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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의 부산경남세관인’ 부산세관 김보배 관세행정관 선정2017.07.10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부산본부세관(세관장 조훈구)이 10일 김보배 관세행정관을 ‘7월의 부산경남세관인’으로 선정됐다고 밝혔다. 김 관세행정관은 엄정한 통관심사를 통해 폐PCB 기판 389톤과 가금류 부산물 1310톤의 품명을 속이고 수출 신고한 업체를 적발했다. 부산세관 하동균 관세행정관은 민원전화 체계 개편 등 직원 불편사항을 해소해 훌륭한 일터(GWP)를 만든 공으로 ‘일반분야’에 선정됐다. 부산세관 조정미 관세행정관은 악성 체납자의 업무방해행위에 엄정한 집행을 함과 동시에 체납액 9000만원을 납부토록 유도해 ‘심사분야’ 관세인이 됐다. 부산세관 조영래 관세행정관은 ‘조사분야’에서 싱가포르산 불량 경유 460만ℓ를 품명을 속여 위장 밀수입 후 등유를 혼합하여 시중 주요소에 불법유통시킨 조직을 검거하는 데 공을 세웠다. 경남남부세관 장용석 관세행정관은 ‘감시분야’에서 불개항장에서 작업 중인 급유선에 대한 불시 임검을 통해 불법 해상면세유 11㎘를 적발했다. 부산세관 측은 “탁월한 업무성과를 창출하거나 기관의 명예를 고취시킨 직원들을 발굴, 포상해 사기 진작과 열심히 일하는 조직문화를 지속적으로 조성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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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주·UAE AEO MRA 체결…통관 대폭 단축2017.07.10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관세청으로부터 수출입안전관리 공인을 받은 기업은 호주·UAE 수출 시 통관시간을 대폭 아낄 수 있을 것으로 관측된다. 관세청은 지난 6일 벨기에 브뤼셀에서 열린 세계관세기구(WCO) 총회에서 호주 및 아랍에미리트(이하 UAE)와 수출입안전관리 우수공인업체 상호인정약정(이하 Authorized Economic Operator, 이하 AEO MRA)를 체결했다고 밝혔다. AEO MRA는 관세청이 자체적으로 수출입안전관리가 우수하다고 공인하는 업체에 대해 체약국 간 수출입 시 세관절차에서 다양한 혜택을 제공하는 제도다. 지난해 우리나라는 호주에 75억 달러를 수출했다. 호주는 우리나라의 12위 수출국이자 호주의 제3위 수출국이기도 하다. UAE는 우리나라의 대중동 제2의 수출국으로 지난해 58억달러의 수출실적을 올렸다. 원전건설, ‘2020년 두바이 엑스포’ 개최 등을 계기로 양국 간 교역량은 점차 늘어날 것으로 관측된다. 특히 UAE는 사우디아라비아 등 쿠웨이트, 카타르, 오만, 바레인 등 6개국이 가입한 걸프협력회의(Gulf Cooperation Council, GCC) 국가 중 하나로 중동 진출의 교두보를 확보했다는 점에서 주목받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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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TA 원산지증명 신청’ FTA-PASS만으로 끝…2017.07.10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앞으로 FTA 원산지증명서 신청 시 대한상의에 별도 신청서를 제출할 필요없이 관세청 FTA 원산지관리시스템(이하 FTA-PASS)으로 일괄 발급 및 신청이 가능해진다. 관세청(청장 천홍욱)은 10일부터 FTA-PASS를 통해 대한상의를 통한 FTA 원산지증명서 발급·신청 업무를 일괄처리하게 됐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FTA-PASS에서 판정·입력한 정보가 곧바로 상공회의소에 일괄 송부되고, 이를 토대로 기업은 별도 신청서 작성없이 바로 대한상의에 원산지증명서를 신청할 수 있게 됐다. 앞서 양 기관은 시스템 기능개선의 일환으로 산업부 원산지관리시스템(FTA-Korea)과 시스템 호환작업을 통해 양 시스템 간 원산지확인서가 전자 유통될 수 있도록 했다. 과거 FTA-PASS 사용자는 FTA-PASS를 통해 수출(생산)물품의 원산지 판정 및 세관에 발급 신청서 전송이 가능했었다. 하지만 대한상의에 FTA 원산지증명서 발급신청을 할 경우 원산지 판정은 FTA-PASS에서 받고, 원산지증명서 신청은 대한상의 무역인증서비스센터에서 별도 신청서를 작성해야 했다. 관세청 측은 “이로써 거래처 간 서로 다른 원산지관리시스템을 사용한다 하더라도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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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세관, 명예세관원 초청 간담회 개최2017.07.07
