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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금융만평] 천홍욱 관세청장, 면세점 특혜의혹에 결국 퇴임2017.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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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세관, 24일부터 ‘부산항’ 여행자휴대품 집중 단속2017.07.23
(조세금융신문=신경철 기자) 부산본부세관(세관장 조훈구)은 20일 여름 휴가철을 맞아 오는 24일부터 다음달 4일까지 2주간 부산항을 이용하는 해외여행자의 휴대품 면세범위 초과물품에 대한 집중 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해외여행자 휴대품에 대한 관세의 면세 한도는 국내외 면세점과 해외 구매품목을 모두 합산해 미화 600달러 이하로 한다. 다만, ▲술(1병) ▲담배(1갑) ▲향수(60㎖)에 대해서는 기본 면세범위와는 관계없이 관세를 면제한다. 부산세관에 따르면 이번 단속은 여행자의 성실한 자진신고를 유도하기 위한 것으로 여행자 휴대품 검사 비율을 현재보다 30%가량 늘리고, X-Ray 검사를 강화해 자진신고하지 않은 면세범위 초과물품에 대해 엄정하게 과세 처리할 방침이다. 부산세관은 또 면세점 고액구매자 등에 대해 입국 시 정밀검사를 실시해 동반가족 등 일행에게 고가 면세물품 등을 대리반입하게 하는 행위에 대해서도 철저히 단속할 예정이다. 여행자가 휴대품을 자진신고하는 경우 15만원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해당물품에 부과될 관세의 30%에 상당하는 금액을 경감받을 수 있다. 하지만 성실하게 신고하지 않다가 적발되는 여행자는 납부할 세액의 40%, 반복적인 미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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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칼럼] 아시아의 EU, 아세안(asean)2017.07.23
(조세금융신문=고태진 관세사·경영학 박사) 최근 베트남을 비롯한 아세안 국가들 사이에서 한류와 웰빙에 대한 관심이 늘어나고 있는 추세다. 이러한 조류에 흐름을 같이하며 수익을 창출하는 아이템 중에 ‘김’이 있다. 김은 한국, 중국, 일본 세 나라에서만 상업적으로 생산하고 있다. 한국산 김은 최근 몇 년 사이 기후변화로 제품의 가격이 계속 상승하고 있지만 현지에서의 긍정적인 이미지 평가에 힘입어 오히려 그 수요가 크게 증가하고 있다. 이러한 호기를 맞아 국내 기업들은 베트남 등 아세안 시장에 집중 공략을 하고자 했으나 가격경쟁력에 있어 일본산 제품에 밀리는 상황이었다. 하지만 이를 극복하여 수출에 성공한 지렛대가 바로 ‘한-아세안 FTA’다. FTA를 활용하기 전의 베트남 김의 관세율은 20%로 매우 높은 수준이었다. 그러나 FTA를 활용한 원산지증명서를 발급하는 순간 0%로 관세가 없어져 버린다. 품질경쟁력에 자신이 있었던 우리 기업은 20%의 가격 경쟁력을 갖게 되었고 이는 충분히 일본기업을 제압하고도 남는 것이었다. 이렇듯 아세안과의 FTA는 우리 기업으로서 매우 큰 경쟁력이자 새로운 기회의 보고로 작동되고 있다. 한-아세안 FTA 발효 10년 지난 6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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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2017년 하반기 달라지는 관세행정’ 발표2017.07.21
(조세금융신문=신경철 기자) 관세청은 다음달 1일부터 유통이력 신고대상물품으로 냉장갈치, 냉동멸치 등을 추가한다. 또 2000달러 이하 해외 직구 물품의 경우 스마트통관심사를 도입해 통관속도가 대폭 단축될 전망이다. 관세청은 21일 이같은 방안이 포함된 ‘2017년 하반기 달라지는 관세행정’을 발표했다. 관세청은 우선 국민보건을 위해 일부 수입품목에 대한 유통이력을 관리하는 유통이력신고대상물품을 조정한다. 냉장갈치, 냉동멸치 등을 유통이력 신고대상물품으로 추가하고 냉동조기, 냉동고등어 등을 재지정해 총 38개 품목을 대상으로 유통단계에서 원산지를 둔갑해 국내 생산자 및 소비자를 기만하는 행위를 방지한다. 이와 함께 관세청은 과세가격 2000달러 이하 해외 직구 물품 중 우범성이 없는 물품에 한해 전자적으로 일괄 심사·수리하는 스마트통관심사를 도입한다. 