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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세관, ‘프리뷰 인 서울 2017’ 참가…FTA 상담창구 개설2017.08.31
(조세금융신문=신경철 기자) 관세청 서울본부세관(세관장 정일석)은 30일 섬유·패션 박람회인 ‘프리뷰 인 서울 2017’에 참가해 섬유·패션 수출기업의 FTA 활용 지원에 적극 나섰다고 밝혔다. ‘프리뷰 인 서울 2017’은 섬유산업연합회 주최로 이달 28일부터 30일까지 3일간 코엑스에서 진행됐다. 행사에는 중국, 인도, 베트남 등 16개국 131개사를 포함한 국내외 388개 섬유·패션 기업이 참여했다. 서울세관은 이번 박람회에 참여해 FTA 관련 상담창구를 개설한 후 행사에 참가한 국내기업을 대상으로 수출경쟁력 제고를 위해 FTA 활용 관련 상담시간을 가졌다. 서울세관은 또 참가자들의 애로사항을 청취하면서 해결 방안을 제시하고 구체적인 FTA 협정별 활용방법 설명과 FTA 컨설팅 예산지원 사업, FTA 교육, 해외통관애로 등 수출입기업 지원 사업에 대한 홍보도 병행했다. 서울세관 관계자는 “이번 상담 기회를 통해 섬유·패션 기업이 FTA를 활용하는데 실질적인 도움이 됐으면 한다”며 앞으로도 서울세관은 우리기업들의 FTA 활용을 위해 적극적이고 다각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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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세관, 위·변조 수표 진위여부 감별 특별교육 실시2017.08.31
(조세금융신문=신경철 기자) 인천본부세관(세관장 노석환)은 이달 28일과 30일 양일간 위조지폐 감식전문가(KEB하나은행 박억선 차장)를 초빙해 여행자 휴대품 검사직원을 대상으로 국내외 화폐의 위·변조 및 고액수표의 진위여부 감별 등에 대한 특별교육을 실시했다고 31일 밝혔다. 위·변조 지폐 및 유가증권 등이 국내로 반입될 경우 심각한 금융질서의 혼란과 투자사기 등 국민들의 피해로 이어질 수 있다. 이번 교육은 입국단계에서 위조지폐 차단을 통해 개인과 기업 및 국가의 피해를 막기 위한 목적으로 마련됐다. 교육은 1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여러 국가의 진폐와 위폐를 실제로 만져보고 비춰보는 등 진폐만의 고유표식과 위폐와의 차이점을 찾기 위한 참여교육으로 실시됐다. 인천세관 관계자는 “위조지폐와 위조유가증권 등은 수출입금지품으로 이를 수출하거나 수입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며 주의를 당부했다. 이 관계자는 또 “앞으로도 위·변조 지폐 및 유가증권 반출입 차단을 위한 식별능력 제고를 위해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교육을 정기적으로 실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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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세관 김영일 관세행정관, ‘8월의 관세인’ 선정2017.08.31
(조세금융신문=신경철 기자) 관세청은 30일 서울세관 김경일 관세행정관을 8월의 관세인으로 선정해 서울세관에서 시상했다고 밝혔다. 김 행정관은 상품가치가 없는 불량 반도체 웨이퍼 가격을 부풀려 294회에 걸쳐 1470억원을 홍콩 페이퍼컴퍼니로 허위수출해 부당하게 무역금융을 취득하는 등 4000억원대 무역금융 범죄 일당 6명을 검거한 공로가 인정됐다. 관세청은 또 업무 분야별로 우수한 성과를 낸 직원도 함께 시상했다. ‘일반행정분야’에는 발전세트 품목분류 오류 및 경주대회용 자동차 부당 재수출‧재수입 면세 적발로 129억원 추징하는데 기여한 관세청 감사담당관실 정재하 관세행정관이 선정됐다. ‘통관분야’에는 항공기 부분품 FTA 협정세율 부당적용 및 전기통신기용 충전기 품목분류 오류 등 56억원 상당을 적발하는데 기여한 인천세관 임지연 관세행정관이 뽑혔다. ‘심사분야’에는 폐배터리(관세0%)와 납파우더(관세8%)를 수입해 납괴를 생산하면서 고세율의 납파우더만으로 생산한 것처럼 허위로 부당환급 받은 사실을 적발해 5억4000만원을 추징한 부산세관 하윤정 관세행정관이 선정됐다. ‘중소기업 지원분야’에는 ‘FTA무역인재 Job-Dream 페스티벌’ 및 ‘잡매칭 D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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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본부세관, 8월 분야별 ‘으뜸이 직원’ 발표2017.08.30
