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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16억원 상당 ‘금괴 밀수’ 아시아나 베트남 승무원 석방2017.08.24
(조세금융신문=신경철 기자) 16억원 상당의 금괴를 속옷에 숨겨 국내로 수차례 밀반입하거나 하려 한 혐의로 구속기소 된 베트남 국적의 아시아나항공 승무원 2명이 석방됐다. <조세금융신문 6월 16일자 기사 참조> 인천지법 형사13부(권성수 부장판사)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관세 및 관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29·여)씨와 B(30·여)씨 등 베트남 국적의 아시아나항공 승무원 2명에게 각각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과 벌금 4억여원을 선고했다고 24일 밝혔다. 재판부는 또 A씨에게 4억원을, B씨에게 2억5000만원 추징을 각각 명령했다. 앞서 A씨는 지난 4∼6월 베트남에서 500g∼1㎏짜리 소형 금괴 20개(시가 8억5000만원)를 속옷 안쪽에 숨겨 4차례 밀반입하다 적발돼 구속됐다. B씨 또한 지난 5∼6월 같은 수법으로 1㎏짜리 소형 금괴 15개(시가 7억5000만원)를 몰래 들여오다 적발됐다. 재판부에 따르면 이들은 베트남 지인으로부터 금괴를 한국으로 운반해 수거책에게 넘겨주면 금괴 1㎏당 400달러를 준다는 제안을 받고 범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국가의 관세부과권 등을 침해하는 반사회적 범죄를 저질러 죄질이 좋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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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유관기관 9곳 ‘낙하산’ 대다수…국감 지적도 ‘무용지물’2017.08.24
(조세금융신문=신경철 기자) 관세청 유관기관(산하기관 포함)이 여전히 관세청 퇴직 고위공직자들의 '재취업장'이 되고 있다. 2016년 국정감사에서 관세청은 유관기관 낙하산 문제로 한바탕 홍역을 치렀지만 전혀 개선이 되지 않은 것이다. 24일 조세금융신문이 관세청 산하 유관기관 9곳을 전수 조사한 결과 공공기관인 국제원산지정보원을 비롯해 관련 9개 유관업체 주요 임원 상당수가 관세청 출신인 것으로 드러났다. 관세청 유관기관은 ▲국제원산지정보원 ▲한국관세무역개발원 ▲한국무역통계진흥원 ▲한국관세물류협회 ▲한국면세점협회 ▲무역관련지식재산권보호협회 ▲AEO진흥협회 ▲국가관세종합정보망운영연합회 ▲한국관세사회 등이다. 지난해 10월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서 김종민 의원(더불어민주당)은 “관세청 유관기관이 퇴직 고위공직자들의 낙하산 기지로 운영되고 있다”며 관세청을 비판했다. 김 의원은 또 “관세청의 고위직원들이 퇴직 후 관련 비영리법인에 임원으로 취직하고, 그 업체에 관세청이 위탁사업과 연구용역을 몰아주는 것은 전형적인 관피아 행태”라며 “관련 비영리법인을 공직자윤리법상 취업제한 대상에 추가하는 것도 고려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조세금융신문이 관세청 산하 유관기관을 취재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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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을지연습 기간 감시정 특별안전훈련 실시2017.08.24
(조세금융신문=신경철 기자) 관세청은 을지연습 기간인 24일까지 전국 항만세관에서 운용중인 감시정 및 승무직원 200여명을 대상으로 안전훈련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안전훈련은 화재 등 재난상황 발생에 대비해 감시정 안전장비작동 점검 및 위기상황 별 행동절차 숙달과 승무 직원의 긴급대응 역량 강화위한 실제 훈련이다. 훈련내용은 소화·방수훈련, 좌초·충돌·침몰에 대비한 승선자 퇴선훈련, 자동제세동기 작동법, 인명구조훈련 등을 연계해 순차적으로 실시했다. 특히 구명뗏목 작동법, 조난신호탄․소화기, 구조장비 사용법 등 재난상황에 대비한 대응 요령을 중점적으로 훈련했다. 관세청 관계자는 “앞으로도 관세청은 실제적인 감시정 안전훈련으로 미연에 사고를 예방하고, 위급상황 시 대처 능력을 더욱 강화해 나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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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본부세관, 을지연습 기간 대테러 모의훈련 실시2017.08.24
