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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세관, 원산지 조사 대비 ‘모의검증’ 컨설팅 실시…2017.06.02
(조세금융신문=신경철 기자) 서울본부세관(세관장 정일석)은 지난달 23일부터 2주간 관내 수출기업을 직접 방문해 외국 관세당국의 원산지 검증에 대비하기 위한 1:1 모의검증 컨설팅을 실시했다고 2일 밝혔다. 현재 우리나라는 15개 FTA협정(52개 국가)이 체결됨에 따라 FTA특혜세율 적용 물품에 대한 외국 관세당국의 원산지 검증도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서울세관은 수출기업의 원산지 검증 대응능력을 높이고자 2개 모의검증팀을 편성하고 실제 원산지 검증절차와 동일하게 6개 수출업체를 방문해 모의검증을 실시했다. 서울세관에 따르면 모의검증팀은 원산지 증빙서류 확인 및 생산공장 실사를 통해 원산지 관련 자료의 보관 및 원산지 관리가 제대로 이뤄지고 있는지 검증했으며, 미비점에 대해서는 컨설팅을 통해 외국 관세당국의 원산지 검증에 대비할 수 있도록 지원했다. 모의검증 컨설팅을 받은 한 수출기업 관계자는 “모의검증을 통해 부족한 부분을 보완하고 입증자료를 미리 준비할 수 있는 계기가 됐다”며 소감을 밝혔다. 서울본부세관 관계자는 “희망기업을 대상으로 지속적으로 모의검증 컨설팅을 제공할 예정이며 수출기업이 안정적으로 FTA를 활용해 수출 증대로 이뤄질 수 있도록 적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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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세관 김향순 행정관, ‘5월의 관세인’ 선정2017.06.01
(조세금융신문=신경철 기자) 관세청은 지난달 31일 서울세관 김향순 관세행정관을 2017년 5월의 관세인으로 선정해 시상했다고 밝혔다. 김 행정관은 테러우범국에서 반입된 이사화물을 X-ray검색 및 정밀 개장·검사해 공기권총 2정 등을 적발한 공로로 수상했다. 관세청은 이날 업무 분야별로 우수한 성과를 낸 직원도 함께 시상했다. ‘심사분야’에는 다국적 담배제조업체가 수입하는 담뱃잎 등에 권리사용료에 해당되는 ‘영업비밀’이 체화된 사실을 입증해 102억 원의 세수 증대에 기여한 서울세관 김도원 관세행정관이 선정됐다. ‘조사감시분야’에는 정보분석 및 내·외부 첩보를 활용해 메트암페타민 247g(7건,7.4억원) 및 금괴 1.4Kg 적발한 인천세관 이아랑 관세행정관이 선정됐다. ‘중소기업지원분야‘에는 한·인도 CEPA 원산지 결정기준 미충족으로 수출계약 체결이 무산될 위기에 처한 수출업체에 맞춤형 FTA컨설팅을 통해 148억 원의 신규수출을 지원하는데 기여한 울산세관 김영호 관세행정관이 선정됐다. ‘위험관리분야’에는 ‘마약밀수 우범패턴’ 분석을 통해 우범여행자를 선별하여 메트암페타민 286g(8억원)을 적발한 인천세관 전대성 관세행정관이 선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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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의 인천세관인’ 김정이 관세행정관 선정2017.05.31
(조세금융신문=신경철 기자) 인천본부세관(세관장 노석환)은 30일 ‘5월의 인천세관인’으로 심사총괄과 김정이 관세행정관을 선정해 시상했다고 밝혔다. 김 행정관은 4억3000만 원 상당의 중국산 신선생강 관세부과처분 취소 소송에서 세계무역기구(WTO) 관세평가 판례 제시 등을 통해 과세처분의 정당성을입증해대법원에서 승소 판결을 이끌어낸 공로로 수상했다. 김 행정관은 또 1심에서 패소한 “CPU모듈 품목분류” 신의칙 위반 소송에서 세관의 결정하자가 납세자의 귀책에 기인된 것임을 입증해 대법원에서 승소 판결을 이끌어냈다. 아울러 인천세관은 3개월 동안 메트암페타민 7건(총 1.05kg)을 적발한 김영자 관세행정관을 ‘수출입통관분야’ 유공자로 선정했다. 메트암페타민(필로폰) 1kg은 약 3만 명이 동시에 투약할 수 있는 양이다. ‘휴대품통관분야’ 유공자로는 정확한 X-Ray 정밀 검색으로 목제품 내 은닉한 메트암페타민 13g을 적발한 이미숙 관세행정관이 선정됐다. ‘심사분야’ 유공자에는 다국적기업에 대한 자체 정보 분석으로 조세회피 위험 업체의 탈세 차단 및 통관적법성 확립에 기여한 양진호 관세행정관이 선정됐다. ‘조사분야’ 유공자에는 중계무역을 가장한 750억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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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세관, 삼성디스플레이 협력사 대상 AEO 설명회 개최2017.05.29
