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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본부세관, ‘천사 무료급식소’ 방문해 봉사활동 실시2017.11.03
(조세금융신문=신경철 기자) 관세청 서울본부세관이 독거노인들에게 봉사활동을 펼치며 ‘나눔의 정(情)’을 꾸준히 이어나가고 있다. 서울세관은 2일 서울세관 개청 110주년을 맞아 서울 종로구에 위치한 ‘천사 무료급식소’를 방문해 배식봉사를 펼쳤다고 3일 밝혔다. 서울세관은 지난 9월 말에도 추석 연휴를 맞아 노원구 상계동에 위치한 장애복지시설 ‘쉼터요양원’을 방문해 봉사활동을 수행한 바 있다. ‘천사 무료급식소’는 (사)전국자원봉사연맹 산하 기관으로 독거노인에게 무료급식 제공 및 사랑의 도시락 배달 활동 등을 진행하는 단체다. 이날 서울세관 사랑나눔 봉사단 30여명은 급식소에서 배식, 서빙, 설거지 등을 하며 독거노인들에게 따뜻한 식사를 제공했다. 또한 서울세관 개청 110주년을 맞아 직원들이 자율적으로 모금한 ‘사랑나눔기금’으로 쌀 110포대(1100kg)를 마련해 전달하는 등 온정의 손길을 내밀었다. 정일석 서울세관장은 “오늘의 봉사활동으로 어르신들께 즐거움을 드리고 따뜻한 정을 나눌 수 있었다”며 “서울세관은 앞으로도 본연의 업무뿐만 아니라 공공기관의 사회적 책임을 실천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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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본부세관, ‘인천·경기지역 FTA 기업지원 협의회’ 개최2017.11.02
(조세금융신문=신경철 기자) 인천본부세관(세관장 노석환)은 지난달 31일 인천·경기지역 수출기업들의 해외통관애로 해결 및 FTA 활용지원을 위해 2017년도 하반기 ‘인천·경기지역 FTA 기업지원 협의회’를 개최했다고 2일 밝혔다. 협의회는 FTA활용지원 및 통관애로 해소를 위해 2011년부터 구성된 협의체로 인천광역시, 한국무역협회, 상공회의소 등 10개 기관으로 구성된다. 이번 협의회에는 수출지원사업을 시행하는 기관이 참석해 각 기관의 FTA 지원 성과와 해외통관애로 해결사례 등에 대해 의견을 교환하고 기관 간 지속적인 협업을 논의했다. 인천세관은 협의회에서 국내 기업의 해외통관애로 해소 지원, FTA교육, 예산지원컨설팅 등 관세행정 주요 지원사업을 소개하고, 기관 간 지원사업에 대한 공동 수요발굴에 대해서도 의견을 교환했다. 노석환 세관장은 “앞으로도 지자체 등 기관 간 지속적인 협력을 통해 기업의 통관애로 해소와 FTA 활용지원으로 수출확대 및 고용창출 등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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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본부세관, 개청 110주년 기념행사 실시2017.11.01
(조세금융신문=신경철 기자) 관세청 서울본부세관(세관장 정일석)은 서울세관 개청 110주년 기념행사를 실시하고 관세행정 발전에 기여한 유관업체와 업무 실적이 우수한 직원에게 표창장을 수여했다고 1일 밝혔다. 서울세관은 1907년 인천해관 마포감시서로 출발, 1946년 4월 ‘서울세관’으로 변경돼 수도 세관으로서의 역사가 본격적으로 시작됐으며 현재는 4국(局), 32과(課), 5개 권역 내 세관, 4개 비즈니스 센터를 관할하고 있다. 이날 기념식에서는 개청 생일 떡 나눔과 서울세관 기념영상 시청 등 전 직원이 소통할 수 있는 다양한 이벤트가 진행됐다. 정일석 서울본부세관장은 “지금의 서울세관을 위해 협조해주신 국민여러분과 직원들의 노고에 대해 깊은 감사 말씀을 전한다”며 “앞으로도 국민의 입장에서 생각하며 적극적인 지원활동과 공정한 업무를 수행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서울세관은 오는 7일 역대 서울세관장을 초청해 세관 행정의 발전 방향에 대해 선후배간 격식 없는 토론의 장을 마련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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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태양광업계, 美 세이프가드 대책회의…“WTO 제소 검토”2017.11.01