관세청은 특송센터 입주 업체를 대상으로 오는 24일부터 시범운영한 후 확대 운영한다는 방침이다. 스마트통관심사가 도입되면 해외 직구 통관 화물 처리 기간이 대폭 단축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 밖에 2017년 하반기 달라지는 관세행정의 상세한 내용은 관세청 홈페이지에서 상세한 내용을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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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일부터 인천국제공항·인천항 여행자휴대품 집중 단속2017.07.21
(조세금융신문=신경철 기자) 인천본부세관(세관장 노석환)은 오는 24일부터 8월 4일까지 2주간 인천국제공항과 인천항을 이용하는 여행자휴대품에 대한 집중단속을 실시한다고 21일 밝혔다. 인천세관에 따르면 이번 단속은 올 하계 휴가철 해외여행 성수기를 맞아 해외여행자가 평소보다 10%이상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세관에 신고 없이 면세범위 초과물품, 반입제한물품 등을 반입하는 것을 차단하기 위해서다. 인천세관은 집중단속기간 동안 여행자 검사비율을 종전보다 30%가량 높이고, 해외 주요 쇼핑지역 및 테러우범국가에서 출발하는 항공편에 대해 불시 전수검사를 확대 실시할 예정이다. 특히 면세점 고액 구매자와 해외 신용카드 고액 사용자에 대해서는 선별을 강화해 정밀검사를 실시하고 면세한도를 초과하는 미신고 구매물품은 엄정하게 과세할 방침이라고 인천세관 관계자는 전했다. 여행자가 휴대품을 자진신고하는 경우 15만원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해당물품에 부과될 관세의 30%에 상당하는 금액을 경감받을 수 있다. 하지만 성실하게 신고하지 않다가 적발되는 여행자는 납부할 세액의 40%, 반복적인 미신고자에 대해서는 60%에 상당하는 가산세가 부과된다. 인천세관 관계자는 “여행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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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24일부터 면세범위 초과 ‘여행자 휴대품’ 집중 단속2017.07.20
(조세금융신문=신경철 기자) 관세청은 해외여행 성수기를 맞아 오는 24일부터 다음달 4일까지 2주간 휴대품 면세범위 초과물품에 대한 집중단속을 실시한다고 20일 밝혔다. 해외여행자 휴대품에 대한 관세의 면세 한도는 국내외 면세점과 해외 구매품목을 모두 합산해 미화 600달러 이하로 한다. 다만, ▲술(1병) ▲담배(1갑) ▲향수(60㎖)에 대해서는 기본 면세범위와는 관계없이 관세를 면제한다. 관세청은 여행자 휴대품 검사비율을 현재보다 30% 가량 높이고 해외 주요 쇼핑지역에서 출발하는 항공편에 대한 집중 검사를 실시한다. 또 면세점 고액구매자, 해외 신용카드 고액 구매자에 대해서는 입국 시 정밀검사를 실시하고, 동반가족 등 일행에게 고가물품 등을 대리 반입하는 행위도 철저히 단속한다. 관세청에 따르면 이번 단속은 여름휴가철을 맞아 면세범위 초과물품, 반입제한물품 등을 세관에 신고없이 반입할 가능성이 높아질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이를 차단하고 성실한 자진신고를 유도하기 위한 것이다. 관세청은 또 집중 단속과 더불어 한 달간 공항 철도·인천공항에서 홍보 동영상을 상영하고, 안내 리플릿을 배포하는 등 홍보활동을 병행 실시해 여행자의 자진신고 방법 및 혜택 등을 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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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홍욱 전 관세청장, 박근혜 재판 증인 소환2017.07.20