(조세금융신문=신경철 기자) 인천본부세관(세관장 노석환)은 23일 인천세관 특송물류센터에서 총기 및 폭발물 등 안보위해물품의 적발능력 향상을 위한 대테러 모의훈련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훈련은 최근 스페인 차량테러 용의자들이 자살폭탄테러를 계획한 사실이 조사과정에서 추가로 밝혀지는 등 유럽발 테러공포가 전 세계로 확산됨에 따라 특송화물을 통한 테러물품의 반입을 효과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계획됐다. 이날 훈련은 특송화물을 가장해서 반입되는 총포 및 폭발물 등 안보위해물품의 X-ray 검색을 통한 적발과정, 폭발물처리반(인천국제공항공사)에 의한 폭발물 처리과정 및 안보위해물품 발견 시 조치요령 등에 대한 현장교육 순으로 실시됐다. 인천세관 관계자는 “이번 훈련을 통해 유관기관과의 신속한 대응태세 구축 및 점검을 실시함으로써 안보위해물품의 반입을 더욱 효과적으로 차단할 수 있는 계기가 됐다”며 “앞으로도 인천본부세관은 평창 동계올림픽 등 각종 국제행사에 대비해 인천공항·항만을 통한 총기 및 폭발물 등 테러물품의 반입 차단에 최선을 다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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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정책처 "관세청 공무원 '24시간 2교대 근무' 개선 필요"2017.08.23
(조세금융신문=신경철 기자) 관세청 감시인력이 24시간 2교대로 운영돼 업무가 과중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조세금융신문 6월 30일자 기사 참조> 국회 예산정책처는 23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관 ‘2016 회계연도 결산 분석 보고서’를 통해 정부부처 중 관세청만 유일하게 24시간 2교대 근무를 한다며 이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보고서에 따르면 관세청은 전국 24개 항만과 8개 공항에서 수출입화물 및 여행자에 대한 감시를 통해 밀수, 총기류, 마약 등에 대한 불법반입을 차단하는 관세국경 관리업무를 수행한다. 지난해 감시 인력은 공항감시 157명, 항만감시 467명 등 총 625명이며 이들의 월 평균 노동시간은 288시간으로 나타났다. 이에 보고서는 관세청의 감시근무체계가 24시간 2교대로 운영되고 있어 담당 인력의 업무가 과중하며 공항만의 감시가 위축될 위험이 있다고 지적했다. 행자부 관계자는 지난 6월 조세금융신문과의 통화에서 “관세청의 근무여건이 다른 기관에 비해 열악하다는 것은 알고 있다”며 “이를 개선하기 위해 관세청과 함께 검토 중에 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또 ‘24시간 2교대 근무와 월 평균 근무시간이 288시간인 사실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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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9월 초까지 면세점 선정절차 개선안 마련2017.08.23