(조세금융신문=신경철 기자)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가 31일(현지시간) 한국에서 수입되는 태양광전지에 대해 최대 35%의 관세가 필요하다는 권고안을 확정했다. 정부는 태양광 업계를 만나 권고안에 대한 대책마련에 나섰다. 1일 산업통상자원부는 미국 ITC의 세이프가드(긴급수입제한조치) 판정과 관련, 국내 태양광 업계 등과 대책회의를 갖고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세이프 가드(긴급수입제한조치)는 특정품목의 수입이 급증해 국내 업계에 중대한 손실이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을 경우 자국 산업의 일시적인 보호를 위해 발동하는 조치다. 미국 ITC는 세 가지 권고안을 제시했다. 1안과 및 2안은 태양광 전지(셀)의 경우 앞으로 4년간 연도별 쿼터(할당관세)를 설정하고 초과물량에 15~30%의 수입관세를 부과하며 모듈에는 4년간 15~35%의 관세를 부과하는 것이다. 3안은 셀과 모듈에 4년간 글로벌 수입쿼터를 부과하는 방식이다. 권고안에 대한 최종 결정은 트럼프 대통령이 한다. 할당관세는 특정물품의 수입에 대해 일정한 수량을 설정하고 그 수량 또는 금액만큼 수입되는 분에 대해서는 무세 또는 저세율을 적용하고 그 이상 수입되는 분에 대해서는 고세율을 적용하는 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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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문 관세청장, 베트남 수출기업 대표들과 간담회2017.11.01
(조세금융신문=신경철 기자) 관세청은 김영문 관세청장이 31일 서울세관에서 전국의 13개 베트남 수출 기업 대표와 함께 생생한 수출 현장의 목소리를 청취하고 이에 대한 해결 방안을 함께 모색하는 자리를 마련했다고 1일 밝혔다. 베트남은 올해 한국의 대(對) 베트남 수출비중(금액기준)이 3위에 달할 정도로 중요한 교역 상대국이다. 또한 한국과 2개의 FTA(한·아세안 FTA, 한·베트남 FTA)를 체결한 나라이기도 하다. 관세청에 따르면 이번 간담회는 수출기업들이 FTA를 적극 활용해 베트남 수출을 확대할 수 있도록 관세청 역할에 대한 논의가 이뤄졌다. 김 청장은 이날 “업계의 애로와 건의를 적극 수용해 보다 실질적으로 우리 수출기업을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김 청장은 또 “우리 기업들도 한·베트남 FTA를 수출동력으로 적극 활용해 우리 경제의 성장과 고용창출에 힘써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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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본부세관, ‘FTA 국제 전문가 초빙 특별강좌’ 개최2017.11.01
(조세금융신문=신경철 기자) 인천본부세관(세관장 노석환)은 수출입기업의 FTA 활용을 지원하기 위해 인천상공회의소 3층 교육장에서 ‘FTA 국제 전문가 초빙 특별강좌’를 30~31일 양일간 개최했다고 31일 밝혔다. 이번 강좌는 관세청 주관 ‘YES FTA 전문 교육사업’ 일환으로 BIG 3 수출국(중국, 미국, 베트남) 현지 전문가를 초빙해 서울, 인천, 대구, 부산 등 4개 지역에서 순회 개최가 이뤄지고 있다. 인천세관에 따르면 강의에 참여한 중국·미국·베트남 FTA 전문가와 세관 실무자는 FTA를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활용전략과 원산지검증에 대비하는 방법 등 실제 사례를 중심으로 현장의 정보를 기업에 전해줬다. 또한 FTA 기동대 컨설팅 전담직원이 기업별 1:1 상담을 함께 진행해 FTA 활용 안내, 해외통관애로 접수 및 해소방안, FTA 교육 등 지원사업에 대해 설명하는 시간을 가졌다. 교육을 수료한 기업 실무자에게는 ‘원산지 인증수출자’ 신청 시 필요한 교육 이수점수를 인정 받을 수 있도록 ‘FTA 교육 수료증’을 제공할 예정이다. 원산지인증수출자 제도란 세관이 원산지증명 능력이 있다고 인증한 수출자에게 원산지증명서 발급절차 또는 증빙서류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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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보따리상 농산물 불법유통 단속…농산물 30톤 적발2017.10.31