(조세금융신문=신경철 기자) 서울본부세관(세관장 정일석)은 29일 노경태 관세행정관 등 4명을 ‘8월 서울세관 으뜸이 직원’으로 선정해 포상했다고 밝혔다. ‘으뜸이상’은 서울세관이 지난 2008년 9월 첫 시행 이후 매월 탁월한 업무성과를 창출하거나 기관의 명예를 고취시킨 직원들을 발굴·포상해 직원 사기를 진작시키고 성실한 조직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마련했다. 통관 분야 김성삼 행정관은 이사화물 통관 시 이사자의 편의성을 고려해 그동안 단일했던 세금 납부방식을 카드나 현금으로 복합결제가 가능한 분납고지 시스템으로 변경해 신속한 이사화물 통관이 가능하도록 한 공로로 수상했다. 이와 함께 박귀숙, 한신아, 노경태 관세행정관 3명이 각각 FTA, 심사, 조사감시 분야 으뜸이로 선정됐다. ‘FTA 분야’의 박귀숙 행정관은 다국적기업의 ‘볶은 커피’에 대해 현지 생산자 조사, 거래관계 및 회계자료를 분석해 비원산지 재료의 가격오류를 확인함으로써 관세 약 23억원을 수정신고 및 자진 납부하도록 해 세수확보에 기여한 공로로 선정됐다. ‘심사 분야’ 한신아 행정관은 최근 수출이 증가하는 백신 등 바이오 의약품 수출업체에 대한 관세 환급심사를 하던 중 비환급대상 원재료로 부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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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문 관세청장, 카메룬·탄자니아 관세청장과 양자면담 실시2017.08.30
(조세금융신문=신경철 기자) 관세청은 김영문 관세청장이 29일 아프리카 지역 전자통관시스템(UNI-PASS) 주요 수출 대상국인 카메룬·탄자니아 관세당국 최고 책임자와 양자면담을 개최했다고 30일 밝혔다. 관세청에 따르면 김 청장은 아프리카 관세당국 초청 무역원활화 정책세미나 기간 중 에드윈 폰고드(Edwin Nuvaga Fongod) 카메룬 관세청장, 조지 음니타프(George Israel Mnyitafu) 탄자니아 관세청장과 양자회담을 갖고, 전자통관시스템 구축 관련 협력관계 강화 및 지원방안 등에 관해 의견을 교환했다. 김 청장은 또 탄자니아와 카메룬 관세청장과 양자 면담을 통해 카메룬 전자통관시스템 구축사업의 진행 경과를 확인하고 성공적인 구축을 위해 더욱 긴밀히 협력키로 했다. 아울러 탄자니아 통관단일창구(Single window system) 구축사업에서 한국이 최종사업자로 선정될 수 있도록 협조를 당부했다. 통관단일창구는 세관 수출입신고 시 농림부, 식약처 등 유관기관 방문 없이 수출입물품에 대한 요건확인 신청과 수출입신고를 일괄 처리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말한다. 이후 김 청장은 압둘카디르 아자레마(Abdulkadir AZAREMA) 나이지리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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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내 면세점서 67만원 초과 구매 시 ‘관세청 자동 통보’2017.08.30
(조세금융신문=신경철 기자) 올 12월부터 여행객이 기내 면세점에서 67만5000원(600달러) 이상 구매한 경우 관세청에 자동 통보된다. 29일 관세청에 따르면 대한항공, 아시아나 항공 등 국적기 항공사들은 12월 구매분부터 면세 한도를 넘겨 기내 면세품을 산 이들 관련 자료를 매달 관세청에 제출해야 한다. 외국을 왕래하는 항공기의 기내는 관세법상 외국지역이다. 따라서 소비지국과세원칙에 의거 기내에서 물품을 구입하는 경우 소비세적 성격인 관세, 부가가치세 등이 부과되지 않는다. 다만, 이들 물품 구입 후 국내로 반입했을 경우에 한해 관세 등이 부과된다. 기내 면세점은 입출국 시를 가리지 않고 이용할 수 있어 국내 여행객이 빈번히 찾는다. 면세혜택은 동일하게 받으면서도 여행 시 구매물품을 소지할 필요가 없기 때문이다. 대한항공, 아시아나항공 등 대부분 국적기 기내 면세점은 출발전 48시간까지, 도착전 53시간까지 온라인 예약주문을 받는다. 기내 면세점은 여행객이 면세한도 초과 구매 시 자동 통보가 되는 공항 면세점과는 달리 여행객이 직접 신고하지 않으면 관세청이 항공사에 요청하지 않는 한 면세 초과 물품 구입내역을 알 수가 없었다. 이에 관세청은 ‘기내 판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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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아프리카 관세청장 초청 무역원활화 세미나’ 개최2017.08.29
