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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포스코에 ‘LNG 저가 신고’ 1700억원 세액 추징2017.12.12
(조세금융신문=신경철 기자) 포스코가 관세청으로부터 약 1700억원에 달하는 거액의 세금을 추징당할 위기에 놓였다. 인도네시아 탕구(Tangguh) 가스전에서 들여온 천연가스에 대한 수입가격을 낮춰 신고했다는 이유에서다. 12일 업계에 따르면 관세청은 지난달 30일 포스코에 1700억 원의 세금을 추징하겠다는 내용의 내용이 담긴 과세예고 통지서(기획심사 결과 통지서)를 보냈다. 포스코는 세계 2위 ‘오일 공룡’인 영국 최대 기업 BP(The British Petroleum)로부터 인도네시아 탕구 가스전을 통해 2005년부터 매년 약 50만톤의 LNG를 수입하고 있다. 관세청은 2012년~2016년까지 5년간 포스코가 국제 시세보다 낮은 가격으로 신고해 부가가치세를 탈루했다고 보고 있다. 인도네시아에서 LNG를 수입하는 경우 한-아세안 FTA에 따라 관세(3%)가 면제된다. 따라서 위 금액은 부가세와 가산세를 합한 금액이다. 포스코 측은 강력 반발하고 있다. 포스코 관계자는 “BP와 합의한 가격대로 가격신고를 하고 수입한 것에 대해 관세청이 무리한 추징을 하고 있다”고 성토하며 “과세전 적부심사를 통해 문제가 없다는 것을 입증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포스코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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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일자리 창출 기업 대상 관세행정 지원 실시2017.12.11
(조세금융신문=신경철 기자) 관세청은 지난달 30일부터 일자리 창출 기업에 대해 납기연장, 체납처분 유예 등의 관세행정 지원을 시행한다고 11일 밝혔다. 관세청은 관세 납부기한을 최대 1년 범위 내에서 연장하고, 체납세액에 대해서는 압류처분을 유예하도록 했다. 기업들의 납세편의를 위해 월별납부를 이용하도록 하고, 수입통관 시 담보제공 또한 면제했다.아울러 관세청은 1년간 정기 관세조사를 유예하는 등 ‘5대 관세행정 지원 방안’을 마련했다. 관세청에 따르면 이번 지원에는 국내 고용창출을 유도하고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를 활성화하기 위해 국내 리턴기업도 관세행정 지원 대상에 포함됐다. 관세행정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요건은 일자리 창출 비율이 전년대비 2∼4%(또는 5명) 이상 또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발급한 국내복귀기업 선정확인서를 제출하는 경우다. 관세행정 지원을 희망하는 기업은 신청서에 일자리 창출계획서 또는 국내복귀기업 선정확인서를 첨부해 세관장에게 제출하면 된다. 관세청 관계자는 “이번 일자리 창출기업 및 국내리턴 기업에 대한 관세행정 지원 방안 마련을 통해 고용 창출의 선순환 구조를 조성하고, 보다 많은 양질의 일자리가 만들어지길 희망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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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세관 봉사모임 ‘여울회’, 사랑 나눔 김장 담그기 행사 실시2017.12.11
