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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 무역수지 108억 달러 흑자…반도체·선박 큰 폭 증가2017.07.17
(조세금융신문=신경철 기자) 관세청은 ‘6월 수출입현황’ 발표를 통해 지난달 무역수지 흑자액이 108억 달러를 기록했다고 16일 밝혔다. 무역수지 흑자는 2012년 2월 이후 65개월째 이어가고 있다. 지난달 수출은 514억 달러를 기록해 전년 동월 대비 13.6% 증가했고 수입은 406억 달러로 전년 동월 대비 19.8% 늘었다. 품목별 수출은 반도체(55.3%) 증가폭이 가장 컸다. 홍콩(68.9%), 중국(50.8%) 등을 중심으로 디램, 집적회로 등의 수출이 호조를 보였기 때문이다. 선박(44.3%)도 호주를 중심으로 부유식 액화천연가스 설비(FLNG)의 수출이 늘면서 높은 증가폭을 보였다. 이외에도 석유제품(6.5%), 승용차(1.3%) 수출도 증가했다. 반면 무선통신기기(-32.8%), 자동차부품(-11.3%) 등은 감소했다. 수출대상 국가별로는 중국(5.1%), EU(21.0%), 베트남(61.9%), 일본(10.4%) 등은 증가세를 보였고, 미국(-1.1%), 중동(-6.4%) 등은 감소했다. 품목별 수입은 에너지류(39.8%), 반도체(7.0%), 기계류(9.6%) 등은 증가했고, 승용차(-14.6%), 의약품(-5.5%) 등은 감소했다.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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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세관, 하이즈항공 부산공장 '항공기 제조·수리공장' 지정2017.07.14
(조세금융신문=신경철 기자) 부산본부세관(세관장 조훈구)은 부산지역 항공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하이즈항공(주) 부산공장을 항공기(부분품) 제조·수리공장으로 지정했다고 14일 밝혔다. 관세법 제89조는 ‘부분품 및 원재료의 세율’이 ‘완제품의 세율’보다 오히려 높은 ‘역관세 현상’이 발생하는 경우, 이를 시정하기 위해 부분품 및 원재료에 대한 관세율을 감면하는 세율불균형물품 면세규정을 두고 있다. 세율불균형물품 면세 대상은 조세특례제한법 제5조 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이 수입하는 물품 중 항공기(부분품 포함)와 반도체 제조용 장비(부속기기 포함)에 한한다. 제조·수리공장 지정제도는 면세물품에 대한 세관의 감시·통제를 원활히 하기 위해 세관장이 지정하는 제조·수리공장으로 반입되는 부분품과 원재료에 대해 관세, 부가세 전액을 면제해 주는 제도이다. 하이즈항공은 경남 사천 소재 항공기 부품조립 및 수리업체로서 올해 2월 부산 강서구 범방동에 부산공장을 신축하고 항공기 기체 등을 제조해 대한항공에 납품할 계획이다. 부산세관은 하이즈항공 부산공장이제조·수리공장 지정을 받으면관세 등의 감면을 통해 연간 10억원의 세액 절감혜택을 받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부산세관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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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세관, 35억 상당 국제 금괴 밀수조직 적발2017.07.13
(조세금융신문=신경철 기자) “한국 세관검사에 적발되면 일본으로 다시 반송할 물품인 것처럼 말하라” 등의 계획을 세워 시가 35억원 상당의 금괴를 밀수입한 일당이 붙잡혔다. 인천본부세관(세관장 노석환)은 올해 3월부터 2개월에 걸쳐 금괴 총 70kg(시가 35억원)을 복부에 부착한 후 테이프로 둘러 붙이는 등의 수법으로 밀수입한 국제 금괴 밀수조직을 적발했다고 13일 밝혔다. 인천세관은 일본인 운반총책 Y씨(24)와 한국인 국내총책 H씨(49)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관세법 위반)으로 검거해 인천지검에 구속 고발하고, 밀수입 금괴를 국내에 유통한 관련자들을 추적중이다. 이들은 홍콩에 거점을 두고 한국 뿐만 아니라 일본, 싱가포르, 인도네시아 등에서 금괴를 전문적으로 밀수하는 조직으로 알려졌다. 운반총책인 Y씨는 홍콩으로부터 금괴를 가지고 일본 오사카 공항으로 이동해 환승절차를 마친 다음, 미리 포섭한 일본인 운반책들과 함께 신변 등에 금괴를 은닉한 채 세관에 신고하지 않고 그대로 국내로 밀수입했다. 한국인 국내총책은 운반책들이 투숙한 서울 명동 소재 호텔에 들러 운반책들로부터 수거한 밀수 금괴를 인수한 후, 이를 서울 종로에 있는 금 도매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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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정부, 롯데·SK 면세점 탈락하자 '특허제'서 '신고제'로 전환 지시2017.07.13
