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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베트남 관세청과 FTA 활용 설명회 개최2017.09.08
(조세금융신문=신경철 기자) 관세청은 6일 베트남 하노이에서 베트남 세관당국과 합동으로 현지 진출한 50여개 한국기업을 대상으로 FTA 활용지원과 통관애로 해결을 위한 FTA 설명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관세청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접수된 FTA 통관 애로사항 중 베트남 등 아세안 지역에서의 애로사항이 약 35%를 차지하고 있어 현지 기업들의 FTA 활용 설명회 요구가 많아 양국 세관당국이 합동으로 설명회를 개최하게 됐다. 이번 설명회에서 한국 관세청은 한·베트남 FTA를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활용전략과 원산지검증에 대비하는 방법 등 실제 사례를 중심으로 기업들의 대응책을 설명했다. 베트남 관세청은 베트남 세관의 수출입통관 절차, 한·베트남 FTA 신청절차 및 활용 유의사항과 FTA 특혜를 받지 못했을 경우의 구제제도 등에 대해 안내했다. 또한 설명회 이후 참석기업을 대상으로 FTA 활용 및 통관애로에 대한 개별 상담을 진행했으며 대사관, 베트남 한국상공인연합회, 코트라(KOTRA)와 함께 우리 진출기업 지원을 위한 유관기관간 협력방안도 함께 논의됐다. 관세청 관계자는 "앞으로도 아세안, 인도, 중국 등 FTA 통관애로가 빈번한 국가를 중심으로 우리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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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본부세관, 베트남 바리아붕따우세관과 자매결연 체결2017.09.08
(조세금융신문=신경철 기자) 광주본부세관(세관장 양승권)은 6일 베트남 현지에서 베트남 관세총국 국제협력국장(응엔 또안) 등이 참석한 가운데 바리아붕따우세관(세관장 쩐반쟌)과 자매결연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는 지난 6월 제17차 한·베트남 관세청장회의에서 합의한 것으로, 광주세관 최초의 대외협력창구를 우리나라 3대 교역국인 베트남과 개설하게 됐다. 특히 베트남 남동부 주요항만에 위치한 바리아붕따우세관과 국내 3위권 항만을 관할하는 광주세관은 지리적‧경제적으로 유사한 여건을 갖추고 있다. 광주세관 관계자는 “양 세관간 활발한 협력이 절실한 시점에 자매결연이 체결됐다”며 “향후 상호 교역의 증가 및 발전에 더욱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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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세점 특허 심사위원 명단공개 놓고 정부 ‘반대’ vs 국회 ‘불가피’2017.09.07
(조세금융신문=신경철 기자) 면세점 심사위원 명단공개와 관련한 관세법 일부 개정안(2건)이 국회에 계류중인 가운데 정부와 국회의 입장이 엇갈려 법안 통과가 난항을 겪고 있다. 지난달 31일 국회입법조사처가 발표한 ‘2016년도 국정감사 시정 및 처리결과 평가보고서’ 따르면 ‘면세점 특허심사위원회 심사위원 명단공개’와 관련해 정부는 사생활 침해 우려를 이유로 공개에 반대하고 있으나, 국회는 특허심사의 투명성 제고를 위해 명단공개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관세청에 대해 면세점 특허심사위원회 구성·운영과 관련된 시정·처리를 요구했다. 기재위는 면세점 특허심사위원회 위원 명단을 공개하고, 위윈 구성 풀(Pool)과 위촉 위원 숫자를 상향조정하는 등 위원회의 투명성 제고방안을 주문했다. 관세청은 시정·처리 계획으로 ▲심사위원 선정범위 및 구성 풀(Pool) 확대 ▲특허심사평가항목 배점기준을 종전 5개에서 12개로 확대 ▲심사 종료 후 선정된 개별업체의 총점 및 세부 평가점수 공개 등의 방안을 국회에 보고했다. 하지만 심사위원 명단공개와 관련해서는 “심사위원 명단은 개인정보에 관한 사항으로 이를 공개할 경우 심사위원뿐만 아니라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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옛 군산세관 건물, 전시관서 호남관세박물관으로 ‘탈바꿈’2017.09.07