(조세금융신문=신경철 기자) 관세청이 시내 면세점 선정 절차와 관련한 개선방안을 오는 9월 초까지 마련한다. 이에 올해 말 특허가 만료되는 롯데면세점 코엑스점의 영업이 최소 4개월 이상 연장될 전망이다. 김영문 관세청장은 23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 출석해 면세점 선정 절차와 관련한 제도개선 방안을 다음 달 초까지 정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김 청장은 오는 12월 특허가 만료되는 면세점(롯데면세점) 후속사업자 선정과 관련해 7개월 전 선정 공고를 내야 하는 규정에 대해 “면세점 제도에 대해 논란이 많아 제도개선 방안이 확정된 후 (신규 선정 절차를) 추진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김 청장은 또 “그 전에는 사업자 경과규정을 마련해 새로운 영업자가 선정될 때까지 기존업체의 특허기간을 연장하는 방안으로 처리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보세판매장운영에 관한 고시 7조 2항은 특허기간 만료의 경우 특허 만료일을 기준으로 최소 7개월 이전부터 특허신청 공고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오는 12월 31일 특허가 만료되는 롯데면세점 코엑스점의 경우 일단 내년 4월까지는 정상 영업이 이뤄질 것이라는 관측이다. 한 업계 관계자는 조세금융신문과의 통화에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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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관세청, 9월 중 포스코에 1700억원대 과세통지 예정2017.08.23
(조세금융신문=신경철 기자) 포스코가 관세청으로부터 약 1700억원에 달하는 거액의 세금을 추징당할 위기에 놓였다. 인도네시아 탕구(Tangguh) 가스전에서 들여온 천연가스에 대한 수입가격을 낮춰 신고했다는 이유에서다. 23일 업계와 사정기관에 따르면 관세청은 포스코가 액화천연가스(LNG) 수입가격을 낮게 신고해 1700억원~1800억원의 부가가치세를 탈루했다고 잠정적으로 판단하고 다음 달 과세예고 통지를 한다는 계획이다. 인도네시아에서 LNG를 수입하는 경우 한-아세안 FTA에 따라 관세(3%)가 면제된다. 따라서 위 금액은 부가세와 가산세를 합한 금액이다. 포스코는 세계 2위 ‘오일 공룡’인 영국 최대 기업 BP(The British Petroleum)로부터 인도네시아 탕구 가스전을 통해 2005년부터 매년 약 50만톤의 LNG를 수입하고 있다. 관세청은 2011년~2015년까지 5년간 포스코가 국제 시세보다 낮은 가격으로 신고해 부가세를 탈루했다고 보고 있다. 관세청은 지난 4월부터 포스코에 조사관을 파견해 현장실지심사를 진행한 바 있다. 현장실지심사는 지난달 28일 종료했다. 이에 앞서 SK E&S 역시 비슷한 혐의로 지난 3월 관세청으로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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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본부세관, 을지연습 기간 재난·안전교육 실시2017.08.23
(조세금융신문=신경철 기자) 서울본부세관(세관장 정일석)은 을지연습 훈련의 일환으로 경기도 재난안전본부 홍주식 교수를 초청해 ‘응답하라/응급처치’라는 주제로 재난‧안전 교육을 실시했다고 23일 밝혔다. 서울세관에 따르면 이번 교육은 공직자로서 안전의식을 고취시키고 재난사고 발생 시 효과적인 초동대처 능력을 배양시키고자 실시됐다. 특히 위기상황에서의 대피요령 등 이론교육과 함께 방독면, 소화기 및 심장충격기 사용법과 심폐소생술을 직접 체험하는 시간으로 구성됐다. 서울세관 관계자는 “이번 을지연습 기간에 안보특강, 화재진압 소방교육, 전시 소산훈련, 전산장애 시 수작업통관 훈련 등 다양한 교육과 훈련을 통해 전 직원의 위기대응 능력을 강화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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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을지연습 기간 심폐소생술 교육 실시…2017.08.22