(조세금융신문=신경철 기자) 관세청은 29일부터 다음달 1일까지 서울에서 ‘아프리카 관세청장 초청 제2회 무역원활화 정책 세미나’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세미나에는 아프리카 12개국의 관세청장을 비롯해 총 19개국의 관세당국 고위급 인사 38명이 참석한다. 관세청은 WTO 무역원활화협정과 관련해 우리나라의 주요 무역원활화 정책과 선진 관세행정 사례를 공유하고, 아프리카 개도국의 무역원활화 지원을 위한 관세청의 개발협력사업(ODA)과 전자통관시스템(UNI-PASS)을 소개할 예정이다. WTO 무역원활화협정은 WTO 발족 이후 타결‧발효된 최초의 다자협정으로 세계무역의 촉진을 위한 관세행정‧통관절차의 투명화‧간소화 및 개도국 능력배양 의무를 규정하고 있다. 김영문 관세청장은 이번 세미나를 계기로 총 14개국 관세당국 최고위급 인사와 양자면담을 실시해 세계관세기구(WCO) 내 한국 정책 지지, 관세행정 개발협력사업(ODA)을 통한 경험 전수, 전자통관시스템(UNI-PASS) 수출기반 확대, WCO 관세청 인재 진출 지지 등 상호 협력방안도 논의한다. 관세청 관계자는 “동 세미나를 지속적으로 개최해 아프리카 개도국의 통관환경 선진화를 지원하고 양측 간의 협력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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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본부세관, ‘FTA 실무교육과정 수료식’ 개최2017.08.29
(조세금융신문=신경철 기자) 부산본부세관(세관장 조훈구)은 부산지역 특성화고교생 및 대학생을 대상으로 ‘FTA 실무교육과정 수료식’을 가졌다고 29일 밝혔다. 부산세관은 부산지방중소벤처기업청 등 5개 기관 공동으로 관세법인 취업을 희망하는 부산지역 특성화고 3학년생 26명을 선발해 ‘FTA 무역인력 양성과정’을 지난 7월 10일부터 8월 28일까지 160시간 동안 진행했다. 부산세관은 또 인제대학교 GTEP 과정 참여학생 25명을 대상으로 ‘FTA활용 실무과정’을 지난 7월 31일부터 8월 11일까지 30시간 동안 실시했다. 부산세관 관계자는 “교육과정 수료생이 관세법인, 물류업체 및 지역 수출 중소·중견 기업으로 채용될 수 있도록 한국관세사회 부산지부 등과 일자리 상시매칭을 위해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일 계획”이라고 밝혔다. 조훈구 부산세관장은 “수출기업 지원을 위해 중소기업 상담을 진행하다보면 FTA 전문지식이 부족해 어려움을 겪는 업체가 많다”며 “수출입기업이 부산세관에서 진행한 FTA 교육과정을 수료한 청년 학생들을 채용해 수출확대와 일자리 나눔에 함께 노력해 주기를 희망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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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전자상거래 수출 반품 간소화 제도’ 시행2017.08.29
(조세금융신문=신경철 기자) # 국산 신발을 제조·판매하는 A기업은 하루 평균 100켤레(평균 단가 40달러)를 이베이를 통해 외국으로 판매하고 있다. 신발 특성상 사이즈 교환을 위해 반품요청이 종종 들어오는데 40달러짜리 신발을 국내로 반품하기 위해서는 재반입사유서, 송품장, 포장명세서를 세관에 방문해 제출해야 했다. 이에 따른 불편으로 A기업은 반품 물품을 국내로 재반입하지 않고 현지에서 싼 값에 재판매하거나 폐기하는 경우가 많았다. 관세청은 다음달 1일부터 전자상거래 수출(역직구) 물품이 해외에서 반품돼 국내로 반입되는 경우 서류제출을 생략하고 신속히 통관을 허용하는 ‘전자상거래 수출 반품에 대한 수입통관 간소화 제도’를 시행한다고 29일 밝혔다. 