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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UNI-PASS 해외 확산 위한 민관협의회 개최2017.06.30
(조세금융신문=신경철 기자) 관세청은 29일 UNI-PASS 해외 확산을 위한 민관협의회를 열고 한국형 전자통관시스템 수출 확대 전략에 대해 논의했다고 밝혔다. UNI-PASS는 수출입신고, 세금 납부 등 모든 통관절차를 전자적 방식으로 쉽고 빠르게 처리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전자통관시스템의 브랜드명이다. 이날 회의에는 행정자치부,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 한국국제협력단(KOICA), 한국수출입은행 등 정부부처 및 공공기관과 현대오토에버, 한국무역정보통신, 엔티로보틱스, 데이터월드 등 소프트웨어 개발업체 관계자 20명이 참석했다. 관세청은 이날 현재 수출 협의 중인 현안사업 진행경과에 대해 설명하고, UNI-PASS 시스템 수출 확대 전략으로 유무상 원조자금과 연계, 다자개발은행(IDB, ADB) 활용 방안 등을 제안했다. 각 기관 및 업체 관계자는 UNI-PASS 수출사업에 대한 정보공유를 비롯해 민관 협력을 통한 신규 사업발굴에 적극 참여하기로 했다. 이종우 관세청 정보협력국장은 “유니패스는 우수한 품질에도 불구하고 대규모 원조와 시장 인지도를 앞세운 선진국의 공세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유니패스 해외수출 시 국제 관세행정의 표준화 주도와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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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산 짝퉁 건담 프라모델 9만개 수입·유통조직 적발2017.06.29
(조세금융신문=신경철 기자) 관세청은 중국으로부터 시가 61억 원 상당의 짝퉁 프라모델(PLAstic Model) 9만2180개를 부정수입해 국내에 공급·판매해 온 4개 업체를 적발했다고 29일 밝혔다. 이번에 적발된 프라모델은 어린이를 대상으로 한 장난감이 아닌 성인용 고가의 장난감이다. 관세청 관계자는 “한국의 키덜트(kidult) 시장 규모가 2014년 5000억 원을 시작으로 매년 20% 이상 성장해 지난해에는 1조 원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는 한국콘텐츠진흥원 분석에 따라 국내 짝퉁 피규어·프라모델 상품시장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 했다”고 전했다. 관세청은 이 과정에서 가짜 건담 프라모델을 통상적인 장난감으로 수입신고해 평택항으로 반입한 뒤 서울·대구 등 대도시로 공급하던 수입총책 및 유통·판매조직(4개) 11명을 적발했다. 관세청은 이들을 저작권법(8만3840점, 시가 55억 원), 상표법(8340점, 시가 6억 원) 및 관세법(1만6185점, 시가 2억 원) 위반 혐의로 입건했고, 혐의가 확인된 추가 업체(4개)에 대한 조사도 진행 중이다. 관세청에 따르면 주범인 김 모씨(43세)는 특허청·저작권위원회에 등록된 건담의 상표·저작권을 침해하는 중국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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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세관, 5월 ‘짝퉁물품’ 적발건수 전년 동기 대비 244%↑2017.06.28
(조세금융신문=신경철 기자) 최근 인천항을 통해 불법물품의 반입을 시도하다 적발되는 사례가 크게 증가하고 있다. 인천본부세관 화물정보분석과 자료에 따르면 올 들어 5월까지 짝퉁물품 등의 적발건수(105건)가 전년 동기(43건)대비 244%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품목도 다양해지는 추세다. 과거에는 농산물이나 가짜 발기부전치료제가 주요 적발물품이었다면, 최근에는 ‘인형 뽑기방’의 유행을 틈타 지적재산권을 침해한 인형이 대량으로 들여오다 적발되기도 했다. 인천세관 관계자는 요즘 반입되는 불법물품의 특징 중 하나로 ‘밀반입’에 성공하면 곧 바로 ‘택배회사’에 넘겨 즉시 발송할 수 있도록 완벽하게 포장을 해 온다는 점을 꼽았다. 세관당국은 이로 인해 이미 현지에 내국인 범죄조직이 진출해 국내조직과 온라인으로 연락하며 은밀히 범행을 벌이고 있는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인천세관 한성일 조사국장은 “시중에 판매되는 국산담배 중 인기있는 예쎄의 경우 담배갑에 한글로 ‘흡연경고문구’나 ‘금연사진’이 없는 것은 모두 밀수담배로 보면 된다”며 “보관하고 있거나 유통조직을 아는 사람은 전국 세관에 적극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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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제17차 한·베트남 관세청장 회의 개최2017.06.28
