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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문 관세청장, 노인요양시설 찾아 봉사활동 수행2017.08.11
(조세금융신문=신경철 기자) 관세청은 김영문 관세청장이 11일 사랑동호회 회원 10여명과 함께 노인요양시설인 예스 시니어(yes senior welfare center, 대전 동구)를 찾아 고령의 어르신들을 위한 점심 봉사활동을 했다고 밝혔다. 이날 행사는 무더운 말복(末伏)을 맞아 주변의 어려운 이웃들과 더위를 함께 이겨나가자는 취지에서 마련됐다. 관세청에 따르면 김 청장은 이날 어르신들에게 직접 구운 삼겹살과 과일, 떡을 대접하고 같이 식사를 하며 정겨운 시간을 보냈다. 관세청 관계자는 “앞으로도 도움의 손길이 미치지 못하는 어려운 이웃들을 찾아 ‘사랑나눔’을 지속적으로 실천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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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반기 해외직구 1조원 돌파…중국산 공기청정기 직구 11배↑2017.08.11
(조세금융신문=신경철 기자) 올 상반기 해외직구 규모가 1조원을 넘어섰다. 특히 미세먼지와 황사로 중국산 공기청정기 직구가 전년 동기대비 11배 급증하며 해외직구 인기를 견인했다. 관세청은 올 상반기 해외직구 규모는 1096만건, 9억7400만달러로 전년 동기대비 각각 34%, 30% 증가했다고 11일 밝혔다. 품목별 해외직구 실적을 보면 시계류를 제외한 모든 품목이 전년 동기대비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식품류(건강기능식품 포함) 직구 건수는 372만건으로 전년 동기대비 37% 증가했고, 화장품류는 143만건(26%↑), 의류 120만건(23%↑), 신발류 88만건(32%↑), 완구 및 인형류 55만건(53%↑) 등으로 집계됐다. 특히 올해 상반기 중국에서 공기청정기를 직구한 건수는 7만8750건으로, 지난해 상반기 7141건에 비해 11배 이상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미세먼지나 황사에 대한 우려가 증가함에 따라 공기청정기 수요가 증가한 것으로 보인다. 국가별 해외직구 실적 역시 전년 동기대비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미국으로의 직구 건수는 631만건, 금액은 5억6400만달러로 전년 동기대비 각각 15%, 13% 증가했다. 유럽으로의 직구 건수는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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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문 관세청장, 고위직 인사로 ‘쇄신’ 신호탄 쏠까?2017.08.11
(조세금융신문=신경철 기자) 김영문 관세청장이 지난달 31일 취임 후 10일이 지났다. 김 청장은 문재인 정부의 첫 관세청장으로서 임기 동안 4500여명의 세관공무원들을 이끌며 ‘관세청 개혁’을 이끌어야할 막중한 책무를 맡았다. 특히 3급(부이사관) 이상 공무원(26명)에 대한 인사는 김 청장의 첫 고위직 인사로서 인적쇄신의 시금석이 될 전망이다. 김 청장 첫 고위직 인사 조만간 이뤄질 듯 대구지검 부장검사를 끝으로 공직에서 물러난 김영문 관세청장의 임명은 전혀 예상치 못한 인사였다. 검사 출신 관세청장 임명은 ‘최순실 인사개입’ 논란과 ‘면세점 개입’ 의혹으로 만신창이가 된 관세청을 개혁하겠다는 문재인 정부의 강력한 의지가 반영됐다는 평가다. 11일 관세청에 따르면 관세청은 고위직 및 6월 명퇴자의 후속 인사 작업이 한창 진행 중이다. 김 청장의 인사 지시에 즉각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사전적 인사검증인 것이다. 김 청장은 인적쇄신의 폭을 관세청 전체로 확대할지 최근 논란이 된 부서로 한정할지 고민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김 청장은 지난달 31일 취임사에서 “과거의 적폐를 청산하고 새로운 시대를 향해 나아가자는 국민의 열망이 그 어느 때보다 높은 시점”이라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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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퇴한 관세청 탐지견, ‘제2의 삶’ 시작…12마리 분양2017.08.10