(조세금융신문=신경철 기자) 부산본부세관(세관장 조훈구)은 밀수단속의 효율적인 수행과 명예세관원과의 정보교류 강화를 위해 부산세관 명예세관원을 초청해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7일 밝혔다. 부산세관 명예세관원은 관세행정과 밀접한 연관이 있는 물류업체, 보세창고, 수출입 기업 및 관련 단체 등 관세행정 주변 종사자 중에서 위촉한다. 명세세관원은 세관의 효율적인 밀수 단속 등을 지원하기 위해 정기적인 간담회 참석을 통해 세관 측과 교류하고 있다. 이날 간담회에서 부산세관은 올해 하반기 밀수단속 추진 방향 및 밀수신고 요령(국번 없이 125번)을 소개하고, 금년 달라지는 관세행정에 대해 안내하는 시간을 가졌다. 부산세관은 또 명예세관원과 세관직원 간 일대일 면담을 진행해 세관측에서는 해당업계의 위험분야에 대한 동향을 청취하고, 명예세관원은 관세행정에 대한 애로 및 건의사항을 세관측에 전달하는 의미있는 시간을 가졌다고 밝혔다. 부산세관 관계자는 “국민 건강과 사회 안전을 위협하는 불법·부정무역 단속을 위해 민간업계 명예세관원의 적극적인 협조가 필요하며 세관에서도 명예세관원의 활동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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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YES FTA 전문교육사업’ 시행 3개월…2500명 참여…2017.07.07
(조세금융신문=신경철 기자) 관세청은 17억의 예산을 투입된 ‘YES FTA 전문교육사업’에 현재까지 총 2500여명의 기업종사와 관련분야 학생들이 참여했다고 7일 밝혔다. YES FTA 전문교육사업은 3개 분야(일반, 특화, 수요자맞춤형) 10개 과정으로 운영되며 수출기업의 FTA 활용지원 및 FTA 전문인력 양성을 위해 올해 4월부터 진행됐다. 관세청은 이번 사업을 통해 100여개 기업이 새롭게 FTA를 활용하기 시작했고 150개가 넘는 기업이 원산지관리프로그램(FTA-PASS)을 도입해 원산지를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성과를 거뒀다고 강조했다. 관세청은 또 교육을 이수한 특성화고생 등 90명이 원산지관련 자격증을 취득했고 60개 기업이 새롭게 ‘원산지인증수출자’로 지정받기도 했다고 전했다. 원산지인증수출자는 관세당국이 원산지증명 능력이 있다고 인증한 수출자에게 원산지증명서 발급권한 또는 첨부서류 제출 간소화 혜택을 부여하는 제도다. 관세청에 따르면 전 과정이 무료로 진행되는 이번 교육 사업은 하반기에도 계속 다양한 교육의 기회를 제공할 예정으로 기업과 미래 무역인재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참여가 기대된다. 특히 하반기에는 기업별 1:1 교육과 상담을 제공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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워터파크 몰카 '꼼짝 마'…관세청, 휴가용품 특별단속 실시2017.07.07
(조세금융신문=신경철 기자) 관세청이 여름 휴가철을 맞아 도촬형 몰카 등 유해물품의 수입·유통을 차단하기 위해 적극 나선다. 관세청은 오는 10일부터 다음달 11일까지 5주간 몰래카메라, 물놀이용품, 캠핑용품, 여름가전 등 여름 휴가용품에 대해 특별 단속을 실시한다고 7일 밝혔다. 관세청에 따르면 여름 휴가철에는 여름용품의 불법·유해물품의 수입·유통도 함께 증가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관세청은 특별 단속을 통해 여름철 휴가용품과 여름가전, 보양식품 등 여름철 소비 증가 품목 위주로 통관 및 단속을 강화해 불법·유해물품의 국내 반입을 차단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관세청은 ‘수입통관’ 단계와 ‘수입통관 이후’ 단계로 구분해 조치를 취한다고 밝혔다. 