(조세금융신문=신경철 기자) 전북도 지정문화재인 옛 군산세관 건물이 군산항 개항과 세관의 역사를 담은 박물관으로 거듭난다. 관세청 군산세관은 6일 김영문 관세청장과 문동신 군산시장 등 내외빈 190명이 참석한 가운데 호남관세박물관 개관식을 열었다고 밝혔다. 옛 군산세관 건물을 활용한 박물관은 ‘소개의 장’, ‘역사의 장’, ‘포토존’ 등 총 8개 주제로 구성됐으며, 1450여점의 세관관련 유물과 사료를 전시하고 시민들을 위해 무료로 운영된다. 관세청에 따르면 박물관에는 옛 군산세관 건물 설계도, 일제 강점기 외국쌀수입허가서 등이 전시된 역사의 장과 어린이들을 위한 세관 관복체험이 가능한 홍보관 등 흥미로운 볼거리를 제공한다. 옛 군산세관은 1908년 순종대 당시 벨기에로부터 붉은 벽돌 등을 수입해 지은 건물로 옛 서울역사, 한국은행 본관건물과 더불어 서양 고전주의 근대건축물로 손꼽힌다. 건물은 2006년부터 연간 120만명의 관광객이 다녀가는 전시관으로 활용됐으나, 지난 1년간 노후한 시설과 부족한 전시물을 대폭 보강해 이날 박물관으로 확대 개관했다. 김영문 관세청장은 개관식에서 “호남관세박물관을 통해 관세행정이 시민들에게 더 가깝게 다가갈 수 있는 기회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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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우디 ‘짝퉁’ 부품 밀수해 국내외 재판매한 업자 검거…2017.09.07
(조세금융신문=신경철 기자) 관세청 부산본부세관(세관장 조훈구)은 정품시가 약 15억원 상당의 중국산 아우디 자동차용 라디에이터 그릴(Grill) 3000점을 불법수입한 후 국내외에 재판매한 무역업자 A씨(남, 36세)를 상표법위반으로 검거했다고 7일 밝혔다. 부산세관에 따르면 A씨는 아우디 상표를 도용한 차량용 라디에이터 그릴, 엠블럼 등 3000점을 중국으로부터 밀수한 후, 인터넷 쇼핑몰 e-BAY 등을 통해 미국을 포함 총 64개국에 판매해 약 2억5000만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취한 것으로 드러났다. 부산세관은 지난 7월 A씨가 운영하는 부산 소재 주택가 점포를 압수수색해 판매를 위해 보관중이던 가짜 그릴, 엠블럼 등과 판매 장부를 증거물로 압수했다. 세관에 따르면 A씨는 북미, 유럽, 중동 등지에서 소비자가 직접 차량을 수리·관리하는 문화에 착안해 중국에서 값싼 짝퉁 아우디 라디에이터 그릴을 밀수하고, 이를 재판매하기로 결심했다. 이후 A씨는 2015년부터 최근까지 2년간 우체국 특송을 통해 선물이나 샘플 형태로 중국산 가짜 아우디 자동차용 라디에이터 그릴을 밀수한 후, 인터넷 판매사이트(e-bay 등)를 통해 구입가격(5달러) 대비 40~50배나 높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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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관세청-가스공사, 930억원대 'Heel BOG' 소송서 법원 ‘조정 권고’ 수용2017.09.07
(조세금융신문=신경철 기자) 관세청과 한국가스공사가 930억원 상당의 'Heel BOG'(공선 항해시 발생되는 증발가스) 소송에서 법원의 조정권고를 수용했다. 법조계에서는 형식은 조정권고지만 사실상 관세청의 패소라는 분석이다. 6일 업계와 사정기관에 따르면 관세청과 가스공사는 각각 지난달 2일과 10일 서울행정법원의 조정권고를 수용해 관세청은 납부된 관세 등을 환급하고, 가스공사는 소(訴) 취하서를 제출했다. 조정권고 내용은 관세부과처분 취소, 소 취하, 소송비용 각자 부담이다. 행정소송의 ‘조정권고’는 법원이 행정처분을 내린 부처에 처분을 낮출 것을 권고하고, 소송을 제기한 원고에게는 소송 취하를 권고하는 방식으로 이뤄진다. 하지만 관세청이 부과한 관세 등의 세금 전액이 환급됨에 따라 1심에서 패소한 것과 유사한 결과가 이뤄졌다. 관세청 부과금액은 관세 74억원, 가산세 253억원, 부가세 603억원이다. 앞서 관세청 서울본부세관은 가스공사가 2008년 수입한 액화천연가스(LNG)의 운송중 연료로 사용되는 'Heel BOG'에 대해 운임으로 과세를 결정하고 2014년 과세전통지를 보냈다. 서울세관은 또 2009년부터 2013년까지의 도입분에 대해서도 역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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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세관, 건강보조식품서 마약성분 검출…“적발시 처벌”2017.09.06