(조세금융신문=신경철 기자) 현장에서 은퇴했거나 훈련에서 탈락한 12마리의 탐지견이 새로운 가족을 찾아 제2의 삶을 시작한다. 관세청은 6월 28일부터 7월 2일까지 분양 대상견 17마리에 대한 입양 신청서를 접수 받아 서류 심사, 현장 실사 등의 엄격한 절차를 거쳐 12마리의 입양 가정을 선정했다고 10일 밝혔다. 관세청에 따르면 서류심사에는 입양목적, 양육 환경 등을 철저히 검토했으며 이후 실제 양육할 장소의 현장 방문 및 신청자와의 인터뷰를 진행했다. 이를 통해 실제로 탐지견을 잘 부양할 수 있는 능력과 환경을 갖춘 가정을 최종 선정했다고 관세청은 전했다. 지난 인천공항 입국장에서 6년간 임무를 수행하며 코카인을 적발하는 공을 세운 뒤 올해 은퇴한 탐지견 ‘누리(2009년생)'는 훈련견 시절부터 함께한 탐지조사요원에게 분양돼 행복한 삶을 살 수 있게 됐다. 분양 결과는 관세청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입양이 결정되지 않은 탐지견(5마리)은 탐지견센터에서 지낼 예정이다. 탐지견 훈련센터 직원은 “많이 섭섭하지만 그 동안 나라를 위해 열심히 일한 탐지견들이 이제는 편히 새로운 가족과 함께 사랑 받으며 행복하게 살길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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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세관, 해외자원개발 투자금 빼돌린 일당 검거2017.08.10
(조세금융신문=신경철 기자) 기업들로부터 받은 투자금을 해외로 빼돌려 호화 사치생활을 보낸 일당이 검거됐다. 이들이 저지른 범죄금액은 약 1730억원에 달한다. 서울본부세관(세관장 정일석)은 해외 광산개발 등을 미끼로 국내기업들로부터 받은 투자금을 해외로 빼돌려 은닉하고 국내로 불법 반입해 6년간 호화 사치생활을 해온 코스닥 상장사 전 대주주 이모 씨 외 2명을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검거해 검찰 송치했다고 10일 밝혔다. 또 다른 1명은 해외 비자금 조성 과정에서 원인 불명의 사유로 사망했다. 서울세관에 따르면 이들의 범죄금액은 범죄재산국외도피 135억원, 자금세탁 85억원, 밀수입 4억원, 해외불법예금 1351억원, 해외불법투자 57억원, 외화 휴대밀반입 56억원, 불법 환전 42억원 등을 포함해 총 1730억원에 달한다. 서울세관은 또 피의자들이 투자금을 국내로 불법 반입해 사용할 수 있도록 도와준 환치기상, 환전업자 등 5명도 외국환거래법 위반으로 검거했다고 밝혔다. 서울세관은 조세피난처 및 페이퍼 컴퍼니에 대한 정보 분석을 실시하던 중 해외 투자금을 불법 환치기하는 방법으로 국내로 들여와 다른 용도로 사용하고 있다는 제보를 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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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세관, 여름방학 고등학생 대상 ‘JUMP-UP 교육 과정' 운영2017.08.09
(조세금융신문=신경철 기자) 서울본부세관(세관장 정일석)은 여름방학기간을 맞이해 지난 7일부터 고등학생 60여명을 대상으로 FTA 전문 인재 육성을 위한 ‘JUMP-UP 교육 과정'을 운영한다고 9일 밝혔다. 이번 교육 과정은 수출입통관·품목분류·FTA 규정 등 국제무역에서 반드시 알아야 할 실무 중심으로 구성됐으며 지난 7일 경복비즈니스고등학교를 시작으로 총 2개 학교, 60여 명의 학생들을 대상으로 다음달 11일까지 실시된다. 서울세관은 2013년부터 특성화고교생을 대상으로 ‘FTA 전문 인재 교육’을 실시해 오고 있으며 현재까지 1300여명을 양성했다. 참가 학교 관계자는 “고등학생 눈높이에 맞춘 교재와 실무중심의 생생한 교육으로 학생들의 FTA 활용을 위한 원산지관리사 등 자격증 준비는 물론, 관련 분야에 취업목표를 가질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는 것 같다”고 소감을 전했다. 아울러 서울세관은 다음달 4일 서울 삼성동 소재 코엑스에서 ‘2017 고졸성공 취업대박람회’를 매일경제, 고용노동부, 교육부 등과 공동으로 개최할 예정으로 수출입기업 등을 대상으로 박람회에 참여할 구인기업을 모집 중이라고 밝혔다. 정일석 서울세관장은 “우리 세관이 배출한 인재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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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월의 부산경남세관인’에 하윤정 관세행정관 선정2017.08.08
