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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본부세관, AEO 공인증서 수여식 개최…2017.10.25
(조세금융신문=신경철 기자) 광주본부세관(세관장 양승권)은 25일 광주세관 10층 상황실에서 ‘2017년 제3회 관세청 AEO 심의위원회’를 거쳐 신규 공인된 관내 2개 수출입안전관리우수업체(이하 AEO)를 대상으로 AEO 공인증서를 수여했다고 밝혔다. AEO(Authorized Economic Operator)란 관세청이 인정한 안전관리 공인업체에게 수출입통관 절차상 다양한 혜택을 부여하는 제도로 AEO 기업은 MRA를 맺은 상대국 세관에서도 이와 동등한 혜택을 누릴 수 있다. 우리나라는 현재 미국·중국·일본·인도 등 14개국과 체결한 상태다. 이번에 신규로 공인된 업체는 삼각에프엠씨와 한국알프스물류 주식회사 등 2곳이다. 삼각에프엠씨는 ‘2016년 무역의날 천만불 수출탑’을 수상한 업체로서 관세청이 AEO 공인획득을 위해 컨설팅 비용 등을 지원하는 ‘중소기업 AEO 공인획득 지원사업’을 통해 선정됐다. 한국알프스물류 주식회사는 중국, 아세안, 북미, 유럽 등 전자부품 물류취급에 글로벌 네트워크를 구축한 업체로서 광주본부세관 관할지역 최초로 화물운송주선업 부문 AEO 인증을 획득했다. 광주세관 관계자는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관내기업의 공인획득을 지원하는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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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정] 김영문 관세청장, 우윤근 러시아 대사 면담2017.10.24
(조세금융신문=신경철 기자) 24일 김영문 관세청장은 국회 사무총장실에서 신임 러시아 대사로 내정된 우윤근 국회사무총장을 만나 한·러 관세분야 협력관계에 대해서 설명하고, 러시아 진출 한국기업의 통관애로 해소 방안 등 주요 현안에 대해서 논의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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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관세행정 혁신 TF’ 첫 회의 개최2017.10.24
(조세금융신문=신경철 기자) 관세청은 24일 서울세관에서 ‘관세행정 혁신 TF’ 첫 회의를 개최하고 서영복 행정개혁시민연합 공동대표를 위원장으로 위촉했다고 밝혔다. 관세행정 혁신 TF는 관세청 내부 위원들과 함께 경제계, 법조계 등 각 분야별 전문가를 위원으로 구성됐다. 관세청에 따르면 TF는 대내외 관세행정 환경 변화에 따라 과거 관행적으로 추진한 업무를 원점에서 점검하고 앞으로 관세행정이 나갈 방향과 과제를 검토한다. 관세청 관계자는 “혁신 TF를 통해 과거에 관행적으로 추진하던 업무를 원점에서 점검하고, 향후 관세행정이 나갈 방향과 과제에 대해 적극 대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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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본부세관, 10월 분야별 ‘으뜸이 직원’ 발표2017.10.23
(조세금융신문=신경철 기자) 관세청 서울본부세관(세관장 정일석)은 23일 강요섭 관세행정관 등 4명을 ‘10월 서울세관 으뜸이 직원’으로 선정해 포상했다고 밝혔다. ‘으뜸이상’은 서울세관이 지난 2008년 9월 첫 시행 이후 매월 탁월한 업무성과를 창출하거나 기관의 명예를 고취시킨 직원들을 발굴·포상해 직원 사기를 진작시키고 성실한 조직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마련했다. 일반행정 분야 강요섭 행정관은 부정부패 없는 조직문화 정착을 위해 ‘제8회 서울세관 청렴문화제'를 개최해 기관청렴도 제고에 기여하고, 전산감사 착안사항을 적극 발굴해 업무 처리 오류방지에 기여한 공로로 수상했다. 이와 함께 정혜엉, 김혜영, 성기범 행정관 3명이 각각 통관, 심사, 조사감시 분야 으뜸이로 선정됐다. 통관 분야의 정혜엉 행정관은 보세판매장 ‘분야별 세부항목 사전점검표’를 제작‧배포해 면세점 관리지역 광역화에 따른 세관인력부족 문제를 극복하는 등 효율적인 업무수행이 가능하도록 노력한 공로를 인정받았다. 