(조세금융신문=신경철 기자) 천홍욱 전 관세청창이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순실씨,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의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한다. 천 전 청장이 지난 14일 퇴임한 이후 6일만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김세윤)는 박 전 대통령 등의 공판을 열고 천 전 청장에 대한 증인 신문을 20일 진행한다. 검찰은 천 전 청장에게 지난해 4월 서울 시내면세점의 추가 특허 방안 발표와 관련해 롯데 등 4곳이 선정된 경위 등을 확인할 것으로 보인다. 당시 천 전 청장은 공직에 물러나 있어 청와대의 지시 여부 등을 직접 파악할 수 있는 위치는 아니었다. 하지만 천 전 청장은 지난해 말 ‘면세점 비리’ 의혹이 제기됐을 때 면세점 특허 추가가 청와대 등의 지시가 아닌 관세청 자체 계획이었다는 취지로 해명 자료를 배포한 바 있다. 검찰은 천 전 청장에게 그 경위를 추궁할 방침이다. 이날 천 전 청장과 함께 당시 해명 자료 작성에 관여한 관세청 직원 한모 씨도 출석해 증언한다. 앞서 천 전 청장은 지난해 5월 관세청장에 취임한 이후 최순실 씨가 “민간인 신분이 관세청장이 되기 쉽지 않다”고 말하자 “최선을 다하겠다”고 답한 것으로 알려졌다. 감사원은 천 전 청장이 서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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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평가분류원, 관세사·물류업체 대상 설명회 개최2017.07.20
(조세금융신문=신경철 기자) 관세평가분류원과 한국관세사회는 19일 서울세관 대강당에서 관세사 및 물류업체를 대상으로 설명회를 개최했다고 20일 밝혔다. 이날 설명회에는 국가 간의 HS(품목분류)코드 상이로 인한 통관애로 대처 요령, HS나 AEO(수출입안전관리 공인업체) 제도 등을 활용한 FTA 수출시장 확대가이드 등 기업상담 과정에서 실제 적용 가능한 실무를 중심으로 설명이 이뤄졌다. 또 세계관세기구·국제분쟁 전담자 및 관세평가·AEO 관련 전문가들이 강사로 나서 최신 사례 중심의 현장감 있는 설명과 함께 주요 애로사항에 대한 상담도 진행됐다. 관세청 관계자는 “이번 서울지역 설명회에 이어 27일에 부산세관 대강당에서 추가 설명회를 개최할 예정”이라며 “세계관세기구 품목분류위원회(WCO HS위원회) 의장 김성채 관세행정관 등 전문가를 초빙해 심도있는 교육이 진행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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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제3차 주한 대사관 FTA 관계관 간담회 개최2017.07.20
(조세금융신문=신경철 기자) 관세청은 19일 한국과 자유무역협정(이하 FTA)을 체결한 국가의 FTA 관계관(관세관, 상무관)과 간담회를 가졌다고 밝혔다. 이날 간담회를 가진 국가는 미국, 캐나다, 호주, 뉴질랜드, 중국 등 5개국이다. 관세청은 FTA 체결국과의 세관 분야 이행 상 문제점을 개선하고 FTA 이행을 원활히 하기 위해 2015년부터 ‘주한대사관 FTA 관계관 간담회’를 개최해왔다. 특히 올해부터는 지역 특성에 맞는 주요 쟁점들을 보다 심도 있게 논의하기 위해 주요 권역별로 구분해 개최하고 있다. 권역별 구분은 아세안·인도(1차), 중남미(2차), 북미·대양주·중국(3차), 유럽(4차, 10월 예정)이다. 관세청은 간담회에서 FTA 주요 화두인 직접운송, 원산지 검증 등과 관련된 이행 사례와 RCEP 등 현재 진행 중인 협상 이슈를 공유했다. 또한 FTA 이행 원활화를 위한 한국 관세청의 전자원산지증명 시스템(CO-PASS)을 소개하고 추진 현황과 전자원산지증명(이하 e-C/O) 교환의 효과를 설명했다. 전자원산지증명(e-C/O)은 전자우편, 전산시스템 등 전자적 수단을 통해 작성·교환되는 원산지증명이다. 전자원산지증명을 이용하면 과거 서류 형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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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해외통관애로 대응 설명회’ 개최2017.07.18