(조세금융신문=신경철 기자) 관세청은 22일 을지연습 기간 재난대비 실제훈련의 일환으로 충청소방학교의 전문교관을 초빙하여 심폐소생술 교육 및 자동제세동기(AED) 실습훈련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날 훈련은 응급상황 시 환자의 생존율을 높일 수 있는 신속 조치능력을 배양하고자 마련됐으며 실습용 마네킹을 이용해 환자 의식 확인부터 흉부 압박 및 인공호흡까지 이르는 일련의 절차를 체험교육으로 실시해 직원들의 호응을 얻었다. 관세청 관계자는 “응급처치는 1분 1초를 다투는 긴박한 상황에서 생명보험과도 같다”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체험위주의 교육을 실시해 직원들의 참여도를 높일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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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관공무원 청렴도 높인다…금품 수수 시 처벌 대폭 강화2017.08.22
(조세금융신문=신경철 기자) 더불어민주당 김정우 의원은 납세자가 세관 공무원에게 직무와 관련해 금품을 제공하거나 금품제공을 알선한 경우에 관세조사를 강화하고, 금품을 수수한 세관 공무원 등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은 '관세법 일부 개정안' 을 제출했다고 22일 밝혔다. 최근 최순실 인사개입 의혹과 면세점 사업자 선정 의혹 등으로 세관공무원에 대한 국민적 신뢰가 하락하고 있는 상황에서 세관공무원에 대한 청렴성과 투명성을 담보하기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 현행 국세기본법에는 비정기 세무조사 대상자 선정과 조사권 남용 방지를 위한 재조사 금지의 예외로서 ‘납세자가 세무공무원에게 직무와 관련해 금품을 제공하거나 금품제공을 알선한 경우’를 포함하고 있다. 그러나 관세법에서는 이를 규정하고 있지 않아 납세자가 세관공무원에게 금품을 제공 또는 알선한 경우에도 비정기 관세조사 대상자 선정이나 재조사를 시행하기가 어려운 상황이다. 또한 조세범 처벌법에 따르면 국세에 대해서는 금품 수수 및 공여 행위에 대해 징계부가금 및 과태료 등을 부과할 수 있는 등의 처벌조항을 두고 있지만, 관세에 대해서는 이를 규정하고 있지 않아 상대적으로 부정행위에 대한 제재 수준이 낮은 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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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본부세관, 24일까지 을지연습 실시…전직원 참가2017.08.21
(조세금융신문=신경철 기자) 부산본부세관(세관장 조훈구)은 오는 24일까지 최근 북한의 핵실험과 미사일 위협 등으로 안보의 중요성이 고조되는 시점에 맞춰 국가안보와 위기관리에 중점을 둔 을지연습을 실시한다고 21일 밝혔다. 부산세관에 따르면 이번 을지연습은 전 직원을 대상으로 불시 비상소집훈련(21일)을 시작으로 비상대비 감시정 피항 훈련, 사이버테러에 의한 전산장애 발생 시 수작업에 의한 수출입통관 민원서류 발급 훈련, 컨테이너터미널에서 수입화물 안보위해물품 탐지 훈련, 폭발물 처리훈련 등 실전을 방불케 하는 형태로 진행된다. 또한 부산세관은 안보교육을 통해 확고한 안보의식을 확립하고, 전시 소산 훈련 등으로 전 직원의 위기대응 능력을 강화할 예정이다. 이번 을지연습을 총괄한 조훈구 부산본부세관장은 “최근 국가 안보상황을 바로 알고 연습을 통하여 전 직원이 확고한 위기관리 능력을 배양해 국가 비상사태에 대처하겠다”며 “앞으로도 안보와 안전에 대한 대응능력을 더욱 강화해 나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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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세관, 20억원 상당 중국산 ‘면세담배’ 밀수 일당 검거2017.08.18