(조세금융신문=신경철 기자) 부산본부세관(세관장 조훈구)은 하윤정 관세행정관을 ‘8월의 부산경남세관인’으로 선정해 8일 시상했다고 밝혔다. 하 관세행정관은 수출물품 원재료 소요량 심사와 간이정액환급업체 자격요건 심사를 통해 부당하게 관세를 환급 받은 업체를 적발하고 5억4000만원을 추징해 세수누수를 차단한 공로를 인정받았다. ‘일반분야’에는 종합감사과정에서 가스터빈 발전세트 품목분류 오류를 적발해 101억8000만원을 추징한 이달근 관세행정관이 선정됐다. ‘통관분야’에는 체계적 위험관리를 통해 115톤의 가짜 경유 및 폐유 밀수입을 적발하고, 타워크레인 부품을 수입하면서 완성품 세번으로 신고하는 방법으로 관세를 탈루한 업체를 적발한 조찬제 관세행정관이 선정됐다. ‘조사분야’에는 통제배달을 통해 메트암페타민 99.66g 밀반입 사범을 검거하고 가택수색으로 3.4g을 추가 적발한 이동현 관세행정관이 선정됐다. ‘감시분야’에는 국제요트대회 참가를 위해 입항 중에 조난돼 표류 중인 일본국적 요트를 구조한 양희진 관세행정관이 선정됐다. 이와 함께 베이비붐 세대의 대거퇴직으로 신규임용이 증가함에 따라 새내기 직원들의 업무 조기적응과 우수한 인재를 발굴해 핵심인재로 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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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부산림청-부산세관, 수입 목탄류 품질단속 실시2017.08.08
(조세금융신문=신경철 기자) 남부지방산림청과 부산본부세관이 협업해 수입 목탄류에 대한 품질단속을 실시한다. 남부지방산림청(청장 이종건)은 여름 휴가철 캠핑족이 늘어남에 따라 수요가 증가하고 있는 목탄류(목탄·성형목탄)에 대해 오는 25일까지 관내 부산세관과 협업해 품질단속을 실시한다고 7일 밝혔다. 목탄류의 대부분은 고기를 굽는 용도로 사용되고 있어 품질 관리가 되지 않을 경우 국민 건강에 직접적인 위해 가능성이 높다. 산림청에 따르면 최근 목탄류에 대한 외국제품의 수입이 급증함에 따라 이에 대한 품질 및 안정성 확보가 필요하다. 이번 합동단속에서는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수입업체의 수입유통업 등록여부와 통관 전 목재제품 규격·품질표시 등을 검사한다. 해당 제품의 시료를 채취 후 전문 검사기관에 의뢰해 불법·불량 제품은 전량 반송 및 폐기 처리할 계획이다. 이종건 남부지방산림청장은 “목재제품 중 인체 유해 가능성이 높은 목탄류를 집중 단속함으로써 국민건강 안전을 도모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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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관세행정 규제개혁 국민제안 공모전’ 개최2017.08.07
(조세금융신문=신경철 기자) 관세청은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관세행정 규제개혁 과제를 선제적으로 발굴하고 개선하기 위해 ‘2017년 관세행정 규제개혁 국민제안 공모전’을 ‘2017년 관세행정 규제개혁 국민제안 공모전’한다고 7일 밝혔다. 공모 접수는 국민신문고의 국민행복제안 코너 또는 전자우편을 통해 오는 31일까지 가능하며, 서류 심사를 거쳐 최종 결과는 9월 말에 발표할 예정이다. 공모 과제는 국민과 기업의 불편사항 해소를 비롯해 새로운 일자리 창출과 4차 산업혁명에 대응한 신기술·신산업 육성 등 관세행정과 관련된 제도개선 사항 및 이에 대한 구체적인 실행 방안이며, 관심이 있는 국민은 누구나 참여(공무원 포함) 가능하다. 공모전을 통해 선정된 개선과제들 중에서 최우수상 수상자에게는 관세청장상과 상금 100만원, 우수상과 장려상 수상자들에게는 각각 50만원과 20만원의 상금이 수여된다. 관세청은 이번 공모전을 통해 국민들에게 관세행정을 직접 설계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한편, 그에 따른 개선방안을 정책에 반영함으로써 국민맞춤형 서비스 제공 확대와 현장중심의 실효성 있는 제도 개선이 이뤄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관세청 관계자는 “앞으로도 적시성 있는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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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학무기 원료’ 청산가리 등 59톤 위장 수출업체 적발2017.08.04