전자상거래 수출은 중국의 사드보복 등으로 인한 어려운 여건 속에서 새로운 수출 동력으로 자리 잡았다. 관세청에 따르면 올 상반기 전자상거래 수출신고 금액(1424만달러)과 건수(325만건)는 각각 전년 동기 대비 16.1%, 23.4% 증가했다. 전자상거래 반품은 건별로 재수입 증빙서류를 일일이 첨부해 세관에 수입신고해야 해서 절차가 매우 복잡했다. 그 결과 소액 물품을 반품처리하기 위해서는 많은 시간과 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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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세관, ‘청년취업난’ 물류분야 인재양성으로 뚫는다…2017.08.28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인천본부세관(세관장 노석환)이 인하대학교 미래인재개발원과 함께 28일부터 ‘제4차 글로벌 물류·FTA 전문인력 양성 교육과정’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번 교육과정 대상자는 물류분야 취업준비 지원자 중 사전 면접을 거쳐 선발했으며, 교육은 28일부터 11월 27일까지 3개월간 총 480시간으로 진행된다. 교육 내용은 글로벌 물류·수출입통관·FTA 활용 등 실무과정이며, FTA 활용 기업에 취업 시 별도의 교육 없이 ‘원산지관리전담자’로 근무할 수 있도록 ‘FTA 교육 이수증’을 수여한다. 이 밖에도 ‘인천공항만 물류단지 현장 견학’ 및 ‘취업 선배와의 대화의 시간’을 통해 실무경험을 간접 체험 기회가 주어지며, 교육 종료 후 ‘미니 채용 박람회’를 통해 수료생의 취업을 지원하고, 취업 후에도 FTA 활용 교육·컨설팅을 제공할 예정이다. 앞서 인천세관과 인하대는 지난해부터 올 상반기까지 총 세 차례 관련 교육과정을 통해 글로벌 물류·FTA·수출입통관 분야 인재를 양성했으며, 이중 총 48명이 ‘미니 채용 박람회’를 통해 수출입·물류기업 취업에 성공했다. 노석환 세관장은 “관·학 협력 글로벌 물류·FTA 교육과정 운영 및 중소기업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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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 큰 납품업체들…관공서에 짝퉁 음향기기 22억 납품한 5곳 적발2017.08.28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관세청이 값싼 외국산 음향기기를 국산으로 둔갑시켜 납품한 수입업체 5곳을 적발해 과징금 총 1억4000만원 및 대외무역법 위반으로 검찰 송치했다. 조달청도 이들 업체에 대해 이들의 공공부문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고 계약해지 등 행정처분을 내렸다. 관세청(청장 김영문)과 조달청(청장 박춘섭)은 지난해 11월부터 중소기업이 조달납품하는 음향기기의 원산지 둔갑 등 불공정 거래에 대한 합동단속 결과 이같은 성과를 거뒀다고 28일 밝혔다. 조달청은 중소제조업체의 일자리 창출지원 등을 위해 이들 업체들이 국내 직접 생산한 제품을 구매하고 있다. 적발된 5개 중소제조업체는 납품단가를 줄이기 위해 저렴한 중국‧대만산 무선마이크, 스피커 등의 부품이나 완제품을 수입해 원산지를 국산으로 표기한 스티커를 붙이는 방법으로 원산지를 세탁했다. 이들 업체들이 관공서에 납품한 짝퉁 물품은 시가 22억원 상당의 외국산 무선마이크, 스피커 등 음향기기 4942점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관세청과 조달청은 지난해 10월경 저가의 중국산 음향기기가 국산인 것처럼 가장해 납품하고 있다는 첩보를 입수하고, 협업단속팀을 구성하고 단속에 나섰다. 단속팀은 음향기기 공공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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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세관, ‘잠자는 FTA 특혜’ 중소기업에 찾아준다2017.08.28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서울본부세관이 베트남·싱가포르·중국과 교역하는 중소기업에 유리한 관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기로 했다. 