(조세금융신문=신경철 기자) 시가 20억원 상당의 중국산 면세담배를 국내로 빼돌려 중국인 거주지역에 대량 유통하려던 일당이 적발됐다. 인천본부세관(세관장 노석환)은 중국으로부터 국내에 반입해 보관하다가 베트남으로 재수출하려던 면세담배 34만갑(시가 20억원)을 운송 도중 빼돌려 국내로 밀수입한 A(42)씨 등 3명을 특가법(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으로 검거하고, 중국으로 달아난 주범 B(53)씨를 지명수배했다고 17일 밝혔다. 인천세관에 따르면 주범 B씨는 중국산 면세담배를 국내로 밀수입하기 위해 골프모임 등을 통해 친분이 두텁던 보세운송업체 대표 강 모씨와 오 모씨를 보세운송 통관책으로, 자신의 이종사촌 동생인 정 모씨를 운반·보관책으로 사전 포섭하는 등 치밀하게 범행계획을 수립했다. 이들은 3회에 걸쳐 베트남으로 담배를 수출하는 것으로 세관에 신고하고 보세운송 경로를 무단으로 변경해 인천항 연안부두 소재 물류창고에 컨테이너를 반입했다. 이후 이들은 담배를 2대의 트럭으로 옮겨 싣고 공범 정 모씨가 관리하는 경기도 평택 소재 창고로 빼돌리는 한편, 수출화물의 중량을 맞추기 위해 컨테이너에는 담배 대신 폐비닐을 적입했다. 최 씨 등은 면세점에서 판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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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칼럼] 병행수입 99.9% 이해하기2017.08.16
(조세금융신문=고태진 관세사·경영학 박사) 소셜마켓에서 판매하는 ‘크록스(Crocs)’ 브랜드의 신발이 일반 매장에서 판매하는 그것보다 싸게 판매하는 것을 자주 보게 된다. 그래서 소비자는 합리적인 소비로써 소셜마켓의 ‘크록스’를 구매했다. 하지만 가끔 운이 나쁘게도 신발에 이상이 생겨 A/S를 받으려면 그게 매장에서 구입했을 때와 달리 원활히 받지 못하게 된다. 소셜마켓에서 판매된 크록스는 흔히 얘기하는 ‘짝퉁’이라 정상 구매품과 다른 취급을 받은 것인가. 이하에서는 크록스 매장에서 구매한 신발과 그렇지 않은 경로를 통해 구입한 신발에 어떠한 차이가 있는지를 알아 보고자 한다. 병행수입이란 이러한 소셜마켓에서 구입한 크록스 제품은 일명 ‘병행수입’ 제품일 확률이 높다. 병행수입이 본격적인 문제가 된 것은 지난 1995년 4월 리바이스(Levis) 청바지 건이다. 국내의 창고형 대형 할인점인 프라이스클럽(Price Club)은 미국 프라이스 코스트코(Costco)로부터 리바이스 청바지를 다량 수입했다. 그러자 미국 리바이스의 한국 현지 법인인 리바이스 코리아가 상표권 침해를 이유로 세관에 통관보류를 요청했다. 세관은 이를 받아들여 프라이스클럽의 수입 청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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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2017년 보세사 합격자 수 987명 발표2017.08.16
(조세금융신문=신경철 기자) 관세청은 16일 ‘2017년 보세사 전형’ 합격자 987명을 발표했다. 지난달 9일 실시된 2017년 보세사 전형에 총 2565명이 응시하고, 987명이 합격해 합격률은 38.5%로 나타났다. 합격자 명단은 관세청 홈페이지와 한국관세물류협회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보세사 자격증은 오는 23일부터 우편으로 교부할 예정이며 향후 보세사로 근무하고자 할 때에는 한국관세물류협회 본회 또는 지역 협회에 등록해야 한다. 관세청에 따르면 올해 보세사 전형 합격률(38.5%)은 전년(16.8%)대비 129% 증가했고, 합격자 평균 점수(69.7점)는 작년평균(67.4점)에 비해 2.3점 상승했다. 특히 합격자의 70% 이상이 20~30대 연령층으로 나타나 청년층의 보세사 자격증에 대한 관심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보세사는 보세창고, 보세공장, 보세판매장(면세점) 등 보세구역 운영인이 반드시 채용해야 하는 전문자격인으로 최근 보세구역 증가와 물동량 증가에 따라 보세사 자격증 수요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관세청 관계자는 “앞으로 보세사 제도를 활성화해 통관물류·화물분야 전문가를 육성하고, 대내외적으로 물류경쟁력 제고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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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금융만평]김영문 관세청장, 고위직 인사로 ‘쇄신’ 신호탄 쏠까?2017.08.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