심사 분야 김혜영 행정관은 농산물 수입업체의 관행적 저가신고 행태를 제출자료 연계, 객관적 증거분석 기법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해 차단함으로써 공정한 과세정의를 실현한 성과가 인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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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AEO 기업 전체로 수입물품 ‘전자통관심사’ 확대 시행2017.10.22
(조세금융신문=신경철 기자) 관세청은 오는 23일부터 성실업체에 대한 신속 통관 지원을 위해 ‘전자통관심사’ 대상 업체 및 물품의 범위를 확대해 운영한다고 22일 밝혔다. 전자통관심사 제도는 수출입안전관리 우수공인업체(이하 AEO) 등 성실업체가 수입신고하는 위험도가 낮은 물품에 대해 세관직원의 관여없이 통관시스템에서 전자적으로 심사한 후 즉시 통관을 허용하는 제도이다. 관세청에 따르면 앞으로는 모든 AEO 업체에 대해 전자통관심사 제도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대상물품도 대폭 확대한다. 현재까지는 AEO 업체 중 성실도 평가기준이 95점 이상인 수입업체만 전자통관심사를 이용할 수 있었다. 앞으로 성실도 평가기준을 폐지해 모든 AEO 업체가 이용 가능할 전망이다. 대상 물품도 통관단계에서는 심사 실익이 적은 FTA 협정관세대상, 무환물품, 보세구역 도착전신고 물품 등에 대해서까지 전자통관심사를 허용한다. 관세청에 따르면 전체 AEO 업체로 전자통관심사 제도가 확대될 경우 이들의 수입 통관 시간이 대폭 감축할 것으로 예상된다. AEO(Authorized Economic Operator)란 관세청이 인정한 안전관리 공인업체에게 수출입통관 절차상 다양한 혜택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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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명재 의원 “철강 부원료 등 원자재에 붙는 ‘역관세’ 시정해야”2017.10.22
(조세금융신문=신경철 기자) 철강 부원료, 가구 원자재 등 일부 품목에 남아 있는 ‘역경사 기본관세구조(역관세)'가 시정돼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역관세 현상으로 산업계가 납부한 세액이 700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박명재 자유한국당 의원은 지난 20일 기획재정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일부 품목에 남아있는 역관세의 시정을 촉구했다고 22일 밝혔다. 역관세란 원재료의 관세율이 완제품의 관세율보다 높은 경우를 말한다. 관세율은 원료, 중간재, 완제품 등 가공단계별로 세율이 높아지는 경사관세(tariff escalation) 또는 균등관세가 일반적이다. 그러나 철강 부원료, 목재가구 원자재 등 일부 품목들은 그렇지 않다. 현재 역관세를 유지하고 있는 품목으로는 철강 부원료 14품목을 비롯해 목재가구 원자재 5품목, 반도체 원부재료 6품목, 항공기용 부분품 8품목, 선박용 부분품 5품목 등이 있다. 이들 5개 산업계가 지난 2013년부터 올해 8월까지 납부한 역관세는 총 6918억원에 달한다. 박명재 의원실에 따르면 역관세가 문제가 되는 이유는 수입 완제품에 관세가 붙지 않고 원료에만 붙을 경우 국내에서 생산하는 제품의 가격경쟁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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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전통식품 품질인증서’ 원산지확인서로 인정2017.10.20