(조세금융신문=김필주 기자) 박근혜 정부 당시 청와대가 기획재정부에 시내 면세점 수를 늘리기 위해 기존 특허제도를 신고등록제로 전환하는 방안을 검토하라는 지시를 내렸다는 증언이 나왔다. 해당 지시는 지난 2015년 11월 롯데와 SK가 면세점 사업자 심사에서 탈락한 후 나와 검찰이 롯데에 대한 특혜가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해 논란이 커질 전망이다. 13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김세윤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박 전 대통령과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에 대한 뇌물 사건 재판 증인으로 참석한 기획재정부 관세제도과 이호근 과장은 이같이 진술했다. 검찰은 “2015년 11월 롯데‧SK가 특허심사에서 탈락하자 청와대가 기재부 등에 면세점 수를 늘리라고 지시했나”라고 질문하자 이 과장은 “그렇게 알고 있다”고 답변했다. 이어 그는 “지난 2015년에는 ‘면세점 독과점’과 관련된 제도 개선을 논의했으나, 같은 해 11월 14일 롯데‧SK가 ‘면세점 특허 연장’에서 탈락한 뒤 ‘기간 갱신’이 핵심 논의사항으로 바뀌었다”고 덧붙였다. 또 검찰이 “당시 청와대에서 기재부에 면세점 특허제를 신고등록제로 검토하라는 지시가 내려왔는가”라고 묻자 그는 “그렇다”고 답했다. 이어서 기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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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본부세관, ‘정기 수입세액 정산제도’ 설명회 개최…2017.07.13
(조세금융신문=신경철 기자) 서울본부세관(세관장 정일석)은 13일 ‘정기 수입세액 정산제도(이하 정산제도)’의 안정적인 수행을 위해 삼성전자 등 6개 정산기업 임직원과 확인관세사 30여명을 대상으로 설명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정기 수입세액 정산제도는 AEO기업이 매년 수입신고 적정성 여부를 자체적으로 점검하고 세관에 결과보고서를 제출하면 세관이 사후에 세액을 정산하는 제도를 말한다. 올해 정산제도 시행 업체는 총 10개사로 이 중 서울세관 관할 업체는 6개사(삼성전자, LG화학, 한국유미코아, CJ프레시웨이, 자화전자, LG디스플레이)이다. 설명회는 효율적인 정산보고서 작성방향 등 가이드라인 안내, 담당자 간 정보 공유, 정산기업들의 애로사항 및 건의 사항 청취 등으로 진행됐다. 이날 정일석 서울세관장은 “정산제도가 원활하게 이뤄지도록 관계자들의 각별한 관심을 부탁드린다”면서 “앞으로도 수출입기업의 성장을 지원하고 대외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적극적인 행정을 펼치겠다”고 전했다. 서울세관 관계자는 “지난 5월 정산업체 선정 이후 업체 스스로 적정성을 점검할 수 있도록 필요한 정보를 분석해 제공해왔다”며 “정산제도 시행의 첫 해인 만큼 제도가 성공적으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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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중 전자 원산지증명시스템 도입 7개월…FTA 활용률↑2017.07.13
(조세금융신문=신경철 기자) 관세청은 지난해 12월 한·중 전자 원산지증명시스템(CO-PASS) 전면시행 이후 중국으로 수출하는 기업의 FTA 수출입 활용률이 확대됐다고 13일 밝혔다. CO-PASS는 전자원산지증명서(e-C/O) 교환·관리·지원시스템 표준모델로 국가 간 e-C/O 자료교환, 통계, 진위여부 조회 등을 한 화면에서 일괄처리하는 시스템의 통합브랜드명이다. 관세청에 따르면 한·중 FTA 수출활용률은 전년대비 7.9% 상승한 41.8%이며, 수입활용률은 전년대비 6.5% 상승한 64.4%로 나타났다. 이는 한·중 전자원산지증명시스템(CO-PASS) 시행으로 원산지증명 절차가 간소화됨에 따라 FTA 활용이 늘어난 것으로 풀이된다. FTA 수출활용률은 국내 기업들의 전체 수출량 중 FTA를 활용해 수출하는 비중을 의미하며, FTA 수입활용률은 국내 기업들의 전체 수입량 중 FTA 협정관세를 적용받아 수입한 비중을 말한다. 