(조세금융신문=신경철 기자) 관세청 부산본부세관 봉사모임 ‘여울회’는 겨울철을 맞아 독거노인 등 소외계층에 대한 따뜻한 사랑나눔 실천을 위해 부산세관 구내식당에서 회원 및 회원가족 20여명이 김장 담그기 행사를 실시했다고 11일 밝혔다. 여울회는 회원들이 배추 280포기(340만원 상당)로 정성을 담아 맛있게 담근 김치와 40만원 상당의 생활용품을 중구 관내 독거노인 30세대와 자매결연시설인 성모마을과 미애원에 전달했다. 부산세관 ‘여울회’ 관계자는 “어려운 지역 주민들의 든든한 버팀목이 될 수 있도록 지속적이고 다양한 봉사활동을 벌여 사회공헌을 실천해 나갈 것”이라 말했다. 한편 지난 1991년에 결성된 부산세관 봉사동호회 ‘여울회’는 100여명의 회원들이 아동양육시설, 중증장애우시설 지원활동, 소년소녀가장 장학금 등 꾸준히 후원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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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칼럼]한국무역보험공사 ‘탁상공론’ 아닌 실질적 해결책 필요하다!2017.12.11
(조세금융신문=고태진 관세사·경영학 박사) 매년 1조원 안팎의 보험사고에 한국무역보험공사(K-SURE)의 재정 건전성이 큰 위기에 처했다. 2017년 국회 국정감사에서는 한국무역보험공사의 보험 사고율이 최근 5년간 3.5배 증가하면서 보험금 지급금액도 매년 수천 억원에 이르러 무역보험기금의 건전성이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이는 무역보험공사만의 문제가 아니다. 이를 메우기 위한 매년 수천 억원의 정부출연금은 모두 국민에게서 나오기 때문이다. 한국무역보험공사는 무역과 같은 대외 거래 시 발생할 수 있는 위험을 담보하여 기업이 안심하고 무역과 해외투자를 할 수 있도록 설립된 산업통상자원부 소속 정부출연기관이다. 수출자는 수출이 이루어진 후 아무 잘못 없이 오직 수입자의 일방적 계약파기나 파산 또는 수입국의 전쟁이나 내란 등으로 수출금액을 받지 못하는 억울한 일이 발생할 수 있다. 기업 입장에서나 국가 입장에서도 여간 난처하지 않을 수 없다. 이런 무역위험이 계속해서 발생하게 된다면 어느 누구도 당장 얼마의 매출만 보고 수출업무를 준비하지 않을 것이다. 이런 결과가 나오지 않기 위한 국가적 대응책이 한국무역 보험공사이다. ‘모뉴엘 사태’ 되짚어 K-SURE 제도적 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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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GTI 4개국 다자간 AEO MRA 회의' 개최2017.12.10
(조세금융신문=신경철 기자) 관세청은 한국을 비롯해 중국, 러시아, 몽골간 다자간 AEO MRA 논의를 위한 ‘제4차 GTI AEO Working Group 회의’를 지난 6일부터 8일까지 서울 소재 관세무역개발원에서 개최했다고 10일 밝혔다. Greater Tumen Initiative(GTI, 광역두만강개발계획)는 두만강 유역 중심의 동북아시아 다자간 경제협력 사업을 말하며 회원국은 한국, 중국, 러시아, 몽골 등이다. GTI 회원국간 교역확대를 위해 중국의 제안으로 시작된 이번 논의는 지난해 연말 중국 북경에서 제1차 회의가 개최된 이래 러시아, 몽골을 거쳐 우리나라에서 마지막 회의가 개최된 것이다. 관세청에 따르면 이번 회의는 GTI 다자간 AEO MRA 표준안을 완성하는 성과를 거뒀다. 향후 GTI 다자간 MRA가 체결되면, 우리나라 AEO 수출화물은 중국, 몽골, 러시아까지 수입검사를 최소화하는 등 신속한 통관혜택을 누릴 수 있다. 또한 관 애로사항 발생 시 즉각 세관연락관의 도움을 받을 수 있게 되어 물류비 절감은 물론 동북아시아의 수출물류 거점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관세청 관계자는 "4개국 다자간 MRA는 회원국 모두에게 커다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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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세관, 20억원 상당 외국주화 밀수입 일당 적발2017.12.07