(조세금융신문=신경철 기자) 인천본부세관(세관장 노석환)은 최근 국민들 사이에서 암예방 및 면역력 증강에 좋은 식품으로 알려져 국내 반입이 급증하고 있는 대마오일(Hemp Oil) 및 양귀비씨앗(Poppy Seeds) 등 일부에서 마약류 성분이 검출돼 국민들의 주의가 필요하다고 6일 밝혔다. 대마오일은 시중에서 쉽게 구매할 수 있는 대마종자오일(Hemp Seed Oil)과 색상 및 형상이 유사해 마약류가 아닌 것으로 생각하고 외국에서 국내로 반입이 증가하고 있다. 인천세관 관계자는 “대마오일의 경우 성분 분석결과 마약류 성분이 함유된 것으로 판명되면 통관보류를 당하거나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처벌을 받을 수도 있다”며 국민들의 주의를 당부했다. 양귀비 씨앗 또한 최근 쿠키, 케이크 등 식품의 식감개선용으로 사용하기 위해 반입이 급증하고 있다. 하지만 일부 품종(파파베르 솜니페룸 L 등 3종)은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마약류로 지정돼 있으므로 국내 반입 시 주의할 필요하다는 것이 인천세관의 설명이다. 인천세관 관계자는 “앞으로 마약류에 대한 대국민 홍보를 지속적으로 전개해 선의의 국민이 마약류로 처벌받는 것을 사전에 예방하고, 해외 여행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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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의 부산경남세관인’에 박정순 관세행정관 선정2017.09.05
(조세금융신문=신경철 기자) 부산본부세관(세관장 조훈구)은 4일 박정순 관세행정관을 ‘9월의 부산경남세관인’으로 선정해 시상했다고 밝혔다. 박 관세행정관은 김해국제공항 이용하는 여행자가 급증함에 따라 효과적인 불법 물품의 반입차단을 위해 정보분석팀을 구성해 마약류 적발 등 사회안전 위해물품을 사전차단한 공로를 인정받았다. ‘일반분야’에는 감시정 유지보수 체계의 개선으로 예산 절감 및 수리로 인한 업무공백 방지에 기여한 남상선 관세행정관이 선정됐다. ‘통관분야’에는 설계오류로 인한 재가공 목적으로 금형(金型)을 수입하면서 수리용 재수출면세를 받는 등 부당하게 관세를 감면받은 업체를 적발해 6억3000만원을 추징한 이승원 관세행정관이 선정됐다. ‘심사분야’에는 해외공급자가 특수관계자인 외투기업에 대한 기획심사를 통해 진단용 의료기기를 수입하면서 낮은 가격으로 신고한 업체를 적발해 32억원의 세수를 증대한 권영설 관세행정관이 선정됐다. ‘조사분야’에는 5월 가정의 달 수요급증 품목에 대한 정보분석으로 보존화(Preserved flower)를 수입하면서 관세포탈한 업체(6곳)를 적발한 양현미 관세행정관이 선정됐다. 부산세관 관계자는 “탁월한 업무성과를 창출하거나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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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법인 청솔, 탄자니아 관세청에 UNI-PASS 시연2017.09.05
(조세금융신문=신경철 기자) 관세법인 청솔(대표관세사 여주호)은 대한민국을 방한한 조지 음니타프 탄자니아 관세청장에게 전자통관시스템(UNI-PASS) 업무 시연을 지난달 31일 실시했다고 5일 밝혔다. 청솔은 탄자니아 관세청장 방한 시 관세청의 요청으로 실제 관세사무원이 사용하고 있는 UNI-PASS에서 수출, 수입신고 및 요건신청을 직접 화면으로 보여주면서 한국의 통관 과정을 설명하는 자리를 가졌다. 청솔 관계자는 “UNI-PASS가 화주, 관세사, 세관 및 물류업체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기관에 운용되는 것을 보여줘 한국의 관세행정 선진화를 홍보한 것에 뿌듯함을 느낀다”고 시연 소감을 밝혔다. 관세청 관계자는 “업무 시연 민간외교로 UNI-PASS의 우수성을 실무적 차원에서 보여준 것에 큰 성과가 있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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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평가분류원, ‘자동차 산업분야 품목분류 설명회’ 개최2017.09.04
