롯해 김도열 전 인천공항세관장(현 면세점협회 이사장), 피재기 전 대구본부세관장(현 관세물류협회 이사장) 등 관세청 최고위직들이 거쳐갔다. 이들 대부분은 퇴직했지만 본부세관장 등 일부는 관세청에서 현재 근무중이다. 지난 수 년간 국종망연합회는 국회 국정감사에서 관세청 출신 ‘낙하산’ 문제로 의원들의 질타를 받았다. 하지만 현재도 ‘낙하산’ 문제가 전혀 해결되지 않고 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