관세청 서울세관(세관장 정일석)은 ‘잠자는 FTA 특혜 찾아주기’운동을 시행한다고 28일 밝혔다. FTA 정보수집에 상대적으로 취약한 중소 수입업체에 대해 맞춤형 세율 안내에 나서겠다는 계획이다. 베트남·싱가포르·중국은 우리와 FTA 체결 국가로서 물품 수입시 협정 요건이 동일하다면 유리한 관세율을 선택해서 적용받을 수 있다. 하지만 이를 모를 경우 고스란히 높은 관세율을 물어야 한다. 서울세관 측에 따르면, 베트남산 기어박스를 수입하는 업체는 한·아세안 FTA 협정에 따라 세율 5%를 적용받지만, 동시에 한·베트남 FTA 협정에 따라 세율을 0%로 만들 수 있다. 하지만 중소업체들은 이를 몰라 관세절감 효과를 누리지 못하는 경우가 상당하다고 서울세관 측은 전했다. 서울세관은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설문을 통해, 베트남·싱가포르·중국에서 고세율로 물품을 수입하고 있는 279개 업체를 찾아 협정별 세율 및 활용방법을 알려주는 안내문을 지난 24일 보냈다. 정일석 세관장은 “이번 활동으로 중소기업이 수입 원가 절감을 통한 실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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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금융만평] 관세청 유관기관 9곳 '낙하산' 대다수…국감지적 '무용지물'2017.0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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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국세청 관서장회의 “변화·혁신 앞장서겠다”2017.08.25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서울지방국세청(청장 김희철)이 25일 오전 9시10분 수송동 서울청사 7층 소회의실에서 관내 세무서장 및 지방청 주요 간부들이 참석한 가운데 세무관서장 회의를 열고, 2017년 하반기 국세행정 운영방안의 성공적 추진을 결의했다. 이날 김 서울청장은 참가관서장들에게 납세자가 세금을 신고·납부하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최대한 도와주고, 근로·자녀장려금 심사를 조기 마무리하고, 되도록 추석 전 지급함으로써 서민생활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당부했다. 이어 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적극적인 납기연장·징수유예 등을 실시하는 한편, 일자리 창출 중소기업에 대해서도 실효성 있는 세정지원을 당부했다. 특히 세정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얻기 위해서는 조직 내 변화와 혁신은 물론 납세자와의 적극적인 소통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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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개청 47주년 기념행사 개최2017.08.25
(조세금융신문=신경철 기자) 관세청은 개청 47주년을 맞아 본청 전 직원과 소속기관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대전 정부청사에서 기념행사를 가졌다고 25일 밝혔다. 김영문 관세청장은 이날 기념사에서 “법과 원칙에 맞는 행정 구현과 기업들이 일하기 좋은 환경 조성을 위해 역량을 집중하고, 투명하고 공정한 사회, 신뢰받는 정부가 될 수 있도록 국민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 줄 것”을 당부했다. 이번 개청기념일을 맞아 정부대전청사 지하 1층에서 ‘세관역사 전시회(부제:130여년전개항초기조선해관의추억)’도 개최했다. 본 전시회에서는 개항초기 조선해관의 기능과 역할 등에 대해 8가지 테마로 나눠 구성했다. 특히, 당시 조선해관은 오늘날의 세관의 역할뿐만 아니라 개항장(인천, 원산, 부산)의 도시계획 수립, 안전항해를 위한 각종 표지물 설치 및 기상관측 등 개항과 관련된 다양한 역할을 하였던 사실을 사료를 통해 보여줘 관람객들의 눈길을 끌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