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산세관, ‘제21회 FIFA U-20월드컵’ 안전 개최 위해 총기류 등 철통 단속2017.05.19
(조세금융신문=김필주 기자) 오는 20일 개최하는 ‘제21회 FIFA U-20월드컵’의 성공적 개최를 위해 총기‧마약류 등 테러‧안보 위해 물품 반입방지 감시가 강화된다. 부산본부세관은 19일 ‘제21회 FIFA U-20월드컵’ 개최시 방문객들의 안전을 위해 총기‧마약류 등 테러‧안보 위해물품 반입방지 감시강화 대책 일환으로 부산광역시 남항관리사업소와 합동으로 부산항 북‧남항 일대에 정박 중인 외항선과 교통하는 소형용달선 등에 대한 불법행위 집중단속과 함께 홍보활동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또한 최근 유럽 등 국제 사회에서 폭탄테러 위협이 고조되는 가운데, 불법 통선행위로 인해 총기류나 마약류 등이 항만을 통해 밀반입되고 이들 물품이 밀입국에 악용되는 사례를 원천차단하기 위해 감시장비‧인력을 총동원해 단속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번 합동단속에는 부산세관 감시정 3척, 부산광역시 남항관리사업소 행정선 1척이 북항·남항 일대 통선 51척에 대해 임검을 실시하고 ‘외항선원 등 선원대상 불법 통선영업행위 근절’ 안내문을 배포했다. 부산본부세관은 향후에도 항만 관련 종사자들에게 국가안보 중요성과 불법통선이용시 받게 되는 처벌규정을 전파하고, 테러‧안보 위해
-
서울세관, ‘생태계파괴’ 유해곤충 밀반입 차단2017.05.19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관세청 서울본부세관(세관장 정일석)이 살아있는 사슴벌레, 장수풍뎅이 등 생태계를 파괴하는 외국곤충 101마리를 국내 밀반입하려던 여행객 A씨(남, 32세, 무직)를 관세법 위반으로 입건했다고 19일 밝혔다. 서울세관은 올해 3월경부터 개인 블로그, SNS 등을 통해 외국 곤충을 거래하는 온라인 사이트가 있다는 제보를 받고 해당 온라인 마켓 운영자로 의심되는 A씨와 거래상황을 감시해왔다. 서울세관은 지난달 일본으로 출국한 A씨가 인천공항을 통해 입국하는 사실을 확인하고, A씨에 대한 신변검색을 실시한 결과 밀반입 외국곤충 101마리를 발견했다. 서울세관은 A씨가 세관 단속을 피하기 위해 비닐과 플라스틱 밀폐용기로 이중 포장 후 옷가지 등 신변용품과 뒤섞어 여행용 가방에 은닉했다고 밝혔다. 밀반입하려던 곤충들은 일본에서 마리당 1만원 정도지만, 특이한 외형과 희귀성으로 국내에선 수십만원대에 고가 유통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외국곤충은 국내식물에 대한 피해와 국내 생태계 교란 우려로 인해 식물방역법에 따라 병해충으로 지정, 국내 반입 뿐만 아니라 사육, 거래, 유통 등이 금지되어 있다. 질병관리본부 국립검역소의 유‧해충 담당 검역관
-
인천세관, 해외통관애로 현장 목소리를 듣다2017.05.19
(조세금융신문=신경철 기자) 인천본부세관(세관장 노석환)은 18일부터 중소·중견수출기업을 대상으로 ‘해외통관애로 상담부스’를 순회 운영한다고 밝혔다. 인천세관에 따르면 이번 상담부스 운영은 보호무역주의 확산에 따른 기업의 해외통관애로가 증가함에 따라 수출기업이 겪고 있는 애로사항에 대해 현장의 생생한 목소리를 듣고 해소방안을 제공하기 위해 마련됐다. 상담부스는 이달 18일 인천 갯벌타워에서 시작해 24일 안산 중소기업연수원, 31일 인천상공회의소에서 운영될 예정이며, 애로사항이 있는 수출기업이면 누구나 상담이 가능하다. 인천세관 관계자는 “해외에서 겪는 FTA활용 및 통관애로를 최소화하기 위해 인천세관 수출입기업지원센터를 적극 활용해 줄 것”을 당부했다.