(조세금융신문=신경철 기자) 관세청은 농산물, 수산물에 이어 김치 등 전통식품에 대한 자유무역협정(FTA) 원산지증명을 보다 쉽게 하기 위해 20일부터 한국식품연구원이 발급하는 ‘전통식품 품질인증서’를 원산지확인서로 인정한다고 20일 밝혔다. 원산지확인서는 수출물품의 생산에 사용되는 재료 등을 생산하거나 공급하는 자가 수출자 등의 요청이 있는 경우 해당 재료 등의 원산지를 확인해 작성한 서류를 말한다. 이번에 인정되는 전통식품은 국산 원료를 주재료로 사용하는 김치, 홍삼, 메주, 녹차 등 32개 품목이다. 최근 우리 전통식품은 국내외에서 건강식품으로서의 관심과 위상이 높아지고 있다. 특히 한류 열풍에 힘입어 한국식품에 대한 인식이 국제적으로 상승되고 있어 이 효과가 수출로 이어질 수 있는 기반 마련이 중요하다. 하지만 전통식품 대부분이 농산물 등을 가공해 생산하기 때문에 국산 원료사용 여부에 대한 원산지 입증이 까다로워 FTA를 활용하기가 매우 불편한 실정이라는 것이 관세청의 설명이다. 예를 들어 김치에 대한 FTA 원산지증명서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국산 입증을 위해 배추, 무, 새우젓 등 각종 재료의 재배기록과 가공단계의 제조공정도 등 33여종의 서류를 구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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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세관, 삼성전자 협력사 대상 원산지확인서 교육 실시2017.10.19
(조세금융신문=신경철 기자)인천본부세관(세관장 노석환)은 삼성전자와 함께 삼성전자 수원사업장 상생교육센터에서 협력업체 42개사를 대상으로 ‘원산지(포괄)확인서 세관장확인제도’ 교육을 실시했다고 19일 밝혔다. ‘원산지(포괄)확인서 세관장확인제도’란 세관장이 중소제조업체가 작성·발급한 포괄원산지확인서의 적정성을 확인해 신뢰성을 부여하는 제도다. 수출용 원재료·중간재 공급업체가 이 제도를 활용하면 인증수출자 획득 전에 원산지증명서의 정확성을 기할 수 있다. 인천세관에 따르면 이날 오전에는 실무사례를 중심으로 설명회를 진행했고, 오후에는 분임별로 업체를 나눠 3명의 강사가 업체별 1:1컨설팅을 실시했다. 인천세관 관계자는 “인천세관은 지속적 교육과 1:1 개별컨설팅을 통해 현장의 애로사항을 수집·분석하고 업체 측의 동향을 수시로 파악하는 등 FTA를 활용해 수출판로를 개척하는데 어려움이 없도록 적극 지원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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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본부세관, ‘10월의 부산경남세관인’에 제승우 행정관 선정2017.10.19
(조세금융신문=신경철 기자) 부산본부세관(세관장 조훈구)은 19일 제승우 관세행정관을 ‘10월의 부산경남세관인’으로 선정해 시상했다고 밝혔다. 제 행정관은 검역 등 수입요건을 회피할 목적으로 비료를 밀수입한 업체를 적발해 국민 건강보호에 기여한 공로로 수상했다. 부산세관은 이날 업무 분야별로 우수한 성과를 낸 직원도 함께 시상했다. ‘심사분야’에는 스마트기기의 품목분류 및 담배의 원산지를 허위 신고한 업체를 적발해 21억원의 세수를 증대한 김효은 행정관이 선정됐다. ‘조사분야’에는 고가의 물품을 해외 페이퍼컴퍼니로 수출한 후 수출된 물품을 다시 수입하는 방법으로 허위의 무역거래를 만들어 무역금융을 편취한 업체를 검거한 진성지 관세행정관이 선정됐다. ‘감시분야’에는 세관에 영업등록 없이 보세구역 내에서 컨테이너 수리영업을 한 업체(4곳)를 적발한 김경우 관세행정관이 선정됐다. ‘미래인재상’에는 부산세관 윤미림, 이정훈 행정관, 양산세관 진혜숙 행정관이 각각 선정됐다. 부산세관 관계자는 “탁월한 업무성과를 창출하거나 기관의 명예를 고취시킨 직원들을 발굴·포상해 사기 진작과 열심히 일하는 조직문화를 지속적으로 조성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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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CO 아태지역 센터, CITES종 밀거래 총 23.4톤 적발2017.10.19