(조세금융신문=신경철 기자) 관세청 서울본부세관은 20억원 상당에 이르는 고가의 수집용 외국주화(앤틱코인, Antique Coin) 52개를 세관에 신고하지 않고 몰래 휴대해 밀수입한 A씨(여, 40세)와 일본인 B씨(남, 40세) 등 2명을 관세법 위반으로 적발해 검찰에 고발했다고 7일 밝혔다. 서울세관은 올해 4월 국정원으로부터 외국 주화를 투자상품으로 개발한 투자대행사가 해외로부터 주화를 밀수입한다는 첩보를 입수했다. 이후 A씨가 운영하는 투자대행사의 외국 주화 전시 홍보자료, 수출입‧외환결제 실적 등 분석 결과를 토대로 해당업체를 압수수색해 A씨 등이 밀수입한 외국 주화 9개(2억원 상당)를 압수하고, 이들의 밀수입 여죄 등 범행전모를 밝혀냈다. A씨 등은 주화에 부과되는 부가세 납부를 회피하기 위해 외국 주화를 홍콩, 일본 등 해외로부터 국내로 반입하면서 A씨가 운영하는 회사 소속 직원들의 개인 휴대품인 것처럼 위장해 세관에 신고하지 않고 밀수입했다. 주화를 수입할 경우 관세는 면제되나 부가세(10%)는 납부해야 한다. 특히 A씨는 희귀한 외국 주화를 경매시장에서 사들인 뒤 되파는 사업에 투자하면 고수익(연 12%~24%)을 낼 수 있는 것처럼 홍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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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 품목분류 포럼’ 창립…품목분류제도 개선 도모2017.12.07
(조세금융신문=신경철 기자) 관세청은 5일 서울 임페리얼팰리스 호텔에서 민·관·학 합동으로 ‘관세 품목분류 포럼’ 창립 총회를 개최했다고 7일 밝혔다. 품목분류(HS, Harmonized System)는 세계관세기구(WCO)가 정한 상품 분류체계 코드로 수입 물품의 세율과 인증요건, 원산지충족 여부를 판정하는 중요기준이다. 이날 창립 총회는 관세청 품목분류 전문가와 관세사, 법무법인 등 외부전문가 및 무역·상품학 관련교수, 연구원 등 100여명이 참석했다. 김성채 WCO HS위원회 의장은 ‘2022 HS 개정과 한국의 역할'을 주제로, 오수교 관세사는 ‘관세율표와 관세통계통합품목분류표(HSK)의 명확성 제고를 위한 제언’을 주제로 발표를 진행했다. 관세청에 따르면 관세 품목분류 포럼은 ‘관세 품목분류’의 이론과 실무에 관한 연구와 정보교류를 목적으로 설립됐다. 포럼은 앞으로 일반 회원 160여명과 상품학 및 품목분류 관련 교수, 연구원 등 전문가를 연구위원으로 구성해 품목분류에 대한 현안과제의 해법과 개선방안을 제시하는 싱크탱크 역할을 수행한다. 관세청 관계자는 “앞으로 반기별로 관세 품목분류 포럼을 개최할 예정”이라며 “민·관·학이 참여하는 활발한 연구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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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세관 최상배 행정관, ‘올해의 부산경남세관인’ 선정2017.12.06
(조세금융신문=신경철 기자) 관세청 부산본부세관은 올 한해 가장 큰 성과를 낸 부산세관 최상배 관세행정관을 ‘올해의 부산경남세관인’으로 선정해 시상했다고 6일 밝혔다. 최 행정관은 동남아로 수출한 국산담배 158만갑(시가 65억 상당)을 국내로 밀수입한 조직을 검거한 공로로 수상했다. 부산세관은 이날 업무 분야별로 올 한해 우수한 성과를 낸 직원도 함께 시상했다. ‘일반분야’에는 행정수요 변화를 반영한 인력운용과 근무혁신 프로그램 추진으로 업무능률 향상에 기여한 공로로 조성민 행정관이 선정됐다. ‘통관분야’에는 폐유 품명위장 밀수입 및 유독물질 부정수입을 적발한 이상민 행정관이 수상했다. ‘심사분야’에는 과세논리 정립과 철저한 소송업무 준비로 114억 상당 과세처분 취소 소송에서 승소한 진명봉 행정관이 선정됐다. ‘감시분야’에는 사회안전위해물품 반입차단을 위해 감시행정 프로세스 개선에 기여한 이용수 행정관이 수상했다. ‘위험관리분야’에는 다국적기업의 FTA 특혜관세 부당적용 사례 정보분석을 통해 82억원 상당의 세수를 증대한 임동근 행정관이 선정됐다. 