(조세금융신문=신경철 기자) 인천본부세관은 경기중소기업지원센터에서 관할 AEO 업체인 삼성디스플레이의 350개 협력업체 실무책임자를 대상으로 FTA 검증 대응 방안 및 AEO 제도에 관한 설명회를 개최했다고 29일 밝혔다. AEO란 관세청이 인정한 안전관리 공인업체에게 수출입통관 절차상 다양한 혜택을 부여하는 제도로, AEO 기업은 MRA를 맺은 상대국 세관에서도 이와 동등한 혜택을 누릴 수 있다. 인천세관은 이번 설명회에서 FTA 사후검증 대응 방안과 AEO MRA 체결에 따른 세관검사 면제 및 우선 통관 혜택 등 AEO를 활용한 비관세장벽 극복 방안에 대한 설명을 진행했다. 또 세관 전문가와 공익관세사로 구성된 ‘YES FTA 기동대’와 해외통관애로 해소 전담 세관 직원이 삼성디스플레이의 협력업체를 대상으로 1:1 맞춤형 현장 컨설팅을 제공했다. 인천세관 관계자는 “앞으로도 관내 수출기업의 AEO 인증과 FTA 활용률을 높여 국제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기업 설명회 개최 ▲FTA 기동대 현장컨설팅 ▲해외통관애로 상담 등 지원활동을 대폭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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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세관 특송통관4과 정규조직 전환…행자부 성과평가 통과2017.05.29
(조세금융신문=신경철 기자) 정부는 인천세관 특송통관4과를 정규조직으로 전환하는 내용의 '관세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 개정령을 25일 공포했다. 개정 규칙에 따르면 인천세관 특송통관4과의 한시정원 8명(5급 1명, 6급 7명)은 관세청 소속기관 공무원 정원으로 전환된다. 인천세관 특송통관4과는 해외직구가 늘어남에 따라 해외직구 정보분석을 전담하기 위해 2015년 5월 신설됐다. 행정자치부는 2015년 초 정부조직 성과평가제를 도입해 새로 만들어지는 조직이나 기구는 원칙적으로 2년간 한시적으로 운영하도록 했다. 평가결과 특송통관4과는 행정수요와 업무량 등이 평가기준을 충족해 정규조직으로 전환됐다. 기존 관세청 한시조직은 ▲관세국경위험관리센터 ▲인천세관 특송통관국 ▲인천세관 특송통관국 특송통관4과 ▲대구세관 수출입기업지원센터 ▲제주세관 휴대품과 ▲속초세관 휴대품과 ▲관세평가분류원 품목분류4과 ▲광주세관 수출입기업지원센터 등 이었다. 특송통관4과가 정규조직으로 전환됨에 따라 관세청의 성과평가제 적용 대상 한시조직은 기존 8개에서 7개로 줄었다. 한편 관세국경관리위험센터는 일선세관에서 수행했던 수출입물품의 검사업무를 관세청에서 종합적으로 총괄·지시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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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석환 인천세관장, 테러 대비 공항 물류현장 점검…2017.05.28
(조세금융신문=신경철 기자) 인천본부세관(세관장 노석환)은 26일 인천공항 자유무역지역 내에서 폭발물 등 위험화물을 취급하는 화물터미널과 우범화물 검사장소인 세관검사장 시설 등을 방문해 대테러 관련 준비 상황을 점검했다고 밝혔다. 인천세관에 따르면 지난 22일 발생한 영국 맨체스터 자살 폭탄 테러와 지난 27일부터 시작된 급진 이슬람 무장단체(IS)의 라마단 기간에 맞춰 그 어느 때 보다 테러 가능성이 높다. 이에 노석환 인천세관장은 테러 위험에 대비하기 위한 사회안전 위해물품 적발 시 유관기관과의 신속한 대응 체계를 점검하는 한편, 기업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관세 행정상의 지원방안도 논의했다. 