(조세금융신문=신경철 기자) 관세청은 서울에 위치한 ‘세계관세기구 아태지역 정보센터(WCO RILO AP, 이하 센터)’가 멸종위기 동식물 밀거래 차단을 위한 ‘국제 합동단속 프로젝트(Savannah)’를 수행해 총 23.4톤에 달하는 CITES종 밀거래를 적발했다고 19일 밝혔다. CITES는 멸종위기에 처한 야생동식물의 국제거래를 규제하기 위해 ‘1973년 체결한 국제 환경협정’으로 우리나라는 1993년도에 가입했다. 종별 세가지(부속서 1~3) 분류에 따라 각국의 교역을 규제하며 코뿔소, 코끼리, 용설난, 고릴라, 사자 등이 해당된다. WCO 아태지역 센터는 테러물품, 마약류, 유해물질 등의 국가 간 불법이동 방지 및 사회안전 수호를 위해 아태지역 세관 간 국제공조 강화를 목적으로 1987년 설립됐다. 관세청은 2012년부터 우리나라에 센터를 유치해 한국, 중국, 일본, 홍콩에서 파견된 세관직원들이 활발한 활동을 펼치고 있다. 이번 합동단속은 아프리카 등지에서 불법 포획·채취된 상아, 코뿔소 뿔 등 멸종위기 동식물의 국제 밀거래를 차단하기 위해 아태지역 정보센터는 지난 6월 26일부터 2개월간 한·베트남 관세청과 공동 기획했다. 이를 바탕으로 아태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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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국경관리연수원, 지식재산권 전문가 워크숍 개최2017.10.18
(조세금융신문=신경철 기자) 관세청 관세국경관리연수원(원장 임성만, 이하 ‘연수원’)은 오는 18일부터 25일까지 세계관세기구(이하 WCO) 아시아·태평양 지역 12개국 세관직원 17명을 초청해 지식재산권 전문가 워크숍’을 개최한다고 18일 밝혔다. 이번 워크숍에 참석하는 아·태지역 회원국은 바누아투, 캄보디아, 몽골, 태국, 스리랑카, 파푸아뉴기니, 몰디브, 부탄, 라오스, 베트남, 미얀마, 인도 등 12개국이다. 관세청에 따르면 연수원은 2010년 6월 WCO 아시아·태평양 지역훈련센터(Regional Training Center)로 지정된 이후 매년 개도국 세관직원을 초청해 관세행정현대화를 위해 다양한 국제훈련 프로그램을 진행해 왔다. 이번 워크숍 기간 동안 참가자들은 각 국의 지식재산권 제도 및 단속기법 정보를 공유하고, 해외에서 지식재산권 침해를 겪은 우리 수출기업으로부터 진품식별 요령 등 위조품 선별 기법을 전수받을 예정이다. 연수원 관계자는 “이번 워크숍을 통해 각 국의 지식재산권 전문가와 긴밀한 협력 체계를 유지하고, 우호적인 관계를 조성해 지재권 침해로부터 한국 브랜드를 보호하는 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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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키르기스스탄 세관직원 대상 ‘관세행정 현대화 연수’ 실시2017.10.18
(조세금융신문=신경철 기자) 관세청은 키르기스스탄 세관직원 10명을 초청해 16일부터 20일까지 관세행정 현대화 연수를 실시한다고 18일 밝혔다. 이번 연수는 관세청이 행정한류 해외 확산을 위해 매년 실시하고 있는 개도국 대상 ‘관세행정 현대화 지원사업’의 일환이다. 관세청은 2012년부터 우리나라 전자통관시스템에 관심을 보이는 국가 중 3∼4개 개도국을 대상으로 지속가능한 경제성장을 지원하기 위해 매년 ‘관세행정 현대화 지원사업’을 해왔다. 관세청은 ‘조사단속에 대한 새로운 접근법(A new approach to customs enforcement)’이라는 이름으로 연수를 진행할 예정이며, 키르기스스탄 측 관심분야인 정보보안, 지재권보호 및 자금세탁·마약밀수 적발사례 위주로 과정을 구성했다. 아울러 관세청은 불성실 기업에 대한 효율적인 단속방법을 모색함과 동시에 법규준수 의지가 있는 기업을 지원해 무역원활화와 무역안전을 함께 달성할 수 있는 기법도 함께 전수할 예정이다. 관세청 관계자는 “이번 연수가 세관직원 능력배양을 통해 궁극적으로 키르기스스탄 진출 우리기업에 대한 비관세장벽 완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며 “관세청은 앞으로도 개발도상국을 대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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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전관 출신 업체에 일감 몰아줘…“감사원 감사 필요”2017.10.17
