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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관세청, 삼성·LG 등 대기업 상대 재단 출연금 강요 의혹2017.11.16
(조세금융신문=신경철 기자) 국가관세종합정보망연합회(이하 국종망연합회)가 과거 재단 설립과 추가 출연 시에 삼성 SDS, LG CNS, SK C&C 등 대기업 3사에 출연금을 요청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종망연합회는 민간 재단법인이지만 사실상 관세청 통제를 받는 곳으로 알려져 파문이 예상된다. 16일 조세금융신문이 단독 입수한 관세청 내부 문건에 따르면 국종망연합회는 2006년 설립 당시 한국무역정보통신(현 KT Net, 2억원), 삼성 SDS(1억원), LG CNS(1억원), 한국관세무역개발원(1000만원) 등 4곳의 출자를 받아 설립됐다. 2010년에는 SK C&C(1억2000만원), 삼성 SDS(2000만원), LG CNS(2000만원) 등 대기업 3사로부터 추가 출연을 받았다. 정보통신업계 빅3인 삼성 SDS, LG CNS, SK C&C의 출연금액이 1억2000만원으로 동일한 점에서 일정 금액을 대기업에게 할당했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관련 기업 관계자는 “국종망연합회가 출연금을 요구한 것은 사실상 관세청의 요구와 마찬가지”라며 출연금 지원 사유를 털어놨다. 일각에서는 관세청과 유착된 국종망연합회가 대기업에게 재단 출연금을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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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2017 국제원산지 세미나’ 개최…FTA 활용방안 모색2017.11.14
(조세금융신문=신경철 기자) 관세청은 14일 서울 그랜드 앰배서더 호텔에서 ‘원산지제도 활용을 통한 보호무역주의 극복(Overcoming the tide of Protectionism with Origin System)’이라는 주제로 ‘2017 국제 원산지 세미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세미나는 국내 기업 관계자, 세계무역기구(WTO)를 비롯해 미국, 중국, 유럽연합(EU), 콜롬비아 등 우리나라와 FTA를 체결한 국가의 원산지 전문가, 주한 대사관 관계관 등 약 250여 명이 참석했다. 관세청에 따르면 이번 세미나는 세계적인 보호무역주의 확산에 대응해 안정적인 자유무역협정(FTA) 활용 방안을 모색하는 데 중점을 두고자 마련됐다. 참석자들은 보호무역주의의 일환인 통관애로와 원산지 검증 마찰을 해결하기 위한 대안으로 전자원산지증명(e-C/O)의 세계적인 도입 현황과 검증절차 및 사례를 공유하며 열띤 토론을 벌였다. 전자원산지증명은 전자우편, 전산시스템 등 전자적 수단을 통해 작성·교환되는 원산지증명시스템이다. 세미나 특강 분과에서는 세계적인 관세행정의 변화 추세를 알아보기 위해 ‘WTO 무역원활화 협정’ 및 ‘중국 통관제도의 변화’를 주제로 WTO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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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완흉상어 등 멸종위기 처한 동식물 밀수입업자 적발2017.11.14
(조세금융신문=신경철 기자) 장완흉상어(Whitetip Shark) 등 멸종위기에 처한 동식물을 밀수입하거나 부정수입한 업자들이 세관에 적발됐다. 부산본부세관(세관장 조훈구)은 국제적 멸종위기 동식물(CITES종)에 대한 기획조사를 통해 장완흉상어 13톤을 밀수입하려한 C사와 아프로모시아(Afrormosia) 원목 545M3(시가 10억원 상당)을 부정수입한 S사 등 9개 업체를 적발해 각각 관세법 위반으로 입건했다고 14일 밝혔다. 장완흉상어는 흉상어과의 식인상어로 개체수가 급감해 지난 2013년 멸종위기종으로 지정됐다. 부산세관에 따르면 C사는 전문가가 아니면 장완흉상어를 다른 상어와 육안으로 구분할 수 없다는 점을 악용해 수입요건을 갖출 필요가 없고 명칭이 유사한 흑기흉상어로 품명을 위장해 밀수입하려다 세관에 적발됐다. 또한 아프로모시아(Afrormosia)는 주로 서아프리카에 분포하고 아름다운 무늬와 내구성이 좋아 마루판, 가구, 보트 내장재 등에 사용되며 무분별한 벌목으로 인해 지난 1992년 멸종위기종으로 지정된 목재이다. S사 등은 환경부장관의 수입허가를 받지 않고 불법수입해 시중에 유통한 것으로 확인됐다. 우리나라는 지난 1993년 ‘멸종위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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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칼럼] 세이프가드(Safeguard)! 세계 보호무역의 글로벌 광풍2017.11.14