(조세금융신문=신경철 기자) # 서울 ㅇㅇ동 소재 농수산물 시장에서 도소매상을 운영하는 A씨와 보따리상 반입 농산물을 전문적으로 수집하는 B씨, C씨는 ㅇㅇ항에서 보따리상들이 자가소비용으로 위장해 면세 통관한 깐마늘을 유통하기로 공모했다. 이들은 타인의 이목을 피하고자 주로 새벽시간대(새벽4시~5시 사이)를 이용해 농산물을 거래했으며 거래 내역을 남기지 않기 위해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않는 등 치밀한 방법으로 범행을 은폐했다. 이들이 유통한 중국산 깐마늘은 13톤(6000만원 상당)에 달한다. # D씨는 경기도 ㅇㅇ항을 오가는 보따리상들을 상대로 자가소비용으로 위장해 면세통관한 중국산 팥 4톤 등 중국산 농산물 8톤(3000만원 상당)을 수집한 후 국내 판매하기 위해 창고에 보관중이었다. 관세청은 평택경찰서와 함께 이를 추적, 잠복 등의 공조수사를 통해 D씨를 체포했다. 관세청은 9월 11일부터 10월 13일까지 ‘자가소비를 가장한 보따리상 반입 농산물 불법유통 기획단속’을 실시해 중국산 깐마늘 17톤 등 농산물 총 30톤, 1억3000만원 상당을 적발했다고 31일 밝혔다. 관세청에 따르면 이번 기획단속은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예정인 자가사용면세한도 축소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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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평가분류원, ‘관세품목분류 인터넷 경진대회’ 결과 발표2017.10.31
(조세금융신문=신경철 기자) 관세청 관세평가분류원(원장 고석진)은 31일 ‘제18회 관세품목분류 인터넷 경진대회’ 개최 결과를 발표했다. 관세품목분류 인터넷 경진대회는 수출입물품의 세율을 결정하기 위해 물품별 세번(HS)을 분류하는 품목분류작업과 관련된 능력을 관세청 홈페이지를 통해 평가하는 대회이다. 이번 대회는 21개 단체(470명)가 참가했다. 최우수상은 ‘HTNS 관세법인’ 수원본사 컨설팅본부 이재현 씨가 수상했으며, 민간 개인부분 우수상은 정대호 씨와 ‘성균관대학교’ 재학중인 김강선 씨가 각각 수상했다. 민간단체부문 최우수상은 ‘HTNS관세법인’ 수원본사가, 우수상은 ‘관세법인 세중’이, 장려상은 ‘삼성전기’ 수출입과가 차지했고, 세관부문은 ‘인천세관’ 공항수입 2과와 ‘양산세관’ 통관지원과가 각각 최우수상과 우수상을 차지했다. 경진대회 입상자는 관세청 홈페이지(www.customs.go.kr)와 관세평가분류원 홈페이지(cvnci.customs.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관세평가분류원 관계자는 “앞으로도 수출입 통관 및 승인요건, 자유무역협정(FTA)·관세감면 여부 등을 결정하는 데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 품목분류에 대한 관심을 높이고, 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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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본부세관, ‘통관마루’ 발간…“산하세관 소통의 장 마련”2017.10.30
(조세금융신문=신경철 기자) 광주본부세관(세관장 양승권)은 양질의 통관서비스 제공과 지역 수출입기업 지원 강화를 위해 30일부터 주간으로 통관분야 정보 리포트인 ‘주간 통관마루’를 발간해 세관홈페이지에 게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광주세관에 따르면 ‘마루’란 전통가옥의 방과 방 사이의 소통 공간이라는 의미로 본부세관과 광양, 대전 등 7개 산하세관간 소통의 장을 마련하겠다는 의지를 내포하고 있다. 광주세관 관계자는 “통관마루에는 매주 각 세관에서 발생하는 수출, 수입 및 FTA 업무분야별 기업 지원활동 등 주요동향과 법령해석 및 민원사례 등을 게재할 예정”이라며 “일자리 창출과 규제개혁같은 정부 국정과제 추진에 선도기관이 될 수 있도록 직원들의 자유로운 아이디어도 공유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발행한 통관마루 창간호의 주요내용은 ▲수입맥주가 통관 후 유통기한 경과 등으로 폐기된 경우 세액환급 가능 여부(관세 환급 불가능, 주세 및 교육세 환급 가능) ▲수입물품에 대해 FTA 협정관세 적용 후 사후분석결과 품목번호 및 관세율 변경 가능 여부(변경된 품목번호로 협정관세 재적용 가능) 등이다. 양승권 광주세관장은 “세관업무 중 통관분야는 수출입기업과 가장 밀접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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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세관, ‘10월의 인천세관인’에 남보라 관세행정관 선정2017.10.30