(조세금융신문=신경철 기자) 관세청이 전관 출신들이 주축이 된 업체에 지난 6년간 140억 상당의 일감을 몰아줬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17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심기준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관세청이 ‘개도국 세관 현대화 마스터플랜 사업(개도국 컨설팅 사업)’ 용역을 매년 발주했지만 재단법인 국가관세종합정보망연합회(이하 ‘국종망연합회’)가 지난 6년간 단독 수주했다고 밝혔다. 개도국 컨설팅 사업은 관세청이 국가관세종합정보망(유니패스)의 수출을 위해 개도국 현지의 관세시스템 상황을 진단해 유니패스 시스템을 사용한 맞춤형 대책을 세워주는 사업이다. 심 의원은 국종망연합회의 독점 수주 원인에 대해 “개도국 컨설팅 사업은 시행 이래 매년 국종망연합회의 단독 응찰 및 수의계약 형태로 계약이 체결됨에 따라 입찰공고가 나와도 업계에서는 국종망연합회 수주 내정 사실이 공공연히 알려져 응찰을 꺼린다”고 꼬집었다. 국종망연합회는 역대 회장 및 대표가 모두 관세청 출신이고, 주요 임직원 대다수가 관세청 출신으로 알려졌다. 관세청은 이 기관에 지난 2012년부터 6년간 한 국가당 6억6000만원, 21개국에 걸쳐 총 139억원을 컨설팅 자금으로 지급했다. 하지만 금액에 비해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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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FTA 활용 전국 순회 특별강좌’ 개최…2017.10.17
(조세금융신문=신경철 기자) 관세청은 올해 4월부터 추진한 ‘YES FTA 전문교육사업’의 일환으로 3대 주요 수출국(중국, 미국, 베트남) 현지 전문가를 초빙해 전국 순회 특별강좌를 오는 26일부터 다음달 2일까지 개최할 예정이라고 17일 밝혔다. 관세청에 따르면 이번강좌는 서울, 인천, 대구, 부산에서 각각 2일, 12시간 과정으로 순회 개최되며 해외에서 활동 중인 전문가와 함께 상대국 통관제도 및 FTA 활용과 관련한 정보를 제공한다. 교육현장에서는 기업별 1:1 상담을 함께 진행해 기업이 FTA 활용해 수출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관세청은 또 올해부터 총 17억의 예산을 투입해 전국적으로 시행하고 있는 ‘YES FTA 전문교육’ 사업이 기업종사자와 관련분야 학생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고 있다고 밝혔다. 이번 교육 사업은 현재까지 약 6000명이 참여한 가운데 짧은 기간에도 불구하고 FTA 전문인력 양성과 중소기업 수출증진에 기여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관세청 관계자는 “전 과정이 무료로 진행되는 이번 교육 사업은 앞으로도 다양한 교육의 기회를 제공할 예정”이라며 “우리 기업과 미래 무역인재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참여가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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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말레이시아, AEO MRA 체결…“통관 절차 간소화 혜택”2017.10.16
(조세금융신문=신경철 기자) 관세청은 16일 독일 베를린에서 열린 아시아·유럽 정상회의(ASEM) 관세청장 회의에서 지난해 우리나라 10대 수출국 중 하나인 말레이시아와 ‘수출입안전관리 우수 공인업체 상호인정약정(AEO MRA)’를 체결했다고 밝혔다. AEO란 관세청이 인정한 안전관리 공인업체에게 수출입통관 절차상 다양한 혜택을 부여하는 제도로 AEO 기업은 MRA를 맺은 상대국 세관에서도 이와 동등한 혜택을 누릴 수 있다. 우리나라는 현재 미국·중국·일본·인도 등 14개국과 체결한 상태다. 양국은 2016년 3월부터 AEO MRA 체결을 위한 협상을 진행했다. 관세청에 따르면 MRA가 체결되면 말레이시아로 수출하는 국내 AEO기업들에게는 검사율 축소, 우선 통관, 수입서류 간소화 등 다양한 혜택이 주어진다. 이에 따른 경제적 효과는 AEO 인증 유효기간인 5년간에 걸쳐 약 102억원에 달할 것으로 전망된다. 지난해 우리나라 제10위의 수출국인 말레이시아와의 교역량을 살펴보면 주로 전기제품, 기계 및 컴퓨터, 철강 등을 수출하고 있으며, 주요 수입품으로는 석유 및 목재, 화학제품 등이 있다. 관세청 관계자는 “양국은 향후 MRA 혜택에 대한 세부이행 사항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