(조세금융신문=신경철 기자) 관세청은 18일 수출입 기업, 물류업체, 관세법인 등 약 500여 명의 관계자가 참석한 가운데 ‘해외통관애로 대응 설명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관세청에 따르면 이번 행사는 주요 선진국의 보호무역주의 강화, 비관세장벽 증가 등 변화하는 국제 무역환경 속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수출기업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 김종열 관세청 차장은 개회사에서 “수출입기업이 해외에서 발생하는 통관애로 사항을 현지 관세관 또는 한국 세관에 신고해 주시면 최선을 다해 해결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설명회에서는 미국, 중국, 일본, 베트남 등 주요 교역국에 파견된 관세관과 러시아 관세청의 관세 전문가가 강사로 참여해 최근 통관환경 변화와 주요현안 등 현지의 생생한 통관정보와 쟁점이 소개됐다. 또한 각 국가별 관세관과 1:1로 상담할 수 있는 상담 데스크가 마련돼 ‘중국의 반송절차’, ‘베트남의 보세운송 제도’ 등 100여 건에 대한 현장 상담도 진행됐다. 관세청 관계자는 “앞으로도 우리 수출기업의 통관애로를 해소하고 수출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외국세관 합동 설명회, 맞춤형 상담, 관세청장회의 개최 등 다양한 방법으로 수출기업 지원 활동을 강화해 나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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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스닥 상장 앞둔 반도체 기업 4천억대 무역금융범죄 덜미2017.07.18
(조세금융신문=신경철 기자) 코스닥 상장을 눈앞에 둔 반도체 분야 중소기업이 4000억 원대의 허위 수출입거래를 이용한 무역금융범죄를 저지르다 세관에 적발됐다. 서울본부세관(세관장 정일석)은 한국무역보험공사와 협업해 총 4049억 원의 무역금융범죄를 저지른 일당을 적발했다고 18일 밝혔다. 서울세관은 M사 대표이사 박모 씨 외 2인을 관세법 및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혐의로 지난 6월 구속하고, 범죄에 가담한 직원 유모 씨 등을 불구속 입건했다. 이들은 코스닥 상장을 위해 한 매당 미화 0.5달러에 불과한 불량 DUMMY WAFER를 정상 WAFER로 속여 수출가격을 매당 미화 250불에서 800불로 부풀리는 등 2011년부터 총 294회에 걸친 허위 수출신고로 실적을 조작한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세관에 따르면 M사는 홍콩에 있는 페이퍼 컴퍼니를 통해 해당 물품을 발송한 후 국내 5개 은행에 허위 수출채권을 매각해 1370억 원을 유용했다. 그 후 M사는 해당 수출채권의 만기가 도래하면 홍콩에 보관 중이던 DUMMY WAFER를 매당 67불에서 760불로 고가 수입 후 자금을 이전해 대출금을 상환하는 일명 ‘뺑뺑이 무역’을 반복했다. 또한 M사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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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홍욱 관세청장, 면세점 특혜 의혹에 결국 퇴임2017.07.17
(조세금융신문=신경철 기자) 박근혜 정부에서 면세점 사업자 특혜 선정 의혹에 휘말린 천홍옥 관세청장이 결국 자리에서 물러났다. 청와대는 지난 14일 천 청장의 사표를 수리했다고 밝혔다. 천 청장이 감사원 고발에 따른 검찰 수사까지 받아야 하는 상황에서 더 이상 정상적인 업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한 것이다. 앞서 천 청장은 지난해 5월 관세청장에 취임한 이후 최순실 씨가 “민간인 신분이 관세청장이 되기 쉽지 않다”고 말하자 “최선을 다하겠다”고 답한 것으로 알려졌다. 천 청장은 또 서울 시내면세점 선정 과정에서 면세점으로부터 제출받은 사업계획서 등 관련 서류를 파기한 혐의를 받고 있다.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관세청은 국회로부터 사업계획서 등 서류의 제출을 요구받자 이를 제출하지 않기 위해서다. 이에 감사원은 지난 11일 천 청장을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하고, 서울중앙지검은 12일 특수1부에 이 사건을 배당했다. 한편 관세청은 별도로 천 청장의 퇴임식을 가지지 않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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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 무역수지 108억 달러 흑자…반도체·선박 큰 폭 증가2017.07.17