(조세금융신문=신경철 기자) 관세청은 28일 베트남 관세당국과의 상호협력 및 교류활성화를 위해 제17차 한·베트남 관세청장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양 관세당국은 늘어나는 불법·부정무역에 대한 대응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조사 분야에서의 협력을 공고히 하기 위해 ‘조사협력 이행계획’을 체결했다. 또한 양 당사국은 FTA 활용률 제고를 통한 교역활성화 방안으로 전자원산지증명(e-C/O) 교환 도입에 합의했고, 이를 위해 실무자간 회의를 개최하기로 했다. 전자원산지증명은 전자적 수단을 통해 작성·교환되는 원산지증명을 말한다. 관세청 관계자에 따르면 양 관세당국은 이번 합의로 위조 원산지증명의 유통 방지와 기업 물류비용 절감에 도움이 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특히 한·아세안/베트남 FTA 특혜를 받기 위해서는 인쇄된 원산지증명을 현지에 제출해야 하는 것과 관련해 수출기업의 통관애로가 빈번히 발생하는 만큼, 전자원산지증명 교환 도입을 통한 통관애로해소의 효과도 클 것으로 기대된다. 아울러 양 관세당국은 무역원활화에 관세당국이 미치는 영향이 크다는 점을 인식하고, 현지 기업 간담회 등 향후 통관애로 해소를 위해 적극적으로 협력하기로 했다. 또한 인적교류를 활성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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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세관, ‘관세국경관리 강화 위한 양해각서’ 체결2017.06.28
(조세금융신문=신경철 기자) 부산본부세관(세관장 조훈구)은 부산세관 접견실에서 부산항보안공사 및 부산신항보안공사와 ‘관세국경관리 강화를 위한 상호협력 양해각서(MOU)’ 체결식을 개최했다고 28일 밝혔다. 세 기관은 이번 양해각서 체결로 총기류 등의 사회안전 위해물품의 밀수입 방지를 위해 영상(CCTV) 화면 정보를 상호 공유하고 적발·인계사항에 대한 결과를 신속히 통보하기로 했다. 부산세관 관계자는 “이번 양해각서 체결을 시작으로 기존에 체결된 부산항의 주요 유관기관(업체)과도 감시환경 변화에 맞춰 지속적으로 현행화를 추진할 예정”이라며 “이를 바탕으로 부산항 감시체제를 더욱 견고히 함과 동시에 국민의 생명과 사회안전을 확보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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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육수진 사무관, 韓 여성 최초 WCO 정규직원 채용2017.06.28
(조세금융신문=신경철 기자) 관세청 육수진 사무관이 우리나라 여성 최초로 세계관세기구(World Customs Organization, WCO) 업무의 핵심인 품목분류를 담당하는 정규 직원(기술전문관, Technical Officer)으로 채용됐다. 28일 관세청에 따르면 WCO는 지난해 11월부터 180개 전체 회원국을 대상으로 품목분류 담당 정규직원을 공모했는데, 관세청 육 사무관이 최종 선발됐다. 앞서 지난해에는 관세청 김성채 사무관이 WCO 품목분류 위원회 의장으로 선출된 바 있다. WCO는 관세행정을 대표하는 국제기구로 품목분류를 위한 국제협약(통일상품명 및 부호체계에 관한 국제협약, HS협약)을 정하는 곳이다. 품목분류는 전 세계적으로 거래되는 각종 물품들에 대해 관세·통계 등의 목적으로 물품에 코드번호를 부여하는 절차와 방법을 말한다. 6자리까지는 전 세계 공통이며, 각 국은 품목번호를 기준으로 관세율을 정하고 있다. 육 사무관은 1994년 관세청에 임용된 이후, 20여 년간 품목분류 분야의 길을 걸어온 전문가로 알려져 있다. 직무 전문성뿐만 아니라 외국어 구사능력, 국제경험 등을 두루 갖춘 글로벌 인재라는 것이 관세청의 설명이다. 육 사무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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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의 인천세관인’ 신석현 관세행정관 선정2017.06.28