먼저 수입통관 단계에서는 대상 품목의 불법 반입‧유통을 막기 위해 일반 수입화물, 해외직구(특송·우편), 여행자휴대품 등 전 분야에 걸쳐 수입검사 비율 상향 등을 통해 ▲해당 법령에 따라 안전성 검사·승인을 받은 물품인지 여부 ▲중금속, 가소제 등 유해물질 함유 여부 ▲원산지 적정 표시 및 상표권 침해 여부 등을 중점 확인할 계획이다. 또한 환경부·산업부 등 6개 부처와 협업검사를 실시해 해당 수입물품이 국민안전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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싱가포르산 불량 경유, 정제유로 위장 유통…차량 사고위험↑2017.07.06
(조세금융신문=신경철 기자) 싱가포르산 불량 경유 460만ℓ(시가 50억원)를 정제유인 것처럼 위장해 밀수입한 후 가짜경유 제조업자에 공급하거나 시중 주유소에 불법 유통시킨 4개 조직, 18명이 적발됐다. 부산본부세관은 싱가포르산 불량 경유 밀수입을 주도한 회사임원 곽 모씨(54세) 등 2명을 관세법 위반 혐의로 구속하고 16명은 불구속했다고 6일 밝혔다. 또 밀수입된 불량 경유 55만8000ℓ는 압수했다. 부산세관은 지난해 3월 수입 정제유를 이용해 가짜경유를 제조한다는 첩보를 입수하고, 지난해 4월부터 부산항으로 반입된 정제유에 대해 전수검사를 실시해 곽 씨 등이 경유를 밀수입하려한 사실을 적발했다. 곽 씨 등은 경유에 흑색 색소를 혼합하면 외관 상 정제유와 경유의 구분이 어렵고 경유에 비해 정제유에 부과되는 각종 세금이 적으며, 싱가포르산 경유(ℓ당 400원)가 국내산(ℓ당 1237원)에 비해 훨씬 저렴한 점 등을 악용해 싱가포르산 경유를 밀수입하기로 공모했다. 이에 무역서류를 허위로 꾸며 싱가포르산 경유를 정제유인 것처럼 위장해 밀수입한 후 가짜경유 제조업자들이 지정하는 정읍, 함안 등 인적이 드문 공장 공터로 운송했다. 가짜경유 제조업자들은 그곳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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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반기 마약류 적발금액 400억원…마약청정국 지위 ‘흔들’2017.07.05
(조세금융신문=신경철 기자) 관세청은 올해 상반기에 400억원이 넘는 마약류를 적발했다. 특히 필로폰, 대마류 등의 압수량이 2배 이상 급증한 가운데 MDMA, LSD 등 신종마약류 밀수 또한 크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마약청정국’ 지위가 흔들리고 있다는 지적이다. 관세청은 올해 상반기 마약류 총 197건(27.5㎏, 시가 413억원)을 적발했다고 5일 밝혔다. 지난해 동기대비 건수로는 48%, 중량으로는 160%, 금액으로는 100% 증가한 수치다. 경로별 적발건수는 국제우편이 131건(66%)을 차지해 가장 높았고, 항공여행자는 36건(18%), 특송화물은 24건(12%)으로 확인됐다. 관세청은 최근 해외직구 및 해외 여행객 증가에 편승해 국제우편 및 여행자를 통한 마약 밀반입 적발 건이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것으로 분석했다. 품목별 압수량은 메트암페타민(필로폰) 14.4kg(52%), 대마류 4.1kg(15%), MDMA 1973정(2%), 아편 등 기타 마약류 순이다. 관세청은 올해 상반기 마약류 밀수동향의 주요 특징으로 국내에서 남용되는 대표적인 마약류인 필로폰 압수량이 지난해 동기대비 105% 증가하는 것을 꼽았다. 또 과거에는 필로폰이 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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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층분석] 한미 FTA 재협상 카드 꺼낸 트럼프 속내는?2017.07.05