노 세관장은 또 지난 20일 개막한 FIFA U-20 월드컵 대회의 성공적이고 안전한 개최를 위해 대회 관련화물의 신속한 통관지원과 더불어 철저한 대테러 감시 활동 강화 및 화물 안전 관리 등을 당부하고 직원들을 격려했다. 인천세관 관계자는 “노 세관장이 오는 30일에도 대한항공 기내식 보세공장, 제2통합물류창고 입주업체 등을 방문해 같은 내용을 점검하고 의견을 청취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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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세관, 디지털 포렌식 교육으로 첨단 과학 수사기법 도입2017.05.26
(조세금융신문=신경철 기자) 서울본부세관(세관장 정일석)은 25일 조사업무 담당 직원을 대상으로 디지털 포렌식 전문 강사를 초빙해 과학수사 기법 전문 교육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디지털 포렌식은 전자증거물(PC나 노트북, 휴대폰 등 각종 저장매체나 인터넷 상에 남아있는 데이터)을 수집·복원·분석해 범죄의 단서를 찾는 수사기법을 말한다. 이번 교육은 전자상거래 확대 등에 따른 지능 범죄에 적극 대처하기 위해 수사 전문 기관의 조사기법과 과학수사 사례 등을 공유하기 위해 마련됐다. 교육에 참석한 조사 담당 직원들은 다양한 과학 수사사례를 간접적으로 접할 수 있는 좋은 기회였으며, 디지털 포렌식에 대한 이해를 한 단계 높이는 계기가 됐다고 밝혔다. 한편 서울세관은 지난 2008년 11월부터 디지털 포렌식 센터를 설치·운영하고 있으며, 디지털 증거자료를 통한 불법·부정무역 단속실적은 최근 3년간 6조 3천억 원에 달한다. 이는 서울세관 전체 단속실적(9조 8천억원)의 64%에 달할 정도로 활성화 돼있다. 서울세관 관계자는 “지속적인 수사기법 교육 실시, 최신 포렌식 장비 도입 등 과학수사에 대한 조직 역량을 강화해 국민안전과 국가경제를 위협하는 불법·부정무역 척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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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부산세관, ‘부산국제기계대전’ 현장 방문…중소기업 의견 청취2017.05.26
(조세금융신문=신경철 기자) 북부산세관(세관장 임근철)은 25일 부산 해운대구 벡스코에서 열린 제8회 부산국제기계대전 전시장을 찾아 국내 중소수출입 업체의 애로 및 건의사항을 청취했다고 밝혔다. 이번 전시회는 역대 최대 규모인 25개국에서 520개 회사가 참가해 첨단 정보통신기술(ICT)과 기계기술을 융합한 스마트 제조기술을 선보였다. 이날 임근철 세관장은 중소기업 실무진들과의 대화를 통해 전시물품의 신속한 수출입통관 및 수출확대를 위한 FTA 활용방안 등 관세행정상 지원방안을 모색하는 시간을 가졌다. 북부산세관 관계자는 “앞으로도 기업 현장에서 묻고 현장에서 답을 찾아 즉시 해결해 나가는 현장 중심의 관세행정지원을 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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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자리 Job으세요”…관세청 '잡 드림 페스티벌' 개최2017.05.25
(조세금융신문=신경철 기자) 관세청은 25일 서울, 부산, 대구, 광주 등 4개 본부세관에서 ‘2017 관세청 FTA 무역인재 Job-Dream 페스티벌’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는 FTA 무역인재와 중소수출기업간 만남의 기회를 제공해 심각한 청년실업 문제를 해소하고 수출기업의 FTA 활용 확대를 지원하기 위해 열렸다. 1:1 현장면접 방식으로 진행된 이번 행사는 무역현장에 즉시 투입이 가능한 준비된 인재와 실제 채용 계획을 가진 기업이 참여해 보다 실질적인 채용의 장이 마련됐다. 면접에는 수출입기업, 통관물류업체 등 90개의 구인기업과 원산지관리사, FTA 전문교육을 이수한 특성화고 졸업(예정)자 등 500명이 참가했다. 이번 행사에는 오랫동안 관세청 홍보대사로 활동해온 가수 태진아 씨가 참여해 청년들의 취업성공을 함께 응원했다. 관세청 관계자는 “관세청은 앞으로도 정부에서 최우선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일자리 대책’을 적극적으로 전개해 나갈 계획”이며 “지속적인 FTA 무역인재 양성, 무역인재와 기업간 연계(매칭) 시스템 구축 등을 통해 일자리 창출의 선순환 고리를 완성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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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세관, 10억원 대 고급 홍차 등 부정수입업자 검찰에 고발2017.05.25