(조세금융신문=신경철 기자) 인천본부세관(세관장 노석환)은 27일 ‘6월의 인천세관인’으로 조사3관실 신석현 관세행정관을 선정해 시상했다고 밝혔다. 신 행정관은 여행자의 신체(항문)에 은닉하는 수법으로 금괴 총 2348kg(시가 1135억원)을 밀수한 일당을 적발한 공로로 수상했다. 밀수 조직은 최근 한·일 간에 금 시세 변화에 따른 시세 차익을 노리고 소형으로 제작된 금괴를 항문에 삽입해 중국에서 국내로 밀수했다가 다시 일본으로 밀수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수출입통관분야’에는 제3국으로 수출했다가 미국에서 수리 후 국내로 재수입된 물품이 한·미 FTA 특례 세율 적용대상이 아님을 사전에 안내해 부족세액(3억원)을 자진납부토록 유도한 임지연 관세행정관이 선정됐다. ‘휴대품통관분야’에는 입국장 동태감시 중 불안한 행동을 보이는 여행자를 정밀 검사해 숨겨온 메트암페타민 75.6g(시가 2억2천만원)을 적발한 방지영 관세행정관이 선정됐다. ‘심사분야’에는 국내 다국적 기업이 본사와의 이전가격 정책에 따라 지급한 사후보상 조정비 등에 대해 8억5천만원의 세금을 추징한 이정희 관세행정관이 선정됐다. 또 ‘일반행정분야’에는 자체 정보통신망을 종합 점검해 회선정비 및 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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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한·중 관세분야 위험관리 협력 세미나 개최2017.06.27
(조세금융신문=신경철 기자) 관세청은 27~29일까지 부산 해운대 그랜드 호텔에서 ‘2017년 제1차 한·중 관세분야 위험관리 협력 세미나’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관세청과 중국 해관총서는 지난 2015년에 체결한 ‘관세행정 교류를 위한 양해각서’에 따라 매년 한국과 중국에서 교차 세미나를 개최하고 있다. 이번 세미나에서 양국 관세청은 불법·부정 물품을 효과적으로 차단하기 위한 공동대응 방안에 대해 논의하고 향후 긴밀한 협력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양국의 위험관리 분야 전문가들은 공항과 항만에서 우범 여행자와 화물을 적발하는 기법 등을 공유할 예정이다. 또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는 마약류는 물론, 불량식품, 산업쓰레기, 가짜상품, 금괴 등의 밀거래를 차단하기 위한 상호 공조방안을 모색할 방침이다. 관세청 관계자는 “오는 9월에는 중국측이 주관하는 ‘제2차 위험관리 세미나’가 중국에서 개최될 예정이며, 향후에도 미국, 영국, 홍콩, 호주 등 주요국의 위험관리센터와도 불법·부정 무역에 대한 정보교류 및 합동 단속 체계를 구축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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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순실 관세청장 인사의혹’ 천홍욱 “단순한 취임 포부였을 뿐”2017.06.26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천홍욱(57) 관세청장이 관세청장 취임 직후 최순실(61)을 한 차례 직접 만난 사실을 시인했다. 하지만 “실망 안 시키겠다”고 말했다는 보도에 대해선 사실무근이라고 밝혔다. 관세청은 26일 보도자료를 통해 “천홍욱 관세청장이 2016년 5월 25일 취임 이후 다양한 외부인사를 만났으며 그 과정에서 직원의 소개로 최순실씨를 단 한 차례 만난 사실이 있다”며 “취임 직전 당시 관세청은 조직 내 불미스러운 일이 있었던 매우 어려운 시기였기에 최씨에게도 신뢰받는 관세청을 이끌어 가겠다는 일반적인 언급을 한 것”이라고 전했다. 관세청은 천 청장은 취임 전 최씨를 알지도, 만난 적도 없으며 인사청탁한 사실이 없다며 취임 전 천 청장과 관세청 직원과의 약속자리에 고영태씨가 잠시 들러 인사를 나눈 것이 전부이기에 면접이라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라고 전했다. 일부 언론이 최씨가 관세청장 임명에 도움을 준 데 대해 천 청장이 감사의 뜻을 표시했다는 언론의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는 것이다. 신규 면세점 추가는 정부 차원에서 천 청장 취임 이전인 2016년 4월 29일 이미 결정 내려졌던 사안이며, 시장지배자적 사업자에 대한 감점제는 관세법 개정이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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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항 보세창고서 가방·지갑 등 ‘도난’…용의자는 알바생2017.06.25