이와 함께 12월의 부산경남세관인에는 박원록 행정관이, 분야별 유공자로는 김홍석(일반), 이종원(심사),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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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감사원, ‘면세점 비리’ 관세청 직원 '재심의' 결과 송부2017.12.06
(조세금융신문=신경철 기자) 면세 사업자 선정 비리 의혹과 관련해 관세청 직원들의 감사원 재심의 결과가 최근 나온 것으로 확인됐다. 감사원 징계 요구 대상자는 총 13명으로 퇴직자 3명을 제외한 10명 중 4명이 국장급 이상 고위직으로 알려져 재심의 결과에 따라 큰 파문이 예상된다. 6일 국회 및 사정기관에 따르면 감사원은 최근 관세청 직원들의 ‘면세사업자 선정 추진실태 감사결과’에 대한 재심의 결과를 송부했다. 관세청 직원들이 “감사원의 징계요구가 부당하다”며 재심의를 청구한 이후 약 5개월 만이다. 앞서 감사원은 지난해 12월 박근혜 전(前) 대통령 탄핵안 가결 직후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로부터 면세점 특허 심사 관련 감사 요청을 받았다. 올해 7월 감사원 감사 결과에 따르면 관세청은 2015년 7월 1차 면세점 입찰에서 호텔롯데의 점수(-290점)는 줄이고 한화갤러리아의 점수(+240)는 늘리는 방식으로 계량항목 수치를 조작했다. 관세청은 또 2015년 11월 2차 면세점 입찰에서 본래 9420점이었던 호텔롯데의 평가점수를 9229점으로 변경해 두산(9333.5점)이 104.5점 차이로 면세점 사업권을 낙찰 받았다. 감사원은 “1~2차 면세점 심사 시 정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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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수입 농산물 원산지 표시 ‘수사·단속권’ 모두 확보2017.12.06
(조세금융신문=신경철 기자) 관세청의 수입 농수산물 원산지표시에 관한 ‘수사권’을 회복시키는 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로써 수입 농수산물에 대한 ‘수사권’과 ‘단속권’을 모두 확보한 관세청은 수입·유통 정보와 그동안의 단속 노하우를 바탕으로 원산지 위반 행위에 적극 대처한다는 방침이다. 6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추경호 자유한국당 의원은 관세청의 수입 농수산물 원산지 표시 수사권한을 회복시키기 위해 대표 발의한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이하 사법경찰직무법)’ 개정안이 지난 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추 의원에 따르면 지난 6월까지 관세청과 농산물품질관리원·수산물품질관리원은 각각 대외무역법과 원산지표시법을 근거로 수입 농수산물의 원산지표시 단속을 실시해왔다. 그러나 같은 수입 농수산물이라도 단속 기관에 따라 처벌 수준이 다른 문제가 국회를 통해 제기됐고, 이에 농림축산식품부·해양수산부 등 관계 부처는 국회의 협조로 대외무역법을 적용하는 단서조항을 삭제하는 내용으로 ‘원산지 표시법’을 개정했다. 이 과정에서 정부는 시행령 개정을 통해 관세청에 단속 권한을 부여하려 했으나 농산물품질관리원·수산물품질관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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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용 불가’ 상어 내장 36톤 밀수입한 일당 적발2017.12.05