(조세금융신문=신경철 기자) 관세청 인천본부세관(세관장 노석환)은 중국산 고추씨 9톤(2000만원 상당)을 국내로 밀반입한 업체를 적발한 인천항통관지원과 남보라 관세행정관을 “10월의 인천세관인”으로 선정해 시상했다고 30일 밝혔다. 업체는 중량과다 물품의 경우 현품확인이 곤란하다는 점을 악용해 기존에 반입한 고추씨를 검사에 불합격한 고추씨와 바꿔치기하는 수법으로 국내에 밀반입한 것으로 알려졌다. ‘일반행정분야’에는 지속적 청렴활동 전개로 반부패 청렴 조직문화 정착에 기여한 안정수 관세행정관이 선정됐다. ‘휴대품통관분야’에는 여행자 휴대품 검사 과정에 작은 유리병 속에 숨겨온 메트암페타민 1.86g을 적발한 윤제용 관세행정관이 수상했다. ‘심사분야’에는 제품 생산에 사용된 원재료 중 고세율 원재료만을 환급에 사용한 업체를 적발, 5억1000만원을 추징한 박수인 관세행정관이 선정됐다. ‘위험관리분야’에는 과거 관세법 및 상표법 위반 사실을 접목시키는 정보분석으로 위조 명품시계 944점(390억원 상당)을 적발한 박남규 관세행정관이 수상했다. ‘세관장표창’은 위험요소에 대한 체계적인 정보분석으로 불법·부정 통관업체를 적발한 박정길 관세행정관이 수상했다. ‘으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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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J·삼양사·대한제당 등 대기업 설탕시장 독점…정부 보호 탓”2017.10.30
(조세금융신문=신경철 기자) CJ제일제당, 삼양사, 대한제당 등 대기업 3사가 지난 50여 년간 국내 설탕시장을 독점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그 배경에는 정부가 높은 관세율 유지와 까다로운 원당 기준으로 이들을 보호해주고 있다는 주장이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김두관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30일 대기업 3사가 해외 국가들로부터 국내 설탕산업 보호라는 명목으로 독과점 형태로 운영하고 있다며 이들의 독과점을 방지하기 위한 대책을 서둘러 내놔야 한다고 주장했다. 실제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 2007년 국내최장 기록인 1991년부터 2005년까지 15년 간 독점적 지위인 대기업 제당3사가 출고량과 출시가격을 담합한 사실을 적발해 과징금 511억을 부과했다. 이들 3사는 제당산업 특성상 초기설비 투자에 많은 비용이 들어가고, 원료가 농산품인 점, 수확기에 대량으로 사들여야 하는 점, 수입 루트가 한정된 점 등을 들어 과점체계가 불가피하다고 설명하고 있다. 김 의원에 따르면 독과점 문제의 시발점은 ‘설탕에 대해 부과되는 관세’이다. 정부는 높은 설탕관세가 국내 제당업계를 보호한다는 순기능은 있지만 시장가격 형성에 둔감한 독과점형태로 운영돼 담합의 우려가 있다는 점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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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수출 지원 위한 해외통관애로 간담회 개최2017.10.27
(조세금융신문=신경철 기자) 관세청은 27일 서울 임피리얼 팰리스 호텔에서 수출기업 및 유관기관과 수출 지원을 위한 해외통관애로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참여 기업 및 기관은 LG전자, 삼성전자, 대한콜크, 단석산업, 금호피앤피화학, 로캣디자인, 마이크제이엘, 케이케이글로벌, 파라테라코리아, 한국아지노모도, 코트라, 시계산업협동조합, 한국디스플레이협회 등이다. 이번 간담회는 보호무역주의에 따른 해외통관애로 문제로 수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업계의 입장을 듣고자 마련됐다. 김영문 관세청장은 이날 간담회에서 “업계의 건의사항을 적극적으로 반영해 관세청이 해외통관애로를 해소하고 우리 기업들의 수출이 확대될 수 있도록 실질적 도움이 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며 수출 확대와 관세행정의 발전이 함께 이루어질 수 있도록 앞으로도 수출업계의 많은 관심과 협조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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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본부세관, ‘AEO 공인증서 수여식’ 개최2017.10.26