(조세금융신문=신경철 기자) 관세청 관세평가분류원은 오는 14일 오후 2시 서울 한국자동차산업협회 회의실(서초동, 자동차회관)에서 ‘자동차 산업분야 품목분류 설명회’를 개최한다고 4일 밝혔다. 이번 설명회는 관련 산업에 특화된 품목분류 전문 교육으로 한국자동차산업협회(완성차) 및 한국자동차산업협동조합(자동차부품)과 공동개최하며 회원사를 대상으로 실시한다. 품목분류(HS, Harmonized System)는 세계관세기구(WCO)가 정한 상품 분류체계 코드로 수출입 물품의 세율과 인증요건, 원산지충족 여부를 판정하는 중요기준이다. 관세청에 따르면 관세평가분류원은 설명회에서 FTA 확대 이후 체결국과의 품목분류 해석차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국내 자동차 업계의 애로사항을 지원하고 최근 쟁점이 되고 있는 자동차 부품에 대한 분류 사례 등 실무 중심으로 소개할 예정이다. 또 설명회가 끝난 후에는 품목분류의 전문가를 파견해 업체의 실정에 맞는 1:1 전문 컨설팅도 함께 제공한다. 상세한 내용 및 신청방법 등은 한국자동차산업협동조합 홈페이지 공지사항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관세청 관계자는 “관세평가분류원은 수출 주력품목에 대한 대외경쟁력 강화를 위해 기업이나 관련 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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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지재권 침해물품 9853건 적발…‘해외직구 피해 주의’2017.09.04
(조세금융신문=신경철 기자) 관세청에서 발간한 ‘2016년 지식재산권 침해단속 연간보고서’에 따르면 상표권자, 직구족, 완구문구류 수입자들은 지식재산권 침해 피해에 유의해야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관세청은 지난해 적발한 지식재산권 침해물품은 9853건이며, 이 중 권리유형기준으로 상표권(9422건)이 대다수를 차지했고, 저작권(181건), 특허권 등 기타 지재권(250건)순이라고 4일 밝혔다. 특히 통관형태별로 보면 지재권 침해 물품 적발(중량기준)이 관리대상 화물과 일반화물에서 많이 발생했으나 건수기준으로는 대부분 우편물(5900건)과 특송화물(3646건)에서 주로 적발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관세청은 소량물품을 우편물로 통관하거나, 해외직구물품 등을 특송화물로 통관하는 개인 소비자들도 지재권 침해 피해에 주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품목별로 보면 완구문구류(24.8%), 의류 및 직물(14.5%), 가방류(11.9%)의 적발 비중이 높았고, 증가율은 운동구류(266%), 신변잡화(243%), 가전제품(239%) 순이었다. 국가별로는 2년 연속 중국(8607건, 87.4%)으로부터 수입되는 지재권 침해물품이 가장 많았고, 홍콩(957건, 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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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제9차 한·뉴질랜드 관세청장 회의’ 개최2017.09.03
(조세금융신문=신경철 기자) 관세청은 30일 서울에서 한-뉴질랜드 관세당국 간 협력 강화를 위해 제9차 한·뉴질랜드 관세청장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관세청에 따르면 이번 회의에서 양 관세당국은 자유무역협정(FTA) 이행협력 약정을 체결하고, 마약 밀수출입 차단 등 조사분야 협력에 대한 논의와 함께 무역원활화 환경 조성을 위한 양 관세당국의 우수사례를 공유했다. 지난해 총 수출액과 무역수지 흑자폭이 감소했음에도 불구하고, 2015년 12월 발효한 한·뉴질랜드 FTA 효과로 뉴질랜드 수출액 및 무역수지 흑자폭은 증가했다. 이에 양 관세당국은 FTA의 긍정적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이번 회의에서 ‘무역원활화를 위한 상호지원 및 협력’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한·뉴질랜드 FTA 이행협력 약정을 체결했다. 양 관세당국은 또 최근 조직화·지능화하는 국제 마약 밀수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조사 분야에서의 협력을 지속하기로 하고, 그 일환으로 마약밀수 정보교환 강화 및 교육 훈련 파견의 필요성에 대해 논의했다. 아울러 양 관세당국은 무역원활화 환경을 조성하는데 관세당국의 역할이 중요하다는데 공감하고, ‘UNI-PASS, ‘전자원산지 증명’ 등의 우수사례를 공유함과 동시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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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2017 고졸성공 취업 박람회’ 공동 개최2017.09.03