(조세금융신문=이지한 기자) 관세청 서울본부세관(세관장 정일석)은 지난 2013년 1월부터 프리미엄 홍차(관세율 40%, 10억원 상당)를 자가 소비용으로 위장 수입해 관세 등을 탈루한 최모씨 외 1명을 관세법 위반으로 검찰에 고발했다고 25일 밝혔다. 판매목적으로 홍차를 수입하는 경우 식품의약품안전처에 신고하고 관세 및 부가세를 납부해야하는 등 정식 수입절차가 필요하지만 자가 사용목적으로 개인이 수입할 경우 미화 150달러 이하 물품은 관세와 부가세가 면제되는 점을 악용한 것으로 보인다. 최씨는 미국으로부터 홍차와 허브차 등을 약 2,800회에 걸쳐 수입하면서, 본인 및 지인 44명의 명의와 허위 주소를 사용해 자가소비용으로 위장해 간소화된 통관절차를 악용했다. 이 같은 수법으로 최씨가 포탈한 관세 등 제세는 약 1억 6천만원 상당에 달하며, 부정수입한 홍차 등은 인터넷 쇼핑몰 및 국내 유명 오픈마켓을 통해 판매된 것으로 드러났다. 서울세관은 "최근 불경기 때 비교적 저가의 명품을 구매하는 현상을 일컫는 스몰럭셔리 문화 열풍으로 프리미엄급 식음료 소비가 증가하는 점을 착안해 고세율 소비물품을 중심으로 소액물품 면세제도를 악용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지속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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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세계 최대 아편 생산지 '아프간'에 한 수 지도2017.05.24
(조세금융신문=신경철 기자) 관세청은 ‘세계관세기구 아태지역 정보센터(WCO RILO AP, 이하 ’센터‘)’가 이달 23일부터 26일까지 아프가니스탄 관세청 조사국장 등 관세·무역 범죄조사 분야 간부급 공무원 3명을 초청해 연수를 실시한다고 24일 밝혔다. 센터는 회원국 간 조사감시 정보교류 및 공조 강화로 마약류, 가짜상품, 유해물질 등의 불법부정무역을 차단하기 위해 설립된 WCO 산하 정보센터를 말한다. 현재 전 세계 지역별로 11개가 설치돼 있으며 아태지역은 한국 관세청이 유치해 운영 중이다. 아프가니스탄은 세계 최대의 아편 생산지로 많은 마약관련 정보를 가지고 있음에도 최근까지 센터에 가입하지 않아 아태지역 관세당국들이 해당 정보를 활용하기가 쉽지 않았다. 그러나 지난 3월 아태지역 관세청장회의에서 아프가니스탄의 센터 가입이 승인됐다. 관세청 관계자는 “이번 연수과정을 통해 관세조사 분야의 간부급 공무원들을 초빙해 정식 가입증명서를 교부하고 향후 센터와 정보협력 방안을 논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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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세관, ‘5월 으뜸이’ 김보옥 행정관 선정…2017.05.24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서울본부세관(세관장 정일석)이 24일 김보옥 관세행정관 등 우수직원 3명을 ‘5월 서울세관 으뜸이 직원’으로 선정해 포상했다. 김 행정관은 면세점 특허상실 후 재고화물 관리로 어려움을 겪는 업체를 위해 신속하게 재고물품을 반출하는 재고 처리 방안을 만들어 주어 기업 손실을 최소화한 공로를 인정받아 통관부문 으뜸이가 됐다. 일반행정부문 김욱진 행정관은 일과 가정 양립환경 조성을 위한 ‘서울세관 직장어린이집’을 건립하여 직원의 육아부담을 덜어주는 등 직원 만족도 향상에 기여했다. 심사부문 방대원 행정관 3명은 새로운 과세논리로 보세공장 수입신고 건을 분석·조사해 83억 원을 추가 징수하는 등 세수 증대에 기여했다. 서울세관 측은 “앞으로도 업무성과 향상 및 관세행정의 비정상의 정상화에 기여한 직원을 찾아 지속적으로 포상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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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세관, 부산국제기계대전 참가…‘YES FTA 홍보부스’ 운영2017.05.24