(조세금융신문=고태진 관세사·경영학 박사) ‘수출 강국’ 한국의 위상이 위태롭다. 한국의 우방국이었던 미국은 철저히 경제논리에 따라 자국의 이익만을 위해 전방위로 압박하고 있다. 지난 10월 4일 우리 최대 명절인 추석 연휴 중 미국은 발효된 지 5년밖에 되지 않은 한-미 FTA 개정 협상을 꺼내 들었다. 이어 같은 달 5일, 미 국제무역위원회(ITC)가 미 가전업체 월풀이 삼성과 LG전자를 상대로 낸 세이프가드 청원에 대해 자국 세탁기 산업이 피해를 보고 있다고 만장일치 판정했다. 우리 대표 기업들의 세탁기에 대해 세이프가드조치를 발동할 것을 내비치며 우리에게 본격적으로 칼을 겨눈 것이다. 한국 제품, 세이프가드 대상으로 적용되면? 이번 세이프가드 대상은 한국에서 만든 수출 제품이 아니다. 태국, 베트남에 있는 삼성, LG의 해외 공장에서 생산돼 미국으로 수출하는 세탁기가 그 적용 대상이다. 그렇지만 삼성은 미국으로 수출하는 세탁기를 한국에서 전혀 생산하지 않고 있고, LG 또한 20% 정도만 생산 수출하는 실정이다. 결국 ITC 결정은 한국 세탁기 거의 전체에 대해서 세이프가드조치 대상이라고 봐도 무방하다. 동남아, 중국 등에서의 생산은 가격경쟁력 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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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층분석]해외여행객 ‘꼼짝 마’…세관의 4단계 감시망2017.11.13
(조세금융신문=신경철 기자) # “가방 열어주세요. 소지품 검사합니다.” 세관직원이 던진 한마디에 A씨는 심장이 철렁했다. ‘설마 내가 걸리겠어?’ 하는 마음으로 평소 갖고 싶었던 고가의 루이비통 지갑을 홍콩에서 구입했지만 세관신고서를 제대로 작성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A씨는 ‘가방에 넣어서 들고 가, 절대 안 걸려’라고 확신해주던 지인이 한없이 원망스럽기만 했다. # 여름휴가를 맞아 태국으로 여행을 떠난 B씨는 처음 맛본 망고스틴의 매력에 푹 빠졌다. 가족들 생각에 망고스틴 10여개를 구입한 B씨는 귀국 후 수하물 컨테이너에서 가방을 보고 깜짝 놀랐다. 거대한 ‘녹색 자물쇠’가 달려 있었기 때문이다. B씨는 망고스틴 외에 어떤 물품도 구입하지 않았다. 검역관은 동식물 검역 검사대에서 B씨의 가방을 개장한 후 “과일은 국내 반입이 불가능합니다”라고 안내했다. B씨는 항의했지만 압수되는 망고스틴을 지켜볼 수밖에 없었다. 세관공무원은 입국장으로 쏟아져 나오는 여행객들을 어떻게 선별해 검사할까. 사실 여행객들의 가방 속에 있는 ‘숨은 물품 찾기’는 비행기가 도착하기 전부터 시작된다. 세관은 승객예약정보(PNR, Passenger Name Record)와 승객사전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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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전자제출제도’ 반송신고·정정신청시로 확대 시행2017.11.13
(조세금융신문=신경철 기자) 앞으로 수출기업은 반송신고나 정정신청 시 세관에 제출해야 하는 각종 첨부서류를 세관 방문 없이 온라인으로 제출할 수 있게 됐다. 관세청은 13일부터 반송신고와 수출신고 정정신청 시 첨부서류 전자제출 제도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위 제도로 연간 39만건의 반송신고와 정정신청이 혜택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관세청에 따르면 수출기업은 계약내용과 다른 물품을 해외로 반품하기 위한 반송신고나 이미 수출 신고한 내용을 수출계약 변경 등으로 정정해야 하는 경우 신청서와 첨부서류 제출을 위해서는 세관을 방문해야 했다. 