(조세금융신문=신경철 기자)“예상은 했지만 충격적이다.” 지난 4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폐기’를 언급했을 때 정부 당국자의 발언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4월 27일(현지시간) 로이터 통신과의 인터뷰에서 한미 FTA에 대해 ‘끔찍한(horrible)’이란 표현을 쓰며 “재협상하거나 폐기하길 원한다”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같은 날 워싱턴포스트(WP)와의 인터뷰에서는 재협상 대신 “폐기할 것”이라며 발언 수위를 높였다. 그는 한미 FTA에 대해 “힐러리 클린턴의 재앙이다. 그 협정은 만들어지지 말았어야 했다”고 강하게 비난했다. 언론 인터뷰 뿐만 아니다. 지난달 30일 트럼프 대통령은 문재인 대통령과의 한미 정상회담 모두 발언에서 “지금 한미 FTA 재협상을 하고 있다”고 선언했다. 이후 발표된 공동성명에는 FTA 재협상 표현이 빠졌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한미 FTA가 체결된 이래로 미국의 무역적자는 110억불 이상 증가했다. 그다지 좋은 딜이 아니라고 생각한다”며 한미 FTA 재협상 뜻을 감추지 않았다. 국책연구소 A연구원은 조세금융신문과의 통화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한미 FTA 재협상을 공개적으로 밝힌 이상 재협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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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세관, 원산지 인증수출자 사후관리 안내 리플릿 발간…2017.07.05
(조세금융신문=신경철 기자) # EU 수출을 위해 원산지 인증수출자 자격을 취득한 중소기업 A사는 인증취득 이후 자율발급한 원산지증명서 내역을 원산지 증명서 작성대장에 기입하지 않았다. 이후 세관이 이를 확인하고 시정을 요구했으나 A사는 이에 응하지 않아 인증이 취소될 위기에 놓였다. # 중국에 원자재를 수출하는 B사는 원산지 인증수출자 자격을 취득한 이후 사내 원산지관리 전담자를 교체했지만 새로운 전담자가 FTA 교육을 수료하지 않았고, 전담자 변경사항 또한 세관에 신고하지 않았다. B사 역시 세관에서 시정을 요구했음에도 신규교육 수료 및 전담자 변경사항 신고를 이행하지 않아 인증이 취소됐고, 원산지증명서 발급 신청 시 첨부서류 제출 생략 등의 혜택을 모두 잃게 됐다. 서울본부세관(세관장 정일석)은 원산지 인증수출자가 인증 요건을 유지하지 않아 인증이 취소되는 것을 예방하고 인증수출자에게 보다 정확한 사후관리 안내를 위해 인천세관과 공동으로 ‘인증수출자 사후관리, 한 눈에 알아보기’ 리플릿을 발간했다고 5일 밝혔다. 원산지 인증수출자는 관세당국이 원산지증명 능력이 있다고 인증한 수출자에게 원산지증명서 발급권한 또는 첨부서류 제출 간소화 혜택을 부여하는 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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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다국적기업의 사후보상조정 신고절차 마련2017.07.04
(조세금융신문=신경철 기자) 관세청은 국제무역에서 다국적기업의 비중이 증가함에 따라 기업의 안정적인 경영활동 지원과 건전한 납세환경 조성을 위해 수입물품 과세가격 결정에 관한 고시를 개정해 1일부터 시행했다고 4일 밝혔다. 주요 개정내용은 본지사간 실시하는 사후보상조정에 따른 잠정·확정가격신고 절차와 운영방안 규정 신설이다. 사후보상조정은 다국적기업 본지사간 국제거래 시 사전 약정에 따라 목표이익율을 설정하고 회계연도 종료 후 실현된 이익율이 목표이익율을 초과하거나 미달되는 경우 본지사간 약정된 목표이익율을 달성하기 위해 본지사간 국제거래가격을 조정하는 것을 말한다. 관세청에 따르면 지금까지 다국적기업은 회계연도 종료 후 사후보상조정을 통해 납부할 세액이 수입통관 당시 납부한 세액보다 많아지거나 감소하는 경우 추가로 납부하거나 환급을 받고 싶어도 현행 규정상 통관 이후에 신고가격을 조정할 수 있는 명확한 규정이 없어 불편을 겪어 왔다. 하지만 이번 고시 개정으로 사후보상조정에 관한 잠정신고와 확정신고 규정을 명확히 삽입해 다국적기업의 불편이 해소될 전망이다. 관세청은 또 고시개정으로 확정가격신고 처리기간 및 절차를 명확히 규정하고 확정가격신고기간 연장신청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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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중 AEO MRA 체결 3년…통관시간 전년比 35%↓2017.07.03