(조세금융신문=신경철 기자) 식품위생법상 식용 수입이 금지된 상어 내장을 밀수입한 일당이 세관에 적발됐다. 관세청 부산본부세관은 5일 식용으로 수입할 수 없는 상어 내장을 대만산 개복치인 것처럼 위장해 밀수입한 후 이를 불법 유통한 수입업자 신 모씨(만 43세), 유통업자 우 모씨(만 46세), 밀수입을 방조한 보세창고 직원 강 모씨(만 44세) 등 6명을 관세법 위반으로 적발해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이들이 불법 유통시킨 물량은 36톤(시가 3억원 상당)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부산세관은 이중 일부(6.1톤)는 압수했지만, 나머지 상어 내장(29.9톤)은 대부분 시중에 유통됐다. 신 씨 등은 지난해 1월부터 올해 7월까지 총 8회에 걸쳐 대만산 개복치를 수입하면서 상어 내장을 몰래 섞어서 들여와 경북 포항 등지에서 영업하는 도매업자 우 씨 등을 통해 국내 소매업자에게 팔아 넘긴 혐의를 받고 있다. 보세창고 직원 강 씨는 이들의 밀수 사실을 알고서도 신 씨 등과의 거래관계 유지를 위해 이를 묵인·방조한 혐의를 받고 있다. 부산세관은 올해 7월 수입산 상어 내장이 식용으로 불법 시중 유통되고 있다는 첩보를 입수하고 국내 상어 내장 유통실태, 상어 내장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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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달라지는 세법]고액·상습 체납자 명단 공개 대상 확대2017.12.05
(조세금융신문=신경철 기자) 고액·상습 체납자의 명단공개 대상이 늘어난다. 관세포탈 등의 범죄를 범한 수입신고인 등에게 관세의 연대납부 의무가 부과되고, 납세자의 권익 보호를 위해 납세자권리헌장 교부 사유도 확대된다. 국회는 지난 1일 본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관세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우선 납세자 권리헌장 교부 사유가 늘어난다. 기존 납세자 권리헌장교부 사유는 ▲관세포탈‧부정감면‧부정환급에 대한 범칙사건을 조사하는 경우 ▲관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 또는 경정을 위해 납세자를 방문 또는 서면 조사하는 경우 ▲징수권의 확보를 위해 압류 하는 경우 ▲보세판매장(면세점)에 대한 조사를 하는 경우 등이다. 개정안은 관세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해 형사처벌 및 통고처분되는 행위를 조사하는 경우에도 납세자권리헌장을 교부하도록 했다. 고액·상습 체납자의 명단 공개 대상도 확대된다. 현행 관세법에 따르면 관세청장은 관세 및 내국세 등이 3억원 이상인 체납자에 대해 인적사항과 체납액 등을 공개한다. 개정안은 2억원 이상인 체납자에 대해서도 명단을 공개하도록 그 대상을 확대했다. 관세의 연대납세의무자 또한 늘어난다. 연대납세의무란 수인이 동일한 납세의무에 관해 각각 독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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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평가포럼, 제30차 정기 학술세미나 개최2017.12.03