(조세금융신문=신경철 기자) 인천본부세관(세관장 노석환)은 전략물자인 청산소다(시안화나트륨) 35톤과 청산가리(시안화칼륨) 24톤을 연마석 등으로 위장해 베트남으로 수출한 A업체를 적발하고 무역을 총괄한 김씨(43세)를 관세법 및 대외무역법 위반 혐의로 검거했다고 4일 밝혔다. 청산소다 및 청산가리는 산이나 물과 반응하거나 유기 인과 결합하면 화학무기인 혈액작용제(시안화수소)와 신경작용제(타분)를 제조하는 원료로 사용될 수 있다. A업체는 2011년 11월부터 올해 4월까지 총 69회에 걸쳐 인체에 위해한 독성이 함유돼 화학무기로 전용이 가능한 시가 3억7000만원 상당(총 59톤)의 청산소다와 청산가리를 요건확인 등 수출제한이 없는 품목인 연마석, 지퍼 등의 원자재로 위장신고하고 수출했다. 말레이시아 정부는 지난해 2월 말레이시아의 쿠알라룸푸르 공항에서 발생한 북한인 김정남의 사망 원인이 강력한 독극물 VX때문이라고 공식 발표했다. 이에 인천세관은 무기로 전용이 가능 한 전략물자(화학물질) 부정수출업체 정보분석을 실시해 청산가리 등을 위장 수출한 A업체를 검거했다. 전략물자란 국제평화 및 안전유지와 국가안보를 위해 수출허가 등 제한이 필요한 물품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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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낙회 전 관세청장 “청와대 지시로 면세점 추가 특허 추진”2017.08.03
(조세금융신문=신경철 기자) 지난해 서울 시내면세점 신규 입찰이 추진된 배경에는 청와대의 압력이 있었다는 김낙회 전 관세청장의 증언이 나왔다. 김 전 청장은 3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김세윤) 심리로 진행된 박 전 대통령과 최순실씨(61),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62) 등의 뇌물 사건 재판에서 증인으로 출석해 “지난해 예정에도 없던 서울 시내면세점 추가 특허 계획이 추진된 것은 청와대의 지시가 있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그는 또 “관세청은 최상목 청와대 경제수석의 지시가 있기 전까지 서울 시내면세점 신규 특허와 관련해 어떠한 검토도 진행한 적이 없다”고 증언했다. 관세청은 2015년 서울 시내면세점 3곳을 신규로 추가 선정(2차)하면서 특허 여부를 2년마다 검토하겠다고 밝혔으나 지난해 4월 갑자기 서울 시내면세점(3차) 입찰을 진행했다. 이 배경에는 청와대의 압력이 있었다는 것이 김 전 청장의 증언이다. 김 전 청장은 “당시 숭실대에서 서울과 제주를 제외한 지방에 면세점 특허를 발급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한 연구용역이 진행 중이었다”며 “하지만 청와대의 지시에 따라 연구용역 주제가 서울 시내면세점 신규 특허발급 방안으로 변경됐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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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신용카드 사용액 ‘67만원’ 초과시 실시간 관세청 통보2017.08.03
(조세금융신문=신경철 기자) 앞으로 해외에서 신용카드로 건당 600달러(67만원)이상 결제하면 거래내역이 관세청에 실시간으로 통보된다. 현금인출 금액과 해외직구도 마찬가지다. 정부는 해외여행자와 해외직구족에 대한 감시를 강화해 관세탈루를 막겠다는 의도다. 2일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2017년 세법개정안’에 따르면 여신전문금융업협회가 관세청에 통보하는 해외물품(해외직구 포함) 구매 및 현금인출 기준은 ‘분기별 합계 5000달러 이상’에서 ‘건당 600달러 이상’으로 확대된다. 통보기한 또한 ‘매분기 다음 달 말일’에서 ‘실시간’으로 단축된다. 해외여행자에 대한 관세의 면세 한도는 국내외 면세점과 해외 구매품목을 모두 합산해 미화 600달러이다. 여행자가 600달러를 초과해 물품을 구매했다면 세관에 자진 신고를 해야 하지만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다는 것이 정부의 판단이다. 이에 정부는 기존 해외여행자 면세한도인 600달러에 맞춰 통보금액을 조정해 해외여행자의 관세 탈루를 원천적으로 봉쇄하겠다는 계획이다. 이번 관세법 개정안에는 해외에서 신용카드(체크카드 포함)로 결제한 비용 뿐 아니라 현금인출 금액 및 해외 사이트 온라인 구매(해외직구)도 포함된다. 정부는 현금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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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164억원 상당 지식재산권 침해물품 적발2017.08.02