(조세금융신문=신경철 기자) 부산본부세관(세관장 조훈구)은 이달 24일부터 27일까지 벡스코에서 열리는 ‘제8회 부산국제기계대전(BUTECH 2017)’에 참가해 기계산업의 수출 지원을 위한 ‘YES FTA 홍보부스’를 운영한다고 24일 밝혔다. 5개국 520개사가 참여하는 이번 전시회에서 부산세관은 ‘YES FTA 홍보부스’ 운영과 더불어 ‘YES FTA 기동대’를 배치해 기계산업 생산제품의 FTA 활용방법을 현장지원한다. 또 공익관세사와 함께 수출업체들의 최대 관심사인 FTA 원산지증명서 발급절차와 FTA협정별 활용방법을 비롯해 해외통관 장벽해소 상담 등 업체 맞춤형 컨설팅을 제공한다. 부산세관 관계자는 “이번 전시회에서 YES FTA 홍보부스를 통한 적극적인 수출지원으로 부산 경남지역 주요 산업인 기계류 및 관련 부품 제조업의 수출경쟁력 제고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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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FTA 활용기업 원산지검증 대응 설명회 개최2017.05.24
(조세금융신문=신경철 기자) 관세청은 한·아세안 자유무역협정(FTA) 발효 10주년을 맞이해 수출기업을 대상으로 이달 24일부터 다음달 9일까지 전국 주요 5개 도시에서 대한상공회의소와 공동으로 ‘FTA 원산지검증 대응전략 설명회’를 개최한다고 24일 밝혔다. 이번 설명회에서 관세청은 국내 유일한 원산지검증 담당기관으로서 FTA 상대국 동향, 수출검증 사례 및 협정별 원산지 규정에 대해 설명하고 그 동안 제기됐던 FTA 통관애로 해소사례를 안내해 우리 수출기업들의 원산지 검증 대응 전략을 제시할 계획이다. 또 원산지증명서 발급기관 중 하나인 대한상공회의소는 협정별로 원산지증명서 요건 및 발급절차 등을 설명할 예정이다. 관세청에 따르면 지난해 8월 한·콜롬비아 FTA가 발효됨에 따라 총 15개 FTA 협정에 따른 FTA 대상 물품의 교역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어 우리 수출물품에 대한 상대국 세관의 원산지 검증요청도 커지고 있다. 그러나 상당수 수출기업은 원산지 검증경험 및 FTA 관련 지식이 부족해 원산지 검증에 대한 대비가 취약한 실정이다. 관세청 관계자는 “우리 수출물품이 FTA 상대국에서 특혜관세를 적용받은 경우에도 원산지 위반 사실이 발견되거나 해당 협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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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부산세관, 대규모 국제행사 대비 보세구역‧보세화물 안전강화 실시2017.05.19
(조세금융신문=김필주 기자) 올해 열리는 ‘FIFA U-20 월드컵’ 및 ‘평창 동계올림픽’ 등 국제행사를 앞두고 보세구역‧보세화물 안전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기 위한 간담회가 개최됐다. 19일 관세청 북부산세관은 오는 20일 개최하는 ‘FIFA U-20 월드컵’과 올해 겨울 실시하는 ‘평창 동계올림픽’ 등 국제행사 일정이 다가옴에 따라 관내 보세구역 운영인 및 보세사 등 30여명을 대상으로 간담회 자리를 가졌다고 밝혔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보세구역‧보세화물 안전관리 강화 ▲테러의심물품 발견시 대응방법 ▲보세구역 출입자 통제 절차 등 보안강화 사항에 대해 심도있게 논의했다. 또한 보세화물과 관련해 개정·시행되는 관세법령, 전자봉인(e-Seal) 관리·운영 및 행정제재 사례 등 화물관리 실무시 주의해야할 내용을 공유하고, 수출입물류업체의 애로사항을 청취하는 자리도 마련됐다. 임근철 북부산세관장은 “이번 간담회를 통해 청취한 보세구역 현장 애로사항들을 적극 반영해 불합리한 규제를 개선하고 보세화물 안전관리‧테러물품 반입차단에 심혈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