(조세금융신문=신경철 기자) 인천 중부경찰서는 인천항 보세창고에서 아르바이트 직원이 물건을 몰래 빼돌려 팔았다는 첩보를 입수해 수사하고 있다고 22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인천항 보세창고 아르바이트 직원 A(38·여)씨는 근무 중 국내 한 패션잡화 업체가 맡긴 가방, 지갑, 신발 등 150만 원 상당의 수입 물품을 훔친 혐의를 받고 있다. 업체는 최근 2년간 인천항 보세창고에서 없어진 상품이 수천만 원어치에 이른다고 주장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지난달에는 인천공항 보세창고 담당 한국관세무역개발원 직원 B씨가 예치창고에 들어가 검정색 가방에 고급시계 8점과 담배 80갑 등 1억8000여만 원 어치를 빼돌린 혐의로 구속됐다. 특허보세구역 중 하나인 보세창고는 외국물품이나 통관을 하려는 물품을 장치하는 곳으로 세관장이 사인의 신청을 받아 일정요건에 해당하는 자에게 운영 허가를 내준다. 지난 2015년 새누리당 박명재 의원(현 자유한국당)의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2011년부터 2015년 7월까지 5년 동안 보세구역에서 발생한 밀수입, 무단반출 건수와 위반금액은 각각 103건, 1610억 원이었다. 당시 박 의원은 “보세구역에 물품의 관리 및 취급, 반입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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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 들어 인천세관 마약류 적발 145건…전년 대비 22%↑2017.06.23
(조세금융신문=신경철 기자) 인천본부세관(세관장 노석환)은 올해 1월부터 5월까지 필로폰 등 각종 마약류 적발실적이 145건(28kg)으로 전년 대비 22% 증가했다고 밝혔다. 적발된 마약은 대마류 8641g(57건), 메트암페타민(필로폰) 2507g(33건) 신종마약 등 기타 마약류 순이고, 특히 대마류는 전년 대비 138% 증가했다. 밀수경로는 특송화물 1만9734g(78건) 국제우편 1071g(33건), 여행자 7540g(30건) 순이며, 특송화물을 통한 밀반입 건수는 전년 대비 290% 늘었다. 또 소량의 필로폰이 중국, 태국 등 동남아지역에서 여행자 및 특송물품을 통해 지속적으로 밀반입되고 있으며, 젊은층에서 주로 남용되는 엑스터시, LSD 등 신종마약류는 미국, 유럽 등에서 주로 밀반입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인천세관 관계자는 “지능화, 은밀화 되고 있는 마약밀수를 적발하기 위해 야간 및 새벽시간 등 취약시간대 항공여행객에 대한 정보분석 및 검색을 강화하고, 검찰·경찰 등 국내외 수사기관간 공조를 통해 마약류 밀반입 방지에 적극 나설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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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한·아세안 FTA 10주년 기념 원산지검증 간담회 개최…2017.06.23
(조세금융신문=신경철 기자) 관세청은 22일 서울역 스마트워크 센터에서 한·아세안 자유무역협정(FTA) 발효 10주년을 맞아 FTA 활용도를 높이고 최근 급증하고 있는 수출 상대국의 원산지 검증에 대비하기 위한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간담회는 관세청이 FTA 활용 및 상대국 원산지 검증과 관련한 업계의 목소리를 듣고 민‧관 협력 하에 검증 대응방안을 발굴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아세안 국가 수출기업과 선적서류를 발급하는 선사, 원산지 증명서를 발급하는 대한상공회의소 관계자 등 20여명이 참석했다. 간담회는 상대국 원산지 검증 동향, 주요 위반사례 및 위반 유형별 대응방안에 대한 관세청의 발표에 이어 기업의 애로 및 건의사항을 중심으로 검증 대응 전략을 논의하는 순으로 진행됐다. 이날 관세청은 “한·아세안 FTA 협정 상대국에서 원산지 증명서 작성 방법에 형식적 오류가 있는 경우 특혜를 부여하지 않고 있으므로 이에 대한 수출기업들의 주의가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관세청에 따르면 수출물품이 실질적으로 한국산이라는 원산지 기준을 충족했더라도 원산지 증명서 작성 오류 또는 증빙서류 구비 등 형식적 요건을 제대로 갖추지 못해 특혜관세 적용이 배제되는 사례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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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본부세관, 관세 대리인과 함께하는 관세행정 설명회 개최2017.06.22