(조세금융신문=신경철 기자) 관세청은 지난 6월 15일부터 한 달간 지식재산권(이하 지재권) 위반 사범 특별단속을 실시해 중국산 위조 오일필터 등 지재권 침해물품 총 37건(시가 164억원)을 적발했다고 2일 밝혔다. 관세청에 따르면 특별단속은 국산 브랜드에 대한 지재권 침해물품 단속과 뽑기방 위조 인형에 대한 추가단속으로 이뤄졌다. 품목별로 보면 국내 기업 상표를 위조한 차량부품 및 이어폰 3783점, 외국상표를 도용한 위조 오일필터 1404점, 뽑기방 인형·완구류 총 29만5245점 및 위조 명품 2166점 등이다. 관세청은 또 온라인 쇼핑몰 업체와 합동으로 지재권 침해 우려가 있는 판매사이트 및 오픈마켓에 대한 모니터링을 실시해 총 48개 판매처를 선별한 후 판매중지(11개), 조사착수(3개), 위법성 검토(34개) 등을 진행하고 있다. 관세청 관계자는 “앞으로도 지재권 침해물품의 원천 차단을 위해 수입단계에서부터 화물검사를 강화하는 한편 시중단속도 지속적으로 실시할 예정”이라며 “특히 다가오는 평창 동계올림픽과 관련한 캐릭터 무단 도용 등에 대해서는 집중적으로 모니터링을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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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FTA활용지도 공개…수출활용률 17.9% 증가2017.08.01
(조세금융신문=신경철 기자) 관세청은 지난달 31일 FTA 발효국과의 상반기 FTA 활용률 및 이를 한눈에 확인할 수 있는 FTA활용지도를 공개했다고 밝혔다. FTA활용지도는 ▲협정별 ▲산업별 ▲지자체별 활용률 등 크게 3개 주제로 구성돼 주제별 FTA 특혜대상금액과 FTA 활용금액에 대한 정보를 제공한다. 관세청이 31일 발표한 ‘FTA 활용지도’를 보면 FTA 발효국에 대한 상반기 수출은 1년 전 같은 기간보다 17.9% 늘어난 2025억달러로 집계됐다. 수입은 17.1% 증가한 1479억달러였다. FTA활용지도에 따르면 한국의 상반기 FTA 발효국에 대한 수출은 2025억 달러로 전년동기대비 17.9% 증가했다. 수입은 1479억 달러를 기록해 전년동기대비 17.1% 증가했다. 협정별 수출활용률(65.9%)은 전년동기대비 2.0% 증가했고 수입활용률(70.0%)은 0.2% 감소했다. 수출활용률은 캐나다(93.8%), EU(85.0%), 미국(82.6) 순으로 나타났다. 수입활용률은 칠레(99.4%), 콜롬비아(88.8%), 베트남(85.2%) 순이다. 특히 발효 3년차인 한·중 FTA는 수출활용률이 42% 수준으로 전년동기대비 9% 이상 확대되며 안정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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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 김영문 관세청장 취임사2017.08.01
(조세금융신문=신경철 기자) 전국의 관세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이 자리에 참석하신 관세청 직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오늘 제29대 관세청장으로 취임하여 여러분과 함께 일하게 된 것을 더 없는 영광으로 생각하면서, 한편으로는 관세행정에 대해서는 잘 알지도 못하는 제가 우리 관세청이 처한 작금의 어려운 상황을 타개하고 국민들의 신뢰를 회복할 수 있을까 마음 한 편으로는 막중한 책임감을 느낍니다. 그러나 어려울수록 법과 원칙을 준수하면서, 우리 조직이 존재하는 근본이유를 생각하고 저와 여러분이 한 마음 한 뜻으로 정진한다면 그 어떤 어려움이라도 슬기롭게 극복할 수 있을 것으로 믿습니다. 관세공무원 여러분, 금년은 국민 모두의 기대 속에서 새 정부가 출범한 희망의 해입니다. 과거의 적폐를 청산하고 새로운 시대를 향해 나아가자는 국민의 열망이 그 어느 때보다 높은 시점입니다. 우리 관세청도 이러한 국민의 기대에 부응하면서 새 정부의 국정목표 실현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경주해야 하겠습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저는 오늘 취임의 자리에 즈음하여 우리 관세청이 나아가야할 방향에 대해 몇 가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저는 20년간 검사로서 법과 원칙을 중심으로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