관세청은 수출기업의 원산지증명 간소화를 위해 지난 5월부터 한·중 FTA 물품뿐만 아니라 한·중 APTA(아시아태평양 무역협정) 물품에 대해서도 원산지증명서 서류제출 없이 특혜관세를 받을 수 있도록 시스템을 확대・적용해 왔다. 관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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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세관, 한·EU FTA 원산지 검증 설명회 개최2017.07.13
(조세금융신문=신경철 기자) 인천본부세관(세관장 노석환)은 12일 본관 5층 대강당에서 한·EU FTA 원산지검증 대응 설명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설명회는 전 세계적인 보호무역주의에 따른 수출물품에 대한 원산지 검증이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관내 EU지역 수출입기업을 대상으로 원산지 사후검증에 대한 경각심을 고취하고 검증피해 예방을 위해 마련됐다. 설명회에서 최형균 FTA3과장은 ‘한·EU FTA 수출물품에 대한 원산지검증 사례와 맞춤형 대응요령’을 설명했다. 최 과장은 그동안 EU측에서 한국 수출물품에 대해 검증을 요구했던 다양한 사례와 사후검증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대응요령을 제시하면서 “원산지 기준 등 실질적 요건에 대한 충족 여부 및 협정에서 정하고 있는 원산지 증빙서류의 형식적 요건에 하자가 없는지 확인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이어 이진아 관세행정관이 ‘한·EU FTA 특혜를 적용받아 우리나라로 수입된 물품들에 대한 원산지검증 사례 및 유의사항’에 대해발표했다. 이 행정관은 홍콩·싱가포르 등 비당사국에서 발행한 원산지신고서, EU 인증수출자번호 오류 등 FTA 특혜적용이 적정하지 않았던 사례들을 제시하고 원산지 관리를 담당하는 실무자 입장에서 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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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세관, 어르신 대상 ‘사랑의 삼계탕 나눔’ 행사 실시2017.07.13
(조세금융신문=신경철 기자) 인천본부세관(세관장 노석환)은 12일 초복을 맞아 관내 노인복지 시설인 인천시 중구 구립해송노인요양원을 방문해 무더위에 지친 어르신을 대상으로 ‘사랑의 삼계탕 나눔’ 행사를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날 행사에서 인천세관은 초복 혹서기를 맞아 보양식인 삼계탕을 어르신 50여 분께 점심 식사로 대접했다. 또한 노인성 질환을 앓고 있는 어르신들이 편하게 식사 하실 수 있도록 곁에서 도와주고 후원금을 함께 전달했다. 이날 제공된 삼계탕 재료비와 후원금은 인천세관 개청 제134주년 기념 체육행사 시 세관 여직원회가 개최한 알뜰 바자회 수익금으로 마련했다. 노석환 세관장은 “오늘 정성껏 준비한 삼계탕을 드시고 무탈하게 여름을 보내시는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됐으면 한다”며 “앞으로도 따뜻하고 정이 넘치는 지역사회 조성을 위해 우리 주변의 소외된 이웃들과 함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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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중고 건설 중장비 밀수출 집중 검사 실시2017.07.13
(조세금융신문=신경철 기자) 관세청은 중고 건설 중장비의 밀수출 차단을 위해 다음달 11일까지 한 달간 집중 검사를 실시한다고 12일 밝혔다. 관세청은 이를 통해 물품이 해외로 나가기 전 통관단계에서의 집중 검사로 유사한 수법을 사용하는 밀수출을 사전에 차단하려는 계획이다. 관세청에 따르면 주요 점검 사항으로는 ▲세관의 감시를 피하기 위해 건설 중장비를 다른 품목으로 허위 신고하는 수법 ▲실제로는 해외에 판매하면서 수출신고는 해외 건설 현장에 임대 후 재반입(임대 수출) 하는 것처럼 위장 신고하는 수법이다. 관세청 관계자는 “일회성 집중검사가 아니라 통관 및 조사부서, 위험관리센터가 힘을 모아 직접적인 밀수출 단속과 함께 우범물품을 걸러내는 전산시스템도 추가로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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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WCO 아·태지역 품목분류 전문가 워크숍’ 개최2017.07.12