일례로 수도권 소재 업체들이 부산항을 통해 해외로 수출 시 서류제출을 위해 부산세관을 방문해야 하는 경우도 종종 발생하고 있어 업계에서는 이에 대한 개선을 요구해 왔다. 이에 따라 관세청은 올해 1월 수출신고를 시작으로 지난 8월 수입신고에 대해서도 첨부서류 전자제출 제도를 도입했다. 특히 수출신고 전자제출제도는 수출업체의 큰 호응으로 지난 달 기준 이용률이 94%에 달했다는 것이 관세청의 설명이다. 관세청은 반송신고와 정정신청에도 전자제출제도가 시행됨에 따라 매년 약 156억원의 비용이 추가로 절감될 것으로 기대 중이며, 이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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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본부세관, ‘11월 부산경남세관인’에 신승철 행정관 선정2017.11.12
(조세금융신문=신경철 기자) 부산본부세관(세관장 조훈구)은 신승철 관세행정관을 ‘11월의 부산경남세관인’으로 선정해 시상했다고 12일 밝혔다. 신 행정관은 수입물품의 가산요소를 누락해 신고하거나 품목분류를 잘못신고한 업체를 적발해 91억원의 세수를 증대한 공로로 수상했다. 부산세관은 이날 업무 분야별로 우수한 성과를 낸 직원도 함께 시상했다. ‘조사분야’에는 바젤협약 비대상국으로부터 폐배터리 1만5529톤을 부정수입한 업체를 검거한 공로로 마산세관 심규열 행정관이 선정됐다. ‘감시분야’에는 해상 면세유 10톤 밀수입을 적발하고 수리조선소에서 발생한 안전사고에 신속한 응급조치로 인명을 구조한 부산세관 이봉훈 행정관이 선정됐다. ‘위험관리분야’에는 컨테이너 검색센터 통합판독 체계를 구축해 적발실적을 제고하고 업무 효율화에 기여한 부산세관 김현우 행정관이 선정됐다. 부산세관 관계자는 “탁월한 업무성과를 창출하거나 기관의 명예를 고취시킨 직원들을 발굴·포상해 사기 진작과 열심히 일하는 조직문화를 지속적으로 조성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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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수입물품 검사 인력 52명 충원…밀수 차단 총력2017.11.10
(조세금융신문=신경철 기자) 관세청이 검사 인력 52명을 충원해 수입물품에 대한 안전성 검사를 한층 강화한다. 관세청은 국민건강 및 사회안전을 위협하는 불법물품 등의 반입을 차단하기 위해 통관단계에서 물품검사를 강화할 예정이라고 10일 밝혔다. 관세청의 물품검사는 ▲수입신고된 물품 이외에 은닉된 물품이 있는지 여부 ▲수입신고내역과 실제 수입물품의 동일성 여부 ▲원산지 표시 ▲지식재산권 침해 물품에 대한 현품 확인 등 통관단계에서 철저한 확인이 요구되는 중요한 업무이다. 최근 세관 인력의 한계로 수입물품의 안전성 확보와 정확한 수입신고를 유도하기 위한 적정수준의 물품검사가 이뤄지지 못해 불법물품 반입차단에 한계가 있었다는 것이 관세청의 설명이다. 관세청은 내년부터 검사 인력 52명 충원으로 수입물품에 대한 안전성 검사를 강화해 국민건강 및 사회안전에 더욱 기여한다는 계획이다. 충원된 인력을 인천·부산·평택세관 등 업무량이 많은 세관에 우선 배치해 수입물품 안전성 확보에 적극 활용한다는 방침이다. 관세청 관계자는 “성실업체의 저위험 물품에 대해서는 신속통관을 지원하는 한편, 밀수입 및 불법물품 반입차단, 세금탈루 방지 등을 위해 지속적으로 검사를 강화해 나갈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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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정] 김영문 관세청장, 중남미 3개국 관세청장과 양자면담2017.11.10
(조세금융신문=신경철 기자) 김영문 관세청장(오른쪽)은 9일 중남미 관세청장 초청 무역 원활화 세미나를 계기로 방한한 브라질 등 3개국 (브라질, 코스타리카, 파라과이) 관세당국 최고위급 인사와 면담을 가졌다. 이날 김 청장은 세관상호지원협정 체결, 한-Mercosur FTA 등 한국과 중남미 간의 FTA 협력, 중남미 지역 한국기업 통관애로 해소 등 상호 협력방안을 논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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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평가분류원, ‘제15회 관세평가 인터넷 경진대회’ 결과 발표2017.11.09