(조세금융신문=신경철 기자) 관세청은 1일 관세평가포럼 제30차 정기 학술세미나를 서울 임페리얼팰리스에서 개최했다고 3일 밝혔다. 이번 포럼은 관세청 내부 평가 전문가, 관세·법무법인 등 외부전문가 및 무역·국제통상학과 교수 등 70여명이 참석했다. 관세평가는 ‘WTO 관세평가협정’을 근거로 무역거래되는 모든 상품의 거래가격(Transaction Value)을 수입물품에 부과할 관세의 과세가격(Customs Value)으로 바꾸는 절차와 방법을 말한다. 관세평가포럼은 관세평가의 이론과 실무에 대해 민·학·관 합동 연구를 목적으로 지난 2005년 4월에 창립됐다. 이번 포럼은 올해 관세평가 연구논문 우수작 시상과 선정된 우수 논문 발표 및 중점 연구주제 토론 순으로 진행됐다. 특히 관세청이 올해 추진한 관세평가 연구논문 공모에서 김&장 법률사무소 김화섭 위원의 ‘이전가격 사후보상조정의 관세과표 조정방안 연구’가 대상의 영예를 안았다. 올해로 3년차를 맞는 ‘관세평가 연구논문 공모’는 관세사나 로펌에서 근무하는 전문가 외에 대학교수와 학생들도 참여해 참신한 접근방법의 연구가 진행됐다. 관세청 관계자에 따르면 이번 학술대회에서 발표된 관세평가분야 연구논문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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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교역협력과장’ 개방형 직위 공개모집2017.12.03
(조세금융신문=신경철 기자) 관세청은 개방형직위인 교역협력과장을 15일까지 모집한다고 3일 밝혔다. 임용기간은 3년이며 현직 공무원 임용 시에는 2년이다. 주요 업무는 ▲글로벌 관세이슈 사항에 대한 논의 ▲공적개발원조 사업 추진 ▲글로벌 인재 양성 등이다. 응시자격요건은 국가공무원법 제33조의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며, 공무원임용시험령 등 관계법령에 따라 응시자격을 정지당하지 않은 자 중 관세청에서 밝힌 경력요건 중 하나를 갖춘 경우 응시할 수 있다. 구체적으로 ▲관련분야 근무경력 7년 이상인 자 ▲관련분야 박사학위 또는 관련분야 5급 경력경쟁채용 등 자격증 소지자로서 관련분야 근무경력 4년 이상인 자 ▲ 4급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 근무 경력이 있는 자로 관련분야 근무경력이 3년 이상인 자(5급은 근무경력 5년 이상) ▲관련분야 임용예정직위 상당 부서단위 책임자 이상 근무경력자로 관련분야 근무경력 3년 이상인 자 등이다. 위 요건 중 하나만 충족하면 응시가 가능하다. 선발과정은 서류전형, 서류전형 합격자를 대상으로 공무원으로서의 정신자세 및 전문성 등을 심사하는 면접시험 등 2단계로 진행된다. 응시원서 교부·접수일은 12월 1일부터 15일 오후 6시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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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세관, 사상 최대 158만갑 담배 밀수입 조직 검거…2017.12.01
(조세금융신문=신경철 기자) 관세청 부산본부세관(세관장 조훈구)은 베트남, 태국 등 동남아로 수출한 국산담배 158만갑, 총 65억 상당을 국내로 밀수입한 혐의로 주범 A씨, 운반책, 판매책 등 5명을 구속하고, 보세창고 보세사는 불구속 수사 중이며 보관 중이던 담배 25만갑을 압수했다고 1일 밝혔다. 이번에 적발된 담배는 국내에서 제조해 동남아로 정식 수출한 담배로써, 범인들은 시세차익과 함께 담배에 부과되는 세금을 탈루하기 위해 밀수를 시도한 것으로 확인됐다. 혐의자들은 수사기관의 추적을 피하기 위해 중국 SNS를 통해 상호 연락을 하면서 철저히 현금거래만 하는 치밀함을 보였을 뿐만 아니라 세관 조사를 받는 도중에도 창고를 바꿔가며 밀수를 계속하는 대담함을 보이기도 했다. 이번에 적발한 밀수담배 158만갑은 세관, 경찰 등 수사기관에서 적발한 단일사건으로는 최대규모의 사건으로, 전년도 관세청에서 적발한 전체담배의 60%에 달하는 수량인 것으로 확인됐다. 이들이 수출담배를 국내로 밀수하는 과정을 살펴보면, 한국에서 베트남, 태국 등 동남아시아로 정식 수출된 담배를 구입책 B씨가 현지에서 대량으로 구매한 후 중국으로 보내면, 중국에 있는 국제운송책 C씨가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