(조세금융신문=이지한 기자) 관세청 관세국경관리연수원(원장 임성만, 이하 ‘연수원’)은 12일부터 19일까지 세계관세기구(이하 WCO) 아·태지역 12개국 세관직원 18명을 초청해 ‘품목분류 전문가 워크숍’을 개최한다고 12일 밝혔다. 참가국은 부탄, 방글라데시, 캄보디아, 피지, 라오스, 말레이시아, 몰디브, 몽골, 미얀마, 필리핀, 태국, 베트남 등이다. 연수원은 2010년 6월 WCO 아·태 지역훈련센터(Regional Training Center)로 지정된 이후 매년 개도국 세관직원들을 대상으로 다양한 국제훈련 프로그램을 실시해 왔다. 또2015년부터는 아태 지역의 품목분류 전문가를 초청하여 품목분류 쟁점사항에 대한 정보를 교환하고 각 국의 관세행정 제도 발전 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품목분류 전문가 워크숍을 개최해 왔다. 워크숍 기간 참가자들은 해당국의 품목분류 쟁점물품에 대한 발표 및 이에 대한 상호의견을 교환하고, 품목분류 전문가 네트워크 구축을 통해 각국의 이견들을 조율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게 된다. 또 중앙관세분석소를 방문하여 최신분석 장비 소개 및 시연, 신종마약 분석 적발사례 등을 교육받을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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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세관, 여름철 수입 먹거리 유통이력 집중점검2017.07.12
(조세금융신문=이지한 기자) 관세청 서울본부세관(세관장 정일석)은 여름 휴가철을 맞아 12일부터 2주간 수입 보양식품류에 대한 유통이력 신고이행 실태를 집중점검 한다고 밝혔다. 이번 집중점검 대상품목은 뱀장어, 미꾸라지, 낙지, 황기, 당귀 등 여름 휴가철에 소비가 증가하는 물품으로, 유통이력 미신고·허위신고·용도외 사용 등 위반 사항을 중점 확인할 방침이다. 위반행위가 적발되면 최고 500만원까지 과태료가 부과된다. 유통이력관리제도는 사회안전 또는 국민보건을 해칠 우려가 높은 수입물품*의 수입단계부터 소매단계까지 거래내역을 파악하고 관리하는 제도로서, 서울세관은 3,321개(전체의 17%, 전국최대)의 수입 및 유통업체를 관리하고 있다. 유통이력 관리대상 품목수은 지난 2014년 30개에서 2015과 2016년 31개로 늘어났고 올해는 38개로 대폭 확대됐다. 서울세관 관계자는 “수입물품 유통이력에 대한 지속적인 점검으로 시장경제질서 교란행위를 사전에 차단하고 국민건강보호와 국내소비자 및 생산자 피해방지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서울세관은 아울러, 현장점검 시 유통이력 신고 위반 위험성이 높은 영세 유통업체를 대상으로 손쉽게 유통이력을 신고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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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리로 얼룩진 면세점 선정, 현직 관세청장 고발2017.07.11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박근혜 전 대통령이 부당하게 면세점 선정 정책을 추진했다는 사실이 감사원 감사 결과 밝혀졌다. 지난해 특검의 압수수색과 최순실 인사개입 파문을 겪는 관세청의 경우 전직 청장이 연루되고 현직 청장은 관련 자료를 인멸하다가 검찰에 고발됐다. 연루직원들에 대해서도 해임 등 중징계가 줄 잇고 있다. 감사원은 11일 ‘면세점 사업자 선정 추진실태’ 감사결과를 발표하고, 지난 6월 5일 천홍욱 관세청장을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검찰 고발하고, 2015년 면세점 사업자 선정 관련자를 허위공문서 작성 및 동행사 등의 혐의로 수사요청했다고 밝혔다. 관련자 8명에 대해선 해임과 정직 등 중징계, 3명에 대해선 경징계 이상을 요구했다. 더불어 김낙회 전 관세청장에 대해선 인사혁신처에 인사자료로 통보하도록 조치했다. 정부는 2015년 서울 시내 3개 신규 면세점 특허를 발급했으나, 박 전 대통령은 2015년 12월 안종범 전 경제수석에 면세점 사업권을 추가 발급을 위한 법령개정 및 정책추진을 지시하고, 당시 최상목 경제금융비서관은 기획재정부에 2016년 면세점 추가특허발급을 지시했다. 