(조세금융신문=신경철 기자) 관세청 관세평가분류원은 지난 2일에 개최된 ‘제15회 관세평가 인터넷 경진대회’ 결과를 9일 발표했다. 관세평가 경진대회는 수입물품의 관세액을 산출하기 위한 과세가격을 결정하는 방법과 절차에 대한 지식과 능력을 관세청 홈페이지를 통해 평가하는 대회이다. 시험은 20문항을 제한시간(30분)내에 풀고 온라인으로 답안을 제출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이번 대회에는 총 452명이 참가한 가운데, 개인부문 최우수상은 연세대학교에 재학중인 조정림씨가 수상했으며, 우수상은 일반인 박기정씨, 이명준씨, 세관직원 조세리 관세행정관(인천세관), 김보배 관세행정관(부산세관)이 수상했다. 일반단체부문 최우수상은 ‘관세법인 세중’이, 우수상은 ‘HTNS관세법인 수원본사’가, 장려상은 ‘삼성전기(주)’가 차지했고, 세관단체부문은 인천세관 공항수입2과, 김해공항세관 조사심사과, 울산세관 조사심사과가 각각 최우수상, 우수상, 장려상을 차지했다. 경진대회 입상자는 관세청 홈페이지나 관세평가분류원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관세평가분류원 관계자는 “다국적 기업간의 거래 증가, 인터넷을 통한 새로운 형태의 국제거래 등장, 지속적인 FTA 확대 등에 따라 관세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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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제車 6만대 불법 수입 다국적 기업 적발…“시험성적서 위조”2017.11.09
(조세금융신문=신경철 기자) 배출가스 시험성적서를 위·변조하거나 인증도 받지 않고 외제차를 수입한 다국적 기업이 적발됐다. 관세청 서울본부세관은 유럽산 외제 자동차 5만9963대(시가 4조원 상당)를 수입하면서 대기환경보전법이 정한 배출가스 인증을 부정하게 받거나 변경 인증을 받지 않고 수입한 다국적 수입업체를 적발했다고 9일 밝혔다. 서울세관은 A사, B사, C사의 배출가스 인증 담당자, 인증대행업체 대표 등 모두 14명을 관세법상 부정수입, 사문서 위·변조 및 이를 인증기관에 제출한 혐의로 검거해 검찰에 송치했다. 서울세관은 지난 2015년 9월 미국 환경보호청의 폭스바겐 배출가스 조작 사실(일명 디젤게이트) 발표 이후, 환경부가 A사의 배출가스 인증서류 조작 사실을 발표함에 따라 부정수입 혐의로 조사에 착수했다. 서울세관 관계자는 “지난 1월부터 8개월 동안 관련업체 압수수색, 디지털증거자료 복원(포렌식 수사), 이메일 분석 등으로 증거자료를 확보하고 환경부의 협조를 받아 범행사실 전모를 밝혀냈다”고 전했다. 서울세관에 따르면 피의자들은 자동차를 수입하려면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라 수입통관하기 전에 미리 배출가스 인증(이하 ‘인증’)을 받아야 함에도 신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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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중남미 관세청장 초청 무역원활화 정책 세미나’ 개최2017.11.08
(조세금융신문=신경철 기자) 관세청은 7일부터 10일까지 인천 송도에서 ‘중남미 관세청장 초청 제6회 무역원활화 정책 세미나’를 개최한다고 8일 밝혔다. 이번 세미나에는 브라질, 파라과이, 코스타리카 등 중남미 3개국 관세청장을 비롯해 총 8개국 관세당국 고위급 인사 11명이 참석한다. 관세청은 이번 세미나에서 WTO 무역원활화협정과 관련한 우리나라의 주요 무역원활화 정책과 선진 관세행정 사례를 공유할 예정이다. WTO 무역원활화협정은 WTO 발족 이후 타결‧발효된 최초의 다자협정으로 세계무역의 촉진을 위한 관세행정‧통관절차의 투명화‧간소화 및 개도국 능력배양 의무를 규정한 협정이다. 세미나 주요 의제는 통관단일창구(Single Window), 수출입안전관리 우수업체 공인제도(AEO), 통관 소요시간 조사 시스템(TRS), 원산지‧품목분류 사전결정, 통관사후심사제도, 관세청 전자통관시스템(UNI-PASS) 등이다. 관세청 관계자는 “세미나를 통해 중남미 국가의 통관환경 선진화를 지원하고 참가국 관세당국과 FTA 등 세관분야 협력 사업을 면밀히 추진할 계획”이라며 “중남미 지역에서 활동하는 우리나라 수출기업들의 통관애로를 해소해 한·중남미 간 무역을 촉진하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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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WCO 아태지역 정보센터’ 설립 30주년 기념식 개최2017.11.06