-
인도, 한국산 철강에 반덤핑 관세…기준 가격 이하에 부과2017.05.19
인도가 한국을 비롯한 6개국 철강제품에 대해 반덤핑 관세 부과를 확정했다. 16일 코트라(KOTRA) 뉴델리 무역관에 따르면 인도 재무부는 최근 한국, 중국, 일본, 러시아, 브라질, 인도네시아산 열연후판 등 철강제품 47종에 대한 반덤핑 관세 부과를 최종 결정했다. 한국산 제품의 관세 부과 대상은 t당 478∼561달러 미만으로 수출되는 열연후판이며, 기간은 2021년 8월 8일까지다. 기업별로는 너비 2천100mm·두께 25mm 이하 열연후판의 경우 현대제철은 478달러, 포스코 및 기타 회사는 489달러 미만으로 제품을 수출하면 관세가 부과된다. 너비 4천950mm·두께 150mm 이하는 561달러 미만의 현대제철 제품에 관세를 부과하기로 했다. 현대제철 관계자는 "지금껏 해당 가격 미만으로 제품을 수출한 적이 없어 별다른 영향은 없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철강제품은 대(對) 인도 주요 수출 품목의 하나다. 한국은 철강 완제품 기준 인도 수입시장의 24%를 차지한다. 인도는 세계적인 철강생산 과잉과 맞물려 한국·중국·일본산 제품의 수입이 크게 늘자 2015년부터 관세를 인상하고 수입규제 조치를 실시하는 등 적극적으로 무역장벽을 높이고 있다. 지난해 2월
-
관세청, 카자흐스탄·타지키스탄 관세공무원 초청 연수 가져2017.05.17
(조세금융신문=신경철 기자) 관세청은 카자흐스탄과 타지키스탄 관세 당국자를 초청해 15일부터 19일까지 관세행정 연수를 실시한다고 17일 밝혔다. 이번에 초청된 양국의 관세 당국자들은 통관시스템 전산화 분야를 담당하는 책임자 및 주요 실무자들로서 한국 전자통관시스템(UNI-PASS)을 중심으로 연수 일정을 소화한다. 이번 연수는 관세청이 행정한류 해외 확산을 위해 매년 실시하고 있는 개도국 대상 ‘관세행정 현대화 지원사업’의 일환이다. 관세청은 2012년부터 한국 전자통관시스템에 관심을 보이는 국가 중 3∼4개 개도국을 대상으로 지속가능한 경제성장을 지원하기 위해 매년 ‘관세행정 현대화 지원사업’을 해왔다. 관세행정 현대화 지원사업은 대상국의 관세법규, 관세행정절차, 통관시스템 등 관세업무 전반에 대한 마스터플랜 컨설팅 사업이다. 올해 사업은 코스타리카를 비롯해 엘살바도르, 카자흐스탄, 타지키스탄 등 4개국을 대상으로 예정돼 있다. 관세청은이중 코스타리카 관세공무원을 대상으로 지난달 16일부터 22일까지 초청연수를 진행했었다. 관세청 관계자는 “현대화 지원 사업은 한국의 선진관세행정 전수 뿐 아니라 각 대륙별 거점국가를 중심으로 교류를 확대해, 전자통관시스템
-
인천세관, 對아시아 지역 FTA 수출검증 대응 설명회 열어2017.05.16
(조세금융신문=신경철 기자) 인천본부세관(세관장 노석환)은16일 본관 5층 대강당에서 對아시아 지역 FTA 수출검증 대응 설명회를 개최했다. 인천·경기 지역 소재 수출기업 종사자 100여명이 참석한 이날 설명회는 인천·경기지역 관내 수출기업들의 원산지검증에 대한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마련됐다. 미국으로부터 전세계로 퍼져나가고 있는 보호무역주의 물결과 더불어 중국·인도네시아 등 아시아 국가와의 통상마찰 등으로 인해 우리나라 수출물품에 대한 FTA 체약국의 원산지검증 요청이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기업들이 원산지검증에 대한 부담을 느끼고 있기 때문이다. 인천세관은설명회에서 실제 업무 중에 담당자들이 자주 혼동하는 FTA 협정별 원산지 증명서 HS번호 기재 방법, 간소화된 한-아세안 FTA 인도네시아 직접운송 증빙서류, 베트남측 FTA 특혜적용 절차 등에 대한 상세한 내용을 안내했다. 이어 한중 FTA, 한베트남 FTA, 한아세안 FTA, 한인도 CEPA 등 각 협정별로 우리나라 수출물품에 대한 검증사례와 대응방안을 설명하고, 희망업체를 대상으로 세관 직원들이 1:1 맞춤형 컨설팅을 통해 보다 효과적인 대응을 할 수 있도록 도움
-
인천세관, 자매결연마을 찾아 농촌봉사활동에 땀흘려2017.05.16
(조세금융신문=신경철 기자) 인천본부세관은 1사1촌 자매결연을 맺은 인천광역시 강화군 화도면 내1리를 방문해 고춧대 세우기 등 농촌일손돕기 행사를 가졌다고 16일 밝혔다. 인천세관은 지난 2005년부터 첫 자매결연 체결 이후 12년간 꾸준히 일손지원 활동을 전개해 왔다. 이날 봉사활동에 참여한 직원들은 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고춧대 세우기, 거름주기 및 환경 정리 등 농촌일손돕기 등을 수행했다. 노석환 세관장은 “이번 봉사 활동을 통해 강화 지역의 일손 부족 및 특산물 판매 등 애로 사항을 함께 공유하고,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교류 확대를 함으로써 지역 농가의 시름을 더는데 기여하겠다”고 밝혔다.