(조세금융신문=신경철 기자) 관세청 서울본부세관은 26일 관내 7개 기업에 대해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AEO:Authorized Economic Operator) 공인증서 수여식을 가졌다고 밝혔다. AEO 신규 공인된 업체는 피비알케미칼, 네오피스, 대윤계기산업, 동희, 관세법인 더블유, 로얄지엘에스, 성공해운항공 등 7개 기업이며 공인 등급은 모두 A등급이다. AEO(Authorized Economic Operator)란 관세청이 인정한 안전관리 공인업체에게 수출입통관 절차상 다양한 혜택을 부여하는 제도로 AEO 기업은 MRA를 맺은 상대국 세관에서도 이와 동등한 혜택을 누릴 수 있다. 우리나라는 현재 미국·중국·일본·인도 등 17개국과 체결한 상태다. AEO 공인 등급은 재무건전성과 안전관리 기준을 충족하고 내부통제시스템에 관한 평가점수가 80점 이상인 업체 중 법규준수도를 측정해 ▲A등급(80점 이상) ▲AA등급(90점 이상) ▲AAA등급(95점 이상) 등 총 3등급으로 나뉜다. 피비알케미칼은 지난해 정부예산지원을 받아 공인을 획득했고 네오피스 및 대윤계기산업은 한국서부발전의 상생협력사업 지원을 통해 AEO공인을 취득했다. 정일석 서울세관장은 이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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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두관 의원 “진주·사천지역 관세행정차원서 지원 필요”2017.10.26
(조세금융신문=신경철 기자) 최근 진주·사천지역이 국토부에서 항공특화 국가산업단지로 지정돼 본격적으로 사업이 추진됨에 따라 관세행정차원에서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왔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김두관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6일 관세청 부산본부세관 국정감사에서 진주·사천지역 항공특화 국가산업단지 내 관세청 관할인 보세공장 등에 대한 경남서부세관의 역할이 중요하다며 관세청의 적극적인 지원을 당부했다. 항공특화 국가산업단지는 2020년까지 완공을 목표로 진주 정촌면, 사천 용현면 일대를 중심으로 약 50만평의 부지에 조성되며 총 사업비로 3397억원이 투입된다. 단지 내 관세청 관할은 항공기제조·수리지정공장, 보세공장, 장외작업장 등이다. 김 의원은 “현재 진주·사천지역에는 항공산업 주력기업인 KAI와 30여개 협력업체가 클러스트를 형성하고 있고, 항공특화 국가산업단지 추진에 따라 관련 업체들의 지역 유입과 그에 따른 경제활성화가 예상된다”며 “관세행정차원의 적극적인 지원대책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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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세관, 100억 넘은 컨테이너검색기 이용률 1.4% 그쳐”2017.10.26
(조세금융신문=신경철 기자) 부산본부세관이 100억원에 달하는 컨테이너 검색기를 도입했지만 실제 검색률은 미미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김두관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6일 관세청 부산본부세관 국정감사에서 관세청이 고가의 컨테이너 검색기 도입에도 불구하고 전체 컨테이너 검색률이 1.8%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또 부산세관의 검색률은 1.4%에 불과해 컨테이너 검색기 활용률이 다른 세관에 비해 매우 저조하다고 질타했다. 컨테이너 검색기는 컨테이너를 실은 화물트럭이 검색장비를 통과하는 방식으로 컨테이너를 개방하지 않고 화물을 검사할 수 있는 장비다. 관세청은 총 14대의 검색기를 보유하고 있으며 이중 5대가 부산세관에 배치됐다. 대당 가격은 최소 26억에서 최대 106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관세청은 컨테이너 반입량이 꾸준히 증가하는 상황에서 컨테이너 검색률을 늘리는 것은 제한된 컨테이너 검색 장비와 인력을 감안할 때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고 해명했다. 하지만 컨테이너 검색기 도입 목적이 컨테이너를 통해 유입되는 사회안전 위해물품의 적발 뿐만 아니라 억제·예방인 것을 감안할 때 일정 수준의 컨테이너 검색기 운용은 매우 중요하다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