(조세금융신문=김필주 기자) 인천본부세관이 인천공항지역 관세사‧관세사 사무원을 대상으로 관세행정 설명회를 개최했다. 22일 실시한 이번 설명회는 최근 개정된 법규사항 및 주요 수입・수출 신고 오류 사례를 안내해 관세사‧관세사 사무원들의 성실한 세관신고를 유도했다. 이후에는 이들로부터 불합리한 관세행정과 수출입 현장에서의 애로사항 등을 청취한 후 해결방안을 모색하는 시간을 마련했다. 또한, 지난해 9월부터 시행된 청탁금지법 위반사례 등을 공유한 뒤 법 시행 이후 제도 정착을 위해 관세사‧관세사 사무원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했다. 이번 설명회를 주관한 성태곤 수출입통관국장은 “앞으로도 설명회, 간담회 등 다양한 채널을 활용해 수요자 맞춤형 정보제공과 민·관 소통의 기회를 자주 마련해 나갈 계획”이라며 “수출입 현장 목소리에 더욱 귀를 기울이는 세관이 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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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 1~20일 수출입 ‘청신호’ 수출·수입 20%대 증가2017.06.21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6월 1일부터 20일까지 수출과 수입 모두 20%대 성장한 것으로 드러났다. 관세청이 21일 공개한 수출입 현황 자료에 따르면, 6월 1일부터 20일까지 수출은 전년동기대비 24.4% 증가한 319억 달러, 수입은 20.7% 증가한 265억 달러로 집계됐다. 무역수지는 54억 달러 흑자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45.7%나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년동기대비 수출이 증가한 품목은 선박(111.4%), 반도체(51.1%), 석유제품(5.3%) 순으로 나타났으며, 감소한 품목은 승용차(△3.9%), 자동차부품(△14.8%), 무선통신기기(△20.7%) 등으로 집계됐다. 국가별로는 중국(7.4%), 베트남(57.7%), 일본(22.2%), EU(3.0%) 등은 증가세를 나타냈으며, 미국(△8.4%), 중동(△3.1%) 등은 감소했다. 수입부문 전년동기대비 증가세를 나타낸 품목은 원유(8.5%), 반도체(8.5%), 기계류(12.3%)이었으며, 특히 반도체 제조용 장비(261.0%), 가스(47.6%) 등이 큰 증가세를 보였다. 국가별로는 중국(17.4%), EU(28.8%), 미국(37.7%) 등은 증가했으며, 대만(△5.2%), 중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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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본부세관·인하대 ‘구인·구직 만남의 날’ 개최2017.06.21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인천본부세관(세관장 노석환)은 21일 ‘인하대학교 60주년 기념관’에서 인하대, 인천지역 인적자원개발위원회 등과 함께 ‘구인·구직 만남의 날’ 행사를 열었다. 인천지역 인적자원개발위는 상공회의소를 주체로 지자체·고용노동청·산업인력관리공단 등이 위원으로 참여한다. 이번 행사는 ‘2017년 제3차 글로벌 물류·FTA 전문인력 양성과정’ 교육 수료생 16명에게 물류기업과의 채용면접을 통한 안정적인 취업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마련됐다. 구인·구직만남행사는 구인기업·구직자간 미스매칭을 최소화하는 맞춤형 채용프로그램으로 참여기업의 채용정보를 사전에 파악해 교육 수료생 이력서와 기업정보를 상호 제공하여 면접스케줄을 만들 수 있다. 인천본부세관 관할 AEO(수출입 안전관리 국가인증제도) 공인업체인 인천관세법인, ㈜피엔엘인터내셔날, ㈜트랜스올 등 3개 업체를 비롯하여, 총 6개 물류 관련 업체가 면접에 참여했다. 노석환 세관장은 “이번 ‘구인·구직 만남의 날’ 행사 등 관·학 협력 강화를 통해, 많은 취업준비생들이 글로벌 물류·FTA분야 전문가로 성장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인천본부세관과 인하대학교 미래인재개발원은 양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