(조세금융신문=신경철 기자) 관세청은 6일 서울 임페리얼팰리스호텔에서 ‘세계관세기구 아태지역 정보센터(WCO RILO AP, 이하 정보센터)’와 공동으로 정보센터 설립 30주년 기념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정보센터는 마약류, 테러물품, 유해물질 등의 국가 간 불법이동 방지 및 사회안전 수호를 위해 아태지역 세관 간 국제공조 강화를 목적으로 1987년 설립됐다. 정보센터는 지난 2012년부터 관세청이 우리나라에 유치해 한국, 중국, 일본, 홍콩 등에서 파견된 세관 직원들이 활발한 활동을 펼치고 있다. 이 행사에는 WCO 사무총장을 비롯해 중국, 일본, 홍콩의 관세행정 책임자 및 50여개 WCO 회원국, 인터폴 등 5개 국제기구, 검찰, 경찰 등 국내 유관기관 관계자 140여명이 참석해 1987년 문을 연 정보센터의 발자취를 돌아보고 미래 발전방향을 모색했다. 김영문 관세청장은 축사를 통해 “정보센터가 지난 30년간 아태지역 세관 조사감시분야 정보교환의 중추적 역할을 수행해 왔다”며 “향후에도 정보센터가 정보로부터 시작해 사람과 지역 그리고 세계를 잇는 가교 역할을 충실히 수행해 줄 것”을 당부했다. 세계관세기구(WCO)를 대표해 참석한 쿠니오 미쿠리야(M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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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본부세관, 청렴의식 함양 위한 선비문화체험 실시2017.11.05
(조세금융신문=신경철 기자) 광주본부세관(세관장 양승권)은 지난 3일 경력직원 및 신규직원들을 대상으로 청렴의식의 함양을 위해 광주 임곡동 월봉서원에서 청백리 선비문화체험을 실시했다고 5일 밝혔다. 이날 선비문화체험은 공무원이 실천해야 할 바람직한 덕목과 선현들의 청빈한 삶의 발자취를 체험하고 습득함으로써 직장 내 소통의 장을 넓히고 청렴문화를 확산시키기 위해 마련됐다. 이번 행사는 청렴특강(청백리 선비의 삶 특강 및 동영상 시청), 선비풍류(국악), 유생복 체험, 선비밥상 체험, 청렴사색 걷기 등의 다양한 체험프로그램으로 진행됐다. 선비문화체험에 참여한 직원들은 “청렴특강과 청렴 공직자의 흔적을 느낄 수 있는 선비문화체험을 통해 공직자로서의 마음가짐과 청렴의식을 배울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됐다”며 소감을 밝혔다. 양승권 광주세관장은 “이번 체험을 통해 선현들의 청렴의식을 본받아 청렴 실천의지를 새롭게 다지며 바람직한 공직자로서의 마음가짐을 되새기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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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본부세관, 수출입 및 물류업체 간담회 개최2017.11.03
(조세금융신문=신경철 기자) 광주본부세관(세관장 양승권)은 2일 무역현장에서 겪고 있는 기업의 목소리를 듣고 관세행정 지원 및 협력 방안을 모색하고자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3일 밝혔다. 이번 간담회에는 삼성전자, 금호타이어, 엘지이노텍, 앰코테크놀러지코리아 등 수출입 기업과 관세법인, 면세점 업체 등 16개 기업이 참가했다. 광주세관에 따르면 이번 간담회는 사드 갈등 및 한·미 FTA 재협상에 따른 지역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고 관련 기업에게 실질적 도움을 주는 방안을 강구하고자 마련됐다. 기업들은 원산지증명서 기관 발급 시 원산지소명서 입증서류 제출 생략, 보세창고 이전 시 보세사 등록 절차 개선 등 현장에서 불필요하다고 느끼는 다양한 의견들을 건의했다. 양승권 세관장은 “업계의 건의사항을 적극 검토해 개선방안을 마련할 것이며, 향후에도 기업과 관세행정이 함께 발전하도록 지속적인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