-
관세국경관리연수원, 아프리카 11개국 세관직원 초청 연수2017.05.16
(조세금융신문=신경철 기자) 관세청 관세국경관리연수원(이하 ‘연수원’)은 오는 16일부터 26일까지 아프리카 11개국 세관직원 15명을 초청해 ‘관세행정 능력배양 세미나’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아프리카 11개국은 나미비아, 짐바브웨, 말라위, 부룬디, 르완다, 케냐, 스와질란드, 카메룬, 모리셔스, 에티오피아, 세네갈 등이다. 세미나 참가자들은 정보화분야 및 위험관리 분야 등 한국의 선진 관세행정 전반에 대해 배울 계획이다. 또 교육효과 제고를 위해 부산세관, 특송물류센터 및 탐지견 센터 견학 등의 현장학습을 통해 우범화물적발, 해상화물 처리절차, 감시종합시스템 운용 방법에 교육을 받고 최신 특송 물류 시스템 등도 견학할 예정이다. 연수원은 2010년 6월 세계관세기구(WCO) 아시아·태평양 지역훈련센터로 지정된 이후 지금까지 15차례에 걸쳐 38개국(아태지역 25개국, 아프리카 14개국) 237명의 개발도상국 세관직원을 초청해 관세행정현대화 및 무역원활화를 지원하기 위한 국제훈련을 실시해 왔다. 연수원관계자는 “선진 관세행정기법 전수를 통해 아프리카 세관직원의 역량 강화뿐만 아니라 아프리카 지역에 한국 관세청 전자통관 시스템 보급 및 지역 세관과의 관계를…
-
부산세관, 상반기 체납 일제조사 나선다2017.05.16
(조세금융신문=신경철 기자) 부산본부세관(세관장 조훈구)은 고액·상습체납자 등에 대한 체납정리 강화를 위해 다음달 12일까지 ‘2017년도 상반기 체납 일제정리기간’을 운영할 예정이라고 16일 밝혔다. 부산세관은 이 기간 동안 관리하고 있는 모든 체납자의 금융·부동산·매출채권·회원권·분양권·지식재산권·자동차 등 다양한 종류의 재산에 대해 일제조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또 체납처분 유예업체 이행 점검, 고액체납자의 은닉재산 현장추적 및 출입국 내역 점검, 과태료·과징금 체납에 대한 집중정리 등도 함께 추진할 계획이다. 체납처분 유예업체 이행 점검은 체납액의 분할납부 이행여부를 일제히 확인해 미흡한 업체의 경우, 체납처분 유예를 취소하고 압류재산을 매각하거나 신용정보 제공 등의 행정제재를 병행해 실시한다. 고액체납자 현장추적조사는 ‘체납자 은닉재산 125 추적팀’을 주축으로, 대구·광주본부세관 등 남부권역 내 세관과 공조해 체납자의 소재지 파악과 은닉재산 현장추적에 나선다. 부산세관 관계자는 “5천만 원 이상 고액체납자의 출입국 내역을 일제히 점검해 빈번하게 출국하는 경우나, 명단공개 대상자 여부 등을 고려해 출국금지 등의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고 밝혔다. 한편,
-
관세청, '업체별 인증수출자' 대상 원산지증명서 발급 간소화2017.05.16
(조세금융신문=신경철 기자) 관세청은 15일부터 FTA 외 다른 협정의 원산지증명서 발급시에도현행 FTA에서만 적용하던 원산지증명서(C/O) 첨부서류 제출을 생략할 수 있도록했다고 밝혔다. 적용 대상 협정은 ▲APTA(아시아태평양 무역협정) ▲GSP(일반특혜관세제도) ▲TNDC(GATT 개발도상국간 무역협상에 관한 의정서) ▲GSTP(개발도상국간 특혜제도) 등으로 관세법 제73조(국제협력관세) 및 제76조(일반특혜관세)에 해당한다. FTA 뿐 아니라 각종 무역거래 특혜 협정은 배타적 협정이 대부분이므로, 해당 물품이 특혜대상국의 특혜대상물품임을 증명하는 원산지증명서(C/O) 제출이 필수적이다. 하지만 원산지증명서를 발급 받기 위해서는 발급신청서 외에 ▲수출신고필증 ▲송품장 또는 거래계약서 ▲원산지소명서 ▲원산지소명서 증빙서류 등의 첨부서류가 필요하다. 그동안 관세청은 FTA 체결국이 증가함에 따라 FTA 원산지증명서 발급 신청 시 수출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원산지인증수출자’에 한해 원산지증명서 첨부서류 제출 간소화 혜택을 부여해왔다. 그러나 앞으로 ‘업체별 원산지인증수출자’가 APTA 등의 특혜세율을 적용받을 때도 이같은 첨부서류 제출 생략이 가능하다. ‘원