(조세금융신문=신경철 기자) 관세청은 중국 관세당국과 함께 올 1분기 AEO 수출입 화물의 검사율 및 통관소요시간이 지난해 대비 각각 33%, 35% 감소했다고 3일 밝혔다. AEO란 관세청이 인정한 안전관리 공인업체에게 수출입통관 절차상 다양한 혜택을 부여하는 제도로 MRA를 맺은 상대국 세관에서도 이와 동등한 혜택을 누릴 수 있다. 양국은 2014년 4월 1일 AEO MRA(수출입안전관리우수공인업체 상호인정약정)을 체결한 이후 ▲수입검사율 축소 ▲우선통관 ▲서류간소화 ▲세관연락관 활용 등 MRA 혜택이 잘 적용되고 있는지를 점검하기 위해 매년 주기적인 이행실무회의를 통해 통계를 교환하고 발전방향을 모색해왔다. 금년 이행실무회의 결과 한국 AEO기업이 중국으로 수출하는 경우의 검사율은 1.97%로 지난해(2.9%) 대비 33% 축소됐고, 통관소요시간은 13시간으로 지난해(20시간) 대비 35%가 단축됐다. 관세청은 또 우리나라 AEO화물이 중국세관의 수입 검사대상으로 선별되더라도 MRA 혜택 중 하나인 ‘우선통관 제도’를 활용하면 통관시간을 단축할 수 있다고 밝혔다. 우선통관 제도는 AEO 화물을 일반화물보다 우선해 검사하는 것으로, 이를 활용하면 검사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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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금융만평] 관세청, 정부부처 중 유일하게 24시간 2교대 근무…근무환경 최악2017.0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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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우정사업본부 업무협약 체결…해외직구 배송속도↑2017.07.02
(조세금융신문=신경철 기자) 관세청은 지난 달 30일 인천세관 특송물류센터 개통 1주년을 맞아 우정사업본부와 업무협약을 맺고 해외직구로 구입한 물품이 우체국 택배를 통해 신속하게 국내배송 되도록 지원해 나가기로 했다고 2일 밝혔다. 지난해 기준 해외직구 물량은 1740만건이다. 이 중 우체국 택배를 통해 국내로 배송된 건은 1227만건으로 약 70%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다. 그동안 특송물품은 특송물류센터 화물관리인의 반출확인 후 우체국의 택배 접수절차를 거쳐 수도권 집중국(물류센터)에서 배송 목적지별 분류가 이뤄져 왔다. 관세청과 우정사업본부는 화물관리인과 우체국에서 각각 시행하던 반출확인과 택배접수를 우체국에서 원스탑 통합 시행되도록 통관정보 공유 및 전산시스템 연계 등을 통해 절차를 간소화하기로 했다. 또한 특송물류센터 자동분류시설을 활용해 반출시점에서 최종 택배 배송지역 집중국별로 분류·배출되도록 개선함으로써 연간 11억원의 물류비용을 절감하고 신속 배송체계를 지원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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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정부 부처 중 유일한 24시간 2교대 근무…근무환경 ‘최악’2017.06.30
(조세금융신문=신경철 기자) # “일을 하는게 아니라 악으로 버티는 겁니다” 인천세관 공무원 A씨는 한숨을 내쉬었다. A씨는 오전 9시부터 다음날 오전 9시까지 24시간 근무 후 하루를 쉰다. 24시간 2교대 근무자이기 때문이다. A씨의 월 평균 근무시간은 288시간으로 일반 근로자(월 160시간)의 1.8배이다. # 김해공항 휴대품과 공무원 B씨의 월 평균 근무시간은 285시간이다. B씨는 첫날 18시간(5시30분 ~ 23시30분), 둘째 날은 15시간(5시30분 ~ 20시30분) 근무 후 하루를 쉰다. 지난해 김해공항 연간 이용자 수가 8000만 명을 돌파하며 5년 새 2배가 증가했지만 같은 기간 휴대품과 근무인원은 불과 5명 늘어나는데 그쳤다. ◆ 세관 직원의 15%, 월 근무시간 ‘288시간’…“건강상태 악화 우려” 관세청 공무원들이 열악한 근무환경에 신음하고 있다. 조세금융신문이 입수한 ‘국민생활 안전을 위한 관세국경관리 강화 방안’ 자료에 따르면 세관 직원의 15%(613명)가 24시간 2교대 근무를 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관세청 관계자는 “24시간 2교대 근무는 정부 부처 중 관세청이 유일하다”며 “근무환경이 열악한 것으로 알려진 소방서, 경찰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