(조세금융신문=신경철 기자) 관세청은 4일 서울 코엑스에서 우수 고졸인재 채용지원을 통해 청년실업 해소에 기여하고자 ‘2017 고졸성공 취업 박람회’를 고용노동부 등 관계기관과 공동으로 개최한다고 밝혔다. 관세청은 이번 행사에서 주최기관 중 유일하게 단독으로 ‘YES FTA 채용관’을 운영해 FTA 전문인력과 무역기업간 일자리 연계를 지원한다. 관세청에 따르면 이번 채용관에서는 FTA 전문교육을 수료한 특성화고 학생, 원산지관리 자격증을 취득한 고졸(예정자 포함) 구직자와 수출‧물류업체, 관세법인 등 FTA 관련 21개 구인업체가 참여해 1:1 현장면접이 이뤄질 예정이다. 관세청은 또 무역관련 분야 진로상담과 관세청 입사를 위한 채용 상담을 받을 수 있는 ‘관세청 홍보관’도 함께 운영한다. 특히 지역인재 고졸 출신 세관 직원이 참여해 생생한 취업 경험과 노하우 전수가 이루어질 예정이다. 아울러 관세청은 ‘찾아가는 YES FTA 센터’ 역할을 하는 FTA 상담차량을 전시하고, 취업박람회 참여자를 대상으로 FTA에 대한 관심 유발과 종합적인 상담도 제공할 예정이다. 관세청 관계자는 “앞으로도 관세청은 YES FTA 전문교육을 통해 FTA 무역인재를 양성해 전문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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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가철 몰래카메라 764점 적발…안경·시계 등 ‘가지각색’2017.09.01
(조세금융신문=신경철 기자) # A씨(남, 47세)는 자신이 운영하는 온라인쇼핑몰 등을 통해 몰래 카메라를 판매할 목적으로 수입하면서 마치 자가사용이나 샘플(Sample)인 것처럼 허위 신고하는 수법으로 몰래카메라 362점을 밀수입했다. # B씨(남, 53세)는 몰래카메라 수입 시 필요한 국립전파연구원장의 전자파 적합등록을 제품별로 받아야 함을 알고 있음에도, 인증에 따른 경비(100~190만원)와 인증기간(2~4주)이 소요되는 것을 피하기 위해 이를 받지 않고 몰래카메라 402점을 부정 수입했다. 관세청은 여름 휴가철을 맞아 해수욕장 등 피서지내 몰래카메라로 인한 사생활 침해를 차단하기 위해 지난 7월 10일부터 8월 11일까지 속칭 몰래카메라로 불리는 초소형 디지털캠코더에 대한 기획단속을 실시한 결과 중국산 몰래카메라 764점을 불법 수입한 3개 업체를 적발했다고 1일 밝혔다. 관세청에 따르면 이번 기획단속은 전자기술 발달로 디지털캠코더의 초소형화 및 고화질 영상촬영이 가능하게 되면서 이를 악용해 타인의 신체를 몰래 촬영하는 등 범죄에 이용하는 경우가 갈수록 증가함에 따라 국민 사생활 침해가 심각하다고 판단돼 실시됐다. 적발된 몰래카메라 형태는 자동차 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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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세관, ‘8월의 인천세관인’에 한유진 관세행정관 선정2017.08.31
(조세금융신문=신경철 기자) 인천본부세관(세관장 노석환)은 31일 반송 수출을 가장해 중국산 담배 34만갑을 국내로 밀수입하려던 일당을 적발한 인천항통관지원과 한유진 관세행정관을 ‘8월의 인천세관인’으로 선정해 시상했다고 밝혔다. 한 관세행정관은 인천 소재 보세창고에 장시간(10개월간) 보관 중이던 중국 담배가 베트남으로 반송신고된 사실에 착안해 검사대상으로 지정하고, 수출 선박에 적재 전 개장검사를 통해 보세운송과정에서 담배 대신 쓰레기로 바꿔치기한 사실을 적발했다. 반송신고란 국내에 도착한 외국물품을 수입하지 않고 다시 외국으로 되돌려 보내는 것을 말한다. 한 행정관은 또 조사부서와 정보 공유·협력을 통해 국내로 밀반입 후 평택으로 이동한 밀수입 담배 30여만갑을 증거물로 확보한 공로도 인정됐다. ‘휴대품통관분야’에는 여행자가 물병(텀블러) 내 은닉한 금괴 735g(시가 3600만원)을 적발한 이형우 관세행정관이 선정됐다. ‘조사·감시분야’에는 폐업한 중국산 인형 수입업체의 원가자료 분석을 통해 50억원대 관세포탈사건을 검거하고 재산보전압류 조치로 탈루세액 10억여원을 전액 환수한 박정미 관세행정관이 뽑혔다. ‘위험관리분야’에는 우편물 검사선별기준을 마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