(조세금융신문=신경철 기자) 관세청은 ‘6월 수출입현황’ 발표를 통해 지난달 무역수지 흑자액이 108억 달러를 기록했다고 16일 밝혔다. 무역수지 흑자는 2012년 2월 이후 65개월째 이어가고 있다. 지난달 수출은 514억 달러를 기록해 전년 동월 대비 13.6% 증가했고 수입은 406억 달러로 전년 동월 대비 19.8% 늘었다. 품목별 수출은 반도체(55.3%) 증가폭이 가장 컸다. 홍콩(68.9%), 중국(50.8%) 등을 중심으로 디램, 집적회로 등의 수출이 호조를 보였기 때문이다. 선박(44.3%)도 호주를 중심으로 부유식 액화천연가스 설비(FLNG)의 수출이 늘면서 높은 증가폭을 보였다. 이외에도 석유제품(6.5%), 승용차(1.3%) 수출도 증가했다. 반면 무선통신기기(-32.8%), 자동차부품(-11.3%) 등은 감소했다. 수출대상 국가별로는 중국(5.1%), EU(21.0%), 베트남(61.9%), 일본(10.4%) 등은 증가세를 보였고, 미국(-1.1%), 중동(-6.4%) 등은 감소했다. 품목별 수입은 에너지류(39.8%), 반도체(7.0%), 기계류(9.6%) 등은 증가했고, 승용차(-14.6%), 의약품(-5.5%) 등은 감소했다.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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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세관, 하이즈항공 부산공장 '항공기 제조·수리공장' 지정2017.07.14
(조세금융신문=신경철 기자) 부산본부세관(세관장 조훈구)은 부산지역 항공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하이즈항공(주) 부산공장을 항공기(부분품) 제조·수리공장으로 지정했다고 14일 밝혔다. 관세법 제89조는 ‘부분품 및 원재료의 세율’이 ‘완제품의 세율’보다 오히려 높은 ‘역관세 현상’이 발생하는 경우, 이를 시정하기 위해 부분품 및 원재료에 대한 관세율을 감면하는 세율불균형물품 면세규정을 두고 있다. 세율불균형물품 면세 대상은 조세특례제한법 제5조 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이 수입하는 물품 중 항공기(부분품 포함)와 반도체 제조용 장비(부속기기 포함)에 한한다. 제조·수리공장 지정제도는 면세물품에 대한 세관의 감시·통제를 원활히 하기 위해 세관장이 지정하는 제조·수리공장으로 반입되는 부분품과 원재료에 대해 관세, 부가세 전액을 면제해 주는 제도이다. 하이즈항공은 경남 사천 소재 항공기 부품조립 및 수리업체로서 올해 2월 부산 강서구 범방동에 부산공장을 신축하고 항공기 기체 등을 제조해 대한항공에 납품할 계획이다. 부산세관은 하이즈항공 부산공장이제조·수리공장 지정을 받으면관세 등의 감면을 통해 연간 10억원의 세액 절감혜택을 받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부산세관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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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세관, 35억 상당 국제 금괴 밀수조직 적발2017.07.13
(조세금융신문=신경철 기자) “한국 세관검사에 적발되면 일본으로 다시 반송할 물품인 것처럼 말하라” 등의 계획을 세워 시가 35억원 상당의 금괴를 밀수입한 일당이 붙잡혔다. 인천본부세관(세관장 노석환)은 올해 3월부터 2개월에 걸쳐 금괴 총 70kg(시가 35억원)을 복부에 부착한 후 테이프로 둘러 붙이는 등의 수법으로 밀수입한 국제 금괴 밀수조직을 적발했다고 13일 밝혔다. 인천세관은 일본인 운반총책 Y씨(24)와 한국인 국내총책 H씨(49)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관세법 위반)으로 검거해 인천지검에 구속 고발하고, 밀수입 금괴를 국내에 유통한 관련자들을 추적중이다. 이들은 홍콩에 거점을 두고 한국 뿐만 아니라 일본, 싱가포르, 인도네시아 등에서 금괴를 전문적으로 밀수하는 조직으로 알려졌다. 운반총책인 Y씨는 홍콩으로부터 금괴를 가지고 일본 오사카 공항으로 이동해 환승절차를 마친 다음, 미리 포섭한 일본인 운반책들과 함께 신변 등에 금괴를 은닉한 채 세관에 신고하지 않고 그대로 국내로 밀수입했다. 한국인 국내총책은 운반책들이 투숙한 서울 명동 소재 호텔에 들러 운반책들로부터 수거한 밀수 금괴를 인수한 후, 이를 서울 종로에 있는 금 도매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