-
4월 무역수지 130억 달러 흑자…선박·반도체 수출 큰 폭 증가2017.05.15
(조세금융신문=신경철 기자) 관세청은 ‘4월 수출입현황’ 발표를 통해 지난달 무역수지 흑자액이 130억 달러를 기록했다고 15일 밝혔다. 무역수지 흑자는 2012년 2월 이후 63개월째 이어가고 있다. 지난달 수출은 510억 달러를 기록해 전년 동월 대비 24.1% 증가했고 수입은 380억 달러로 전년 동월 대비 17.3% 늘었다. 품목별 수출은 선박(106.2%) 증가폭이 가장 컸다. 호주(35억 달러)와 영국(22억 달러)으로의 해양가스생산설비, 해양설비 등의 수출이 호조세를 보였기 때문이다. 반도체(59.1%)도 중국(58.1%), 홍콩(63.6%) 등을 중심으로 집적회로, 디램 등의 수출이 늘면서 높은 증가폭을 보였다. 이외에도 철강제품(30.1%), 승용차(12.8%) 수출도 증가했다. 반면 무선통신기기(-14.8%), 자동차부품(-9.0%) 등은 감소했다. 수출대상 국가별로는 중국(10.2%), 미국(3.9%), EU(64.8%), 일본(22.2%) 등은 증가세를 보였고 중동(-3.9%)과 싱가포르(-26.1%) 등으로의 수출은 감소했다. 품목별 수입은 에너지류(39.1%), 정밀기기(20.0%), 반도체 제조용 장비(77.7%) 등은 증가했고,…
-
관세청, 국제직불카드 이용한 신종 무역금융범죄 적발2017.05.15
(조세금융신문=신경철 기자) 관세청은 홍콩에 설립한 페이퍼컴퍼니를 통해 재산을 해외로 빼돌린 J사 대표 김 모씨 등 4명을 재산국외도피 등의 혐의로 적발했다고 15일 밝혔다. 관세청에 따르면 이들은 페이퍼컴퍼니를 통해 물품을 수입하면서 가격을 실제보다 부풀려 세관에 신고하는 수법으로 2013년부터 총 74억원 상당을 홍콩 비밀계좌로 유출시켜 국내재산을 해외로 도피하고 이에 상당하는 내국세를 탈루했다. 관세청은 또 이들이 빼돌린 재산 중 52억원 상당을 페이퍼컴퍼니의 배당금으로 위장해 개인 비밀계좌에 입금하고, 계좌와 연계된 국제직불카드를 발급받아 국내에서 ATM기를 통해 인출하는 등의 수법으로 범죄자금을 ‘세탁’한 혐의도 추가했다. 이들은 빼돌린 재산으로 국내에서 명품 핸드백이나 고가의 수입자동차 및 부동산을 사들이는 등 호화 사치생활을 누린 것으로 확인됐다. 관세청은 신종 수법의 범죄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하는 한편, 금융정보분석원 등 유관기관과 협력해 이 같은 수법의 범죄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한 제도 개선에도 나설 계획이다. 아울러 대외거래를 악용한 비자금 조성이나 국부유출 등 기업비리를 엄단하기 위해 무역금융범죄 전담수사팀을 중심으로 지난…
-
천홍욱 관세청장, 속초세관 방문2017.05.12
(조세금융신문=신경철 기자) 천홍욱 관세청장은 12일 속초세관을 방문해 주요 현안을 보고 받고, 애로사항을 청취하는 등 직원들과 소통의 시간을 가졌다. 천 청장은 업무보고 중 “속초항 크루즈선 취항에 따라 여행자휴대품 통관과정에서 총기, 마약류 등 사회안전 위해물품 반입 차단을 우선시 하되, 국민들의 불편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고 말했다. 천 청장은 이날 남북교역을 담당하고 있는 고성세관 비즈니스센터 직원들에게 “이산가족 상봉 등 남북교류 재개에 대비해 X-Ray기 점검 등 사전 준비에 만전을 기해 달라”고 지시했다. 아울러 “공직자의 기본 덕목인 청렴성, 책임감, 애국심을 함양하고 관세공무원으로서 전문성, 정보화 능력 배양에 힘써 줄 것”을 당부했다.