당시 관세청은 2016년 추가 발급할 수 있는 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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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세관, 2분기 ‘청렴 우수부서·우수공무원’ 선정2017.07.11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부산본부세관(세관장 조훈구)이 11일 2분기 청렴 우수부서로 부산세관 감시장비과·양산세관 통관지원과를, 2분기 청렴 우수공무원으로 김철민·김미현 관세행정관을 선정했다. 부산세관 감시국(감시장비과)은 드론을 활용해 청렴 UCC 제작 및 청렴표어(청렴포스터) 창작 등 내부 청렴과제를 통해 자체적인 청렴 조직문화 형성에 힘썼다. 양산세관 통관지원과는 관내 지체장애인 가정을 방문하여 주거환경 개선 등 지역 사회에서 세관 위상 제고에 힘써 실질적인 청렴문화 확산에 기여했다. 김철민·김미현 관세행정관은 해당 부서에서 청렴실천 과제를 성실히 수행해 청렴 우수공무원의 영예가 안게 됐다. 조훈구 본부세관장은 “전 직원이 청렴한 목민관의 자세로 활기차고 밝은 공직문화 조성을 위해 함께 노력해달라”며 “관세청 청렴 조직문화의 대내외 확산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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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 "관세청, 면세점 사업자 선정시 호텔롯데 점수 낮춰 탈락시켜"2017.07.11
(조세금융신문=김필주 기자) 감사원 감사결과 관세청이 지난 2015년 7월‧11월 면세점 사업자 선정시 호텔롯데에 낮은 점수를 매겨 탈락시킨 사실이 드러나 논란이 되고 있다. 이와함께 같은 해 12월 박근혜 전 대통령이 경제수석실에 서울 시내 면세점 수를 늘리라고 하자 관세청은 기초자료 등을 왜곡해 면세점 수를 늘린 사실도 적발됐다. 11일 감사원은 지난 2015년에서 2016년간 면세점 사업자 선정과정 당시 정부의 위법‧부당 행위가 총 13건 존재했다는 감사결과를 발표했다. 아울러 해당 사안에 대해 검찰 고발‧수사도 의뢰했다. 그러나 감사원은 미르·K스포츠 재단에 기부금을 출연한 기업이 그 대가로 시내면세점 특허를 발급받은 것인지에 대해서는 규명하지 못했다. 감사원은 앞서 국회가 ▲관세청이 지난 2015년 두 차례 면세점 사업자를 선정했으나 심사위원 명단·심사기준·배점표 등을 공개하지 않은 점 ▲면세점 사업자로 선정된 기업 일부가 미르·K스포츠재단에 기부금을 출연해 특혜의혹이 있는 점 ▲지난 2016년 서울 시내 면세점 사업자 추가 선정 당시도 의혹이 있는 점 등을 들어 조사를 요청함에 따라 감사를 실시했다. 감사원 감사결과 지난 2015년 1·2차 면세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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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세관, 20억원 어치 짝퉁 에르메스 유통업자 적발2017.07.10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인천본부세관(세관장 노석환)이 명품 브랜드 에르메스(HERMES) 짝퉁 신발을 반입하려던 신발 도소매업자 김 모씨(남, 47세)를 상표법 위반으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10일 밝혔다. 김씨는 지난 4월 시가 20억원 상당의 위조 신발 1천여점을 서울 동대문신발도매상가 본인 매장에서 켤레당 5만원에 팔기 위해 반입을 시도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씨는 중국 모바일 메신저인 위챗을 이용하여 중국 공장에 물품을 제작토록 의뢰했고, 상표가 없는 저가 신발을 소량으로 몇 차례 수입하면서 세관에 적발되지 않자 동일한 방법으로 짝퉁 신발을 정상품인 것처럼 반입하려 한 것으로 드러났다. 위조품은 중국에서 전량 생산되었고, 원단의 품질과 인쇄상태가 조잡한 것으로 드러났다. 인천세관은 “사법당국과 협의하여 적발된 위조 신발을 전량 폐기할 예정”이라며 “명품 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지속적인 단속을 통해 소비자 및 상표권자의 피해 방지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불법 수입·유통을 시도하는 행위를 발견할 경우 국번 없이 125 또는 관세청 홈페이지를 통해 신고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