-
인천세관 ‘미소’ 속초세관 ‘울상’…엇갈린 성적표2017.05.12
(조세금융신문=신경철 기자) 행정자치부의 ‘신설조직 성과평가’ 결과 인천세관 ‘특송통관4과’는 정규조직으로 전환되고, 속초세관 소속 양양공항 ‘휴대품과’는 존속기한이 연장된다. 특히양양공항에 위치한‘휴대품과’는 한시조직인 만큼 1년 6개월 뒤에 있을 평가마저 통과하지 못할 경우 조직이 축소되거나 폐지될 것이라는우려의 목소리가 나왔다. 관세청은 인천세관 특송통관4과를 정규조직으로 전환하는 내용 등이 담긴 관세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을 10일 입법예고했다. 인천세관 특송통관4과는 해외직구가 늘어남에 따라 해외직구 정보분석을 전담하기 위해 2015년 5월 신설됐다. 입법예고에 따르면 이달 말일까지 존속하는 한시조직인 인천세관 특송통관4과는 정규조직화 되고 한시정원 8명(5급 1명, 6급 7명)은 해당 세관관서 공무원으로 전환된다. 행자부는 2015년 초 정부조직 성과평가제를 도입, 행정수요와 업무량이 불확실한 경우 새로 만들어지는 조직이나 기구는 원칙적으로 2년간 한시적으로 운영되도록 했다. 관세청 관계자는 “행자부의 평가결과 특송통관4과는 행정수요와 업무량, 조직과 기구별 특성 등을 재검토하는 평가기준을 충족했다”며 “이에 따라 정규조직으로 전
-
‘5월의 부산경남세관인’ 전창석 관세행정관 선정2017.05.11
(조세금융신문=신경철 기자) 부산본부세관(세관장 조훈구)은 전창석 관세행정관을 ‘5월의 부산경남세관인’으로 선정해 시상했다고 11일 밝혔다. 전 관세행정관은 엄정한 통관심사를 통해 수출입물품간 동일성이 인정되지 않은 해외임가공 물품에 대한 감면을 찾아내 감면혜택을 배제했고, 내수용임에도 외화획득용으로 신고해 양허관세 추천 받은 업체를 적발한 공로로 수상했다. ‘일반분야’의 이연우 관세행정관은 마산·진해항 감시종합정보시스템에 대한 정확한 진단을 통해 핵심부품을 국산으로 대체해 예산 8000만원을 절감한 공로로 선정됐다. ‘심사분야’의 박영삼 관세행정관은 중국산 농산물을 자유무역지역으로 반입해 단순 가공한 후 가공식품으로 수입 통관한 업체를 적발한 공로로 수상했다. 또 ‘감시분야’의 최혜숙 관세행정관은 우범선박 정보분석을 통해 급유선에 적재된 불법면세유 15㎘와 세관에 신고절차를 거치지 않고 선박유 142톤을 급유선에서 무단으로 양하한 선박을 적발한 공로로 선정됐다. 부산세관 관계자는 “매월 탁월한 업무성과를 창출하거나 기관의 명예를 고취시킨 직원들을 발굴·포상해 사기 진작과 열심히 일하는 조직문화를 지속적으로 조성할 계획”이라고 밝혔다.